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제27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45만 서초구민의 복리향상과 서초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유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은 2018년도 업무목표를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환경 업그레이드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업무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18년도 사업은 47건, 세출예산액은 148억 1515만원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거개선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거개선과 사업은 13건이며, 세출예산액은 30억 8201만원입니다. 주요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변 경관을 보호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을 통해 한강변 경관 개선사업에 힘쓰겠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재건축 추진시 한강과 주거공간을 연결하고 다채로운 도시 경관 창출 및 반포지구 수변경관 개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재건축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규모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세대 이상 대단지에는 학교형 어린이집을, 중규모 단지는 시주택조례 대비해서 1.5~2배 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소규모 단지는 설치를 유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게 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접목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건축완화 특례와 초기사업비 금융지원(3억원, 3년만기, 연금리 2%),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중재단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중 분쟁사항에 적합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전문적인 중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스피드 재건축 119제도와 병행 추진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 절감 자문단 유리알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상태를 진단하고 분쟁조정을 지원할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비 절감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아파트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사업은 7건이며, 세출예산액은 8813만원입니다. 주요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우면산자락 난개발 무허가촌 성뒤마을 일대를 금년 말까지 지구계획 수립하여 녹색·문화 중심의 품격있는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R&D 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양재·우면 Tech+City’계획을 기반으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양재R&D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지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 롯데칠성부지 개발(사전협상대상지) 등에 대비하여 도시발전 방향과 실현전략을 마련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서초권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양재역 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구청사 복합개발 및 양재R&D혁신지구 조성과 연계한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양재역 주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리풀터널 개통과 방배권역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등 급격한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내방역 역세권을 방배권역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사업은 7건이고 세출예산액은 14억 3997만원입니다. 주요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행정·문화·복지 수요 충족과 부족한 사무공간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그림이 어우러진 어번캔버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교량하부, 옹벽 등 소외되고 방치된 공간을 아트조명, 안전벽화 등 서초형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매력 있는 문화 예술의 도시 서초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계획의 조기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개최한 시민위원회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는 미래도시재생포럼을 통하여 지자체들의 협력창구를 마련하고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시행 시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과 주요사업은 5건이고 세출예산은 2억 2960만원입니다. 태블릿PC를 이용한 스마트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 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종이도서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전자파일로 심의도서를 제출받아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건축상 선정 및 작품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건축된 우리 구의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하여 시상을 통해 널리 알려 아름다운 서초구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인공조명의 빛공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7년도에 실태조사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노후건축물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등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공정 및 품질관리로 적기에 고품격 공공건축물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12건이고 세출예산은 97억 5862만원입니다. 주요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바닥분수 조성사업입니다. 양재근린공원에 바닥분수를 조성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보안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보안관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주요 노선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편한, 매력적인 길마중길 정비 계획입니다. 길마중길의 노후 시설과 산책로를 정비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명품길을 조성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청계산·우면산 노후 시설물 보수정비 계획입니다. 청계산, 우면산의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주요사업은 3건이고 세출예산액은 2억 1681만원입니다. 상세주소 안내판 부착으로 구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건축물에 대하여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상세주소 안내판을 부착하여 구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실적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부분의 효율적 지적 정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내 다수의 지번으로 관리되는 공적장부를 토지 합병하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도시이야기’를 통한 도시정보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 주택, 건축, 부동산 분야의 업무 및 칼럼을 수집해서 ‘서초도시이야기’를 발간하고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공개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유희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는 우리가 2018년도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줬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걸 보고하는 건데 사실 승인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제 애초의 계획에 따라서 집행해 나가는 건데 이걸 우리가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 승인 받아서 그것 가지고 집행해 나가는데 현재 시작하는데 우리가 질의할 것 없고 나중에 가서 감사 때 또 아니면 연말 예산 때에 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할 것이지 지금 이것 질의하는 것은 좀 맞지를 않는 사실 시간낭비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내가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우선 주거개선과에 재건축 건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재건축 단지가 지금 많은데 조금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정비구역 예정구역 해서 방배15구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많던데요.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15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에서 몇 가지 사유가 있어서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요. 층수 계획 조정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공공건축가를 다시 선정해서 계획을 조정해라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 완료해서 지금 서울시에 올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거기가?

지금 정비계획 중에 층수 부분이 있습니다. 층수를 좀 낮춰라.

제1종 지역이 있고 ······.

예. 제일 위쪽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밑은 3종 주거지역이고, 대부분이 또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평균 층수를 계획은 저희들이 올릴 때 13층 이상으로 올렸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1층 정도로 낮춰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제일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해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낮추는 걸로?

예, 층수를 좀 낮춰서 ······.

11층 정도로 낮춰서?

예.

그리고 이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요새 정부에서 규제를 지금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는데 우리 서초에서도 이번에 규제로 해서 하려고 하던 것을 지금 못하게 되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번에 안전진단 기준 강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방배삼호아파트가 있는데 구 삼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청 건이 2월 22일날 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고 나서 바로 신청한 사항인데요. 3월 5일날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3월 2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이 완료되어서 어제부터 바로 시행하는 바람에 이 사항은 안전진단을 지금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1건입니다.

구 삼호가?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스피드 재건축 119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건축단지에서 보면 이렇게 스피드 119로 해서 하는 것 같지를 않아 아주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것 그렇게 늑장처리를 해 주고 어쩌고 한다고 상당히 불만이 있던데 이것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스피드하게 해 주라고요.

그러지는 않고요. 일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와서 쭉 업무처리를 하면서는 주민들의 어떤 일정을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서 거의 대부분 잘 처리를 해 줬습니다. 신속히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측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불만이 없도록 ······.

불만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호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느끼게끔 해 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 하나 물어볼게요. 방배동 511번지 국회단지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냥 그러고 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단지는 저희들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금 추적관리는 못했는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건축허가가 지금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 건축과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초입부는 이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데라 거기 허가 들어온 것은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먼저부터 하니까 그렇고 그 위로 지금 우리가 새로 하려고 그러는데 ······.

위 부분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되면 건축허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럼 기반시설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국회단지 정비 방안을 만들면서 구에서 해 주는 것은 재정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이 기반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그때 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끼리 협의를 해서 ······.

그럼 기반시설이 되어야 허가가 들어온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도 안 해 주고 본인들보고 기반시설 하고서 건축허가 넣으라면 그게 하나마나한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이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토지주들 합의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하수도 시설은 토지주들이 협의로 각자 돈을 조금 내서 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서 토지주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반시설 확보는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

그래서 거기서 사실 불만들이 많아요. 보니까 지금 계획만 우리가 그럴 듯하게 해 놓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거기 또 지금 건축허가 받아서 지은 집들 좀 있어요. 있고 지금은 건축허가 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도시가스라도 우선 좀 넣어 달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이래서 자기들이 해서 이렇게 무슨 가구주들한테 또 토지주들한테 무슨 연명도 받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낸 줄 아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앞장서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같은 것은 주민들이 서로 돈을 일정 부분 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저번에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도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게 가장 큰 현안으로 들어와서 저희들 도시가스 업체하고 주민들이 협의하도록 우리 과에서 중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어떻게 빨리빨리 해 주면 여건이 조성되면 건축허가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

예, 그 첫 여건 조성이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여건 조성을 하면 사실은 지금 요즘 건축 추세로는 건축허가 신청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꿰고 나면 거기 충분히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좀 중재를 해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것 좀 서둘러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건축과에 좀 물어볼게요. 지금 국회단지는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게 별로 없고, 내가 사는 전원마을에 건축허가가 지금 들어온 게 있어요?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지금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접수된 건 몇 건이 되는지 알아요?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세요. 그러고 거기 분들이 지금 불만이 좀 많아요, 보니까. 뭐냐 하면 건축허가를 넣은 지가 참 오래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준대요. 내용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시간을 끈다, 지금 몇 달 돼도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러고들 그러는데 그것 그렇게 거기가 건축허가 내주는 게 힘든 게 뭐예요?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거기 들어간 것 꽤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

지하층의 예를 들어 주거용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정부에서는 지하층 주거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침수라든가 배수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용 주거지역에 부실이랄까 조잡한 건축물을 막기 위해서 세대 면적도 제한하고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잘 안 맞추는 것들 맞추다 보면 좀 시간도 걸리고 또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지하층 주거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 성토해서 오고 이런 설계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런 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충은 내가 아는데요. 거기 어쨌든 불만들은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불만을 그들이 얘기하고 싶은데 못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하는 허가내는 기준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간 것 안 나간 것 따져보면 맞지 않는다 이래서 불만을 하는데 그것을 얘기를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서로 이웃 간인데 왜 어느 집은 저런 데도 허가가 나갔고 왜 우리는 똑같은 집인데 왜 안 해주냐 이런 것인데 그 얘기를 하면 바로 이웃집에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망설이고 그래요. 그런데 불만은 엄청 커요. 아주 나도 그것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피해가 올 것 같아요. 이미 진 사람이 피해를 볼 것 같고 이러니까 서로 간에 말을 못 하고 이웃 간에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건축을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몇 달씩 바빠요, 사실상 그런데 이것을 몇 달씩 안 해주고 자꾸 추우니까 참, 불만이 많지요. 내가 그것을 대충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냥 내줘도 충분한데 그렇게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거개선과에서 스피드119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건축과도 그런 것 좀 해요. 허가권 가지고 있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

예, 위원님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때는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작년에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보다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거나 이런 건들이 몇 건 있거든요.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 다세대주택을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인허가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도시계획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무엇을 법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이랬겠지만 심의도 신속하게 해주고요.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별 저거 없으면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그래서 주민들 불만들이 자꾸 이러는데 본위원도 답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나도 건축허가가 신청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쓸데없이 자꾸 시간 끈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그것 사실이에요. 거기 있는 분들이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보면 나쁜 얘기로 하면 자꾸 남을 물고 들어가는 꼴이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해서 못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은 아주 안 좋아 도는 얘기가 나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얘기를 하시지 할 것 같으면 곧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웃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그렇게 정말 스피드하게 해서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과장님이나 성뒤마을이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금년 연말에 지구단위 계획을 승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백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개인 사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부동산사업평가사 감정업체에서 와서 자기들이 감정을 이렇게 해라, 자기들한테 받으면 많이 받게 해준다 감정업체들이 수없이 명함을 뿌리고 다닙니다. 현재 거기 철거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언제쯤 철거하고 보상은 언제쯤 주고 언제쯤 철거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뒤마을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지구지정 이후에 SH에서 ······.

백과장! 시간이 없어요. 그 내용은 작년에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언제쯤 보상을 해서 언제쯤 철거할 계획이냐는 얘기입니다.

글쎄,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상설계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지금 SH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물권조사 등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SH에서는 금년 10월경에 보상이 실시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 사설 뭡니까? 평가사라든지 감정업체에서 수없이 명함뿌리고 다닙니다. 백과장님도 알 것 아닙니까?

예, 감정업체에서 명함뿌리는 것은 자기들 감정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 ······.

어디 해라 하는데 실제 SH에서 보상시기가 언제쯤 되고 철거를 언제쯤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은 SH 물권조사를 착수를 했으니까 금년 하반기에 보상을 병행해서 시작을 하겠다는 SH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백과장님 착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착공은 저희들이 빨라도 2019년말 2020년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착공을 한다면 어차피 보상하고 철거 작업이 있으니까 금년도 외에 보상이 다 끝나겠느냐 2019년 초나 보상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은 보상업자들이 온통 명함을 뿌리고 다니고 하거든요. 그것 정확하게 SH하고 해서 앞으로 절차 지구단위계획은 언제 성립되면 보상 언제까지 하고 철거 언제까지 한다 지금 물을 때마다 대답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것을 SH하고 물론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겠지만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백과장님 주민들 몇 번 만났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언제 나가는지 그것조차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위원님 지구계획이 확실히 수립이 된 이후에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금년 하반기 금년말쯤 보상이 같이 병행이 되고 2019년도 철거가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SH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018년말까지 다 철거가 된다 2019년도 착공한다 당초 주민설명회 때에 SH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는데 내가 봐도 2018년도까지는 쫓아내지도 못 하고 보상도 안 끝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언제쯤 착공하면 언제쯤 보상이 끝나고 언제쯤 착공을 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 백과장님들이 자세히 알아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어야지 백과장님들한테도 주민들 많이 전화오고 찾아오고 할 것 아닙니까?

쫓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에 의해서 ······.

내가 표현을 어차피 쫓겨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것 좀 자세히 알아서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백과장님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주민들 자주 만나니까 싹 다 뿌려드려 드릴 테니까 부녀회장이라는 사람은 3일, 4일 동안 계속 전화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행복주택아파트를 짓게 되면 기존 무허가 입주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입주권 줍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입주권을 줄 수 있는데 무조건 무허가가 되어야 되고요. 기존 토지주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주권이 ······.

기존 토지주는 땅이 많건 적건 주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주는 것 아닙니까? SH에서 준다고 하는데 몇 천평 가지고 있거나 몇 십평 가지고 있거나 토지주는 준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반대투쟁위원회 하고 한 위원장 기존부터 거기 집 증축도 못 하고 개축도 못 하고 기존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기존 허가건물에 과거의 녹지지역에 건축허가 받아서 쓰는 건물 그것은 기존 주택이지요. 그런 사람들도 보상 입주권 줄 것 아닙니까?

기존 주택 일단 다른 데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입주권도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마는 입주권을 주는 것은 ······.

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거리들, 비닐하우스하고 무허가는 어떻게 합니까?

무허가는 근본적으로 입주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부녀회장 같은 사람은 입주권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 희망사항도 들어가 있는 ······.

그것도 어차피 욕을 먹으면 먹더라도 전체적으로 SH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됩니다. 당신네들은 때려 죽여도 데모해도 입주권 안 나간다 토지소유자들은 심지어 토지소유자가 3필지, 4필지 있으니까 입주권 4개, 5개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닐 것이다라고 하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던데 욕을 먹더라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지 주민들한테 어차피 곧 보상하고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물권조사를 착수를 하고 있고 SH보상에 대해서 저희 너무 상세하게 왈가왈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기준을 위원님한테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이분이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느냐는 SH가 물권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확정이 될 건데 이것이 함부로 잘못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큰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

구청에서도 알아야 돼요. 사설 보상업체들이 와서 토지 건물 같은 것은 딱 규정대로 하는데 그것은 시설물들 자동차 정비공장, 차고지 이런 시설물들은 어느 업자는 5~600만원 받아준다는 업자, 이것은 100만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 중구난방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책임자는 아니고 SH에서 보상 평가는 하겠지만 지금 보상업체들이 아시겠지만 5~6개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주면 500만원 받아준다 나한테 주면 1000만원 받아준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보상업체를 마주쳤는데 당신 그러다가 사기로 고발당하려고 하느냐 ······.

그런 데에 주민들이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일반 아마 브로커들이 ······.

내가 보기에는 우리 어차피 우리 지역이고 성뒤마을은 몇 십년 만에 개발이 되는데 우리 백과장님이 정확하게 아까 보상이 언제 실시하고 철거가 언제 되고 착공이 언제 되면 주민들 언제쯤 나가야 되고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몇 필지건 입주권 하나밖에 안 나가고 기존 주택은 주고 무허가는 안 준다 이런 것이 SH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도 편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하면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상이라는 것이 저는 공공택지사업에 대해서 보상은 SH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토지관리도 사실 SH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량한 주민들이 가능한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H하고 협의체도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장서서 이야기하기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의 백과장님이야 당연히 주민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이것을 가지고 백과장님하고 면담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 첫장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해당이 되고 주거개선과장님 거기 성뒤마을 일대 관리 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에 물으면 전답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입니다. 주거개선과장은 나는 무허가건물만 합니다. 거기 현장에 나가보면 일체 못할 건데 내가 지난번에 우리 주거개선과 팀장보고 살짝 귀띔을 했어요. 희한한 것이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장님이 거기가 무허가 하나만 짓고 보도블록 하나만 해도 형질변경 했다고 난리치고 고발하고 과태료 물고 하는데 내가 어느 단체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지 구청 과·계장들 다 대로변에 어느 날 갑자기 작년 9, 10월달에 서초구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온통 도로를 다들 허물어 포장을 해서 하나 관리하는 사람 없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아시고 주거개선과장님 아시는지 거기 가보면 국내에서 제일 큰 물물교환 내가 심한 얘기를 하면 건물로 엄청나게 크게 가건물을 지어서 물물교환센터를 하고 있어 기존 거기에 있는 기존 업체에서는 조금만 한다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과거에 방배경찰서에서 한참 시비붙다가 방배경찰서에서 몇 십년 된 것을 이것을 형질변경이라고 고발하느냐 해서 한꺼번에 90 몇 명 고발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 전임 과장 그렇게 경찰서하고 온통 싸움이 붙고 난리를 쳤는데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고물상이고 마을버스주차장이고 정비공장이고 놓아 놓고 여기 지금 가보시면 한 145평에 건물을 지어서 매주 수요일날 아나바다장터식으로 전국에 있는 고물상들이 와서 물물교환센터를 하고 이것이 뭐고 장애인 뭐고 하니까 우리 서초구장애인 단체가 5~6개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다 과거에 모 장애인단체 회장 한 사람이 장애인단체 장애인들 주차장 제공해준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여기 구청 과·계장들 직원들 나가보면 알겁니다. 백과장님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간판을 크게 붙여놓고 그런 것은 관리를 누가합니까? 공원녹지과장이 하나 도시계획과장이 하나 주거개선과장이 하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뒤마을은 자연녹지이고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재활용업체가 여러 개 있어서 우리 구청의 여러 부서가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SH에서 저기에 공공주택사업에 지구지정이 작년에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 관리를 하면서 SH 공문을 보내서 금년 2월부터는 SH가 총괄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SH하고 관계없이 녹지지역이나 예를 들어 SH를 관리한다고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무허가 건물지으면 그냥 둡니까? 과태료 물리고 ······.

이제부터는 SH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SH 소유가 아니고 주민들 소유란 말입니다. 보상이 다 끝나서 SH 소유때는 SH 보고 철거하라든지 할 일이고 아직까지 아까 말대로 보상협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다른 데는 지금 1시간 내로 철거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대로 전답을 한 두달 만에 다 파헤쳐서 건물지어서 나도 경매장에 한번 가보았는데 경매가 보통이 아니야 몇 백만원짜리 몇 천만원짜리 팔리고 해, 매주 수요일날 우리 백과장님 내 말대로 이번 수요일날 내일 한번 가보시라고 얼마나 큰 경매장터가 생겼는데 ······.

위원님! 어차피 저기는 공공주택사업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것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이 다 철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토지관리는 SH업체에 요구를 했고 SH에서 관리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물상들만 해가지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는 것도 우리 주거개선과장님이 죄송한 얘기인데 그것도 안 됩니다. 해서 사진찍어서 지금도 과태료 매기고 있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무단 형질변경해서 지금도 고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내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가보시라고 벤츠나 BMW 외제 자동차 와서 1개 8000만원, 9000만원짜리 이런 물물교환 장날 매주 서고 있다고, 그러면 누가 관리하느냐 말입니다. SH가 관리해, SH는 아직까지 보상 협의도 안 했는데 ······.

지구지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

자기 땅 아닌데 SH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도 그것이 ······.

그러면 지난달에 주거개선과장이 과태료를 왜 매기고 공원녹지과장이 무단형질 변경 고발을 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따져야 될 일이고 우리 백과장님이나 주거개선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세분이 내일 가보시라고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으니까 거기 장애인단체에서 우리는 전혀 모른다 뭐 거기 장애인주차장이 무엇하러 필요하냐 지금도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갖다 붙여놓고 거기 대로변 남부순환로 구청에서 몇 ㎞ 떨어진 것도 아닌데 구청 직원들 수없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것 몰랐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관계 과장님들 내일이라도 수요일날 또 장 서는 날입니다. 한 번 가보시라고요. 지금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달에도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놨다고 해서 과태료 매기고, 공원녹지과장님도 무단 형질변경 해서 시정조치 안 하면 과태료 나간다, 지금도 그렇게 공문이 나가는데 그곳은 별천지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까 성뒤마을 건은 정리를 합시다. 언제 보상을 해서 언제 철거하고 언제쯤 착공하는지 그것을 백과장님이 아시면 나한테만 자료 주시면 내가 주민들 여러분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테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토지 소유자가 나는 3필지 있으니까 입주권 3개 준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라고 나한테 싸우자고 덤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주권도 아무리 시끄럽고 민원이 생겨도 당신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줘야죠, 이제 사업 착공이 내일 모레인데. 그것 백과장님이 말썽 난다고 쉬쉬 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밝혀서 ······.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처리가 될 사항인데 40년간 방치된 성뒤마을 개발을 눈앞에 두고 요즘 자꾸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지금 아까 말대로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SH공사 소관입니다, 그것은 무슨 3살 먹은 어린애가 들어도 웃을 일인데. 그리고 아까 우리 용위원이 한 국회단지, 이 국회단지는 우리 백과장님이 도시계획 전문가라서 나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77년도에 택지개발도 서울시에서 해서 국회사무처 직원들 주택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택지 분양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필지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백과장님?

지금 국회단지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 107명인가 108명인가 되는데 그 위에 아까 건축과장님! 과거에도 위에 것도 안 해 주다가 소송에 지니까 건축허가 해 주고 하다가 지난번에 돈 들여서 용역결과보고서 나왔다. 그것 내 방에도 하나 책을 가져왔기에 내가 다는 안 읽어봐도 한 반 이상 읽어봤는데 그것 돈 들여서 용역보고서 해서 지금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 산등성이 부분에 도로도 없고 상·하수도도 안 되고 아까 도시가스 얘기하시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 몇 세대 부분은 기존 관로를 깔아야 되는데 주민 부담해야 된다. 주민들이 자기 집에 도시가스 받으려고 그 밑에서 산까지 관 매설 주민 부담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 안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도시가스 회사에 내가 직접 전화도 하고 했는데 도시가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아니, 도시가스 한 달에 5~6000원 벌려고 몇 천만원짜리 관이 산속으로 올라갑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는 나중에 하고라도 거기 뒤에 있는 주민들이 107~8명인데 돈 들여서 용역해서 그 용역결과보고서 만들지 말고 주민들 얘기는 내가 백과장님한테 수차례 한 얘기입니다. 외국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협의가 안 된다, 구청에서 대강당이나 한 번 모아만 주면 그러면 밑에 있는 집은 도로 몇 평 내놔라, 상·하수도 얼마 내놔라 하는 그런 협의할 장소를 좀 만들어 달라. 우리 주민들이 무슨 자격으로 개인정보 가지고 주소도 못 찾아서 어떻게 다 모이라고 하느냐? 구청에서 구청 강당이나 107명 되는 전체 주민 모아서 하면 한두 달 내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자부담해서 어차피 몇 평 내고 몇 평 내서 대지면에 따라서 도로 내고 도로 내면 상·하수도도 되고 하는데 그 자리를 좀 깔아달라고 하는 게 주민들 얘기라는 말입니다. 아까 건축과장님이 건축허가 들어오면 해 줍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도로도 없고 한데? 구청에서 도와줄 일이 뭡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택지까지 분양해서 팔아먹고 다 한 땅인데, 그게 국회단지도 지금 3~40년 전 아닙니까? 77년도 서울시에서 분양한 땅인데 이걸 집 짓겠다고 땅 사서 3~40년 동안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내가 참 친한 친구도 거기 하나가 있는데 ······.

국회단지도 그동안 한 40년간 전혀 지금은 난마처럼 해서 얽혀 있어 해결이 안 되는 것 저희들이 2016년말에 가이드라인 수립한 이후에 건축허가가 지금 몇 건 들어와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고 ······.

그것은 옛날에도 해 줬는데 지금 그 가이드라인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도 구청에서 다 해 주고 소송에서 져서 ······.

옛날에는 소송에 의해서만 아마 건축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소송에서 져서 건축허가 진 게 기존 5건 다 건축허가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 있는 해당되는 주민들 전부 다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에 지금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입구에는 현재도 ······.

입구가 아니고 뒤에도 블록별로 저희들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도로도 없고 상·하수도가 없는데 건축허가 안 해 주는데 ······.

그러니까 도로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주민들이 협의해서 설치하게끔 블록별로 저희들 ······.

그런데 주민들 협의하려면 주민들이 모여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장을 만들어 달라. 구청 2층 강당이라든지 사람 한 100여명인데 모아서 거기서 ······.

위원님! 2016년도에 저희들이 장을 만들어서 주민들 다 모아서 설명회도 했고 ······.

아니, 그것 여기 사는 주민들 20 몇 명 모아놓고 구청장실 갈 때 나도 같이 가고 했잖아요?

거기 토지주들한테도 저희들 전부 다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들 ······.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 한다면 전체 구민들이 각자 힘이 안 되니까 전체 모아서 구청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여러분 협의해서 도로 내고 하면 바로 건축허가 해 준다, 이런 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토지 소유자를 구청에서 파악해서, 개인들은 토지 소유자를 개인정보라고 해서 주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걸 구청에서 토지 소유자 연락해서 한 번 만들어 해 주면 진짜 백과장님이 좋은 일 하는 겁니다, 3~40년 동안 땅 사놓고 지금 건축허가도 못 내고 있는데. 자꾸 우리 백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데 지금 돈 들여서 그것 하는 것보다 주민들 전체 모아서 이런 식으로 개발할 계획인데 여러분들 협의해서 도로 만들어서 하라,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토지 사유재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것 어차피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 길을 잘못 찾는 것 같아요. 전체 토지 소유자 모아서 한다고 하면 다 집 짓겠다 하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모을 방법이 없어서 못 모은다는 말입니다. 그것 백과장님! 내가 백과장님한테 자꾸 듣기 싫어하는데 이게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내가 거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10여년 동안 줄곧 하는 얘기인데 귀 막고 안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회단지, 성뒤마을은 백과장님이 나서서 어차피 마무리 좀 지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재건축을 통한 보육시설(학교형 어린이집) 설치규모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형 어린이집 설치를 하는 게 어린이집이 부족하니까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10년, 20년 됐을 때 내가 시골에 가보니까 학교가 면 단위에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리를 몇 개 모아서 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가 면 단위에 하나가 있어서 초등학교 가는데 통학버스를 타고 가더라고요, 애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런데 그와 같이 시대가 변하면 보육시설도 이제 필요가 없게 될 텐데 이런 업무계획을 할 때 장기적인 대책을 좀 넣어줘야 되지 않는가? 지금 앞에 보이는 보육시설 확충만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이것을 몇 년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생각 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인데?

간단간단하게 그냥 ······.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 학교형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추후에는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노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 노유자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그런 것도 향후에 대비해서 업무계획에 우리가 보면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주는 게 나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은 그때는 없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게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줘야 맞는 것 같고, 또 24페이지 보시면 위법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계획을 보면 단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렇죠? 업무계획에 단순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되면서 일조권이 변동되고 또 용적률이 변동되고 이런 사항들이 수반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위법건축물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일조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분들이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서 추인을 받아서 위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어요, 또 업무계획서에 보면. 적극적 행정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질의드린 게 좀 이해 가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고요. 저희들이 그런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찾아내서 각 위반건축물 소유자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은 잘 몰라요. 건축법이 바뀌었는지, 바뀌어서 일조권이나 용적률이 바뀌었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주민들이 추인을 받아서 우리 또 행정을 하시는 데에는 무허가건물을 줄여 나갈 수 있잖아요? 이걸 줄여 나가서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 업무계획을 보면 그런 것을 하겠다는 이런 게 또 없어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방배권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체계적인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잘 매끄럽지 않게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가. 매끄럽지 않게 추진되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니까 평가를 하는데 평가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평가방법에서 주민들이 좀 불만이 많더라. 그런 것을 평가할 때 나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

어떤 평가를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가격을 산정할 때 평가를 하잖아요?

예?

가격을 산정할 때에 ······.

아, 추정 분담금 같은 ······.

그렇죠. 각자 필지에 면적 대비해서 가격을 평가해서 주민들한테 다 고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감정평가 관련해서 그런 것 하시는 말씀 ······.

예, 감정평가를 해서.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이 많아서 이게 처음에 모르고 했다가 지금 이제 차츰차츰 이분들이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안 하느니 만도 못하다,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재건축이나 어떤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본인에게 실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익이 돌아가기는커녕 어떤 자기 재산이 축소가 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부터도 그러면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게 안 됐더라. 재건축 조합장은 책임이 없죠, 평가는 어떤 평가법인에서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평가가 잘못된 게 많아요.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 그 인근의 표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과장님이 제일 아시겠지만 인근에 표준지가 있는데 인접된 표준지를 끌어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집보다 가격이 비싼데 평가가 그 표준지가 자기 집은 또 그것보다도 낮다,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평가방법에 평가를 할 때 우선 기준점의 표준지다, 표준지가 없을 경우는 그 근처에서 거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 현 시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참 답답하게 평가가 됐더라고요. 답답하게 평가가 됐는데 그분들은 처음에 그렇게 평가가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지금 현재 막상 평가금액을 받아 보니까 이게 한심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이 지지부진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송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그들이 평가한 것이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 평가방법이나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적용했으면 답변을 하는데 궁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하고 또 소유자는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보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잘못된 게 사실이니까 재평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좀 이런 업무계획에 이 지역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걸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없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다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체에서 하는 문제라 저희들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떠한 건축계획 변경이라든가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위치에 분양을 받는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과 민원인들과 적극 중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조합장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높이 평가해 주고 또 자기하고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은 가격을 다운시켜서 더 그 민원을 악화시키고 이런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또는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됐는가, 감정평가사 불러서 잘못됐으면 그 사람 영업정지를 시켜야죠, 잘못 평가를 했을 때. 두 사람 평가가 오차 범위가 있어요. 10%인가 얼마 나면 다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데 자기들끼리 주고받아서 그런 것은 안 나오겠죠. 그게 좀 아쉽고, 하여튼 과장님이 그걸 잘 챙겨 보세요. 평가금액이 잘못되어서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데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좀 이상해요. 이왕이면 그것 좀 확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들어갔다 나갔다 그리셨는지, 이게 무슨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보면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5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죠? 그냥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 보면 4월달에 주민열람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보니까 보행로도 정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보행로 정비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은 아니고 도로과 소관사항인데 서초역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아주 대표적인 예로 거기 소유주 김○

저희들이 지구단위 무슨 구역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정비된 구역을 그대로 표시하다 보니까 지금 그 여건을 반영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초대로가 도시계획시설은 4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0m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양쪽 5m, 10m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40% 정도는 사실은 사유지로 해서 전액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만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해야 될 보상비는 1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을 보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인센티브를 주면 선 기부채납을 하는 그것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초로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지구단위 계획 이것과 별개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부지에 이것이 시설결정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필지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설결정 할 때 들어있으면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필지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시설결정에서 왜 빠졌는지 그 부분만 빠져가지고 잘 보시면 나중에 한번 상의 해 보세요. 도로과하고 보시면 도로를 개설하려면 우리가 입안을 하고 시설결정을 하고 열람공고를 하고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내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필지가 ······.

도시계획 지정이 안 됐다는 ······.

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하고 한번 ······.

상의하셔 가지고 되어 있다면 우리가 강제 수용하면 되지요. 사업실시 인가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있는데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라도 인가를 내야 되나 아마 우리 구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도로가 우리 도로가 아니라 서울시 도로라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해 줘야 우리가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하고 뭐 할 텐데 안 해주니까 우리는 계속 부당이득금을 내는 거예요.

시설결정이 안 되었으면 저희한테 시설결정 요청이 도로과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

그러니까 다시 이병정 도로과장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상의하셔가지고 지금 부당이득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한 번 과간 협의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지난번에 우리 용역비 편성할 때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용역비 있어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

재정비 하는데 무엇을 하려면 이것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재정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반영이 되어서 ······.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

우리가 작년에 강남역 그것 할 때 그것 같이 포함되었다 이거지요? 그러시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이 부분 그러니까 과가 달라가지고 이것을 잘 모르시는데 도시계획 ······.

위원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설결정은 되어 있을 겁니다.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는 데는 그 구역에는 없는데 ······.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 ······.

보상 재원이 없어서 아마 ······.

아니오. 시설결정이 되어 있다면 사업실시 인가만 내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 보상할 재원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재원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서울시 돈으로 하는 것이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돈이 계속 나가니까 부당이득금이 어떻게 하든 ······.

그것이 서울시도 재원을 해서 자치구에 내려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서초대로 자체가 1300억원 이상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재원확보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어제도 권영중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부당이득금을 물어줄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아마 법원에서 잘못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도로에 관한 관리는 관리청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와 서울시가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하고 이것은 도로가 서울시 도로인데 보도에 사람이 다니니까 니네가 돈 내라, 우리 구청 관할이니까 이렇게 판결 법원의 판사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판결을 다 하는지 관리청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우리는 위임청인데 위임청에서 돈을 지금 물어내고 있어요, 계속 부당이득금을. 이런 부분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마리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계획 사항하고 부당이득금 도로과장하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구청사 복합 개발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좀 쉬운 말로는 언제 착공될 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준공을 2025년을 잡고 있구만요. 그러면 공사기간도 최소한 1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35층을 짓는다면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한다고 했는데 우리 행안부 타당성 조사하는 그 비용이 1억 8500만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바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하는데 그 비용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으로 이것이 이대로 개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합청사라고 해서 30층, 지하 6층인데 여기 보면 공공청사는 좋은데 어린이집, 공공시설, 도서관, 창업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역환승센터까지 들어옵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광역환승센터는 환승주차장 부지와 연계해서 ······.

우리 구청부지가 아니고 현 환승센터 부지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아우르는 통합 개발로 저희들이 초기에 계획을 구상했고요. 전체 연면적의 6%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 청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환승센터부지까지 해서 복합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환승센터는 토지소유주가 서울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매년 앞으로 지을 때까지 추진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임대주택도 들어오고 이것이 공공청사해서 국토부에서 공공건축물 선도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구청청사는 사실 구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이것이 온통 시장통같이 복합개발되어서 돈 안 들이고 좋은 면도 있겠지만 구청 청사가 너무 시장통에 복합상가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방의 소도시 한 두 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인데 현재 계획대로 이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청사관리기금도 우리가 1000억이나 청사짓겠다고 확보를 몇 년째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돈만 안 들인다 해서 수탁주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디자인과장님이 충분히 복합청사도 과연 구청사에 걸맞는 그런 용도가 들어오는지 충분히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 청사는 전 구민들 관심사항 아닙니까? 환승센터 서울시하고 협의도 앞으로 그렇게 쉽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청사자체만 복합 개발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 길 건너 환승센터까지 해서 서울시 땅까지 해서 복합 개발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공사인데 현재로서는 제가 계획만 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예산이다 내년도에 투자심사 받고 수탁사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복합 개발이 만일 복합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용도같은 것을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임대주택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시장통에 방림시장을 복합 개발해서 위에 아파트 짓고 해서 시장도 죽고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고 우리 방배1동에 방림시장 좋은 대표적인 예가 있거든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8쪽 보면 서초GB 해제마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 주로 내곡지역인데 내곡하고 우면지구 쪽인데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해서 10개 마을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의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여기 이렇게 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주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내곡지구 이 마을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종상향이 ······.

그렇지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되면 정말 여기 원주민들은 소원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늘 말로만 하는 행정은 자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주겠다고 지금 이것이 추모공원 들어오기 전부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2013년에 상정한 이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계속 가지고 검토를 하고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서울시장도 그 지역에 몇 번 왔었는데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시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계획을 작년 말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답변은 저희한테 와 있고요. 저희들도 금년 초에 다시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지금 끝났나요?

작년 말로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은 ······.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는 ······.

용역결과는 저희들한테 제출은 안 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한번 제가 받아 볼 수 있나요?

저희한테 서울시에서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초구만 대상이 아니고 5개 구청 ······.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비단 우리 지역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려면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고 이것뿐 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데 늘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염증도 많이 느끼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마천루처럼 올라간 지구를 보면서 이분들의 박탈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분들 뵈면 항상 ······.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서초구청 자체 힘으로 서울시를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

열심히 움직여 주세요. 과장님!

위원님도 저희들 도움을 ······.

저도 우리 박원순시장님 보면 열심히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솔직하게 좀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중요하지, 뭐 선거때만 내지는 이렇게 해주겠다 해놓고 또 지나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때만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 나름 공약에 어떤 그런 것이 늘 되어 와서 주민들께서는 우롱하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뭐라고 해야 되나 생기면서 우리 서초구에 디자인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53쪽에 모차르트의 음악산책길을 조성하시겠다 했는데 이것이 제가 한 가지 조금 제안을 드리면 지금 여기가 지금 구청 옆길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죽거리공원까지 사실은 이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쪽 양재동 우성아파트라든지 이쪽 말죽거리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모차르트 음악산책길을 조성을 하려면 조금 확대를 해서 말죽거리공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토길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솔직히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말죽거리공원을 그래서 말죽거리공원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음악 내지는 사색의 산책길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답변을 해주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장재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차르트 음악산책길 조성은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도시의 서초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문화예술의 향기를 같이 공유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당초 저희가 모차르트에 관련되는 상징물과 조형물을 설치할 최초 내용에서 장소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양재역 12번 출구 쪽을 나오게 되면 바로 우리 구청사로 진입되는 광장이 작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화단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설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피아노와 함께 하는 목관악기 5중주를 주제로 해서 그것이 설치된 이후에 구민들이 이 시설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받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희 악기거리가 지금 방배동쪽 라인에 있는데 악기거리 이전 설치까지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 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재고 옆에서 말죽거리로 가는 계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올라갈 때 약간 음악적인 요소가 가미된 계단이 되면 참 좋겠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조금 더 확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좀 걷고 사색도 하고 이런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부간선도로 입체화계획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경부간선도로 입체화계획 시민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있나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날 입체화계획과 관련한 시민위원회가 한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참여한 시민은 약 한 250여분으로 저희들이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또 한 번 개최할 예정에 있네요?

예. 9월은 저희가 미래도시포럼이라고 해서 시민위원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좀 조직화시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2월 5일날 개최했던 그 시민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다 답변하시기에는 좀 그러니 내용이 정리된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7년도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정비를 하셨는데 지난해 2017년도에 한 게 지금 염곡약수터가 들어가 있는데 염곡약수터가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역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엊그저께 척사대회 염곡동 갔다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 이름이 뭐냐 하면 지금 염곡약수터라는 게 인릉산 주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곡약수터는 염곡사거리에서 양재대로 방면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거기 전답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거리로는 한 200m 정도 도로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구룡산 쪽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아닌가 봐요.

예.

이게 어디냐 하면 갑자기 이게 메모해 놓은 게 안 보이는데 ······. 그리고 올해 정비할 약수터가 보니까 청계골약수터하고 유점사약수터거든요. 그런데 민원 들어온 내곡동 인릉산 주변에 약수터를 좀 복원을 시켜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신다, 이런데 이쪽도 한 군데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인릉산 제1약수터네요.

인릉산 제1약수터는 폐쇄를 했습니다. 작년에 물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

물이 안 나와서 폐쇄를 했나요?

예, 물이 안 나오고 수질검사가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몇 번을 요구하셨다 하더라고요.

어디를?

그 내곡동에서 ······.

글쎄, 그것은 제가 예산이 없어서 얘기는 처음 듣는 거고요. 하여튼 작년에 저희들이 물이 안 나와서 수질검사도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게 인릉산이 아니고 그 약수터 이름이 구룡 제1약수터입니다.

그러니까 제1약수터 ······.

예.

인릉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구룡산인가요, 인릉산인가요?

그것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룡 제1약수터라고.

구룡 제1약수터, 그러면 이 부분은 폐쇄됐다고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이 아마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동네 분들이시거든요, 사실은.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백과장님! 아까 빠트렸는데 성뒤마을에 주민들 몇몇 사업체에서 대체부지 얘기가 있었죠? 그것 서울시에 우리 서초구에서 대체부지 확보해 달라고 올라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체부지가 그 대체부지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

거기 마을버스하고 정비공장하고 주유소하고 그 기존 사업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체부지 옛날에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가고 몇 건은 알 것 아닙니까, 대체부지? 그것 말고 또 대체부지 요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몇 건이 있습니다. 그 대체부지 요구하는 민원들은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전달 차원에서 서울시나 SH 쪽에서는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우리 구 의견으로 올렸느냐는 얘기입니다.

민원사항 전달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대체부지로 ······.

아니, 지금 백과장님 얘기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건 하는 게 지금 말하는 그 5개 사업체에서 대체부지 요구하는 것 말고 또 있습니까?

그 5개 사업체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이 어디 어디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체부지 요구하는 민원들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사항인지 총괄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몇 건 있거든요, 거기에.

예.

그러면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SH에서도 아, 이것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전면 수용방식에 대체부지는 쉽지 않은 입장인데 서울시나 SH도 고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대체부지는 안 쉽다고 해서 거기 택시회사하고 주유소 하는 분하고 말다툼도 좀 하고 구의원이 도와주지는 않고 자꾸 훼방만 놓는다고 이런 농담도 듣고 있는데 그것 서울시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서울시, SH도 저희들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어떻다 하는 걸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로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건축과장님! 그 바로 성뒤마을 뒤편에 보덕사 절이 있죠? 절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그것 보니 나는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닙니다. 한 열흘 전에 보덕사 주지가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 건축허가는 제대로 받은 모양인데 지금 현재 준공도 못 받고 있죠, 그 건물?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중에 일부들이 허가 내용대로 짓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관내 보덕사를 가보니 지하에 납골당 한다고 해서 내가 지하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엄청나게 잘해 놨던데 그것을 나는 보덕사는 더더구나 그린벨트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대체부지로 해서 보덕사 주지스님이 말은 주지스님이지 그 양반이 보통이 아닌데 소주도 잘 하시고 그것을 대체부지로 사라고 자기들 절 옮길 테니까 그것을 사라고 몇몇 대체부지 요구한 지주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덕사는 자기네들 건축허가 받았다, 받아서 건물을 어떻게 써도 된다. 그런데 내가 자세히는 안 알아 봤습니다만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준공도 못 받고 있는 위법건축물인 줄 알고 있는데 저런 것은 위법상태에서 계속 둡니까?

시정을 안 하면 사용승인이 불가하고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

이행강제금 나갑니까?

계속 부과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 양반이 대체부지 자기 절터를 옮길 테니까 그것을 하라고 이래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보덕사 알죠, 백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린벨트 위치에 있는 건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린벨트인데 자기들도 보니까 보덕사 그린벨트에 전답이나 임야가 아니고 지목이 또 대지더라고요. 그 주지스님이 그날 토지대장까지 떼어서 대지라고 하길래 내가 속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대지라도 이게 그린벨트인데 하고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

성뒤마을 지구지정 구역 밖이고 그린벨트로서 대체부지로서는 저희들이 지금 거론할 사항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체부지는 우리 지구지정 안에야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에는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현재? 그것 SH공사 보니까 또 거기에 생태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자기들 여유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던데,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 대체부지를 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잠시 여쭤볼게요. 영동1교 옆에 족구장이 있어요. 거기 아시죠?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마사토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은 어디서 하나요? 그것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양재천 근린공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예.

족구장 3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재정비 사업 하면서 밑에 마사토 포장이라든지 라인마킹 하는 것, 펜스 같은 것 ······.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정비했습니다.

그 레인이 3개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개인데 이제 3개 중에 양쪽 끝쪽으로 안쪽으로 보면 그 끝부분에 레인 쪽에는 흰색 선도 없고, 그다음에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족구회 시족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땅이 질어서 굉장히 운동하시기가 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그 끝부분에는 평탄하지가 않아서 한쪽 부분에 또 좀 평탄작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바로 끝부분에 공원과 연결되는 부분에 조금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좀 설치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공원에 한 2~3개 정도만 의자 설치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흰색 라인 마킹하고 배수관계, 평탄작업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한 번 보고 재정비해 드리겠고요. 의자 설치도 위치를 다른 데 것 있으면 위치 조정하든지 ······.

위치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추가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 또 체력단련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사토만 이렇게 좀 지원이 가능한가요, 마사토만? 마사토만 조금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라 하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금까지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12개 단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소 서비스와 또 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최유희 위원장님과 우리 재정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5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생의 주기별 통합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있고 또한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금연이라든지 방역 등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 의료,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그런 지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뿐만 아니라 지역보건 전달체계와 복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 또 공공, 민간이 다같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연계와 협력 강화를 통해서 신나는 변화, 건강도시 서초를 위해서 저희 보건소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큰 사업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보건소의 4개과 2개 지소에 저희 전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바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암발생에 대한 예방이나 진단방법 이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나하고 동갑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다고 그래요. 멀쩡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발생해서 투병하고 이래서 예방방법이 뭐가 효과적이고 진단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매뉴얼을 해서 홍보를 해주면 우리 소식지 같은데 이런 데에 대대적으로 예방법 및 진단법을 한번 홍보해주었으면 어떤가 그것을 간단하게 1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이라는 것 발생 자체가 무슨 만성질환처럼 어느 정도 연령이 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유아때부터 생긴 암도 있고요, 다양한 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습관에 대한 부분이 지금 WHO이나 이런 데서 생활습관, 암 걸리지 않는 10대 원칙 그래서 운동을 하고 음주를 줄이고 담배를 끊고 적당한 운동, 예방접종을 한다 정신건강을 바르게 한다 다양한 10대 원칙들을 가지고 생활습관을 아예 처음부터 고치는 그래서 그런 좋은 생활습관을 갖고 감으로써 암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진단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폐암이나 췌장암을 제외하고 있는 대부분 암이 조기발견을 하면 5년 이상 생존율이 90%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검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물론 하는 5대 암검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암 같은 경우는 대변 검사를 해서 혈액이 나와야만 그 다음에 대장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어떤 날짜를 정해 놓고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꼭꼭 모든 암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만약에 실천하신다고 하면 조기 발견이 굉장히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증진사업의 생활습관개선이고요. 저희가 암예방대학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예방강좌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암이나 췌장암은 잘 발견이 안 됩니까, 이게? 조기에 ······.

폐암과 췌장암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폐암 같은 경우는 1㎝ 이상이 넘어야만 엑스레이상 나타나고요. 벌써 엑스레이상 나타나는 경우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에도 늦는 경우가 꽤 많고요. 췌장암의 특징은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췌장의 위치가 굉장히 다른 장기에 쌓여 있고 이 모양 자체도 입체적이기 때문에 한 각도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다고 매번 CT를 찍어야 되는데 실은 CT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방사선 조사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가 무슨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이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은 CT를 너무 많이 찍어도 그것 때문에 조직의 문제라든지 암발생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매년 CT를 찍으시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폐암 같은 저선량이라고 6분의 1에 방사선을 조사를 해서 CT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은 굉장히 많이 피폭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그런데 실은 요사이 담배를 안 피는 여성들한테도 폐암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은 요새같이 미세먼지다 굉장히 화학물질이다 이런 것에 노출되면 실은 그것도 전혀 담배만 안 핀다고 이것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말이에요. 폐암이나 췌장암 암인자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식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암인자를 퇴치하는 식생활에서 이런 것이 뭐가 있으면 폐암이 1㎝ 정도 되면 췌장암이 발병이 되면 못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

못 고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지속적인 검진을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이라기보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폐암이나 췌장암이 발견되지 않을 때 당사자한테 느껴지는 체중이 준다든지 뭐가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는 빨리 가봐라, 이런 것이 있어야 1㎝ 커진 다음에는 수술해도 소용이 없고 징조, 그러니까 소낙비가 내리려면 먹구름이 끼잖아요. 징조가 사람한테도 나타날 텐데 그런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암의 인자가 활동을 할 때 인체의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빨리 이것이 자기가 어떻게 대처를 할 텐데 이미 다 발견이 되어서 그때는 3기 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시골에 가서 공기 좋은데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완치가 되고 또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자가 폐암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그런데 폐암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런 것하고 췌장암은 발견되면 사망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국장님 하나 그랬잖아요. 국장님 두 분인가 세 분 그랬잖아요. 발견되면 안돼, 안돼.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징조가 어떻게 인체에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하면 자기가 이런 증세가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본다든지 조기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쉬워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그런 것은 한번 있다면 혹시라도 소식지 같은데 한번 실어주면 관심있게 할 거예요. 주민들이 소식지에다 이번 달에는 암에 대한 프로젝트 가지고 크게 해서 평생동안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게 냉장고에 딱 붙여놓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 집안에 코팅해서 가지고 계시라고 그러면 이것이 자나 깨나 일어나서 볼 것 아니에요. 한번 보고 우리가 소식지 같은 것 나도 솔직히 소식지 오면 집에 가서 읽어보기 귀찮아요. 우리거나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나 보는데 자기가 필요하면 그것을 간직할 거라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입니다. 소장님께 저희 담배에 대한 어떤 직·간접적인 광고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단속에 대한 담배에 대한 어떤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를 어겼을 때 어떤 행정적인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광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단지 청소년에 대한 담배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판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광고나 이런 것은 담배 판매업에 대한 관리 부서인 ······.

저도 타 부서로 알고 있어요? 기업환경과인가 거기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궐련형 담배 있잖아요. 궐련형 담배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분위기가 보여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데 가니까 청소년들 굉장히 유혹하기 쉽게끔 매대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돌아가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서 해당 부서는 물론 단속의 대상은 단속은 타 과이기는 하지만 보건소하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하셔서 실제 청소년들한테 영향이 굉장히 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승인받은 예산 내에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부탁을 하려면 매년 얘기하지만 조금 있으면 모기가 더 성할 텐데 작년에 하도 모기 때문에 고생을 해서 이것은 특별 무슨 대책이 없나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오늘 여기 다 하시는 것 내놓았는데 방역단도 하고 다 하셨는데 작년에 그래도 그것이 잘 안 되었거든요. 특별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주시면 좋겠는데 ······.

제가 대답을 할까요?

하세요.

항상 저희 서초구민들이 모기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을 하시는 우리 용덕식위원님께 정말 매년 많은 고민을 하는데 올해 가장 크게 저희가 달라지고 특별하다고 하면 저희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모기를 쭉 관찰을 해 보고 주민들 민원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니까 하천, 하수구, 정화조 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 서초의 특징 중의 하나가 숲이 있기 때문에 숲에서 생기는 모기 이것이 모기 발생의 주요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보건소 혼자 일을 한들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로 협업, 협업하지 말고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청소행정과하고 협업을 해서 1만 7000개 정화조를 모두 스크리닝을 하고 거기서 모기라든지 기타 해충이 발생되는 것이 15%에서 20%였습니다. 거기는 직접 나가서 저희가 또 소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

그것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협업을 해서 이번에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소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용덕식위원처럼 전원마을에 나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관리 이런 것들은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랑 조금 더 강화를 같이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거개선과에서 아파트관리자 교육을 할 때 250개 단지의 관리자들이 왔을 때 정화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거기 관리를 따로 하고 물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하수구는 물관리과하고 열심히 하고 이래서 4개과 1~2개 과랑 하는 것을 4~5개 과를 좀 더 더 같이 좀 더 강화를 해서 협업을 해서 정말 제대로 잘 하자고 매뉴얼도 주고 일을 하면서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것 올해 목표로 세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보건소에서 얘기는 잘 하시는데 모기는 하나도 안 없어져요. 오히려 작년에는 더 했어? 그래서 보안관 제도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리고 많은 예산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것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내가 봐도 큰 저거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지역 뿐이 아니고 다른 데 다 그래요. 모기 때문에 진짜 고생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집짓느라고 딸의 아파트 가서 살아보니까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높은 층에도 다 모기가 올라와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대책이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모기 보안관이 각 동별로 배치되지요? 그분들이 가서 뭐해요?

모기보안관이 위원님 그분들이 모기를 전체적으로 다 방제를 100%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분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큰 공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길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같은 것 봉투에 내놓고 하면 거기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으면 거기 모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사회 내에 자기 동네, 자기 골목 안에 있는 모기가 다발할 수 있는 지역, 하수구 이런 데에 하시는 거고요. 또 그분들이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포본동에 사시는 분이신데 반포본동에 나무가 많잖아요. 거기 아파트에 자꾸 쓰레기를 버려도 이제껏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쓰레기 버린 데에 물이 고여서 모기가 발생하는 것을 본인이 소독하다가 보셨대요. 아, 이런 데의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구나! 어떤 분은 하수구에서 뽕뽕뽕 나오니까 하수구 준설을 잘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소독을 하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소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지역사회 내에서 모기가 어디에서 발생하니까 생활에서는 뭘 조심하자,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전파자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맨날 똑같은 얘기이고, 어쨌든 금년에 모기 얼마나 잡나 한번 보자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안관도 해 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뉴스에서 내가 봤는데 금연아파트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죠?

금연아파트는 본인들이 입주자들 대표회의하고 입주자들 동의를 50% 이상을 받아야 금연아파트 지정이 되고요. 또 그것 말고 요새 주택법에서 층계 금연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뉴스에서 잠깐 봤어요. 금연아파트라는 것이 별 소용이 없대. 그게 말뿐이더라고요. 금연아파트라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랬는데 소용이 없더라 하는 얘기가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복도 이렇게 지정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밖에는 아무 관계가 없대요. 그래서 담배 막 피우고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누가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봤거든요.

금연아파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안, 복도, 주차장 그다음에 놀이터는 금연아파트는 거기에서 금연을 하셔야 되고 다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무엇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주거개선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에 동떨어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꾸 안에서 피우니까 아파트 구석에 사람들 통로도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도 아닌 구석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데 돈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낸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주거개선과와 협의를 해서 아파트 지원사업 안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고 할 경우 50% 정도를 주거개선과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그것도 잘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현수막이나 걸어놓고 별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모기나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저도 의료상식이 빈약해서 상식적인 것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서초 관내는 종합병원이 강남성모병원 하나지요?

예.

그러면 병원하고 의원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의료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의료법에 보면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은 병상수로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에 요양병원이 몇 개 있지요?

요양병원은 네 군데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있습니까?

요양병원에요?

예.

그런 지원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혀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과는 병원이라고 합니까? 의원이라고 합니까?

치과도 치과의원과 치과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

치과에는 병상이 없지 않습니까? 치과는 입원하는 병상이 거의 대다수가 없을 것인데 ······.

예, 없습니다.

어떤 치과는 병원이고 어떤 치과는 의원이라고 하고 ······.

시설기준에서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치과도 쉽게 말해서 규모가 작은 것은 의원이고 큰 것은 병원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다니는 치과에 탑치과라고 남부터미널에 거기는 치과의사 수도 많고 한데 ······.

치과병원입니다.

그 병원 원장을 내가 잘 아는데 치과도 다 병원이 아닙니다, 자기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병원입니다라고 이런 농담을 들었기 때문에 ······.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병원이 한 1000여개 넘지요, 병의원 다 합하면?

1200개 정도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감시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합니까? 전혀 못 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자율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 업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전부터 하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도 3월 상반기에는 자율점검을 인터넷으로 업소에 자율 준수사항 관련법에 의한 자율 준수사항을 자율점검하고 있고요. 그 자율점검을 하지 않는 업소라든가 아니면 민원제보업소, 또 예전에 행정처분이 됐던 업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직접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청 건너편에 시골에 있는 잘 아는 친구 마누라가 입원했다고 가보니 여기 바로 건너편입니다. 어느 병원 이야기 안 해도 아시는데 가보니 뭐 병원이 입원실이 이렇게 엉망이더군. 완전히 노숙자 이런 데가 병원이 있느냐 하니까 워낙 싸가지고 다른 병원 큰 병원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싸가지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입원을 하고 있다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거기 한 보름 정도 입원해가지고 내 두어 번 가보았는데 이것이 과연 병원 이것이 입원실이 이 정도이냐,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한번 가보시면 우리 의료지원과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병원인가요?

예. 바로 여기 구청 건너편에 ······.

그것은 ······.

아, 그것은 도곡동 강남이구나. 베드로병원 우리가 아니고 거기 진짜 엉망이더라고. 이것 이럴 수가 있느냐 싶은 것이 입원실 바닥이 4인실인데 커피가 쏟아지고 해도 닦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엉망이더라고요. 노숙자 합숙소도 이러지는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맞아 강남이구먼. 예, 알겠습니다. 그 병원하고 이것은 병상 수하고 치과도 규모가 큰 것은 병원 붙이고 적은 것은 의원 붙이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갔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준우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청소년들이 접하는 전자담배 같은 것 있지요. 이것은 일단은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것 같아요. 저희 자녀가 이제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주변의 친구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정말 꼭 계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아이들은 전혀 뭐가 없으니까 냄새도 저도 아이를 가끔 냄새 맡아보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이.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아시고 계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아까 이준우위원 이야기 했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그래도 아이들이 이 전자담배 관련해서는 뭔가 금연보조제 내지는 이런 정도의 역할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니코틴이 들어가 있어서 똑같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금연단속 대상은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철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복지정책과 소관이기는 하나 요양시설 관련해서 우리 서초구가 지금 구립요양센터가 바로 이쪽 인재개발원인가요, 그쪽에 한우리정보센터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쪽에. 의료지원과장님 ······.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요양시설 ······.

예. 요양시설 그런데 이제 의료지원과장님께 할 그것은 아닌데 이것이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이쪽 소관인데 우리 구에 노인 연령이 많잖아요. 노인 연령이 많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립요양센터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곡동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쪽에 연구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지원과장님 알고 계세요?

의료지원과장 육재분입니다. 내곡동 ······.

아, 모르시면 됐습니다. 여하튼 조금 어르신들을 위한 여하튼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보건소하고 뭔가 연계를 해서 이쪽도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사업을 보면 영유아 해서 장년층까지 사업이 너무 다양하게 많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나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독거사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장년층 1인 가구 조사 실시라든가 이런데 독거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자료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방문 간호사들이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협업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나 또 e음센터나 다양한 복지관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혼자 사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저소득층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방문을 하고 건강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저소득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 찾동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 간호사들이 현재는 4군데만 나가 있는데 앞으로 18개 동에 간호사들이 나간다고 하는 경우이면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해요. 70세하고 65세하고 또 그 다음에 방문을 해서 문제가 있거나 독거인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갖고 보건소랑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또 복지쪽 파트 저희 또 노인들 돌봐주는 e음센터가 있더라고요.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조금 네트워킹을 해서 그분들한테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건강적인 지원 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갖고 있고요. 또 노인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의 독거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고시원이나 이런 데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꽤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쪽도 지금 혼자이고 독거이고 저소득이고 또 외톨이 형식으로 이런 분들 사회적 외톨이가 되고 이런 분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파악을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

예, 저희가 항상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없는 분은 괜찮지만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된다면 저희가 마음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같이 가서 뭐 이렇게 면접 스크리닝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담을 하고 또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기관들 정신과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니에요, 지금 ······.

저소득층은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50대 이상 건강검진은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만일 그런 경우 3번 정도는 누구든지 저희 구민이면 가서 무료로 의사와 직접 만나서 정신건강 상담을 3회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