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순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날씨의 변화로 인한 미세먼지의 농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출산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 및 사회의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하며 출산장려 지원을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여 한 자녀부터 시작하여 두 자녀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첫째아 출생 축하금품'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둘째아에게만 지급하던 출생 축하금을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출생축하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인구정책에 반영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출생 축하지원금을 주는 대안보다 새로운 전략적인 대안이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둘째아 출생 축하지원금을 중위소득 70%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것을 열심히 토론까지 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지역 속에 들어가서 둘째아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았더니 그냥 기분은 참 좋다고 하셔요. 그런데 출산하고 그다음에 아이 양육하고는 별개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다른 대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것 보험 제도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예.

아무튼 지금 전주시도 그나마 이렇게 해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 허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지원하고 인구하고 별개다라고 해주고 싶어서 전주시에서 새로운 대안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에서 물품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 어떤 것을 지원해 주려고······.

그건 조례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다울마당하고 저희들이 또 출산모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출산했을 때 체온에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체온기라든가 일정 부분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생각은 참 좋은데 아까 이 정도로 해서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나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출산에 영향을 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들기는 들어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조례안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마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은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보육의 질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보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소규모로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전주시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안정적인 아동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주택 등의 주거시설 안에 조성되어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상수도요금에 대한 업종 구분을 가정용으로 전환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위원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논의하였고 조례 개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