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조례안(박진숙, 옥영숙, 김재금, 박민정, 김형수, 이영철, 김명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숙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김해시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김해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진숙 의원님과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김해 관내에 요양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115군데.

115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입니까?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요양보호사가 4,481명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까?

결국은 예산도 수반되어야 됩니다.

2018년 당초예산에는 아직 고려가 안 됐다 그죠?

예.

지금 하고자 하는 범위 안에서 더 들어간다면 추정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도에서 발의하면서 지금 각 시군별로 하고 있는데 김해시가 제일 먼저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계예산은 아직 안 내봤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과장님 대충 가금액이라도 생각 안 해봤어요?

현재 법인시설 종사자 196명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5억 6000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5억 6000?

예. 현재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있고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주거시설로 노인의료요양시설 포함해서 17개 있고 재가방문서비스 목욕, 간호할 수 있는 98개 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면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장소를 이야기합니까?

요양시설입니다.

장소.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원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칭하는 건지 장소를 칭하는 건지

요양요원은 사람을 칭하는 거고 요양원은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처우개선은 금전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아니, 제 말은

시에서만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처우개선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처우개선하겠다는 건지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면 3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라든지 상담, 취업부분에 근로계약이라든지 장기요양보호기관의 원장님을 교육해서 자체적으로 원의 복지부분 이런 것은 점차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맞물리는데요. 치매병동이 요양보호사도 해당되는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지요? 보건소 관련 일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권익 또는 요양원의 어떤 권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사건화됐을 때마다 서로 변명하기 바쁘고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평을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 물론 이런 처우개선을 통해서 질적인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120% 동감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어떻나요? 이건 우리시만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광주광역시 각 시ㆍ도 단위별로도 지금 하고 있고 시ㆍ군별로는 시작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제가 묻는 부분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특히 노인복지 쪽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치매는 요양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국비예산 확보가 따라줘야 안 되겠느냐. 거기에 도비나 시비를 매칭할 부분은 매칭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이런 조례 제정과 수반되어야 할 예산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는 아마 예산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서울특별시나 각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리보호, 지위향상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인가, 신고를 내어주어서 장기요양기관이 현재 115개소가 있습니다. 4,481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인권부분이라든지 상담, 복지

경남도에는 요양기관,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박진숙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에 요양기관의 장의 어떤 역할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장의 책무.

장의 책무가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세부적인 것은 관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알아서?

이게 이제 시행되는 거라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것은 복지부에서 다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권익 부분은 조례로 명시했는데 사실 그 부분들도 고용주가 아니고 고용인의 입장이잖아요. 그죠? 고용주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참 좋은 조례안인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선해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개인한테 갈 수 있도록

개인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도에는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우리 김해시에도 교육기관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건데 주로 호스피스들은 어디에 배치되느냐면 말기암환자들에게 배치되거든요. 그분들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겁니다.

그분들도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결국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