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국 의원 발언
안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정득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득
정정득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2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LED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18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2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2018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12시09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은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이원탁도시계획과장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사유입니다. 상도지구 내 유통업무설비 시설은 2008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주변지역 전통시장과 지역상생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범지대가 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편익시설 용도인 상업지역으로 변경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유통업무설비 시설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안이 있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고기간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14일간이며, 공고처는 대경일보, 경북도민일보 2개사와 포항시 홈페이지 시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의견제출자는 449인으로 찬성 130명, 반대 319명입니다. 다음으로 절차이행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31일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민간에서 입안제안이 있었으며,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주민 열람공고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2일부터 관련부서,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4월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준공업지역 2만 2,348㎡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같은 부지에 결정되어 있는 유동업무설비 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지역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2015년 변경지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본 안건은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중 용도지역 및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도지구 내 이미 상도 코아루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서측에는 대잠지구 포항 자이 아파트를 입주예정자들의 주거기능 침해 의견이 있는 만큼 또 다른 지역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부 건축계획 수립 시 주변단지와 조화로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유통업무설비 시설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입안제안된 건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안건에 대해 토의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상원 위원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지구 내에는 이미 상도 코아루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서측에는 대잠지구 포항 자이 아파트가 입주예정이므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됨에 따른 초등학교 및 교통 문제,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또 다른 지역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부 건축계획 수립 시 주변단지와 조화로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초고층아파트의 건축이 예상되므로 건축심의 시 통·경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유통업무설비 시설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입안제안된 건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상원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남진입니다.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범위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결정을 따르고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곤란한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 수습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지원의 실시는 재난피해자가 10일 이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고 신고내용 및 사실 확인을 통하여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전지원을 실시합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조문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 수습지원을 위한 피해 지원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현구입니다.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업무 및 상업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육거리 일원이 시청 이전, 포항역 및 중앙초 이전 등의 요인으로 원도심의 급속한 쇠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2017년 9월 14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새로운 시작! 함께 채워가는 미래도시 포항’이라는 사업명으로 포항시 북구 중앙동 일원 20만㎡의 시범구상안을 2017년 10월 25일에 제출하여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상 2018년 2월 6일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안내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전문위원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공업무 및 상업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육거리 일원의 시청 이전, 포항역 및 중앙초 이전, 외곽지역 주거지 형성,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원도심의 급격한 쇠퇴를 재생하고자 유휴시설,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신활력공간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나 기반시설 투자에만 치우치지 말고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계획의 추가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위주의 실행계획이 현실적이나 가족단위 등 다양한 인구유입 계획을 구상함으로써 세대 간 이질감 및 노인인구의 소외감이 없도록 하여 사회적 통합 등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계획에 대한 부지가 20만㎡라고 되어 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중심시가지가 얼마까지 할 수 있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20만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초과할 수 없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구역이 몇 개 정도로? 사업 꼭지가 몇 개입니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전체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대략적으로 묻는 겁니다. 꼭지가 4개?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4개 사업입니다.
안병국위원장
현재 북구청 앉은 자리, 중앙초등학교, 우체국 밑에 실개천 거리, 그다음에 꿈틀로.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4개 구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특히, 중앙초등학교 부지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시설, 즉, 공공시설물이 도시재생을 행정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이끌 수 있는 관계를 반드시 이 계획안에 포함시키고 또 그다음에 120세대가 들어오는 임대아파트와의 관계가 행정의 청사와 주택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시도한 겁니다, 포항에. 여러 도시나 일본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중심의 우리 공공청사와 생활주거의 공간이 일체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처음 시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와의 관계를 재생과에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해 주시고요.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북구청의 청년허브센터가 들어오는 이 자리와 스마트도시화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기능을 창조를 하고 있는데 북구청 지하에도 모두가 주차장이고 중앙초등학교에 새롭게 신축되는 게 주차장인데 거기에 차를 대고 중앙상가에 집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는 보행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와 관계된 스마트 주차장, 그다음에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보안 등 스마트 쓰레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가미가 되어 있는데 현재 한동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죠?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핀테크 사업.
안병국위원장
아, 핀테크. 그와 관련해서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나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그게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을 인식을 잘 못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구
김현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상원 위원께서는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업무 및 상업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육거리 일원이 시청 이전, 포항역 및 중앙초 이전, 외곽지역 주거지 형성,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원도심의 급속한 쇠퇴를 재생하고자 유휴시설,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신활력공간 및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나 기반시설 투자에만 치우치지 말고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조직 활성화 및 역량 강화계획의 추가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위주의 실행계획이 현실적이나 가족단위 등 다양한 인구유입 계획을 구상함으로써 세대 간의 이질감 및 노인인구의 소외감이 없도록 하여 사회적 통합 등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상원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포항시의회 제247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