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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강대광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06

강대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국가안전대진단 중간보고회 영상회의 관계로 오늘 마지막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은 총 6억 8,885만 9,000원으로 국비가 2,008만 2,000원, 도비가 2억 3,559만 원, 군비가 4억 3,31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국비사업으로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 2개소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촌문화관광체험관 시설 유지보수비 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리산권조합 운영 확대 방안 용역비로 1,000만 원, 전라남도 정명 천년기념 곡성 역사인물탐방 아카데미 사업으로 1,000만 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 대표축제 선정 지원에 따른 행사지원금 1,0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추진했던 마을미술프로젝트 사후관리비에 5%에 대한 1,7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남도음악회 참가 및 국악제 행사 개최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제40회 남도국악제를 행사를 곡성군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전남도에서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남도국악제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하단의 요들대회 국제음악회 개최사항은 목 변경사항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곡성합창단 단원복 구입은 35명에 대한 15만 원으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창단이 남성단원들이 확충이 되면서 변경있는 사항들입니다. 중간에 축구방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구방송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장소, 숙식, 차량지원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들에 대해서 2,600만 원이 증액된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제2회 곡성군수기 대학동아리 축구대회 참가자 보상도 도비지원사업 그리고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참가 지원사업도 도비 보조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 배구대회 개최지원등 전체적으로 도비사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제2회 곡성군수기 전국 동아리 축구대회 시설유지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고, 입면 서봉운동장 부대시설 설치사업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청소관리 인부임은 당초에 자활근로사업 2명을 지원받아서 청소를 했었는데 중단되었기 때문에 60일 분에 대한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과 관련해서 죽동농악 등 공개행사비, 농악전수지원금, 초고장 전수지원금 등으로 4,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관음사 주변 정비사업 등은 세부사업이 전통사찰 보존정비에서 유형문화재 보존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곡성 수도암 석축 및 담장정비, 도림사 일출문 정비, 덕양사 내산문 단청, 서산사 관음사 단청, 태안사 경내 포장공사 등으로 3억 6,500만 원 도비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곡성 군민회관 보수,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등은 보수가 다 끝났는데 뒤편에 아직, 창고 부분으로 영화관으로 돌아가는 도로를 미처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도로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로가 현재 직수로 안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에서 나온 모든 하수처리를 직수로 처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최하단에 보면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과 시도비 반환금으로 1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이만수의장

과장님, 지금 보고 내용과는 무관한데 당동산성,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당동산성이 이제 시굴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본 발굴조사를 하고, 본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성벽이랑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굴조사에서 본 발굴조사로 넘어가는 단계에 저희가 문체부 사업이 아직, 사업계획 공모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문체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본 발굴조사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시굴은 다 끝났어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내용 좀 한번,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그걸 5년 동안 추진하는데 이제 시굴까지는 했네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표

김인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인표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이 도비 매칭으로 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도비가 25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로 대기오염측정망과 PM2.5 측정장비, PM2.5 정도관리장비 3개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매칭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사업은 13개 마을로 곡성읍에 5개, 오곡면에 8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2017년까지 협약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연장협약을 했습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매년 2억 5,000만 원씩 지원 했던 것을 3,000만 원 추가로 해서 2억 8,000만 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석면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코자 통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수질원격감시장비(TMS) 유지관리 용역비를 1,139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수질TMS 관리제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격주에 1회에 점검하던 것을 매주 1회로 증회함에 따라서 용역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위생처리장 슬러지를 매립장에 그동안 반입할 수 있도록 했 것을 반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위탁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로 석곡 여운마을 간이상수도 이설 공사 3,000만 원, 이것은 개인부지로 간이상수도가 돼 있었는데 주택신축에 따라서 부지를 이전함에 따라 이설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태양광 설치공사 오산 관음사 마을은 그동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비소가 나옴에 따라서 비소처리를 위한 여과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설치를 하면서 전기료가 과다 발생되어서 부득이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료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3페이지 상단에 곡성터미널 앞 하수관로 정비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수설비 연장증가에 따라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송정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코레일연수원 건립에 따른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해서 단순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설로 추진하는 사업비로써 증가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1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시설비로 곡성 월봉리 윗마을 급수관로 확장공사, 이것은 상수도 미설치구역으로 급수관로 확장이 필요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과 황산교 상수도관 보수공사는 올 겨울이 유난히 춥다보니까 상수도관 동파로 교량 관매달기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파 긴급 누수탐사 용역은 지속적인 누수관을 긴급 탐사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동파관로 긴급복구비는 626만 1,000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긴급 누수탐사 복구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상수도 검침업무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특법 관련 상수도시설 안전점검 용역이 법적사무로 안전점검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의 용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용어를 약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원격지 검침 이륜자동차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및 혹서기 등 상수도검침원의 이동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으로 원격지에 이륜자동차를 배치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 총 42억 7,881만 4,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7억 6,40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입주자 변동에 따른 장옥 리모델링비 2,000만 원과 상설장옥 상시운영 및 점포신설로 인한 추가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옥과 전통시장 전기설비 점검결과, 화재요인으로 지적된 장옥 내 전기설비 철거 및 내열, 전열자재 교체사업 소요비로 3,300만 원 계상하였고, 마지막 부분에 2018년도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챌린지숍 설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1,000만 원과 2017년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 제작비 및 운영비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곡성군 토지적성평가용역 조달수수료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낙동원 간판개선사업은 재원변경 부분으로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재정비한 곡성군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과 전남과학대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지게차 조정 인력양성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수혜인원 변경으로 따른 도비 증감분에 따라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240쪽 중간부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로 세부사업 별도분리와 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에 따라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하단부에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으로 사업은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대상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겸면 농공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진입로 및 상ㆍ하수도 연결 등 기반시설정비비로 2,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8페이지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및 이자수입으로 증가에 따른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보상비 3억 2,6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에 보면 기차마을 전통시장 장옥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 장옥 리모델링은 어디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장옥 어디에다?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지금 장옥이 수시로, 이건 예비비성격으로 해서,
남숙

유남숙위원

예비비 성격이요? ○
예비비 성격으로 하나를 비축해 놓겠다는 그 말이에요? 이 예산을?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입주의 변동자가 가끔 가다 생깁니다. 포기하고 그러면,
남숙

유남숙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저온저장 창고가 있어요. 거기에 저온저장 창고가 한 몇 개 있죠? 그쪽 시장쪽에? ○
그 20개를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음식점 위주로? ○
이건 다다익선이면 좋긴 해요. 그런데 제가 저온저장고를 가 봤는데 실제 이 전통 5일시장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죠? 용도는? ○
그런데 매일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거기다 놓고 사용을 하세요. 그러시죠? ○
전통시장 하죠? 예. ○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1인당 1개씩 설치해줘야 할 의무는 없을 거 아닌가요? ○
그런데 자꾸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 물론 상가의 입장에서는 좋으시겠지만 요구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고민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야 하는데 명절 돌아와서 자기네 영업하려고 쌓아놓는 게 부족해서 이거 요구하는 사항이 의외로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그거까지 우리가 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36쪽 맨 하단에 낙동원 간판개선사업 디자인개발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인가요? 5억인가요? ○
재환

오재환경제과장

5,000만 원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낙동원에서 농협 쪽으로 오시면서 장미 그림 그려진 거 한번 봐 보세요. 약간 목을 자살해서 피 흘리는 것처럼 밑이 하필이면 붉은색으로 생선집 홍보가 됐는데 이게 딱 목만 나와 있으니까 혐오스러워요, 그게. 정말 혐오스럽거든요. 저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럴까? 하고 밤에 가 봤어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거 할 때 보충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별개인가요? 제가 모르니까. ○
별개에요? ○
완전 별개? ○
아, 관광과구나. 미안해요, 미안해. 그러면 관광과에다 얘기를 해야겠네. 그런데 왜 주인이 하필이면 그 장미라는 걸 해서 그 여자 분이 장미향기를 맡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흩날리면서 있는 조형물 바로 목 아래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식당을 쭉 이렇게 하는데, 혐오스러워서……. 알겠습니다. 이건 관광과에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저는 마칠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시작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호

김영호지역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억 7,011만 7,000원을 증액한 355억 1,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8,000만 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수립에 5,000만 원,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에 3,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농촌현장포럼에 지특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곡성 농로포장 공사부터 247페이지 중간까지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주민요구에 따라서 부기 및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247페이지 입면 흑석마을안길 농로 아스콘포장은 안길 공사 포장 완료를 위하여 8,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하단부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석곡에 도시재생 용역 추진 중에 부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집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민자보에다 당초에 4동을 계상했던 것을 2동을 조정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중 도시권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비도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상품 운영에 관광택시 기념상품에 250만 원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답례품을 제공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뚝방마켓 홍보물 제작비 600만 원도 뚝방마켓을 찾는 관광객들의 홍보물을 제고코자 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관광상품 KTX 영상 광고는 저희들이 제작한 있는 영상물을 KTX 중간에 TV에다 방영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7,061만 7,000원은 오곡면 봉조리 체험마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 했던 것을 반납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 61만 7,000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쪽에 관광상품에서 KTX 영상 광고가 있어요. 우리 홍보팀과도 연관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가요? 별도죠? ○
영호

김영호지역활성화과장

예, 별도로 저희는 뚝방마켓과 관광택시, 과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영상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물을 할 계획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런 경우는 차라리 과에서 하지 마시고, 홍보팀에 넘겨서 홍보팀에서도 보면 KTX 광고 2,200만 원, CF 광고가 있어요. 별개로 나눠서 하는 게 업무적인 분장 때문에 그런가요? ○
영호

김영호지역활성화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보팀에선 곡성군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이건 과에서 더 특성이 있는 뚝방마켓이라든가 관광택시를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홍보팀에서도 KTX 광고비로 2,2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5월, 6월 CF 광고가 있는데 같이 합류해서 하다보면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 요금이나 홍보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별개의 문제다 보니까 홍보에 많은 비용을 주면서도 각 부서별로 달하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호

김영호지역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도 홍보팀과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제가 이 자료 드릴게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오래 전부터 지역마케팅의 업무범위 부분이 관광과와 충돌이 되곤 했죠? 그렇다면 지역마케팅이라는 게 참 중요한 섹터라고 봐요. 사실, 우리 곡성의 이미지를 어떻게 두각을 시키고 곡성의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시키고 홍보해 나가는 총체적인 파트인데 단순히 뚝방마켓, 관광택시, 그리고 관광상품 홍보. 관광상품 홍보는 홍보팀과 충돌이 되고. 지역마케팅의 독자적인 업무 거시기가 어느 정도 선이 쳐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역마케팅 업무 자체가 정말 광범위하다. 광범위하고, 정말 중요하다. 그 말을 유출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가령, 관광과의 일이 많다, 기획실 홍보팀의 일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지역마케팅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련 부서와 고민을 해서 업무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설정해서 해 봐요. ○
의미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19일 농축산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 군이 전남도내 7개 AI 위험시군에 포함이 돼서 농가초소 설치 운영비로 도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군비는 나중에 예비비로 쓰고, 현재는 도비 1억만 방역물품구입비와 초소 임대운영 물품구입비, 이동식화장실 자산 취득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예산입니다. 구성지구 위험사면 정비사업 예산 성립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구성지구 위험사면 정비사업은 입찰계약이 완료 중으로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 예산으로 배터리 교체비로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터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80만 원이 교부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지방도ㆍ군도ㆍ농어촌도로 관리시설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석곡 덕흥교 보수보강공사에 5억이 교부돼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 밑에 곡성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제작 운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정비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곡면 염곡리 노치마을 가드레일 설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석곡 염곡에서 노치마을 간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곡성읍 대평리 도로정비 사업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대평리 마을 중간 부분에 대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항상 교통에 장애가 돼서 거기에 석축을 쌓고 나무를 제거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오곡 봉조리 가드레일 설치사업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봉조마을은 급경사지가 많고 커브 구간이 많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겸면 대명~백운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실시설계 결과, 부족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그쪽의 도로 폭을 확장하는데 하천부근에 사면이 약해서 그쪽으로 석축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및 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특 인센티브 2억 9,800만 원을 반영하고 과업부담금 군비 4,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대형관정 정비사업 시설비로 영농기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농업용수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용사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부족사업비 2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용사까지는 설계가 가능한데 수곡저수지로 펌핑하는 시설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게끔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예, 강대광입니다. 과장님 22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아까 설명에 의하면 방역초소 성립전 예산이 도비 1억과 군비 1억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설치를 했어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게 성립전 예산이 언제 내려온 거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성립전이요? 그때 1월 19일엔가.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1월 19일에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성립전 보고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거시기를 달아줘야지, 아까 말한 군비를 달아줘야지. 그걸 예비비에다 나중에 끌어쓰겠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기 이전에 예비비에서 끌어썼더라도 이번에 군비를 해서 확실히 예비비를 메꿔놓든지 해야지, 그것이 보고절차지. 저는 이 성립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성립전을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되면 도비를 했으면 이 전제가 도비와 군비 1억씩 매칭해서 쓰시라 이렇게 확정을 했으면 군비에 대한 결산정리가 있어줘야지, 군비를 왜 정리를 안 해줘요? 이런 거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성립전 급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선집행을 했으면 군비를 빼다가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군비는 안 쓰고 도비만 썼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행절차가 1억만 갖고 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이?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그렇진 않은데요,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서 왜 예비비를 같이 산정을 안 했냐?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확보를 해줘야지, 처음에.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1억도 1억인데,
대광

강대광위원

이건 정식절차니까, 기존에는 급하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했더라도 추경에서 정리하려면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하에 집행을 했던 거니까. 그렇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산팀에서도 이걸 아마 거시기하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 또 하시려고 이러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걸 모르겠네? ○
확인해보나마나 여기에 없는데 뭐를 확인해요, 이것을? 지금 안 들어 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성립전을, 제가 교부결정서를 반드시 반드시 보자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이건 조건부에요, 조건부.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번의 실수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하고, 그 밑에 있는 성립전 이것은 2017년도 특별교부세인데 본예산 한 뒤에 나온 겁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한 뒤에…….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고요. 자, 230쪽에 왜, 이것도 좀 희한한 거예요. 겸면 대명~백운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본예산에 잡혀있던 것인데 하다보니까 위험사면이 있어서 석축을 쌓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 것이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도 일종의 사업계획의 미비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걸 1억 정도 추가될 정도로 해서 다시금 설계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만의 하나 이것이 추경에 없었다면 절름발이가 되는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3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설계시점부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할 때 사전 사업대상지를 방문했을 건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육안으로 보나 이 정도 보면 위험사면에 석축을 쌓아야 한다는지 이런 게 확인이 안 됐을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평리3구 도로정비 석축 쌓아서 한 곳이 대나무 있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나무와 큰 나무가 있어서 교통, 겨울에,
재호

이재호위원장

3,000만 원이면 해결이 됩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그 정도 가지면 그 부근 석축 쌓고,
재호

이재호위원장

저는 이런 사업들 생활주변에 십수 년간 민원이 계속 발생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3,000만 원 들여서 딱 정비해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있고, 예산팀장님 계신가, 지금? ○
그럼 제가 예산팀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레저문화센터에서 보면 읍사무소에서 들어갔을 때 좌측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쇄석만 깔려 있잖아요? ○
그걸 우리가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없는가?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그곳은 교육청 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교육청 땅이니까. 교육청 땅이니까 그걸 협의해서 주차장화할 수 없는가?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이번에 새로 건물을 지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다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교육청에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거기에다 무슨 건물을 짓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무슨 교육시설을 새로 짓는다고, 우리 문예회관을 옆 쪽으로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항상 레저문화센터를 가면 이거 간단히 포장해서 주차장 만들면 거기 보십시오. 지금 실내체육관 있죠, 레저문화센터 있죠, 영재센터 있죠, 그 앞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 형성해버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방금 이런 것처럼 대평리 도로정비, 누가 예산 반영하자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길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