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전영기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부터 제2차 회의까지는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변경안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재훈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8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44명에서 1,741명으로 97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1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며 안 별표6 일반직 정원을 1,610명에서 1,706명으로 96명을 증원하고 지도직 정원을 24명에서 25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 연초에 인사이동 있을 때 장유출장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신변, 휴직 때문에 공무원들 결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현재 총원 중에 휴직이라든가 여러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현황, 부서별로 자료가 정리된 게 있을까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 좀 저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회의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장유출장소 같은 경우는 본청 여러 사업부서에서 각종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사업이 끝나면 관리권을 전부 다 장유출장소로 이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장유출장소에 잔잔한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인사개편이라든가 인사이동하실 때 과로도가 걸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비용추계서의 추계결과에 보면 증원내역에 97명 중에 6급이 있고 7급이 있고 8급이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내부승진을 통해서 자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6급은 읍면동 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 자리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한 6% 정도 증원되는 거다 그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좀 많이 된다 그죠? 기존에 몇 년째 지켜봤는데 한꺼번에 100명 정도 증원되는 거다 그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근 추이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원되는 내용 자체가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최근 추이를 봤을 때 보통 평년 40~50명 선에서 됐는데 이번에 97명이 증원되어서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희들 도시 규모나 발전속도를 보면 아직도 각 실과별로 많이 부족해서 충원이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여 새로 바뀐 대통령님하고 연관되어서 증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저희들은 애초부터 시 규모로 봤을 때 직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을 안 지으셔도 솔직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1인당 공무원 수를 타 도시하고 비교해봤습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1인당 공무원 수를 비교하면 경남도 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시가 제일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느 정도쯤 차이 납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320명 정도 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몇 명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320명 정도
엄정
엄정위원
일반시민으로 했을 때 1인당 공무원 수가 320명. 우리 시에서 최고 높은 사항이다 이 말이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도내 기준으로 해서 최고 높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일정 증가분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지만 일정 증가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이렇게 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기준인건비 책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주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해마다 많은 부분을 요청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여태까지 제대로 안 해줬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예.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원 조정하는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인력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다 그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이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동별로 해서 인원 분포가 사실은 좀, 1인당 담당해야 할 공무원 수가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배려해서 배분이 잘 되어서 A동사무소는 아주 바빠서 민원이 대기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소해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민원 양하고 직원 수를 감안해서 위원님들 당부대로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의원인데 특히 북부동 같은 경우는 감당해야 할 1인당 민원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사항이 돼서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원 증원에 대해서 항상 잘못된 패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증원한다고 해서 현재 친절도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아닐 것 같다. 오히려 많을수록 눈치 보는 경향이 크더라. 쭉 봐왔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97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투자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좋은 현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증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는 데 이런 이야기하면 상당히 안 좋아하겠죠? 5천만이 전 공무원화가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5천만 전 국민이 연금제도를 시스템화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좋은 현상이겠습니까?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원이 이렇게 늘 때마다 투자성 투자가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건지 아니면 직장에 대한 문호를 넓혀주는 건지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사 한 분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지도사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사가 대부분이고 직렬상 지도사로 구분을 짓고 있고요. 한 명 증원하는 것은 토양검증 분야의 전문지도사를 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게 생소해서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지도직은 옛날의 농업지도직이라 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아니, 지금 있습니다.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이분들이 모자란다 이 이야기인가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한 명 증원되는 부분은 토양검증 전문지도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구나. 현재 김해는 공장들이 많으니까 토양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다 그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농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토양검증을 같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9급 81명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대로인가요? 동사무소나 그런 데 가는가 아니면 어디 쪽에 배치되는 겁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9급은 일단 읍면동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행정 쪽에서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 같은데 불어날 적마다 보면 오래 전, 연도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행자부 장관이 제일 환영받던 시기는 시ㆍ군 하나씩 분야를 넓혀줄 때 인기가 제일 좋았다 하더라고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외에 작은정부를 추구했을 적에는 싫어했다 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이 없어지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인상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하는 320명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다면 장유도 그렇고 위원님이 북부동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역할들이 옛날 시스템에서 바뀌지 않았을까. 옛날에 많이 대면해서 하는 업무들이 기계가 대처할 수 있는 부서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계가 대신하는 부분은 인력이 감소될 수 있고 대면을 많이 하는 부분, 자원봉사팀 같은 경우는 팀장 1명에 직원 1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부서는 가만히 보면 휴일에 근무가 많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나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서에 충원이 더 된다든지 전체적인 조직도를 보고 총무과에서 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주장했는데요. 개선이 잘 안 되는데 올해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매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한다 하지만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당부말씀대로 반영하면서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특별히 지적하는 그 부분이라도 살펴보셔서 거기에 따르는 피드백을 해주시면 그런 사연으로 안 되구나 라는 걸 저희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두 마디 하시지 말고.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계실 적에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이 자리에서 해주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들, 계장 정도로 올라가면 나아요. 민원인들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교육을 한 번씩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절실히 느껴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이야기할 적에는, 잘 아는 것 같으면 뭘 어떻게 자기가 하겠죠.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자기들은 앉아서 같은 말을 반복, 되풀이하니까 약간 짜증도 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들은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업은 뭡니까? 의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며칠 전에 모 어디에 가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분 나이가 80 가까이 됐겠더라고. 그 앞에 담당공무원 태도가 이렇습디다. “저기로 가는데요.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뭔데요?” 이걸 보고 있을 적에 과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될 부서나,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이 현장에서 그 직원들에게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이소. 그래야 느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마디를 하고 왔는데 그러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할 수 없어서 몇 마디를 하고 갔어요. 한참 동안 뭐가 자기가 잘못된 지적이라는 느낌을, 신분도 안 밝히고 했겠죠. 잘못된 지적이라고 하면서 한참 이렇게 있다가 약간 안 좋은 표정으로 하더라고요. 거기서 과연 그 말을 알아듣느냐? 안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죠. 물론 공무원 정원수를 늘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가치관을 먼저 생각하고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안 되면 민간 대기업에 서비스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든지 그런 예산을 잡아서 해보이소.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하고는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공부해서 공무원까지 된 사람이 아직까지 그러면 선천적인 버릇이 잘못된 거지. 그런 것은 고쳐야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사람들은 안 맞지.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공무원 공부해서, 고시 공부해서 들어오면 뭐 하노? 필요 없는 거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하고 있는데 한두 명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한두 사람 바람에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한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어요.
영기
전영기위원
지속적으로 신경을 한번 써보이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런 것은 지적해줘야 할 것 같아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진급에 반영을 하면 안 됩니까? 페널티를 몇 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사람들이 진급은 잘 받아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마이크를 일부러 안 켰는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지 승진관계에 있으면 반드시 그 직원은 배제가 됩니다. 조직을 관리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하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관계 별표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김해지역 전체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보건조직이 진료나 대민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9일에 개소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주촌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주촌에 보건지소가 없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은 김해시 일원이라고 해놨고 서부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장유ㆍ진영ㆍ진례 일원이라고 되어있고 진영ㆍ진례 보건지소는 또 있거든요. 업무의 역할이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가 간단한 진료라든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건지소에서 수행하는 간단한 진료업무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정신진료 기능이 조금 보강되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촌지역에 있지만 주촌지역의 건강을 담당하면서도 새로 추가돼서 보완하여 강화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해시 일원 전체적으로 해서 담당구역을 정했습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가 업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다른 건강지원센터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업무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할 때 치매 관련 업무를 같이 보완해서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김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해시 전역으로 사업구역을 정했고요. 주촌면 지소라고 이름을 굳이 그렇게 안 정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주촌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주촌지소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기능도 같이 하면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장유에 있으면서 장유1ㆍ2ㆍ3동과 진영ㆍ진례를 다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서 진영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거든요. 일반 민원인이 보건지소 외에 어떤 일로 서부건강지원센터에 와야 합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굳이 보건소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 의료기관도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건소에 꼭 가야 한다고 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사업을 시행할 때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모든 일반 업무를 추진할 때는 관할구역 업무를 추진하지만 관할구역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 업무나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굳이 보건소를 안 가셔도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굳이 보건소를 꼭 이용해야 한다는 제한을 적용하기가 애매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생림면 주민이 서부건강지원센터에 가면 진료가 됩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가능합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가능하긴 한데 주로 전담하는 지역을 이렇게 정해놨다 이런 뜻입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이게 행정상 보건지소의 관할구역을 정해놓은 거지 시민들은 어디를 가셔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법정동ㆍ리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생활편의 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가 주촌면 천곡리, 선지리와 풍유동 경계구역에 조성되어 선지리 458필지 55만 9,039㎡와 풍유동 6필지 1,446㎡를 천곡리로, 천곡리 117필지 8만 9,845㎡와 풍유동 7필지 952㎡를 선지리로 편입하고 덕산아내에코캐슬 건설공사가 행정구역 경계구역인 삼문동과 대청동에 걸쳐 건설되어 대청동 1필지 8,442㎡를 삼문동으로 편입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두 군데네요. 그죠? 장유2동에 대청동에서 삼문동으로 바뀌는 곳은 덕산아내아파트 부지 안에 편입됐기 때문이네. 그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없고요. 저희 임기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유e편한세상아파트, 장유1동과 2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위에 있는 아파트 문제가 다들 노력하셨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입장이 바뀌셨더라고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2동으로 변동돼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의 방안을 강구하셔서 정 안 되면 시한을 미리 정해놓고 1년 후라든가 2년 후라든가 바꾸겠다고 방안을 찾아서 이후에는 강제적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입주하기 전에 조정했었어야 맞는데 입주하고 나면 입주자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합의를 끌어내서 빨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간이 허락한다면 전체 입주민들 다들 모아놓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의견을 수렴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내부적으로 서로 개인별로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e편한세상아파트는 이미 오래전에 입주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장유면에서 동으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저도 빼먹었던 부분인데 맞은편에 있는 일동미라주아파트는 신규로 입주하면서 구획이 대청동으로 됐고요. 일동미라주와 남해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공터에 모 사업자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거기도 시작단계부터 대청동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맞은편에 e편한세상아파트 하나만 남아있는데 같이 노력해봤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 그렇다면 행정에서 강제조정이라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도 생각나는 부분이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고 그때 가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검토해 봐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시겠지만 1동, 2동, 3동으로 전환되면서 인구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거든요. 2동이 제일 적고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동은 앞으로도 개발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유예기간을 강제적으로 적용해서라도 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십시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의 주민들께서 시에서 제시한 비경계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직접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진행되었습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경계구역을 조정할 때는 관련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칠산서부동, 풍유동이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의견조율을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 위쪽 경계구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은 개발이 되면서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도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형평성 있게 고려해달라는 민원을 직접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고려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고려된 겁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선천지구 같은 경우는 중앙도로를 기준으로 일단 먼저 했고요.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서 인근 선지리와 천곡리 경계 부분을 정하면서 면적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최초에 주민들이 제시한 안이 아니고 주민들이 제시해줬던 안대로 해서 충분히 절충했다는 말이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김해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81년도 김해시 승격 당시 제정된 김해시민헌장을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그 내용을 이 조례에 포함함으로써 시민헌장을 법제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며 김해시민의 날 조례 제정 이후 조문의 내용 및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항의 신설 및 수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민의 날 조례를 및 김해시민의 날 및 시민헌장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시민의 날 운영과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시민헌장 내용을 법제화하고자 시민헌장을 별표로 규정하여 조례안에 포함하였으며 시민헌장 정신구현을 위한 실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명칭을 바꿨다 그죠? 시민헌장까지 포함시켰다 그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4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소위 말하면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 맡길 건가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여태껏 시민의 날 행사는 시 주관으로 해서 간소하게 개최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다 보면 특별한 해가 되는 경우에 행사 규모가 커진다든지 하면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시가 하지 않고 법인에게 넘겨서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해시 100주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적에 성대하게 커지게 되면 시가 주관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대로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진행할 것이고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이벤트회사라든가 이런 데 다 계약하실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요즘 법인으로 하는 이벤트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규모가 커지다 보면 법인화된 이벤트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것들은 상관없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관내 특정단체에 행사를 주관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잘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그러면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제7조 시행세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예를 들면 어떤 세칙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조례에 시행세칙이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하게 되거든요. 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하다 보면 행사가 커진다든지 행사의 세부내용을 규정한다든지 행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규정이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면 시민의 날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관련해서 행사도 있고 헌장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시행세칙으로 정해야 될 것이 어떤 게 있을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지금은 세칙으로 정할 게,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세칙을 정하기 위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별표에 첨부된 시민헌장 이게 1981년 12월 19일에 청사 옆 팔각공원에 있는 헌장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뀐다 그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앞서 말씀드린 기존 헌장비가 관내에 몇 곳에 설치되어 있나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기존 헌장비는 팔각정에 설치된 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늦게라도 발 빠르게 조례 전부개정하시는 부분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헌장 내용 중에 지난 2월에 담당하면서 초안 만들었던 것 가지고 의견을 구해왔던 내용에 두 번째 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당시에는“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만든다.”를“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든다.”라고 수정하셨나 보네요. 그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그건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에 시민헌장을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한다고 준비하셨을 때 이후에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상에 김해답게시정협의회에서의 의견을 첫 회의에서 의결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시정협의회에서 협의하셨나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협의를 했고요. 문구라든지 안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인제대학교하고 전문교수님의 자문을 받고 시행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김해답게시정협의회에서는 한 번 논의하신 건가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때는 개정되기 전의 안이었나요, 개정되고 나서의 안이었나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개정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영철
이영철위원
수정된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수정하면서 받고요. 최종안을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혹시 협의회가 며칟날 있으셨나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12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내용이“더불어 사는”과“함께 사는”이게 시정협의회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든다.”고 통과됐겠네요. 그죠? 12월에 회의를 했으면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그때는 최종안이 아니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안은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정책협의회는 자문만 줄 수 있으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현재까지 시정협의회 1차 회의만 개최했나요?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예. 한 번 했습니다.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협의회 12월에 있었다는 것 주요 속기내용하고 회의내용 자료 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조례 개정하시고 시민헌장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헌장이 최초에 만들어진 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81년도
광희
이광희위원
그 계기가 뭐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그때 김해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승격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김해읍이 시로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군에서 시가 별도로 빠져나왔죠.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군 안에 대저읍, 김해읍이 있었는데 김해읍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나왔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계기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뒤에 김해시와 김해군이 합쳐서 김해시가 되었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그때가 95년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럴 때 시민헌장을 개정할 계기가 되었던 것 아닌가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맞습니다. 사실 그때 시하고 군이 통합되어 출범하면서 시민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했어야 했는데 통합하면서 다른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이런 부분은
광희
이광희위원
지나간 일이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헌법도 큰 계기가 있으면 개정하듯이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시민헌장이 김해지역의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규정해놓은 건데 그럴 때 시민헌장도 같이 고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게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을, 따지면 30년 안 됩니까? 81년부터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37년이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37년을 그냥 지나왔어요. 그랬던 것은 시민헌장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시민헌장의 내용을 활용하고 홍보한다고 했는데 활용하고 홍보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기에 시군이 통합되는데도 시민헌장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전체 영역의 변화가 굉장히 큰데도 시민헌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런 조례도 지금에 와서 만드는 것을 보면 그동안 시민헌장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돌아봤고요. 그래도 늦게나마 주민들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중간에 과정이 있었죠? 시의회 주례회에 내놨다가 민의수렴 과정을 좀 더 거치라고 해서 그게 늘어졌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주례회에 설명하는 것도 의견수렴 과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자문을 받고 추진해서 시민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한테 내놓을 때 곧 결정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더 가지자고 해서 몇 달의 시간을 가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돌아봤고요. 또 한 가지 김해시민헌장 문안이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새로 만들어지는 시민헌장은 아직 없고요. 기존 시민헌장은 팔각정 안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팔각정인데 그것을 고칠 거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보존할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돌에 새긴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대로 보존하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옛날 것은 그대로 보존할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설명해줘야 될 건데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광희
이광희위원
오히려 역사적 가치를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별도로 설명자료를 붙여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 당시에는 이러이러한 뜻으로 만들어진 시민헌장이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 변했다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걸 보고 모르는 사람은 이 시민헌장하고 이 시민헌장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시민헌장을 어디에 게시할 예정입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시민헌장비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 군데?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일단 여러 군데 한다는 계획은 못 잡고요. 1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상징적인 장소를 정해서 시비를 만들어놓고 그다음 차차 비를 늘려가는 쪽으로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그동안 시민헌장이 부원동에 있는 팔각정 한 군데에 30년 이상 있었다는 자체가 시민헌장을 경시했다고 봅니다. 이런 시민헌장은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야죠. 그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관공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센터에 가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시민헌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만들었다면, 그런데 동 센터에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계획에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주민센터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까 조례 조항대로 활용과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활용하는 것도 앞으로 계획해야 될 건데 어떤 행사 내지는 주민들과의 사업을 통해서 할 것인가를 많이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어디에 보급할 것인지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시민헌장이 오늘 의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개정해서 공식화되는 날짜를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5월 10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이때 선포를 할 것으로 일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정 이런 것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계획이 되면 저희들한테 의논도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하나만 해봅시다. 시민헌장 뜻은 참 좋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정신무장 단합된 도시 함께 가자는 그런, 헌장이라는 것은 이것과 별도로 그런 데에 주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교육헌장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68년 12월 5일에 되었지요?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63년도에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면서 단합된 국민과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국민이 전부 다 행정이나 예술 쪽이 아니고 말 그대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가 상종해서 세계시장의 배고픔을 이루어 나가자 그런 뜻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반공민주정신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계도 많이 있었을 거고 국민교육헌장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때는 진짜 애국자 아니면 나라사랑, 문화에 대한 공경,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을 했고 또 한 달에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은 10시까지 잔업하면서 죽어라 일만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요. 그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헌장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015년 몇 월에 새로 최종 변경된 건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민헌장을 하기 전에 국민헌장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려고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한국경제가 80년대 중반까지는 고도성장을 한 건 맞다 그죠?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경제가 완전 길을 잃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왜? 너무 풀어줬기 때문에, 국민교육헌장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무분별한 자율성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있다가 풀어주고 나면 방향을 잡지 못하는 똑같은 역할이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시민헌장이 참 좋다는 이야기지요. 시민에 대한 김해의 자부심 물론 이게 있더라고요. 저번에 있었던 시민헌장을 새로 바꾸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민헌장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있으면 뭘 하느냐 이거죠.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 할 수 있겠는가? 말은 참 좋아요.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까지 한다는 겁니까? 이 좋은 것을 앞으로 행사할 적에 시민헌장을 낭독할 거란 말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서 팔각정에 붙여놓고 영원히 몇십 년이 가도 팔각정 한쪽 귀퉁이에 하나의 유품으로 남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총무과장
그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금방 좋은 말씀을 주신 대로 행사의 성격을 따져야 되겠지만 행사가 있으면 행사하기 전에 한 번씩 낭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헌장비를 주요 요소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활용계획과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헌장을 만들면 아마 여기에, 제가 그 지적을 한번 했어요. 우리는 찬란한 가야왕도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아 시민의 화합과 조화를 바탕으로 후세에 길이 빛날 시민행복도시로 만들어 간다. 나는 항상 왕도라는 글자가 걸리긴 걸려요. 시민헌장을 하는 데 이 왕도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 물론 국문학자들은 좋은 것을 쓰는 건 맞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역사학자, 수학학자까지 계산을 잡아서 과연 이것이 맞는 용어지 않았겠느냐. 가야왕도 제4국을 김수로왕의 터전으로 이어가서 왕도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왕도라는 게 들어갔을 경우 대한민국에 경주왕도, 저쪽에 고려왕도 그렇게 다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뭔가 항상 좀 걸려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왕도라는 게 항상 걸려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김해는 분명히 왕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래요. 왕도는 맞는데 신라도 경주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천안은 백제왕도해야 되는 것이고 고성 같은 경우에 소가야왕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왕도라는 것은 군림과 그에 대한 정치적, 억압적인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왕도라는 역할이 되는 거고 왕도라는 것을 했을 경우에 너무나 분포된 곳이 많은데 김해에 좋은 게 많을 건데 왜 이 글자를 쓰는지 나는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시민헌장까지 할 적에는 그래도 오늘까지 천육백몇십 명의 행정과 대학, 의원들,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과연 이 왕도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다른 건 다 좋아요. 이게 맞는지 저는 지금도 의문스러워요. 왕도라고 쓸 적에는 글을 잘 쓰는 국문학자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로 해서 할 적에는 역사학자, 사학자부터 시작해서 모두 총동원해서 이 글자 하나를 넣는 데 주력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번 더 묻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하고 저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제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있다, 이게 참 맞지 않겠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여태까지는 가야왕도가 잊혀진 왕도였다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부각된 가야왕도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부각을 하는데 왕도라는 걸 쓰지 않고 하면 후대에도 자연스러운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조금 그렇다. 어디 왕이 없는 나라가 있었어요? 군데군데마다 왕도라고 다 갖다 붙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말 자체는 지배적인 구조가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아니라 하고 저 혼자 맞다 하니까 제 잘못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의원이니까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의견을 주실 수도 있지요. 저는 이 시민헌장을 보면서 요즘 시대에 너무 딱 맞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 같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지겠구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는 아니지만 권력으로 군림하고 힘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사라지겠구나,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별로 추진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3건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건립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담당부서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부지위치는 대청동 298-9번지,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면적은 2,500㎡, 동부지에 장유출장소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부지면적 협소로 서부장애인복지센터로 변경ㆍ건립하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3,100㎡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9페이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대청동 298-9번지,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위에 3, 4층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100㎡에 사업비는 38억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13페이지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부지위치는 지내동 327-2번지,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1,517㎡로 현재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토지용도가 공공공지로서 공공업무시설로 도시계획과 관리계획 변경ㆍ결정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645㎡로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억 70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9년 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부서인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설명은 다 들으셨지요? 바로 질의할까요 아니면 설명 듣고 할까요?
광희
이광희위원
바로 질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안건에 대해서 시민복지과장이 질의하시기 전에 총괄 설명하신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먼저 해도 될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먼저 하나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회계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 장유1ㆍ2ㆍ3동 소재 공유지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총 23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아주 소소한 땅은 제외하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곳이 23곳 정도 되는데 자료에 보면 김해시 부곡동 802-8번지에 현 이용계획은 소방서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로컬푸드직매장인가? 우리 시에서 쌈지공원 조성사업하고 같이 해서 그 사업 혹시 지금 진행 중이지 않나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상세한 내역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국공유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아직도 소방서 예정부지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6월경에 소방서에서 받아서 용도폐지 그쪽에서는 필요 없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 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각 부서의 의견을 조율해서 로컬푸드직매장과 쌈지공원 사업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 확인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3곳이던데 이 국공유지 관리가 사실은 관성적으로 있는 땅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잘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유지를 포함해서 다른 국공유지 전부 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사용용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추가로 하나 더, 내덕동 219-5번지 현재 시유지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임시주차장이지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 사업예정은 없고 너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있는 땅을 막아놓을 수는 없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최소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스팔트 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땅이라도 잘 골라서 차 밑바닥이 닿지 않을 정도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타워주차장 관련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닥 부분은 정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곳에 타워주차장을 설치한다고요? 지금 검토 중이라고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검토 중,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캠코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하는 타당성용역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처음 듣는 소리인데 여러 군데 시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런 사용계획을 마련할 때는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 좀 해주십시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진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컷 검토해 놓고 맞니, 아니니 이런 것 하기보다는 행정자치국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우리시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안을 구상할 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 달라는 내용을 부탁드렸는데 같이 연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회계과에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박종주 과장님. 과장님과 직원들이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만 혹시 그래도 말씀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복지센터는 2016년도부터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실 외곽지를 6군데 둘러봤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출장소 건립부지가 협소하고 대체부지를 앞으로 알아본다고 해서 이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연결해서 제가 먼저 한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청동 298-9번지는 아시겠지만 지난 2016년 12월 의회에서 장유출장소 건립예정지로 35억 예산 편성해서 확보해 놨던 땅입니다. 익히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장유면에서 동 전환을 하면서 장유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장유출장소를 도심지로 번듯하게 이전해서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시에서도 그것을 흔쾌히 수용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그 땅을 매입하긴 했는데 사실 출장소 부지로는 협소하다는 게 대부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장유출장소 이전 추진계획을 받아봤더니만 딱히 준비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셔서 소위 말하면 장유뿐만 아니라 서부로 관할할 수 있을 정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부지를 갑자기 서부장애인복지센터하고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로 건립하겠다고 결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곳에 설치하려고 했던 장유출장소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사실 이 부지를 살 때 장유출장소 부지매입 목적으로 샀습니다. 막상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땅이 아까웠습니다. 곧 놓아주게 되면 결국 다른 공공기관에 또 넘어갈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이걸 잡아놓자 이래서 장유출장소 이전부지의 목적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뒤에 검토해 보니까 부지도 작고 출장소가 생기든 향후 구청이 생기든 활용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협소하고 그래도 명색이 출장소에 공원도 있고 시민편익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그런 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서부장애인복지센터 부지를 못 찾아서 이 부지에 복지센터를 짓고 장유출장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위원님 걱정보다도 우리 행정이 먼저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출장소 부지를 적극 구입해서 조치하도록 할게요.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은 편안하긴 하지만 행정을 하는 시정이나 의정을 하는 의회나 같이 고민해야지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저희들은 고민 안 해도 하고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소리 하지도 않습니다. 장유지역 공공부지 김해시 소유의 11곳 중에 여러 가지 부지가 있고요.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고 부지 물색에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존중합니다. 서부지역 쪽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는 것 이미 알고 있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시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공사하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유출장소에 대해서만큼은 그 부지에다 이걸 짓게 되면 시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장유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그 계획안에 보면 2020년경에 현 장유출장소를 다 빼서 시민들한테 복지센터로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2020년입니다. 앞으로 2년 후 그러면 출장소는 어디론가 나와서 가야 돼요.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지가 있고 장유출장소를 이전해서 새로 건설할 부지가 장유지역이 될지 아니면 장유와 진영을 다 관할할 수 있도록 그 사이 부지가 될지는 다들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최소한 장유출장소를 이전하겠다고 매입한 부지에 다른 시설을 지을 것 같으면 행정순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존에 예정했던 시설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확정된 안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안은 제시되면서 그 부지가 너무 협소하니 이쪽이나 이쪽 정도로 가겠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고 대신에 이 부지는 이게 적정하니까 이렇게 짓도록 하겠다는 게 행정의 기본 아닐까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17년도에 실시용역 설계비 3억 원 확보했다가 명시이월이 돼서 넘어와 있는 상태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당초예산 공사비 30억 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과장님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 서부장애인센터하고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확정돼서 짓겠다고 하면 같이 한 건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건데 실시설계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릴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실시설계 착수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실시설계는 4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발주를 낸다고 하면 4, 5, 6, 7 3개월 정도 설계시간이 걸린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최소한 그렇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최소한이죠.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최소한 이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 당초보다 늦어졌지만 그래도 확정되면 시작은 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은 좋아할 것이고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됐을 때 거기를 이용하게 될 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장유출장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15만 전체 장유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장유출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확정적인 안은 아니더라도 가시적이고 대략적인 안도 3개월이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쨌든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공사비가 총 80억 원 정도 예상하시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추경이 저희들 임기가 끝난 이후인 8대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실시설계하는 데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장유출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신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이영철 위원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구체적인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짓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민복지과장으로서 복지시스템을 건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잘해 주라는 이야기밖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장유출장소를 리모델링할 적부터 이 부지에 장유출장소를 옮길 때부터 수차 이 자리는 협소해서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을 잡을 적에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한 치 앞을 생각도 못하고 그 순간만 어떻게 해 나가려는 그런 게 너무 보여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목적이 장유출장소로 하겠다 해서 매입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 땅이 아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땅은 우선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목적이 장유출장소로 매입했는데 막상 매입하고 보니까 장유출장소 부지로서는 너무 부족하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땅이 아깝다고 해서 계획도 없는 걸 마음대로 했다가 수시로 바꾸는 그건 안 맞죠. 그건 현재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순간적으로 비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말씀이고 그래도 김해시에 관한 것 같으면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나 해도 무슨 투자를 해도 계획이 있고 난 뒤에 해야 되지 무작정 잡아놓고 보자. 안 되면 수시로 바꾸고 그러면 의회고 뭐고 이때까지 했던 건 뭡니까? “우리가 급해서 잡아놨다가 지금 와서 바꿉니다. 좀 바꿔 주세요.”지금 말씨름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아까운 것 같으면 김해시에서 일단 그대로 타 지역의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경찰서와 주위에 모든 시스템이 안 맞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이 자리는 이렇게 잡아서 쓸모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하겠다고 하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리고 매입하고 난 뒤에 현재 주민들이 어떤 편리성과 어떤 접근성, 어떤 지역균형적인 걸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게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워서 잡아놨다가 지금 바꿉니다.”이것은 말이 좀 안 맞죠. 제가 개인 대 개인으로 앉아서 이야기하면 국장님 말씀은 100%, 1000%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렇게 뭘 하나 하더라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하고 약간 오버된 차원이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나갈 수 있는데 장유 쪽에 미분양아파트고 뭐고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왜? 인구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주위에 대한 것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15만이 넘어가는 도시에 그걸 처음부터 그 주위의 패턴이나 앞으로 진행될 사항 불과 1년 6개월 미래를 생각 안 하고 10년, 20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낸다는 자체는 이것 보면 말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장유가 어떤 식으로 돼 가는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말이라도 있는 그대로 오늘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지금 같은 때에‘아, 행정의 그런 것을 기업은 안 해봐도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청사진이 있는 갑다.’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현재 그게 아니고 지금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이지요. 여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서부지소는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부지가 너무 작아서 안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장유 쪽 장애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내가 자료를 안 받았는데 몇 분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애인은 2만 3,000명 중에서 서부권에 8,600명 정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8,600명 정도요. 와, 많이 있네? 8,600명에 대한 사람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밑에 보니까 치매복지센터도 같은 부지에 하는 것 같던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부지 위치가 같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98-9번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장애인 쪽하고 치매하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조성하면 좋긴 좋겠다. 하여튼 복지과나 다른 쪽에서 추진을 검토한다는 것을 좋게 평가합니다.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런데 회계과나 국장님이 한 것은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할 적부터 한 번 더 검토하고 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좋은데 지하도 없고 4층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형수
김형수위원
이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부지 활용을 최대한, 장유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하려면 지하도 넣고 더 올라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중간하게 이래 가지고 안 그래도 김해시에 땅이 없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문제가
형수
김형수위원
차라리 지금 당장 전체 다 못하더라도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고 1층 시설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토지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달랑 이 시설만 가지고 4층만 지었다가 나중에는 새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볼 때 그게 맞고 삼방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예를 들어 보면 건축설계가, 건물용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죠. 들어와 있는 단체들도 협소하고 공간활용이 안 되고 재활센터도 불편하고 2층 식당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세 얻어서 나가있고 다른 장애인들도 요구하고 그 예를 봐서 새로 생길 때는 정말 모든 장애인들이 어떤 공간들을 공유하고 어떤 공간들은 장애 특성에 따라서 따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이걸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바라건대 한꺼번에 4층을 하는 것보다는 지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장기적인 나중에 건물을, 요새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니까 5층, 6층, 7층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기초를 먼저 하고 일부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원래 토지 매입할 때 장유출장소 부지로 매입했으나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협소해서 본 부지가 출장소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 필요 없으니 활용방안이 있으면 생각해봐라 해서 시민복지과에서 이런 규모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를 짓기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하고 무관하게 실제로 장유출장소 부지 쪽 건립계획안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 다른 견해가 뭔가 하면 실제로 본 부지에 이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해 진행해왔고 빠른 것도 아니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3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자 말씀드리면 그 부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고 장유출장소 부지는 출장소 부지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 부지에 어떻게 하면,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건물을, 편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간단한 거라서 질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서부권이라고 했는데 서부권의 경계가 어떻게 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유1ㆍ2ㆍ3동하고요. 진례, 진영, 주촌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림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림은 동부권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방금 말한 것 외에는 전부 동부권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를 동서로 구분하는 걸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유 쪽을 아우르다 보니까 서부라는 말을 했지만 명칭은 다음에 좋은 안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동부장애인복지센터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김해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김해장애인복지센터가 북부동에 있는 것?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는 관할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서부 쪽을 특화해보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유입인구도 많고 장애인 36%가 거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장유지역에 복지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진영지역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대형버스를 운영해서 필요한 장애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리상이나 교통에 무리가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말한 서부의 범위라고 딱 잡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개가 생기면 적절하게 조율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조절해서 편리한 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 일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서부, 동부 이렇게 나누고 남부, 북부는 없거든요. 중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해시에서 영역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생활권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거나 편리를 우선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나누는 것은 접근성 때문에 지역을 나누시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서 서부, 동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이용하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지역을 나누시다 보니까 질문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김해시민은, 요새 동사무소에 서류 뗄 때 어느 동에 가서 떼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장유출장소 목적으로 했는데 장애인이나 치매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 시간에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게 헌장에도 들어가는데 출장소는 사실 동도 있고 다소 건강한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불편해도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을 오래 두면 오히려 사회적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건에 대한 질문을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치매가 제일 큰 문제점이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레이건 대통령도 자진해서 자기가 알츠하이머라고 선포할 정도로 참 용기 있는 사나이 중에 멋진 사나이죠. 제가 한 개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앞에 서부도 있고 동부도 하는데 현재 정부, 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치매예방시설이나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치매노인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겠다. 국민들 스스로 살아나가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시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국비가 너무, 국가 차원에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설명 한번 해보시렵니까? 여기도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당초 치매안심센터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였습니다. 그런데 김해시의 인력이나 인구밀도 이런 것을 봤을 때 국가에서 지정하는 시설이 적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시비가 조금 더 많이 투입된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이 아닌데? 이게 조금 많은 겁니까? 7억 2000하고 이게 뭡니까? 7억이 맞나?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까 앞에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때 신경을 써서 하려고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김해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있을 거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치매에 대해서 국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게끔 하겠다 했으면 당연히 국비를 조금 더 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가 아니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에 지나간 거지만 서부도 금액이 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 몇 프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비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맞습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도의원들이나 행정 쪽에서 신경을 쓰는 겁니까? 복지 쪽에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하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리고 도비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가 이런 데 투자할 돈이 많이 있나?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도비도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서부권에도 전체 38억 중에 국비가 22억 정도 오고
영기
전영기위원
전체 80억이지 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치매전담형 그것만요. 3, 4층 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따로 떼지 말고 전체적으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래요.
영기
전영기위원
많이 오는 것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38억 중에 서부권은 22억 오고 동부권은 강 과장님 말씀처럼 기준보다 더 잘해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비를 조금만 더 들여서 빨리 짓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말은 맞는데 과연 김해가 그 정도 여유 있는 시인가? 안타깝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말은 다 말아요. 그러나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과연 여기에 이렇게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얼마만큼 증축되고 예산이 얼마만큼 더 투입되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 계산이 쭉 다 나와야 해요. 건립비 얼마, 추진비 얼마, 앞으로 이용할 사람 얼마, 거기에 필요한 정원 얼마, 매달 예산 들어갈 것 얼마 그냥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쭉쭉쭉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는 사람이나 대답을 하는 사람이나 허공에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묻는 나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동민들한테 잘하더만 위원들한테 영 말씀을 못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는 처음 이 자리에, 여기가 어딘가 하면 지내동 동원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녹지과 소재의 족구장이 있고 우리시 소유 화장실이 있고 방범초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동부, 동부 또 들어가네. 그러니까 보건지소의 개념으로 짓고자 신청했는데 작년에 탈락했어요. 그래서 새해에 신청할 계획인데 그전에 이 자리에 치매안심센터를 유치하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가지고 2층, 3층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된 것 이상으로 시비를 더 넣어서 지하주차장까지 만드는 거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요구가 나왔냐면 이 자리에 갈 때 인도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 동네는 주차가 불편하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달라, 현재 녹지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녹지공간보다 더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해달라 이런 조건들을 치매안심센터를 지으면서 미리 충족시키고자 하니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님한테 말씀을 제대로,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한 주민들 요구사항, 인도 확보가 준비되는 거고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인도 확보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하주차장도 넣어서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주차장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동의 의견은 이 예산으로 만약에 그 인근에 땅을 살 수 있으면, 그 이야기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땅을 살 수 있으면 주차장도 확보하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셨죠. 그다음에 녹지공간은 현재만큼 보전되는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녹지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족구장하고 운동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무나 녹지공간 조성은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민들 의견을 거칠게 말씀드렸는데 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보건시설이 들어서지만 사실 지내동 동원아파트 주민들이 동사무소하고 멀어서 같이 모이고 소통하거나 교육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그걸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밀착형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안에 같이 확보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고 조금 전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하고 치매안심센터, 똑같은 치매가 들어가는데 담당부서가 다르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쉬운 것은 치매검사, 치매인지프로그램실, 단기쉼터, 가족카페, 건강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밖에 활용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안심센터 말씀이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솔직하게 여기 위로 올리든지 해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립할 때 같이 진행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좋은 부지에 왜 이것만 하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안심센터는 예방사업이고 요양시설은 환자들을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완전히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애인하고 치매요양시설하고 영 다른 시설이지만 장유에 한 건물에 진행하고 있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1층만 있지만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올해 공모사업에 제안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3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면 같이 엮어서 요양시설까지 들어가면 활용방안이 훨씬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안 좋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어차피 관리부서도 다르고 관리내용 자체도 치매라는 말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은 전반적인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와서 검사하고 치매로 가기 전 단계까지만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요양시설에 안 가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저희들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환자들하고 정상인들하고 같이 있는 부분도 관리차원에서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시민복지 차원에서 서부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동부지역 쪽에도 그런 부분을 배려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각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하 1층, 지상 1층 말고 활용범위를 넓혀서 그런 쪽도 한번 의논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왕 하는 김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만 활용방안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증축계획이 있으면
엄정
엄정위원
일단 건립하고 난 후에 그런 부분 논의가 가능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2층, 3층 증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의논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단축으로 인해서 질의답변이 길어지긴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에서 총 3건이지만 사실상 2건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건인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김해시에서 요즘에 언론하고 협조가 너무 잘 돼서 빨리 발표하고 언론에 내고 싶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검토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장유출장소 이전에 대한 문제, 청소과나 총무과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업의 다급성은 알겠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 두 관리계획안만 뺀 나머지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건립안만 처리하는 수정안을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정안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엄정
엄정위원
정회 잠시 하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회를 잠시 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진행했더니 본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원안대로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이영철 위원님 복잡하게 하지 말고 쉽게 나갑시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의 있으니까 표결하시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표결이 됩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두 번을 해요?
영기
전영기위원
동의가 없는데 무슨 표결이 됩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 동의가 없으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표결이 됩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죠. 헷갈렸네요.
광희
이광희위원
의견이 있는가 물어보시고
엄정
엄정위원
원안대로 그냥 진행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원안대로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원안대로 한다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수정안을 냈지만 재청이 없어서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됐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의제성립이 안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본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셔야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 말씀을 하셔서 시나리오가 없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의제로 성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죠?
영철
이영철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바르게 진행된 거죠?
영철
이영철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이 찬성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한 분이시고요. 찬성이 다섯 분입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해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