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이 2018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종용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년차 사업으로 총 3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3년차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제안사유, 현재까지의 관 주도 직영의 민간하향식 사업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이나 예술인과의 네트워크 한계 등 여러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추진에 전문적인 지식과 또 폭넓은 경험을 두루 갖춘 문화기획자, 예술인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산업형으로 나가야 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근본 취지에 관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도 문화콘텐츠 개발이나 전문인 양성 등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과 같은 전문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출연기관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5년차 사업이 끝난 2020년에는 우리 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시 문화도시로 선정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국에 20여 개 도시가 문화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 중에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관, 문화단체 등과 같은 전문기관 단체에서 운영한 게 15개 이상으로 됨으로 해서 많은 시·군들이 이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포항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고 기간은 총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사업입니다만,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이고 국·도·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위탁처는 문화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주요내용은 자생적 문화역량을 위한 인프라 분야 육성사업 및 휴먼웨어가 30%, 지역특화 문화예술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소프트웨어 분야가 35%,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하는 분야 하드웨어가 35%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체결은 3월 정도 되겠고 위탁 개시는 2018년 4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문기관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문화도시사업 추진과 문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조성,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020년 5년차 사업이 끝나는 해는 문화체육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되어서 포항의 문화 향유에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위탁동의안 비용추계서입니다. 4, 5쪽에 걸쳐서 위탁 3년간의 추계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으며, 추계비용 전제는 밑에 기술 돼 있습니다만, 추계비용 결과, 그다음에 재원조달 방안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 상황은 주요사업들이 ‘꿈틀로’부터 구룡포 문화특화마을 사업 분야, 인문 분야, 하드웨어 분야, 여러 분야들이 기술돼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유회 문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국비예산을 잘 받고 연속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제안근거, 위탁사무 및 내용, 추진계획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관광체육부의 본 공모사업은 총 사업비 37억 5,000만 원을 5년간 매회 7억 5,000만 원씩 지원하며, 평가를 통해 추가 2년 간 2억 원의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우리 포항은 지난 2015년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시범도시로 지정된 후 2016년 6개 사업, 2017년 10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전국 52개소, 경북 7개소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그리고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에 투자하며, 전문가와 시민행사 중심으로 기획과 참여를 주도하는 사업추진체계를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1월 1일 출범한 포항문화재단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근거법과 같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해 설립되었고, 지역문화 전문가 양성,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는 포항문화재단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위탁운영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직 보강과 함께 본 사업에 각 개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과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