류재빈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 대비해서 51억 871만 4,000원이 증액된 133억 9,54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시스템 이설입니다. 별관으로 이전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라서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에 상황시스템을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이설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민방위교육훈련 645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쪽 252쪽 하단에 민방위교육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을 민방위교육으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쪽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강사수당 부족분 429만 원을 증액해서 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관리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기본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향토방위 장비구입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향토방위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 운영유지비입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 포크레인, 덤프가 있는데 수리비 등 운영 유지를 위해서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중간 부분, 민방위 경보시설 및 민방위 장비 유지비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비용 부족한 960만 원 증액된 3,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은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에 노곡리 게이트볼장 주변의 부지를 정리해서 쾌적한 운동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곡리 게이트볼장 블럭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10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으로 준공 부족한 금액 1억 9,000만 원을 증액해서 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천 하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준공이 되면 하송우리부터 신북대교까지 약 14㎞의 탐방로가 연결이 됩니다. 14㎞ 탐방로 구간 중에 도심에 위치한 호병천 합류부 위치에 탐방로 이용시민들의 휴식 문화공간 조성을 하고자 포천천 하천경관사업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앞에 사업추진계획안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가사업입니다.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동선이 연결이 안 된 선단동의 세창아파트 또 군내면 용정리의 용정산업단지 행복주택 주민들의 생태탐방로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방 자전거도로 등 2.43㎞를 포장하고 교량가설 1개소를 설치해서 세창아파트 주민들하고 용정산업단지 주민들의 생태탐방로 동선을 연결, 복원해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가사업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입니다. 신북초등학교와 윤중·신포천아파트 구간에 인도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과 초등학생들의 통행 불편이 초래되어서 하천제방 부지를 이용한 인도를 설치해서 통행 편익을 위한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은 254쪽, 가채천 소하천정비사업 측량용역입니다. 2015년도에 가채천 소하천정비공사를 했는데 지역 여건상 사업계획변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된 통수단면이 안전한지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측량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4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보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비롯해서 소하천 복원사업 그리고 하천 경관개선 사업이 이루어져서 저희 관내에 굉장히 하천이 걷고 싶은 것으로 많이 바뀌고 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와서 낚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낚시하는 분들이 저희가 해 놓은 시설물 위에서 태운다든지 아니면 하천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쪽 하천변 보면 낚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도 그런 관련 조례를 만들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서 애초적으로 우리가 못 만드는지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정비를 해놓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감합니다. 하천정비해 놓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쾌적한 환경, 하천을 만들고 편의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낚시를 한다든지 행락객들의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이 되지요. 그래서 하천정비 관리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낚시 문제는 하천법에서 금지행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쾌적한 환경을 갖도록 열심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을 정비하는데 저희 추세가 폭우내리는 거에 대비 안 해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적재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용역하고 발주해서 공사할 때 이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공사업자 같은 경우는 의견을 묵살하고 나서 결국은 수해를 보고 수해 뒤 마무리하고 뒤치다꺼리하는 거는 우리 시가 하는 그러한 폐단을 없애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모든 행위가 재난사고를 대비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향방 장비구입에서 예비군 육성에서 전년도까지 2016년, 2017년도까지는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이번에 추가로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지원하는데 특별하게 다른 향방작전 계획에 변경이 있는 건가요?

이게 매년 같은 수준의 금액을 지원이 되는 거고요. 금년 본예산 때 4,000만 원을 부족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3년간 지원현황에 보면 2016년도, `17년도에는 4,0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예년과 비슷하다고 하면 올해도 4,000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 밑에 보면 8,0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4,000만 원을 본예산에서 먼저 번에 4,000만 원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4,000만 원 올라와서 8,0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배로 지출되어야 하는지.

연말에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5군단에 예비군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 향방장비물자들이 부족한 거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점차 늘려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그 회의에서 얘기 나온 건데 이번에 4,000만 원은 물자를 더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해도 장비물자 구입하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 중에 탄입대라고 하는 게 탄창 끼우는 걸 탄입대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비용을 내야 합니까? 국방부에서 물품조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 물자니까 그거는 현역이 아니고 예비군이니까.

그래서 탄입대까지 지원하는?

예.

다른 작전물자라든지 개인천막 이런 거는 저거지만 탄입대까지 지원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보면 252쪽에 같은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 운영유지비 해서 의용소방대에서 포클레인이나 이런 장비를 우리 지역의 화재가 발생됐을 때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호 조례에 의해서 소방서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냥 예산을 세워주는 것보다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다른 봉사하시는 분들과 틀려서 목숨 걸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저도 15년 정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보다 조례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의용소방대 4년 전에 포크레인 하고 덤프를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입니다만 그걸 지원해줬으면 운영에 필요한 기본 수리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등등 그런 운영유지비를 저희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비를 보급해 주고 지원 안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역시 우리 이희승 위원님께서 발 빠르게 아마 발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조 맞춰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물론 소방서라고 하는 것이 도 조례에서 움직이고 의용소방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에서 나오는 출동수당도 있지만 거기에 개인적인 사비를 보태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저 또한 조례를 상위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 위원입니다. 포천천 하천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저희가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드리고 아마 설계비만 세워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설계는 끝난 건가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급하셨나봐요. 그걸 완성하시고 다시 상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바로 올리셨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를 아쉬운 게 위원님 간담회 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연되었던 거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면도 주신 자료 보니까 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파라솔이라든가 나무를 심어서 데크를 깔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있으신지요?

데크 설치하는 부분이 아마 15대 정도 주차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 주차를 하는 공간보다 시민들이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한 면만 주차 면을 확보하고 양방향 통행하는 상황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겠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도 이 진출입로 입구 부분에도 차들을 많이 세워서 산림조합 오시는 분들 세워서 교행이 안 되어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뜻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주셔야 할 것 같고 장터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좁아서 교행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벽화로 처리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벽화가 어떤 형식으로 하실지 페인팅으로 하실지 모자이크 붙일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1년, 2년 지나면 흉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수립용역에 부족분에 대해서 1억 9,000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예.

내용이 많습니다. 114개소인데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지금 하천주변지역의 개발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다 묶여 있잖아요, 몇 년째. 이게 다 처리되어야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올해도 12월까지 계획인데 올해 안에는, 이게 12월까지 준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가능한가요?

이게 지연이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수자원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수자원법에서 정한 한탄강 권역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홍수량 산정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탄강 본류에 대한 지류가 소하천에 연계되는 하천이 70개소가 되는데 그 70개소에 대한 홍수량 산정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마 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수량 용역산정 결과가 나와야 그걸 반영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에요?

예.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소하천 관리자가 시장 및 군수가 되기 때문에.

변경사유는 도에서 제시를 해주고 책임은 시에서 다 알아서,

변경사유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그러면 위에서 예산도 좀 같이 내려주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기존의 수입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정행위는 이루어집니다.

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114개소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주변지역에 뭐가 들어오면 항상 용역이 끝나야 된다고 이 얘기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살피셔서 시민들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막힘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하천 정비계획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천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포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 휴식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를 데크 까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데크가 사실 여기가 수변이잖아요. 수변이다보니까 항상 습기에 노출되어 있고 아니면 장마철이라도, 물론 구비가 반대편으로 흘러서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기도 잠기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데크는 물에 안 잠깁니다. 현재 바닥에,

위로 좀 올리나요?

그러니까 현재 주차설치를 해 놓았잖아요.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거지요. 카페공간 식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바닥에는 잔디블럭이라고 설치를 합니다.

평면도를 보니까 그렇게 보여서 이건 여기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한 건데요. 하여튼 시작을 하셨으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가채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수통이라고 했긴 했지만 여기도 시민들이 저녁 때 운동을 많이 하러 나가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하천 옆 벽이 있잖아요. 벽이 보니까 전문용역을 모르지만 인조로 된 거푸집 갖다가 해 놓은 거잖아요.

이건 그냥 제작된 블럭을 설치한 겁니다.

인공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인공적인 게 거푸집은 차라리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이건 하나하나 붙인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안에 모래라든가 흙을 넣어서 메꾸긴 했지만 그게 여름되면 모래가 많이 밖으로 흘러내려와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 많이 나와 있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사실 있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물기가 좀 있으면 미끄러운 상태더라고요. 바닥 자체가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하는 길에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가다 보니까 잡초 있지요? 잡초가 일반 조그만 풀이 아니라 나무 비슷한 잡초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해충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크다 보니까 밖으로 쓰러져서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잡초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미리 제거를 해주면 여름 같을 때 공간이 쾌적하지 않을까 그리고 해충에도, 바로 옆에 빌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기 그런 거에도 해방될 수 있는, 이왕이면 깨끗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것도 미리 체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도심 하천의 해충으로 인한 유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목제거사업이라든가 하여튼간 도심 하천에는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큰 한내천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수초작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꼭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기정액 121억 481만 8,000원에서 263억 7,539만 2,000원이 증액된 384억 8,0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해권고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미불용지 조성결과 토지매입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도설치사업비는 안전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도26호선인 소흘읍 이동교5리 인도설치공사에 2억 4,000만 원과 시도1호선인 자작동 인도설치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 3,700만 원은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회전교차로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인 군내면 청송오거리와 내촌삼거리 등 두 개소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2017년 도로정비 평가결과 우수기관 상사사업비로 도비가 내시 되어 유공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여비로 1,000만 원과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87호선 창수면 군자동 마을 인도설치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평천 영평교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완공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인 성동리 군방호벽 철거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43호선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을 위해 8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상강빌라 앞에서 체육공원까지 도로개설을 위해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읍동 도시계획도로 포천 배수지 주변에서 포천병원 방향의 도로개설을 위해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완공을 위해 1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동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시가지 내 인도를 정비하고자 8억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천동 중앙로에 한전주 및 통신주와 통신선로 등 지중화 사업에 따른 한전 등과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61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축석초교와 유암초교 앞 보도설치를 위해 7,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비법정시설의 소송에 따른 편입용지보상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면 연곡리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1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향군회관 앞에서 민속장터로 진입하는 도로개설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사2리 도로개설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주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과 덧씌우기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산리 마을안길 확장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좌의3리와 하성북4리 마을안길 정비 및 덧씌우기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산리에 구거정비를 위해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정~갈월 간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고모3리 마을안길 조성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포천~소흘 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는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도비 1억 500만 원과 시비 1억 500만 원 등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소흘 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는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의한 인도정비공사 8억 1,060만 원 잡혀 있는데 지중화 사업 위탁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중화 사업은 공동개념으로 해서 한전은 한전주에 대한 지중화를 하고 통신, KT는 KT가 하고 그 다음에 SK 등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서 3개 주체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인도라든지 우회표지판 정비라든지 가로등 정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별도의 업체에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준다고 하는 건 입찰해서 업체를 하나 줄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선정을 해야지요. 설계를 해서요.

그렇게 하면 손발을 맞춰야 할 업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지중화 사업 위탁사업경비에 다 포함시켜서 지중화 사업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보면 43번 도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연말에 남았는데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니까 업체별로 일정 사업에 대한 공사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장님한테 보고한 게 늦어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 10월 완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준공기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것도 별도의 업체에 줌으로써 손발이 안 맞아서 기껏 공사는 다 했는데 늦어지는 것보다 그 업체한테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줘서 같이 끝나는 게 더 현명한 운영방법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 43호선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한전주하고 가스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가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굴착을 하면 같이 매설해서 3개 시설물 주체가 같이 매설해서 나갑니다. 매설만 되면 저희 시에서 바로 발 맞춰서 인도설치하고 가로등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여간 인도폭도 좁고 많은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거 감안하셔서 사업이 완벽하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상가들에 대한 민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나 드릴게요. 국도43호선 성동리 방호벽 철거 공사 있잖아요.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 인데 지금 5억을 확정 하시려고 예정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20억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 가요? 20억 이상 되는 거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군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요.

설명서에는 이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투융자는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국도 43호선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국가잖아요. 시비로 철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격장대책위에서 9개 항목을 건의한 거 중에서 한 개 꼭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고 국비를 투자해서 철거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저희가 서울청도 가서 건의했는데 국가에 맡겨놓으면 서울청, 도로관리청은 이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맡겨 놓으면 3년, 4년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차제에 경기도하고 제3야전사령부하고 철거에 대한 원칙적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특조금 15억 보조해주겠다 해서 그러면 포천시의 역할은 뭐냐. 사실은 포천시에서 건의해서 경기도에서 안건 상정해서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도 같이 경기도와 발맞춰서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5억 정도는 부담하겠다고 사전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에 해야 된다고 하면 요원합니다, 이게 4년 갈지 5년 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비 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요. 특조금 15억을 도비로 해줄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축석도 사실은 특조금 받아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용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7억 6,578만 6,000원에서 4억 5,280만 원이 증액된 12억 1,858만 6,000원입니다. 먼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주변 난개발 방지 용역수행에 따른 자문수당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되고 비좁은 종합운동장 체육관 시설확충을 위하여 현)종합운동장 인근에 제2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체육시설 결정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도시활성화 사업입니다.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범죄예방형 디자인 사업추진에 따른 LED오브젝터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운봉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8,7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개선에서 전산개발비 구)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최초 2014년도에 소요예산 파악 할 당시에 총 45만매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장당 장수를 세서 총 몇 권이기 때문에 45만 매를 파악했는데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5회에 걸쳐서 1억 5,000만 원 투입해서 하고보니까 22만 매를 전산화했는데 나머지가 4만 매에서 5만 매 정도밖에 안 남은 것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45만에서 22만을 빼면 23만 매가 남아야 하는데 4, 5만 매밖에 안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이 확정 내시되어서 금번 추경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12월 19일 우리 본예산이 확정 의결된 이후에 26일 파주시하고 저희 포천시 두 개 시에만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비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빈집 15동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가 총 30동으로 늘려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승광익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일반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1,614만 4,000원이 증액된 319억 3,630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간부에 연구용역비로 매년 실시하는 공용버스 및 벽지노선 손실 산정을 위해서 1,9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시비부담액으로 5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성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에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사업비와 274쪽 상단부, 중장년층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사업비는 업무착오로 인해 도비 부분을 반영하였던 사항으로 도비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 중간부, 무인교통 단속장비 인수검사 수수료는 금주3리 교차로 등 4개소에 설치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항으로 7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 설치비로 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대진대 입구에서 선단IC 사이에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설치비로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311만 6,000원으로 당초 6명의 주차장 단속요원에 대한 근무복과 안전화 구입비로 일반운영비에 240만 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예산편성지침상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피복비는 인건비에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정차 단속요원은 현재 2명의 청원경찰과 4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총 6명이 3개 조로 편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부, 전산개발비로 주정차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개인정보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에 관한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작년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노선변경의 목적, 이유는 뭐였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 이야기한다면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지.

당초 추진했던 목적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주무팀장으로부터 들은 부분에 의하면 저희 시가 인구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버스 노선에 있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노선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포천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수단을 통해서 일을 잘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버스회사의 운영난 내지는 어떤 법규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바뀌기 전보다 바뀌고 나서 더 많은 불편한 민원이 접수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시내 중심권 보다는 자연부락 있는 쪽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하세요. 사실 시내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많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교통 요충지이고 이런데 여기는 더 많아진 꼴이 될 수도 있고 자주 못 들어가던 곳은 횟수가 줄어든 느낌 아니면 노선이 아예 없어진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재조정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런 사례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아마 과장님도 혹은 부서 앞에서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행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도 충분히, 사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 어느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에서의, 집행부 부서의 의지가, 만약에 좋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잘하려고 했지만 상황을 살펴보니 맞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었다는 이유보다는 재빠르게 다시 수정하는 것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민, 특히 서민 분들의 발인 버스 이용에 있어서 우리 시민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교통신호기 설치해서 3,500만 원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이게 국도 43번에 위치한 데 신호등을 설치한 거잖아요.

횡단보도.

그렇지요. 국도에 설치하는 것도 저희 시비로 해야 되나요?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에 예산을 청구해서 설치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우리 시도라든지 지방도에는 설치할 수 있지만 국도에 설치하는 것은 그래도 국비를 국도관리청에서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동지역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국도라고 하더라도요?

예, 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면단위 지역은 국토관리청에 요청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43번 국도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이 이루어지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여간 이런 거는 최대한 국비를 반영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86억 9,705만 4,000원보다 32억 3,974만 6,000원이 증액된 129억 3,6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 숲길 조성관리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마을정원 만들기 조성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천주산 철쭉동산 조성, 특용숲 묘목 지원사업, 명성산 억새 복원사업 등 시 자체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인건비에 대한 생활임금 등이 추가되어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생태탐방로 광릉숲 둘레길 조성 및 시군간 경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광릉숲 일대 시민들의 건강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을 위해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3억 원, 시군간 경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숲길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 및 보수로 안전한 산행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악산, 청계산, 명성산 등 등산로를 보수하고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주산 철쭉동산 조성입니다. 아트밸리 이용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접근이 용이한 천주산 정상에 철쭉동산을 조성하고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수 묘목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 특성화된 경제림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 농가 농촌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성산 억새 복원사업입니다. 성공적인 명성산 억새꽃축제를 위해서 사정리 명성산 억새군락지를 복원해서 전국 제일의 억새축제지로 도약을 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및 설계, 비료주기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81쪽, 숲가꾸기사업 바이오매스 부기명 변경사업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시설비를 인건비로 예산과목 변경하고 시설부대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281쪽,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으로 8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명절휴가비와 생활임금 보전수당 4,48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 산불예방체계 및 구축 운영으로 1,920만 원을 산불진화체계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했습니다. 284쪽, 산림재해일자리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으로 예산과목 변경사항으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017년 군내면에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면서 시공사가 과세업체인데 착오로 인해서 비과세업체로 계약이 되어서 미지급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컨설팅 감사결과로 의뢰해서 편성하는 사항으로 2,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억 8,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재해 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으로 2,72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원가분석비로 200만 원, 286쪽 상단 휴양림 운영방안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으로 예산과목만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치유의숲 운영입니다. 인건비 중에 착오로 입력한 76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치유지도사 위탁운영은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변동은 없습니다. 287쪽 산림서비스 증진 생활임금은 생활임금 53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하단, 공원 및 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200만 원을 민자공원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288쪽,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포천체육공원 등 2개소에 숲 중심의 생태형 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내면 청성역사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 하여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시설을 제공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군내면 명산리 올미연꽃마을에 저수지 둘레길 조성, 데크 설치, 연꽃 심기 등을 위해서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포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걸 하는데 이게 전체를 다 그거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 보이는, 창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가요?

벽체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투명으로 하는 건지요? 반투명인가요?

반투명입니다. 유리처럼 선명하지는 않은데요. 반투명이라 빛도 다 들어오고 좋은 소재입니다.

실내에 보면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지요?

경찰서에서 설치한 거 하나 있습니다.

외부 아닌가요, 밖에?

밖에 하나 있는 걸로 하고요. 안에는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설치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투명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제가 가서 봤을 적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안 하면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거기 와서 쇼파에 앉아 있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반투명으로 된다고 하니까 외부에 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누가 상시 그거를 감시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강화유리 몇 배 강하다고 했더라고요, 이 소재 자체가. 그래도 학생들이 와서 공도 차고 그러는데 파손 위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씨 한 대 정도는 설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CCTV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280쪽 보면 명성산 억새 복원사업으로 2억 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억새가 사실은 등산객들 출입으로 밟아서 망가지는 거지요?

예, 일단은 등산객들이 사진 찍고 좋은 데 가서 찍으려고 하다보니까 망가진 부분도 있고요. 억새 관리가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오다보니까 억새가 쑥이나 이런 거에 치어서 자연적으로 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복원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잡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뽑든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등산객들이 사실은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촬영이라든가 체험을 하고자 억새밭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 보면 일단은 줄을 띄우든지 울타리를 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등산로에 대한 부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보호할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도 등산객들이 많이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줄이라도 띄워놓고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들이면 스스로 보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마구잡이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선행하셨으면 해요. 등산로만 별도로 해서 그 부분에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앞으로 강구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예.

또 한 가지 질의드릴 부분은 천보산 휴양림에 대한 부분 이거는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이 되고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상황들인데 이번에도 보면 어떤 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용역비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포천시에 산림부서와 관련되어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성공적인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되나 계속 이어지고 있나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늘 산림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이 부분들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이라든가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시비, 도비, 국비 지원이 되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안 할 수도 없고 물론 매번 응모에 있어서 다 받아올 수도 없는 사업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와 손익에 대한 부분은 따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보산휴양림도 그렇고 치유의숲도 그렇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어떤 발주가 되면 그것부터 한 번 다져 봐야 된다. 물론 행정이라는 게, 타 부서에도 제가 이렇게 주문드리고 있습니다만, 손익에 대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시에 어떤 수익 부분에 수익이 생기느냐 손익이 생기느냐 이것만 따져서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검토해야 된다. 그래야 어쨌든 포천시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타 부분에 쓰일게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헛된 돈들이 쓰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공모해서 응모했던 담당자들도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제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원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이미 이루어진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방향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이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 하고 그런 발전방향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산림치유지도사라고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 7,2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치유지도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우리 시에?

2017년도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두 분에 대한 연봉인가요?

예, 인건비로 내려온, 기간제근로자 성격이고요. 인건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지도사 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게 돼요?

치유의 숲에 근무합니다.

금동리 치유의 숲?

예.

두 분 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예.

치유의 숲도 사실은 지난해 이용률에 대한 걸 보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별도의 운영방안이라든가 홍보계획이라든가, 물론 잘 세우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 치유의 숲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관해서, 사실은 치유의 숲만 봐서는 방문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여름에 한 번 가봤는데 주변에 있는 관광시설을 같이 테마로 역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접목해서 계속 홍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별도의 홍보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마을정원 만들기가 있어요. 이게 위치가 명산리에 하신 거지요?

연꽃마을.

이거를 처음에 공동체센터 교육을 받던 마을에서 , 올미연꽃마을에서 공모해서 갖고 오신 건가요?

예.

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고 데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저수지 주변에 데크 안전펜스를 치면 미관상 안 좋거든요, 안전성은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옆에 치지 말고 바닥만 2m 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꽃하고 평면으로 되어서 될 수 있어야지 데크를 하면 데크 위에 올라가서 기대고 그러면서 사진 찍는데 사진이 데크가 항상 걸려서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보면 안전문제로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안전문제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바닥만 깔아서 저수지에 대한 환경하고 조화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액수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남는 예산 같은 경우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맞춰줘야지 올미연꽃마을이라고 해서 가서 봤을 때 너무 초라하고 외부인들 모시고 갔을 때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안전높이를 없애버리면 그 비용으로 다른 데도 정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조성할 때 저수지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하시고 남는 예산이 아마 될 거예요. 주변에 같이 정비를 해 주시는 걸로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설계할 때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세익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61만 5,000원이 증가한 35억 7,43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신읍동 한국아파트 뒤 호병골 약수터 및 등산로 부지임차료 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1억 6,080만 1,000원이 증가한 303억 9,117만 3,000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은 당초예산보다 3,876만 원이 증가했으며 영업외수익은 당초예산보다 3,876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을 영업수익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당초 예산보다 7억 7,512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손실 및 예비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21페이지 수익적수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이동정수장 여과막 교체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인정수장 및 이동정수장 내진성능 평가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하단에 일동면, 가산면, 신읍동 지역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맑은물 공급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은 58억 8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용자산 취득은 당초 예산보다 24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은 8,0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로 28억 6,38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사업이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동면 도평1·4리 상토사업은 도비가 내시 되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국도47호선 진접~내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상수도관로 이전설치공사에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면 기산4리 출수불량 개선사업은 주변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도비 12억을 반영하여 이동면 도평리, 화현면 화현2리, 가산면 금현4·5리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일동 배수권역 급수량 증가로 일동배수지 증설사업을 위한 용역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우금2리 상수도 보급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면 길명1리 상수도 보급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관인면 사정리 상수도 보급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취수불량지역 개선을 위해 정교가압장 증설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이설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면 거사리 일원 전곡~영중간 도로상수도관로 이설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농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8,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28억 6,3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하수도과에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224억 6,507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억 2,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및 분뇨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에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비로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시설비, 부대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신평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개선사항 반영을 위하여 악취저감시설 약품 자동투입설비 설치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고, 개정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중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전염병 방역설비 설치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오염도 검사 절차 변경에 따라 경기도 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검사 현장측정을 위해 휴대용 측정장비 구입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본예산보다 4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으로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보상금 등으로 영중하수관로 2단계 정비공사 등 10개 사업에 9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부터 6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7쪽부터 14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사업예산 162억 1,079만 4,000원이며 자본예산이 463억 680만 7,000원으로 총 예산은 본예산보다 446억 4,880만 7,000원이 증액된 625억 1,7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총 162억 1,07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등 일반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66억 1,277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5억 9,88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무봉리 절골 민원처리를 위해 하수관거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을, 법정업무 추진을 위해 관인차집관로 기술진단용역비로 1,9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로 본예산보다 1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3,000만 원 이상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슬러지 처리비로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교체 4억 3,000만 원을,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심농축기 판넬 보수비로 1억 원을,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취기 담체 교체 및 포집배관 개선비로 9,000만 원을,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기 여재 및 커버 교체비로 9,000만 원을, 영북 하수처리장 축구장 인조잔디 보수 및 교체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북 인조잔디는 2004년도에 설치되어 거의 잔디 모 부분이 닳은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보수하려고 하다가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일반회계 지원금을 본예산 대비 4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하수도과 컬러복합기 임차료로 12개월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자본적예산에서 자본적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463억 68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3억 2,8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본예산 대비 179억 7,800이 증액된 2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포천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122억 3,7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비로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1억 5,700만 원을, 포천 공공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소각 시설계량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억 원을,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도비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천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 정비 등 8개 사업에 법정업무인 하수관거 정비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위해 본예산 대비 6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9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3개 사업에 1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38억 5,0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59억 48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80억 5,0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관거 건설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로 포천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국비와 시비 100억을, 영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국비와 시비 5억 6,600만 원을, 일이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국비 17억 1,500만 원을, 내촌초교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국비 12억 6,000만 원을, 영중하수관로 2단계 정비공사에 감리비 포함 본예산 대비 2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국시비 22억 6,100만 원을, 포천초교 차집관로 정비공사에 본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공공하수장 기계장치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증설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7억 1,400만 원을, 소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재이용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1억 2,000만 원을, 차집관로 공통토사 분리기 설치사업비로 7개소에 1억 8,500만 원을, 직동 공공하수시설 반응조 및 송풍기, 인버터 제반 설치를 위해 6,500만 원을,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등수 배출장치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교체공사 시설비로 본예산에 반영 못한 8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유동자산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건설 중인 자산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사업을 위해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시설비와 감리비로 국비·도비·시비 22억 6,000만 원을,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로 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국비·도비·시비 5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맨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 하수장 융자원리금 상환 등 3개 사업에 1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간접비로 3억 7,9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예비비로 본예산 대비 106억 8,619만 6,000원이 증액된 110억 1,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6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대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올해 계획이 시비 투입되는 거하고 국도비 보조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퍼센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안 나와 있나요? 아까 총액이 600 얼마라고 하신 거지요?

예.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은 국비가 70%이고요. 시비가 30%이고. 처리장 공사는 국비가 70%,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15%, 1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 처리에 갈 길이 멉니다. 해야 될 게 많은데 저희가 시비로만 투입해서 하기에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국도비를 많이 수령해 와야 되는데, 그게 달란다고 주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기초시설 위탁지원금 해서 시에서 53억 2,000만 원 된 게 있던데 100% 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위탁비가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는 분뇨하고 가축분뇨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처리장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두 개 하면 연간 110억, 월 평균 따지면 9억 2,500 정도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영북 하수처리장에 문암구장 보수공사 건 있잖아요. 이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규격이 맞지 않아, 성인용에. 확장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잔디 보수공사도 사실은 4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나오다가 드디어 예산이 서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선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만 하면 또 다른 제2, 제3의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예산을 정지시켜 놓고 설계를 다시 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만약에 한다면? 집행부에서, 과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진행하게 한다면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 주변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도 늘어날 거고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이 다시 추가될 것 같은데 차후에 그 부분을 다시 올려서 처리를, 혹은 이 비용을 먼저 주변 처리비용으로 일부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3차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받아서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성이 있으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축구협회회장 하고 축구장에서 다섯 명이 현장답사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같이 봤습니다, 현장을. 북쪽으로는 안 되고 스탠드 방향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를 철거해서 늘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간이사업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걸 뽑아서 스탠드를 철거하고 의자가 콘크리트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철거하고 간이의자 두 줄만 놓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쪽만 늘리는 걸로. 그거는 사업비가 나오면 저희도 이왕 할 때 잔디 교체하면서 공사까지 한 번에 해야 되거든요, 축구장은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예전 사례를 보면 축구공원 비구장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존에 설치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휀스도 옮기고 관중석 있는 쪽도 다시 공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한 바가 있거든요. 예산은 아마 조금 더 들어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 예산에서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추가되겠는데 그런 걸 확보해서 아예 차제에 되는 민원이 안 생기게끔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49억 원 정도 지출되고 있잖아요.

연간 89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하수처리시설에서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민원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도 현장 나가봤을 때 일부 부유물도 있는 상태도 있고 한데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폭우에 의한 우수가 너무 많이 유입되어서는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무단배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하천에서의 생업을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 예민하게 하신다고요. 이런 관리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위탁업체를 신경 써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창의산업과장 권혁관입니다.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1쪽, 동교4통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 관련 국도비 내시에 따른 마을공동체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기초생활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사시설비로 12억 4,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미군사격장 주변 피해방지 지원사업으로 소음진동측정기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한미 친선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들로 한미친선 한마음행사 8,000만 원, 미군과 함께 하는 포천바로알기 2,000만 원, 사격장 주변지역 문화예술프로그램 1,000만 원, 국내 군관련시설 안보견학 7,000만 원, 미군과 함께 하는 학생체험 8,000만 원 등 총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창수면 주원4리 전차 작전도로 재포장 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억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페이지, 행복주택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 준공 후 주택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349만 7,000원, 행복주택 토지매입비 잔금을 포함한 공사비로 51억 386만 원, 일반형 행복주택 반환금으로 1,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 피해방지 지원사업으로 소음진동측정기 구매 예정되어 있으시잖아요. 이게 설치 위치라든가 이런 건 결정이 되었나요? 그리고 이동식이에요, 고정씩이에요?

고정식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지형을 고려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정한 입지를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서, 장소를 바로 선정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기 아시겠지만 영평2리 마을회관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결과 그 소음측정기에 어떤 측정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중간중간에 제대로 측정이 안 되어서 신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 군데 딱 있는 거보다 여러 군데 있는 게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영평2리처럼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것도 설치하나마나 의미가 없는 게 될 거예요. 이걸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마음의 위안, 1차적인 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차곡차곡 1년, 2년, 3년 쌓아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유지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태승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입니다.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산정호수 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산정호수 내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9,316㎡에 대한 2018년 임대료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수변데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산정호수 수변데크 정비사업 추진 중 바지선 임차료로 인한 부족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간접홍보사업입니다. 오는 6월 완공예정인 한탄강 현수교와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기 TV 예능프로그램의 간접광고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입니다.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 임대료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산리 양수장에 노후화에 따른 양수장 보완공사를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17억 2,250만 원을,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으로 18억 6,700만 원을, 309쪽 상단에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으로 5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진강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부터 320쪽에 문화유산보전 및 활용사업과 등록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국비를 지원받아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이나 세부사업별 부분관리하라는 문화제청의 지침에 따라 예산을 각각 구분하거나 새롭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이번에 산정호수 수변데크 마저 60m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직진하게 되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거기까지 60m가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좌측으로 소로길로 올라가는 길은 데크 계단은 설치를 할 거지요?

지금 저희가 자료로 낸 설치구간 밑에 사진 보면 옆으로 하면 수평으로 가는 거고, 2억 원이 추가로 되면, 녹색으로, 그게 안 되면 어쨌거나 길을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60m 전방에서 위로, 옛날 기존에 있던 길 산책로 거기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현장 나가서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거기로 되어서 길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나. 맞습니다. 길이 안 되는 건 아닌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 말고 한 바퀴를 쭉 돌아보다보니까 북쪽 부분에 가계를 통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도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내년 산정호수 국고보조 사업에 일단은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을 신청해놨습니다. 매칭 50:50인데 그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까지 만약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2억을 안 투자하고 데크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이 사업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끝나도 상관없는데 추후 사업까지 생각하면 지금 하는 김에 60m를 마저 하면 나머지 전부다 돌리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2억이 부족했는데 추경에 부탁을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보행이 불편하다든가 노약자들도 산행이 아니고 수변을 돌 수 있는 그러한 보행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꼭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정상인들이야 뭐 좌측으로 해서 소로길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보행이 불편하다거나 노약자들은 직인으로 해서 60m 더 연결해서 산정호수 수변을 다 돌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요지는 수변데크를 마저 정비했을 경우에 좌측으로 가는 데크 계단도 유효하게 계속한다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 말고 내년에 도비신청해서 올린 나머지 180m, 북쪽으로 보면 돌다보면 가게 안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쪽을 정비를 해서, 그래야 수변데크가 완성된다고 해서 내년 도비 신청으로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그 상태를 보고 하다보면 이번에는 수평으로 60m가 오면 그 데크값 같은 걸 절약, 그러니까 이 사업만이 아닌 다음 사업까지 볼 때는 절약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그냥 옆으로 60m 마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 의견이라서 위원님께서 다음 상황까지 생각하면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어차피 하는 거 거기 또 해서 단절시킨다는 거 보다도 그거는 그거대로 데크를 사용해서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60m 전방에서 위로,

그렇지요. 바로 올라가는 것도 그대로 살려주면,

그거는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고 만약에 60m 안 가면 거기로,

그러니까 60m가 가도 살려줄 수 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옛날 구)길을 올라갈 수 있는 거 하나 정도는 해놓는 게 어떠냐는 말씀,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높은 것도 아니니까 그거까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입니다. 임진강평화문화권 38역사체험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그쪽에 나갔는데 이장님한테 들은 예기가 있는데, 협의회장님한테, 성동검문소 항아리칼국수 있는 데부터 파주골 빨간색 다리 있는 데, 그 구간은 끊긴다는 소리가 들었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희도 이 사업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넘겨받은 사업인데 사업구간은 수입리 38교 있지 않습니까. 수입리 38교부터 영중 영평리 창옥병인가 거기까지가 사업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 단계라서 어디를 끊냐 안 끊냐는 얘기는 안 나와 있고 다만 창옥병에서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당자들의 의견은 수입리 쪽에 경사지가 심하다보니까 그쪽에 낙석 우려가 있어서 고민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장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수입리 쪽에는 저는 영중면 성동리 쪽 얘기를 들었는데 역사체험길이라면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걸어가다 끊겨서 3㎞는 차로 가서 다시 건너가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요. 사실은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용역이 중단 되어서 그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디를 끊고 하자는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난공사 구간이라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난공사 구간이라고 해서 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설계내지는 사업하실 때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탄강 둘레길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구라이골 밑으로 해서 연천 쪽 방향으로는 환경자원과에서,

사업 다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다시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거기는 계속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지금 한탄강 주변에 있는 건 단장님 추진 하에 저희 과에서 모든 걸 총괄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 그걸 넘겨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예, 됐고요. 제 질의 핵심은 환경관리과에서 설치한 둘레길 데크의 난간이 하천바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의 끝에 부분. 그런데 거기 난간이 30㎝뿐이 안 돼요. 저도 가서 보니까 여름에 물이 불어서 흘러갈 때는 난간이 높이 있으면 걸리고 파손될까봐 난간을 낮게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진짜 1년 중에 물이 많이 흘러서 그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날짜는 며칠 되겠어요? 일주일도 안 될 거 같아요. 나머지는 다 물이 많지 않은 시간인데 그 나머지 긴 시간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계속 몇 번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길은 눈 내려서 얼었고 사람들은 다녀요. 그런데 난간은 30㎝밖에 안 돼요. 무릎 밑이에요. 넘어지면 바로 개울바닥이란 말이에요. 돌이 많잖아요. 굉장히 사고위험성이 높은데 저도 높여라, 말아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걸 그냥 낮게만, 물이 많이 흐를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낮게만 해 놓는 것은 그 이후의 시간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가봤더니, 난간 따라 쭉 내려가보니까 거기 강 근처까지 갔다가 끊어지고 연결이 없어요. 결국은 다시 되돌아와야 하고 그리고 거기 벽이 낙석이 흘러내리는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산하는 둘레길 도는 거에서는 약간 사이드로 빠져 있습니다. 저희는 운산리에서 다시 옆으로 하나 삐져나가서 난간이 있고 말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 중인데 거기서 무슨 연결되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끊어버려서 거기를 누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길을 계속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게 저거인데 그쪽이 저희 매인 길에서는 약간 가지 길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말고도 길이 끊어져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정리되면 별도로 위원님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주셨는데 사실 끊긴 거보다 난간이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가는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뭐가 신기한 게 있나하고 내려갔어요. 길이 끊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에 안내표지판을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힘들 게 내려갔는데 길이 끊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넘겨갈 거를 연구를 했는데 도저히 넘어갈 방법이 없어서 그걸 계속 존치를 하는데 앞에 입구를 막고 여름에 물구경 하러 내려갈 사람만 일부 허용해야 하는지 이런 게 저희가 토론 중인데 결정이 안 났습니다.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간 문제는 꼭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 한탄강 주변개발 매번 자료 보면 볼수록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 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역사체험길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안 받았어요. 7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이건 안 받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380페이지 하단 부분이요.

위원님 말씀대로 받는 게 맞는데 왜 안 받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이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오늘 추경예산에 대한 것만 해야 되지만 추경예산할 때 우리가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탄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모자라면 추경 하고 또 더 설계변경하고 이런 거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탄강 주변하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사업 등에 대해서 우리 애초 처음에 우리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받을 때 심사 관련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탄강 사업 전체 다 임진강,

예, 사업별로 구비되어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보면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그 위쪽에 보면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량 보면 현수교 설치가 190m 나와있는데 이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100m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기존에 우리 현수교 하고 있잖아요, 비둘기낭에서 북쪽으로. 그거 내용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비둘기낭에 있는 현수교 말고 사실은 부소천 쪽에다가 현수교 하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자꾸 사업이 안 되어서 운산리 쪽, 저희가 비둘기낭에서부터 관광객들이 와서 짧은 코스 한나절 코스를 하다보니까 넘어가는 게 비둘기낭에 현수교에 하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돌아갈 방법을 하다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계획이 부소천 쪽에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에서 계속 심의가 통과가 안 되어서 운산리 쪽에, 환경관리과에서 했다는 둘레길 끝쪽 부분에 다시 현수교를 놓습니다. 위치를 저희가 바뀌어서 하려고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에는 190m이고 밑에는 100m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제출하고 나서 잘못되었다고 위원님들 것 고치라고 했는데 저희 직원이 안 고쳤는데 190m가 맞습니다. 산출이 100m이 아니고 190m로 산출해야 하는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운천4리라고 할까요? 운천 끝에서 좌측으로 쭉해서 현수교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 부소천,

농로주변에 도로 확·포장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차량이라든가 접근할 수 방법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오히려 임진강 평화문화권 38선 역사체험길 조성사업 이거 이전에 어느 하나라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은 다음은 다른 거 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매번 현장답사 가면 좁은 논두렁길 통해서 거기까지 도착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여기 접근하면 접근성이 불편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도로를 넓혀서 논이니까 일단 우리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를 확장해서 하루에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노선버스 해서 들러서 나온다고 하면 접근성이 좋아서 우리가 들인 돈에 대한 일정부분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지역의 자연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매번 현장답사 가면 두세 번 갔을 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총괄적으로 한탄강에 대해서 저의 고민거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와서 보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라 제가 보고드린 것도 계속 이어지던 사업인데 첫 번째 가서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가 차로 들어가서 어디다 차를 세워놓고 할 거냐. 지금 비둘기낭은 됩니다. 비둘기낭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올 다리가 없습니다. 비둘기낭 앞에 현수교밖에 없다보니까 돌아올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그러면 가면 한바퀴를 돌아서 다시 비둘기낭에 오게 하든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차를 끌고 안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둘기낭 말고 어디 다른 데 새로운 200대고 300대 주상절리길을 다닐 사람들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지금 첫 번째 위치를 찾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도 일부 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소천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개인차가 아니고 대중교통으로 왔을 때 그러면 걸어갈 수 있는 영북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거기 부소천이라고 영북시내에서 해서 한탄강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가운데 군부대가 있고, 저희 국도변 왼쪽에. 그 군부대 사이의 길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둘레길을 걸어 내려가게 연결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5월에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영북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등산객들이 버스타고 와서 내려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걸어서 비둘기낭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일단은 대중교통 해결되고 두 번째는 비둘기낭이외에 비둘기낭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갔다가 되돌아와야지 건너편 길을 못가는 문제 때문에 운산리 쪽에 교량 하나 더 놓자. 그 다음 화적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쪽 관인 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쪽에 주차장이 하나 필요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소천 그 자리도 후보지이고 아니면 화적연 부분 터를 찾아서 대규모 주차를 하고 사람들이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주차장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벌여놓은 사업부터 마무리하고 고민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와서 가는데 리턴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셔틀을 운행하는 문제점 때문에 주상절리길은 계획이 잡혀서 노선이 거의 나와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착해서 출발할 수 있는 코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나절 코스, 하루 코스, 이걸 하면서 가장 문제 되는 게 문화재보호구역에 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비가 없을 때 징검다리도 되는데 6월부터는 비 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리를 부소천에 해야 하는데 그게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도 일단은 사업을 하고 일단은 왜, 차를 갖고 오는데 자가용은 비둘기낭 주변이 넓으니까 대고 하나는 영북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중교통으로 해서 연결코스는 일단 지금 계획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소천 아까 말씀하신 데 거기 부분 아니면 관인 쪽에도 주차장 200대 댈 수 있는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계획하고 지금은 추가로 더 벌리는 거 보다 지금 해 놓은 것을 핵심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될 시간이 되지 않았나, 계속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느낌상 전체적인 한탄강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명확한 분석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들어서 안심이 되긴 되는데 먼저 번에 미래성장사업단장님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총괄 TF팀을 구성해서 업무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시겠다고 한 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겁니까?

그건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이번주 금요일까지 실·과에 공문 뿌린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거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랑 완료된 거 어떻게 관리할 건지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담당팀장이 읍·면·동까지 뿌려서 다 취합하고 한탄강 명칭으로 하는 사업의 모든 것은 저희가 어떤 건지 알고 있고 저희랑 뭐가 중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주면 각 실·과에서 모든 자료를 넘겨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점검하셔서 이 사업이 나중에 유지관리비용만 들어가고 우리 포천시에는 짐만 떠안는 사업도 될 소지가 있거든요. 아까 전반부에 보니까 간접광고에 대한 광고비도 들어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몇 군데 둘레길 한 데 보면 저희보다 자연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관부분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만 개선해 나가면 우리 지역의 명소로서 또 대한민국의 명소로 뛰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건소 건강사업과장으로 발령받은 강효진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요구 내용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강사업과 예산요구액은 2018년도 본예산대비 4억 6,269만 1,000원이 감액된 78억 7,245만 8,000원입니다. 317쪽 중간 부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4,44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79만 계상했습니다. 318쪽 중간 부분,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노후화된 영북 보건지소의 난방보일러 교체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 부분부터 325쪽 중간 부분까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요구했거나 사업여건 변화로 예산과목 변경 또는 예산편성한 사항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당초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된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 부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22쪽 중간 부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7억 8,316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3,0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중간 부분부터 325쪽 중간 부분까지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만성질환 및 금연사업 지원을 위하여 당초보다 1,406만 원이 증액된 7억 6,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중간 부분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소독장비 구입을 위하여 당초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된 6,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등을 위하여 당초보다 4,66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6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요구액은 2,650만 원이 증액된 6억 3,776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현장에서 최초로 응급환자를 접할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와 일반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어린이 식생활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식품위생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지원하고자 국외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여로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식품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등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위생과 소회의실의 캐비닛 구입비 22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재화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비 감액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 농정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10억 2,805만 8,000원이 증액된 202억 2,3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아스팔트 및 노후계단 교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비 본예산 2,500만 원으로 부족분 1억 6,5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 부분입니다. 관내 농업인의 농업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에 부족분 45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허브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8쪽 하단입니다.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부족분 2억 5,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에 6,180만 원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에 부족분 66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2쪽입니다. 안전한 야간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수지 수질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본예산 5억 1,900만 원의 부족분 1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이거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해주세요.

몇 페이지요?

340페이지 밑에 검사비 지원 있잖아요.

GAP 인증농가 검사비는 도에 인증 받는 검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 인증사업이거든요.

인증서요?

예.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겁니다. 제품에 대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6차산업이라고 해서 농가에서 생산한 걸 유통·가공까지 다 하는데 보통 보면 공동브랜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공도 못한 게 있고 그런데 개별농가에서 단일 작물에 대한 가공품을 만들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받거나 제품개발에 필요한 검사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식약청이 되었든 관련 부서에. 그런데 이게 개별농가로는 사실 힘들거든요. 품목별로 다 받아야 해요, 일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단순하게 인증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품에 필요한 것들, 개발비 또는 형식승인 받고 식약청, 이런 절차를 굉장히 농가에서 못해요. 이런 거는 고민해보셨나해서요.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 진열된 상품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도에 의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로컬푸드 되어 있는 거는 단순 가공품이잖아요. 또는 아니면 직접 수매해서 바로 보내는 것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런 원재료를 가지고 공산품 형태로 만들 경우 뭐 쿠키, 요플레 됐든 이런 변형을 했을 때에 대한 건 없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농가에서 생산한 거를 로컬푸드에 판매하면서 이거에 대한 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건 어느 시·군이나 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2차, 3차 가공이나 유통에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6차산업으로 가는 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준비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상단에 보면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이 있어요. 4억 6,700이 있는데 이거 하고 기술보급과에서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기술지원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거 같아요. 그거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9쪽이요.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는 353쪽인데,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이 두 개 다 고품질쌀,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은요. 저희가 미곡종합처리장 두 개소가 있습니다. 미농하고 가산농협RPC인데요. 여기에 시설보수하고 건조시설장비 개보수 2,000.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양곡창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만 하는 거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쌀의 품질에 대한 개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예.

가산하고 미농하고 두 개만 있는 건가요, 일단은요?

예, 두 군데만 있습니다.

올해 지원계획 같은 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어느 걸 하는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342페이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이 있는데 `15, `16, `17년 평균 150농가 이하로 하다가 이번에 250대로 늘어난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예, 늘어났습니다. 대당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2,5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못해 줬던 거를,

그동안 못 해 준 거를 올해.

해 주시는 거다?

예.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달려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도 해 드려야 되는 건가?

농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거니까요.

농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건 좋은데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났기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애경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액은 총 25억 363만 2,000원으로 본예산 14억 5,847만 2,000원에서 10억 4,51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부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의 농업인단체협의회 교육입니다. 본사업의 교육효과를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여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하단 영농기계화 확산의 농기계임대사업소입니다. 영북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설치하는 국비사업으로 설계용역과 건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과 임대농기계와 관리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원,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중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관리입니다. 임대사업소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 등에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에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51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에서 349쪽 소득창출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79만 8,000원을 감액하여 농기계임대은행 수리요원 인건비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8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북부지소 설치는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예, 농기계분소.

남부지소는 가산농협을 활용할 생각이신가요? 결정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남부지소는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있고요. 3월에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자리에 지하주차장 자리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전하는 것 같아요, 농기계임대사업장이요.

예, 농기계임대사업소.

먼저도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경우 북부지소도 설치하시겠다고 한 건데 우리 같으면 국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시작을 한 건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국비를 받아서 시작을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우리 시비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장비를 사 들여야 되잖아요. 장비가 원체 비싸다 보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장비를 계속 늘리다 보면 물론 이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줘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농협 같은 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다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가산농협이 됐든 영북농협이 됐든 이런 데에서는 하고 싶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권을 우리가 침범할 수 있다고도 보이고 더 걱정인 거는 지금까지 장비는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장비를 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비가. 이걸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실 건지 국비가 안 나왔을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북부분소는 본소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북부지역 농업인들이 계속적으로 분소를 설치해주기를 희망했던 것이어서 이번에 분소를 설치하게 되고요. 내구연한이 보통 7년 정도 되는데 기계가 전적으로 100% 다 내구연한 다 지났다고 바로 교체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자주 쓰는 기계가 있는가 하면 1년에 자주 안 쓰는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아직 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굳이 꼭 필요한 거는 국비에서 추가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사업비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국비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지금도 5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분소를 설치하는 거고요. 농기계사업소를 설치하는 거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추가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1~2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거 받아서 장비 한두 대 사면, 어쨌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점차적으로

지금은 더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당연히 더 써야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시작한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장비를 교체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 추가지원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진짜 쓰는 사람은 자기 장비 다 갖고 있고, 만약에 이걸 임대로 막상 쓰려고 하는 사람도 그 장비를 가지러 가려면 용달차 불러야지 보험 들어야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루 이틀 쓰려고 그거 들여서 할 수 있는 걸 누가 하겠어요, 쓰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대형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대형농기계는 보통 대농하시는 분들은 각자가 갖고 있고요. 저희는 대형 농기계보다는.

임대할 때 장비를 현장까지 갖다 주고 가져오고 이렇게 안 되면 쉽지 않은,

대형농기계는 저희가 취급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밭작업 기계라든가 여성친화농기계라고 해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주로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대책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농기구임대센터에 농기구가 많이 부족했나요? 수요가 있는데 보유기계가 모자라서 못 나간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적정했었나요?

인기 있는 거는 트랙터, 이양기를 많이 선호했습니다. 대형농기계에 속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북부사업장을 설치하면서 농기계 구입을 21종 42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라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분소를 차린 것뿐이지 더 많은 농가가 늘어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를 일부분 가지고 가서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다 새로 구입하셔야 되는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부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새로 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북부사업장에 농기구 본소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예비부품이라든가 자재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수리하시는 분부터 있으신데 북부에 따로 그렇게 풀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나 이런 것들은 여기 와서 하고 가져가는 건가요?

큰 기계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해야 될 거고요. 작은 부품이라든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기능직 분들을 거기에도 새로 뽑아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농민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산에 효율적인 부분을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신주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2억 987만 5,000원을 증액한 26억 4,2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같은쪽 중간 경기명품쌀 안정생산기술지원 벼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으로 226만 7,000원을 증액한 1,0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시히카리 추층 삼광벼에 보급종 공급 가격을 지원하며 우리 시 보급종 공급량 확정에 따른 추가내시 부분입니다. 다음은 쌀연구회가공센터 운영으로 5,6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쌀연구회가공센터 노후장비 보강 및 품질분석장비 지원으로 포천쌀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 내시 부분입니다. 같은 쪽 하단 과수안정 생산을 위한 종합관리시범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상으로 인한 서리·고온·낙과 등 기상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지원사업으로 과수안정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54쪽 상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도는 국고보조사업 지출시스템과 동일한 사업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354쪽 중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체는 순회지도 차량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2,000만 원에 추가하여 총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농촌지도 순회지도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여 농업인 컨설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54쪽 중간, 과수 새기술 보급은 이상기후 대응 과원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등 이상기후에 원활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과원 관리시스템 보급사업으로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구축에 기어코자 합니다. 354쪽 하단 친환경 농업분석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1,573만 7,000원을 감액한 3,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 상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774만 5,000원을 증액한 4,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본예산 13억 8,973만 8,000원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6,9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증액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 28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정책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28명 중 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를 분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아트밸리 내 건물옥상 방수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정남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입니다. 377쪽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신 덕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당초 본예산 450만 원에서 55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에 맞도록 대외협력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다기능복수기 구입비 구입품 잔액 18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함중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본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6억 9,0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실내 공기질 인증비용 1,042만 원, 내진안전성 명판제작비 220만 원, 반월아트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정밀점검 수수료 등 2,900만 원, 신규사업장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05만 원을 증액하고 반월아트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정기검사 수수료 및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2,15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내촌 자연장지 산업안전보호구 구입비 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 수선유지비는 반월아트홀 건물유지보수비 1,000만 원과 포천축구공원 조경수 유지보수비 25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위탁관리비는 내촌자연장지 자동경비시스템 사용료 6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반월아트홀 전시장 1층 출입문 공사비 2,000만 원, 공기질측정기 구입비 400만 원, 여성회관 강의실 집기 및 헬스기구 구입비 1,371만 원, 비둘기낭 캠핑장 복사기 구입비 300만 원, 포천축구공원 예초기 및 소모품기 구입비 11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4,1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여성회관 헬스장 1일 이용객이 몇 분 정도 되지요?

회원이 한 8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여성분들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남성분들도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몇 분 정도가 나오는지 통계는 없는 거지요? 회원만 80명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낮 시간대는 적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개인업자가 유지하는 데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요?

비용은 적습니다.

우리가 여성회관의 배려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남녀를 구분해서 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헬스장에 대한 걸 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개인사업자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쪽에서는 사실 그쪽에 넘겨주고 여성회관이나 다른 쪽에 하는 분들이 비용을 감면 받는 그런 정책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도 군내면이 면사무소를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헬스기구가 입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만두고 했으면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놔두고 이용할 수 있게 해다오 하셔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 투자한 거나 매한가지로, 군내면사무소 가보니까 시설도 새 거고 좋더라고요.

새롭고 좋고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계속 다니시던 분들은 나름대로 정이 들어서 다니시고 하는데 하여간 80여 명의 회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이거를 안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것과 특히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트레이너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체육회하고 연계되어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한 분을 고용해서 트레이너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개인교습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개인한테는 안 받고요. 저희 강사수수료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넓게 보면 전기료 절감으로 얘기될 수 있지만 여성회관에 난방조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조절하나요? 아니면 행사가 들어오면 난방을 기본으로 틀어줘야, 바깥온도하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틀어주는 게 있나요?

여성회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3층.

청성홀?

예, 청성홀.

대관이 있을 때 필요할 때 날이 춥고 그러면 틀어서 금방 히팅되지 않기 때문에 한두 시간 전에 미리 틀어서 예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사 있을 때 여러 번 갔었는데 한 60% 이상은 많이 덥다는 느낌을 받고 왔고 옆에 계신 분들은 ‘너무 더워 밖에서 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절감효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일부러는 절감은 아니지만 굳이 바깥온도가 춥지 않은데, 낮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행사가 있으니까 기본온도를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사장님 말씀대로 몇 시간 전에 틀어서 더우면, 보통 한시간 반 하잖아요. 그 안에 꺼서 나머지 온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도 더워서 옷을 벗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행사가 아주 춥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온도조절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인들은 ‘가정집 같으면 이렇게 틀겠어?’ ‘내집 같으면 이렇게 틀겠어’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일반인들에게 혈세 낭비로는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체킹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던 거를 위원님들이 개별난방식으로 지원해 주셔서 정비가 올해면 다 됩니다. 그러면 적정온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작년에 반월아트홀을 비롯한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나아진 것에 대한 확인은 못해봤는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인증도 받으시고 실제로 실내공기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성회관 강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이 있는데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교체하는 겁니다, 의자·책상 교체하는 걸로.

이런 강의실은 고정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

고정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강생을 모집해서 기별로 4개월 코스로 모집해서 개강하고 있거든요.

붓글씨, 컴퓨터 이런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붓글씨는 없고 컴퓨터, 제빵제과, 수선, 의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어떤 새롭게 꾸미시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낡아서 교체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난 감사 때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인증도 받으려고 그러고 공기질측정기 400만 원을 이번에 세워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21 명)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관광테마조성과장 이태승 건강사업과장직무대리 강효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농정과장 김재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기술보급과장 신주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출석전문위원( 2 명) 이희호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과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