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경배입니다. 이번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내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제3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다시 변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대로 해야 되는 사항을 설명 들으니까 아까 전에 국토부에서, 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고 했죠?

당초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로 구분해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시설 안에는 골재가공시설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자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설폐기물처리시설로 통일하고 세부시설은 폐토석처리시설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206회 때 한 걸 오늘 다시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국토부에 하니까 한 번 더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설명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사실 전에 이런 사항을 모르고 시작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이재형 팀장이 가져왔을 때“그런 것 아닌가?”하니까 국토부에서 새로 그게 돼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면적도 늘어나잖아?

면적은 똑같습니다. 전체면적은 똑같습니다. 구역계하고 전체면적은 똑같습니다. 안에 세부시설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까?

여기 보시면

3번 여건분석에 위치만 바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배치계획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것 없죠? 위치변경 말고는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206회 때도 다루고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에서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2년 기 수립한 김해시 기본경관계획을 2017년 5월부터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 공간적 범위는 김해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7년, 목표연도는 2027년까지입니다. 재정비의 핵심과제는 세 가지로서 첫 번째, 도시비전을 반영하여 기존 목표를 업그레이드하고 두 번째, 5년 동안 변화된 경관현황과 도시개발 등을 검토하여 기존에 수립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대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김해시 비전과 목표에 관한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슬로시티 김해 등 다각화되는 도시이미지를 함축하는 키워드를 도출하여 2012년 비전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야문화의 도시 김해에서 자연과 호흡하는 가야문화의 도시 김해로 김해시 기본경관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설정에 관한 것입니다. 중복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조정과 유사한 경관자원의 분포 및 경관 특성의 연속성을 고려한 통합, 난개발 방지와 경관 형성의 시너지효과를 고려한 구역 확대로 구역을 재설정하였습니다. 기존 우리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총 8개 구역이며 금번 재정비계획에서는 경관요소에 따라 기존구역을 통합 및 확대하여 역사문화, 시가지, 관문특화, 전원 등 4개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대상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김해시 경관조례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심의대상 건축물의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가 불명확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금번 재정비를 통해 4층 초과 건축물,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관심의기준 정비 시 2017년 허가건축물 기준으로 1년간 15건 내외의 건축물이 심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도시경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기존 경관계획 내용 중 야간경관계획의 보완, 미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중복지정 검토 후 단순화, 기존 64개의 경관사업 추진여부 검토 및 추가사업 발굴, 경관협정 프로세스 구체화 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경관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견청취 후 시민공청회와 김해시경관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2018년 4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어떤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은 높이 5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지.

우리 조성윤 위원 말씀 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야왕도 있죠? 그것도 처음에 할 때는 참 좋았어. 지금은 구석구석, 이것 뭐 동네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해서 큰 틀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작은 데까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안 합니까?

이번에 가야왕도김해라든지 이런 슬로건들이 많이 설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들은 지금 8대 관문에 대해서만 디자인과에서

아니, 8대 관문이 아니고 철도 지나가는 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이 하니까 오히려 짜증 날 정도라. 김해 하면 어느 정도 다 알고 몇 군데 관문 정해서 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작은 데까지 하니까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더 혼란스러워요. 무엇이든 값어치 있게 해야지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에다가 갖다 부어버리면, 그게 효과가 있으면 몰라.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그걸 할 때는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을 정해서 효과가 있는 곳에 좀 값어치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존 중점경관관리지역 4개 하네요?

예.

시가지 재정비 해가지고 시내 구릉지가 어디입니까?

시내 구릉지라 하면 동상동 롯데캐슬 부분이라든지 시 중심의 문화역사 구역, 옛날에 구도심 외곽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분성산 밑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무분별하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조망이 훼손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시가지로 분류해서 시내 구릉지를 넣어도 서로 매치가 됩니까?

전체적인 연계성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확장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되어있는 부분들을 통합하고 축소하고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다시 크게 확장한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김해에 상업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라 하면 내동상업지역, 삼계상업지역, 장유2동에 중심상업지역, 코아상가 상업지역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곳 중에 제대로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삼계하고 내동하고 장유상업지역 정도로 보시면

상업지역이라도 업종별로 집중된 곳이 있죠?

예.

내외동이나 삼계는 먹자 쪽이죠?

맞습니다.

쇼핑이나 즐길 수 있는 거리는 김해에 옳게 상업지역이 형성된 곳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업지역 내에 특화된 부분들은 없고요. 우리가 말하는 상업에서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아웃렛이나 이런 곳 외에는 특별하게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해가 경제순환이, 돈 흐름이 잘 안 돼요. 특히 우리 장유는 창원으로 빠지고 동쪽에는 전부 다 부산으로 빠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구역 정비할 때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우리 김해시 세금이 바깥으로 다 유출됩니다.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가서 우리 김해 하면 어디가 일번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한다든지 조정할 때 정해가지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김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중심상업지역도 하나 만드는 게 우리 김해가 발전하는 데에, 김해시가 자급자족 도시로 나가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과장님 그냥 무대포식으로 할 게 아니고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든 어찌 해서 우리 김해시가 위성도시가 아닌 자급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을 할 때도 국장님이 해가지고 김해 상권이 활성화되고 김해에서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이 영업하는 데에 있어서 활성화된 시가지 하나 대표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토지이용계획을 잘 짜놓아도 아시다시피 신도시는 상업지역에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존지역도 그렇고 한데 제일 문제는 동상, 회현, 부원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딱 보면 전부 센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무계도 그렇고 앞으로 진영도 할 거고 분산해서 안동 쪽으로도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놓아두고 기존 상권이 죽은 것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북부생활권 생림, 한림, 상동 쪽 주민들께서 우리도 똑같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짜서 상업지역으로 달라. 그런데 거기는 상업지역을 줘도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데 문제는 거기에 상업지역을 주면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데 특히 생림 같은 데는 면사무소 앞에 거기도 개발계획 수립은 다 해놓았습니다. 상업지역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누가 들어와야 하죠. 저번에 시정설명회 할 적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려면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사업자가 나타나서 하면 그 일대가 개발이 될까 개별적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어쨌든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해요. 이번에 2035년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약 71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 있어서 더 이상 안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80만이 될지 모르지만 다행히 80만 이상 초과되면 그때 가서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 인구를 계획해서 앞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정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못한 것, 빠진 거라든지 그런 걸 다시 재정비해서 한번 청사진을 제시해서 의견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김해는 신도시가 갑자기 들어서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나 어느 쪽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상업지역이 많아서 한마디로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도시가 되면 상업지역하고 근생시설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안 줄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 신도시가 되어도 상업지역이나 근린생활지역에 슬럼화가 빨리 오고 그건 결국 몰라, 땅 팔아먹을 때는 좋겠지만 나중에 사후처리가 안 돼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김해는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하는 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장유1동에 그런 의견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데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상업지역으로 늘려달라는 청원서가 들어와 있어요. 위원님께서는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런 의견은 맞긴 맞습니다. 무조건 늘려가는 건 안 좋거든요. 기존 상권이 활성화되고 모자라면 더 늘려서 다시 그걸 하면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게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조율하기가 어떤 건 상당히 어려워요.

율하2지구 할 때 현장 방문했었다 아닙니까?

예.

제가 거기 가서도 부탁드렸거든요. 바로 옆 율하에 상업지역이, 율하에는 중심상업지역은 없지요?

예.

2지구에는 일부 중심상업지역이 들어갔지요?

거기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동에 가면 중심상업지역이 텅텅 비어있잖아요.

예.

개발도 안 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건 그 당시에 장유하고 진영은 도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지정된 게 지금 계속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비해서 상업지역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가 안 맞았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상업지역을 없애면 그 사람들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하시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김해가 자급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제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정화 위원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회현동에 중앙상가 같은 자리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마따나 자꾸 상업지역, 상업지역 하는데 거기에 가면 가게 전부 다 텅텅 비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옛날 서상동ㆍ회현동 일번지가, 옆에 신세계나 롯데마트 앞에 있는 점포 하다못해 메이커들 전부 그리로 다 가버리고 지금 텅텅 비어있어요. 밤에 외국인들밖에 없습니다. 토ㆍ일요일에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평일에는 외국인도 없습니다. 옛날에 활천고개에서 올라오는 길 거기는 전에 상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거기에 골프제품부터 메이커 없는 것 없었거든요. 지금은 70%가 다 비어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자리들이 그런데 무슨 상가를 더 만든다 말입니까? 아까 거기에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엄두라도 낼 수 있습니까? 200억 가지고 점찍는 돈도 안 되는데 도시재생은 아까 말마따나 회현동이나 동상동 옛날에 금보극장 안쪽으로 놓아두고 바깥에 동상동 재래시장 뒤쪽하고 회현동 쪽하고 부원동 여기인데 200억 가지고 삼계동에 무슨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마중물사업으로 정부에서 조금 부어주면 자체에서 돈을 모아서 계속 투자하고 투자해가지고 늘려가는 정책이거든요. 보통 보면 한 1000억이나 2000억 투자해서 한목에 확 주면 된다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그것밖에 지원을 못 해주는 거죠.

일단 200억 들어온 자리에서 시작하기 전에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인건비 주고 뭐 다 주면 몇십억 안 빠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인건비는 따로입니다.

어쨌거나 모든 자리에 다 들어가면 회현동이나 옛날에 할머니들 된장 파는 그런 데는 기존에 있던 자리인데 청년일자리나 상가 해서 그 좋은 자리도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끌어야 장사가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생림, 상동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무언가를 만들어놓으면 실용가치가 있어야지.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김해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큰 상가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저런 것 때문에 오히려 김해에 있는 상가는 더 침체되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시내 구릉지 사충단 올라가는 데 도로 크게 닦죠?

예.

거기만 도로를 닦으면 지금 가야테마파크 올라가는 자리 그걸 무슨 길이라고 하죠?

임도.

임도라 그러죠? 거기는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는가? 어차피 사충단까지 큰길을 닦고 나면, 지금 거기는 차 2대가 안 되거든요. 차량통행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한번 일방통행시킨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연계해서 거기도 도로과에서 넓혔으면 좋겠고

지금 가야랜드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로과에서 우회도로를 돌려서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충단 밑에 내리막길 거기도 도로 닦아놓으면 안 괜찮겠나?

우리는 사충단까지만 확보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어차피 사충단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위로 콘크리트 포장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장해서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한목에 다 하기는 어렵고 그건 잘 되어있고 그다음에 아까 가야테마파크 김해관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서김해IC에서 들어오면 풍유 쪽 고속도로에 붙여놓았죠?

예.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으니까 동김해IC 거기 보면 전에 경전철에 붙여놓았던 자리 협의 잘해서, 오히려 거기에 딱 올려놓으면 고속도로 들어오는 관문은 다 보인다 아닙니까? 거기는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조성윤 위원님도 이야기하지만 아까 전에 돈 관계도 그렇고 사실 소규모로 해놓으면 표시도 많이 안 난다는 건 압니다. 동김해는 10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만들면 또 작아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고 조금 더 큰 사항으로 한번

과장님 내가 하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서김해IC에서 흥동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부산 가는 고속도로

예. 압니다.

거기 보면 동김해처럼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가야왕도 해가지고“김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하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눈에 확 띄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큰 그런 건 다음 틀이고 어차피 가야왕도를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자리면 동김해 거기도 평창이 끝났으니까 그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중점경관관리계획은 잘 잡혀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가야왕도김해라는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예를 들어서 내외동에 보면 문화의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의전당 거기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위를 잘 정비해서 거기 보면 홈플러스도 있고 휴앤락도 있고 CGV도 있고 문화의거리 옆에 보면 연지공원도 있잖아요. 조금 더 뭔가 특성화되고 집적화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문화의전당에서 관람하고 연지공원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휴앤락하고 홈플러스에 6차선 도로가 안 있습니까?

예.

사실은 교통량이, 단절된 교통량은 그냥 주차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디어광장으로 해가지고 문화의전당하고 휴앤락하고 홈플러스하고 연지공원하고 4개를 연계시킨 미디어광장을 만들려고 생각해 봤는데 아직까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과 한번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사람을 집적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다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특성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아이템만 괜찮으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도 하나의 문화공간 아니면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연지공원까지 거기를 특성화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김해시에 인구는 늘어나는데 아파트도 물론 많이 짓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과연 수요에 만족하냐. 차후에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50대 이후로는 전원주택을 엄청 선호합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50대 이후로는 정말 전원주택 수요가 많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할 수 없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린벨트지역인 진례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민들의 수요는 이쪽인데 시에서는 물론 주택정책이 어떤 이익에 의해서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람이 먼저인 시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시대에 시민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은 굉장히 잘 짜여 있는데 과연 큰 틀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큰 틀의 테마를 가야왕도에 둬야 됩니다. 이 사업이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고 청소 열심히 하는 그것도 일종의 경관사업에 큰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없으면 하지 말고 할 때는 한두 곳을 매년 집중투자해서, 27년까지라면서요?

예.

10년까지라면 8개 중점사업을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그 사업에 제대로 집중하면서 나머지도 청소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특성화 있는 것을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잘 그리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부끄러운 점도 있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처음 가야왕도를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왕도 슬로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다이어트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조성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창원터널 부분도 저도 보고 나서 깜짝 놀랄 정도로 경사도 고려를 잘못했다는 부분도 있고 경사도가 높으니까 이게 작아 보입니다. 5m가 원래 작지는 않은데 경사도가 원체 낮은 데서 위로 본다든지 아래에서 위로 보면 작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고려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보완 중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8대 관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가지에 있는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딱지로 붙여놓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다이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불암동에 그것도 하셨다면서요?

예.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조금 더 아이디어를 잘 내셔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나 지적사항을 듣고 즉각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 보완조치를 하겠다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빨리 수긍해 주는 것도 좋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아까 말씀대로 잘해주세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입주민이 스스로 개혁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이 이웃 간 소통하고 상생하는 주거 공동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사업종류를 정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가 되겠으며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소액 소규모 사업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분과위원회를 신설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의 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아파트에는 2018년도에 이미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죠?

그렇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할 때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조성윤 부의장님 그때 2000만 원 다 들어있었습니까?

공동주택 주민들 간 화합에 있어서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금액 투자대비 효과가 클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동 쪽 주택 그런 데 보면 가로등이 없어요. 그것하고는 관련 없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가로등이 없고 너무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로등도 없는데 골목골목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약간 정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로등 관계나 보안등 관계는 도로부서에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두운 데는 좀 밝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