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재영
박재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2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39억 3564만 7000원보다 33억 3481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7046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먼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3개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1억 6998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여흥동 일원의 주택, 공공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 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6억 7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먼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지원금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관내 청장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여기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발굴·선정해서 수상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일회성 지원으로 그쳐서 기 선정된 공동체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공동체 16개소에 사업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따복공동체 네트워크 추진은 따복공동체 확산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네트워크 간담회, 선진사례 탐방으로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여주도자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여주도자문화센터 건립 설계용역 중 예상 건축비보다 12억 4900만원이 증가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사업비 1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홍보 및 참여기업들의 판로 확보, 매출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총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공동체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참여희망 공동체 수요증가 및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와 중간조직 설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의 인건비로 본예산 따복공동체 전문인력 지원사업 3000만원에서 추가로 사업비 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나,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이 8억 8400만원이잖아요? 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223쪽이에요. 중간. 중간 하단 1/3 지점에 있는 건데요, 이게 2개소인데 1개소가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로망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게 도비보조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금사1리하고 보통3리 이렇게 대상지가 되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금사. 금사1리, 보통…….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금사1리하고 보통3리.
항진
이항진위원
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국비는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곡2리, 금사면 도곡2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3개소네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여기 2개소라고 써 있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3개소가 맞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에 1개소 있고 아래 2개소.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게 나뉘어져 있어갖고,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항진
이항진위원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금방 여기 2개소라고 했는데 예산이 8억 8482만 7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개소가 8억 8400만원이니 1개소는 4억 정도 됩니까?”가 제 질의였어요. 그 정도 되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3억 1600 정도가 되는 거죠, 사업비가.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개소에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관로망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관로망도 그렇고요. 마을의 호수가 있어요, 가구 수. 그래서 가구 수까지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가구 수가 많으면 그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게 대략 어느 정도 마을 호수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금사1리 같은 경우는요, 5억 4600인데 한 70가구. 그리고 보통3리 같은 경우는 55개 가구인데 여기는 4억 3천, 그다음에 도곡2리 같은 경우는 좀 가구 수가 적습니다, 한 30가구. 그러다 보니까 한 3억 1600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LPG가격이 도시가스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거의 가격이 비슷한데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지난번 누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소형저장탱크로 하면 오히려 도시가스보다 비싸지 않다, 이런 얘기로 듣긴 했는데, 대량공급하게 되니까. 그렇진 않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가격이 비슷한데요, 저도 파악한 바로는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더…….
항진
이항진위원
좀 더 비싸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차이를 느낄 만한 정도는 아니고요. 어떤 에너지비의 부담은 느끼지 않는 그런 겁니다. 도시가스에 비해서도.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이 문제는 그러면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도시가스 대비 관로망 가격, 또 에너지 가격을 좀 얘기해주시고, 에너지 가격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고정가격인지, 아니면 공급회사에 따른 연동가격인지, 연동가격이라면 그 원인은 소모처의 양에 의한 경쟁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재 각 마을단위의 도시가스 설치요구가 되게 많은데 관로망, 즉 도시가스 관로망이 이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공급하기가 어렵지만 소형LPG저장탱크가 지금 도시가스와 가격이 비슷하다면, 그리고 또 이게 보급사업 자체가 국비가 약 50%, 최소한 이상 되니 이 보급에 우리 여주시가 어느 정도 힘을 넣을 수 있을지 그런 것 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는 우리 여주시가 면적이 되게 넓고, 또 관로를 깔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보면, 그러나 주민들이 화목이라든가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게 어렵다면 LPG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확대사업의 필요성은 계속 요구되어지지 않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224페이지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창업경진대회 당선자한테 주는 예산이에요, 보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성창업지원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했는데 그렇게 여성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있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고요, 수요는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김영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무슨 사업을 창업한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1인당, 창업자 1인당 500만원씩 일단 지원하는 걸로, 예.
김영자위원
무상은 아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자는 있어요? 이자 없이?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요, 창업자가 어떤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김영자위원
그런데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여유들이 없는 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왕이면 그 지원금을 늘려야지 900 가지고 뭐를 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작은 그런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 지원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1천만 원, 이렇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창업을 하면 최하, 하다못해 조그만 칼국수집을 내도 보증금하고 시설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래도 거기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그분들도 보태서 도움이 되지, 900만원이나 1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왕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지원을 하려면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조례 통과시켜야 됩니까? 다시?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개정을 해야 됩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개정 안 해도 되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자위원
시에서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거 우수창업 아이템 당선작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여주시 성공창업가를 양성하며,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우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처음 신설되는 것 같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도비는 없네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100% 시비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우수창업아이템 당선작이면 경진대회를 열 계획이에요, 이렇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경진대회를 열어서요.
김영자위원
언제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4월 중으로 경진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한 팀당 500만원씩?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 팀을 뽑는다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10개 팀을 뽑고요. 그래서 10개 팀 전부 5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10개 팀이 넘을 경우는 우수 선정된 사람들만 주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또 더 우수한 부분은 다음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젊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좀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거 1억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16개 마을을 뽑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한 마을당 1000만원도 안 되네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7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면 이게 소득사업이에요, 어떤 걸로…….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동체에다 저희가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지원할 때 보면 강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소모품이나 공연이나 임차료 이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김영자위원
공모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마을에서 뭔가 공모를 해서…….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공모를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공모를 하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면심사하고 대면심사 이렇게 해서 그 점수비율을 둬서 16개 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영자위원
공모할 때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공모를 하라든가 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제안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서에 사업계획의 어떤 구체성이라든지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영자위원
도전2리 이번에 보니까 소득사업으로 해서 한과를 만들어가지고요, 상당히 성황리에 나가더라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거기가 마을기업이거든요. 마을기업인데 한과를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는데…….
김영자위원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한과 만들어서 하는 거 보니까 한과가 없어서 못 팔아요, 보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나중에 추가로 사러 갔더니 없대요. 그 정도로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을공동체를 통하고 마을회관 같은 데서 그런 소득사업도 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에서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인데요. 현재 몇 개 마을이 사업이 끝났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이요? 지금 저희가 2015년도에 2개소, ’16년도에 1개소, ’17년도에 2개소 ’14년도에 1개소 추진이 됐고요. 올해 이렇게 3개 포함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다니다 보면 요구하는 마을이 참 많더라고요. 지역주민들 만족도는 어때요? 좋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 LPG저장탱크 사업은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항진 위원님께서도 도시가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도시가스가 여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코원에너지라고 하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여주를 맡아서 하는데 그네들도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여주시의 지역실정을 보면 하천이나 산악지역 이런 걸로 해서 일단 3개 동하고, 그다음에 점동, 가남, 능서 일원만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사나 산북이나 흥천이나 대신 이런 쪽에는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해봤지만 2020년, 2030년까지도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참 잘 하시는 사업 같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사업이 마을 다니다 보면 너무 가스값이 저렴하고 떨어지는 것 신경 안 쓰고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업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도시가스가 있는 마을은 주민들이 귀농·귀촌한 분들이 많이 오는데 가스통 있는 마을도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기반시설이거든요. 생활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런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LPG저장탱크는 지속적으로 보급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하면 9개가 되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인데요, 왜 도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225쪽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도비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기 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따복공동체를 시비를 들여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시비로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어쨌든 예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1회만, 도에서 한번만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매칭사업으로 해도 맨 처음에 전액을 했든가 이렇게 하면 50%, 30%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혀 일회성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위원님, 추가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아마 신청을 받을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럴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그때도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여흥동 일원에 71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느 마을이에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여흥동 일원입니다, 여기가.
영옥
이영옥위원
예, 어디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흥동에서 보건소, 그다음에 노인회관 이쪽 일원이거든요. 뒤쪽 일원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보건소단지, 복합단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융복합사업이 에너지공단에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 공모사업 한 건데 저희가 KT하고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을 전체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한 49개소 정도 하고, 상1리, 또 창동 경로당 2개소, 그다음에 그 주변에 태양광 설치 가능한 상점가.
영옥
이영옥위원
상점가?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상점가도 한 7개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한 57%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남한강 주변이라고 그래서요, ‘어느 마을을 지원하는가?’ 해서 여기 설명서에 그래서 남한강 주변이면 여흥동이 어떻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여흥동부터 해가지고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그 일원의 상가하고 주택 이런 데 지원하게 되는 거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어요. 관공서에 하면 전기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정에도 49개나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알았고요. 이게 예산에는 없는 건데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점봉2통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 관로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점봉2통은 공급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점봉2통에서 도시가스사업자 코원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관은 한 1㎞정도, 1㎞ 정도를 공급관을 깔 사업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큰길을 쪼개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큰길 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영옥
이영옥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관로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또 다음 공사하고 주변마을하고 연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신선마을 쪽으로 들어가면 그다음에 능현통 이런 데 가는 건 쉽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능현통 쪽에도…….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점봉리.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원에너지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점봉1통 가기도 쉽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도시가스인데요, LPG를 금년도에 몇 군데 더 신청을 했는데 3개소만 된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요, 신청한 것은 거의 다 됐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지원 사업으로는요, 금사1리, 보통3리, 이포2리 이렇게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금사1리하고 보통3리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이 된 부분이고, 국비지원도 금사면 도곡리, 대신면 보통리, 대신면 장풍리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금사면 도곡2리가 이렇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매년 몇 개 정도씩 주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한 3개, 두세 개 정도 그렇게 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여주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지금 되는 게 여흥동하고 중앙동하고 오학동, 그다음에 점동은 장안산업단지 때문에 그 일원에 공급관이 깔려있고요, 그다음에 능서 같은 경우도 이화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석리 일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가남에 소재지 일원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러면 지금 LPG가스를 신청한 걸 보니까 금사하고 대신면에 집중이 됐네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상춘
이상춘위원
북내나 강천 같은 데도 이게 상당히 오지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가 필요한 지역, LPG가……. 도시가스가 들어가기는 요원하고, 그러면 LPG를 희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신청이 하나도 없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북내도 지난해에 가정2리에 공급이 됐습니다. LPG…….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신청 보니까 금사, 대신만 집중적으로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내, 강천 같은 외진 마을을, 외따로 떨어진 마을을 우선적으로 공급대상을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외따로 떨어지면서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 내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그 LPG가스의 공급지역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우선순위가 지금 보면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앞으로 향후 2020년이나 2030년에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천이나 금사나 산북이나 대신이나, 북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오학초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학초교부터 북내 당우리 소재지까지는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도시가스는 조금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LPG를 중점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시가스는 조금 이따 물어보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네. 그렇게 해서 2020년이나 2030년까지도 하기 어려운 데는 그런 데를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상춘
이상춘위원
이게 정책사업을 펼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겠죠. 하나는 그 마을에서 신청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여주시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어디를 먼저 넣을 건가, 어디가 소외되고 어디가 가장 필요한가를 그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쪽에 넣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유도한 그런 흔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냥 대상자 여섯 일곱 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3개만 해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관을 어떻게 연결할, 연도별로 어디까지 갈 건가를 구상을 하고 코원에너지하고도 합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20년·30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그 이후에라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지역에서도 특히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런 의지력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동이나 능서나 흥천 일원은 2015년, ’20년까지 그 안에 도시가스 공급될 그런 계획으로 지난번에 용역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30년까지도 좀 어려운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사, 산북, 대신까지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북내도 가정리, 그다음에 점동 같은 경우 처리 같은 경우도 LPG로 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내 생각은, 도시가스 쪽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가스가 지금 금년도에 확대될 지역이 어디가 되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지금 현재는 코원에너지에 공급 의뢰가 된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왜 없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없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는 국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그 마을하고 그다음에 코원에너지하고 어떤 공급 의뢰된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하는 부분으로 추진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정책을 가급적 도시가스가 가야 되겠죠, LPG보다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LPG보다는 연료 정책을 도시가스로 가야 되는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비용이 많은데, 도전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데는 LPG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단가가 상당히 많이 먹히기 때문에.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단가가 많이 미치는 데는 LPG로 가도록 하고, 많이 안 먹히는 데는 도시가스를 연계하도록 시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금년에 신청된 거 없고, 협의된 거 없고 해서 손 놓으면 안 되죠. 도시가스를 어떻게 하든지 여주시에 경제성이 있는 지역부터 타진해서 빨리 넣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정책방향에 맞춰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해야죠. 행정력이라는 게 예산이겠지만 그것을 동원해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런 의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도에서 공모사업 몇 개 신청해갖고 그것만 해줘가지고 한다, 연료 정책을 그렇게 마무리 짓겠다, 이런 생각밖에는 감이 안 들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아니 부의장님, 저희가 그 동안 쭉 LPG저장탱크 사업을 한 부분이 금사, 북내, 또 점동, 대신 이런 부분에 추진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수월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관이 이미 깔려있는 부분, 그런 지역에서부터 인구밀집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그 인근부락에 집단부락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몇 개인데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몇 개를 코원에너지하고 해서 넣겠다, 거기에서 도비나 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에 시비대책을 어떻게 해서 좀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도비요청이거나 국비요청이라든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연료 정책 내가 보기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큰 정책을 도시가스로 갈 건가 LPG로 갈 건가를 물론 결정해야 되는데 LPG 할 때는 LPG, 도시가스 할 때는 도시가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LPG는 도에서 한계 때문에 1년에 서너 개밖에 못 따오겠죠. 그래서 서너 개 따오신 건 잘한 건데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를 인입을 어떻게 확장할 건가를 대안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마련이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각 읍·면·동의 이장회의나 그런 데 저희가 한번 도시가스 공급의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우스운 얘기로 농담 비슷하게 할게요. 4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데 시장후보한테 어느 지역에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이 지역에 도시가스 넣어준다는 공약만 하면 무조건 이 동네 사람이 다 찍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상당히 들어오는 것을 염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익타산 때문에 코원에너지에서 안 넣어주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는 도시가스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이장들한테 신청 받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을에서 다 염원을 해요. 지역경제과가 어느 면 담당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산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산북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산북은 염원하지 않나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산북도 염원하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죠, 염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광주·양평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가, 광주·양평 노선이 어디까지 갔나를 살펴봐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여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안마련을 해야죠. 물론 쉬운 거 아니에요.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 코원에너지에서 20년의 수익분석을 해가지고 20년 내에 수익이 나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 주기가 20년이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정도로, 그런데 20년이라면 장기기 때문에 또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수익 안 남는 장사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 아니라 근본적 대안을 에너지 정책은 마련해야 돼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시스템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원에너지 도시가스 사업자가 그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주시에서 예산 전액을 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그 도시가스사업자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도시가스 사업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그 시에서 공급의뢰가 들어가게 되면 그네들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는 전원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과장님, 신륵사의 출렁다리가 세 번인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가 또다시 살아났잖아요? 최고가 아니면 차선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자리로 하려다 부결이 돼갖고 암만 두드려도 안 됐어요. 차선을 쓰니까 됐어요. 자, 도시가스도 최선도 있지만 차선이 뭔가를 생각해요. 모든 게 최고가……. 최고면 아주 최고로 좋죠. 그런데 최고만 현실여건상 고집할 수 없잖아요. 차선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 정도만 할게요. 시간 많이 가니까 그 정도만 하고, 내가 이것은 또 필요하면 시정 질문을 다음에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서면답변까지 받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도자문화센터 건립이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추진돼가고 있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을 했습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업체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왜 안 됐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바로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설계는 다 됐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업체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10억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못 했겠죠. 공모를 못한 거죠?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걸 당초예산에 설계에 반영된 금액을 다 넣어가지고 설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돈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사례는 없게 했어야죠. 10억 때문에, 한 20%, 한 17∼18%의 예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된다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본 사업은요, 설계를 저희가 해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아마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하면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때 신청된 걸로 하면 그때의 여러 가지 자재, 그 당시의 자재 이런 걸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사유가 충분히 있고 2∼3년 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덧붙이다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늘어나는 것을 빨리빨리 대처를 좀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면 지금 짓는 위치가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어디까지 철거를 하고 짓느냐, 앞으로 빼느냐 뒤로 빼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냥 그대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건물 철거하고 그 자리 그냥 짓는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관심사항이니까요, 사전에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논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현지가 아니라 앞으로 지을 거냐 뒤로 질 거냐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질의도 많이 하고 궁금해 했었다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옛날에 한번 그 부분은, 위치는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가서 의원들이 뾰족한 건물 때문에 앞으로 나와야 된다 뒤로 나와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그때는 부의장님,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설명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확정됐으면 이 위치에다 짓겠다고 얘기를 해주면 좋았을 거고요. 또 조감도라든가 설계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담당주무관, 이상춘 위원에게 서면자료 전달)
상춘
이상춘위원
여기 멋있는 건물이 됐네. 내가 보기에는 여주시에서 이게 최고로 멋있게 설계가 된 건물 같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멋있게 된 건물을 시의원들한테도 사전에 공개를 좀 해줘서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는 45억밖에 안 됐는데 10억이 모자라니까 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멋있게 지으려면. 여주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의원들도 활동하는데 ‘야, 여기 멋있는 도자센터가 들어설 거다. 기대해도 좋고 도자발전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상
김지상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상춘
이상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265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 계속해서 4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도 더불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환경관리과장
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 5682만 5000원에서 629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6311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되면서 해당 인건비 내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을 기정 2068만 7000원에서 121만 8000원으로 194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비 기존 2846만 4000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건비 2576만원을 증액하여 총 5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특별회계까지 계속 하시라고요.
창호
이창호환경관리과장
특별회계까지요? 다음은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2억 7099만 4000원에서 8081만원이 감액된 122억 6291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사업으로 능서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 시설비 중 1000만원을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고, 예비비로 국고보조반환금 80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청정산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세요. 269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03억 5428만 4000원에서 14억 8760만 5000원이 증액된 118억 4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9쪽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는 2018년 신규 채용할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28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 된 대형청소차량 2대를 대체하고 소형청소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하고자 기정액 9800만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선별장 주차장 내 전신주 이전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하단, 적재량 감지센서 및 스마트쓰레기통 구입비는 금년 시범사업으로 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후 지붕교체가 지원되지 않아 실질적인 철거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붕철거 후 지붕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2500만원에서 도비 1250만원, 시비 9250만원을 증액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시설 설치를 위해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살수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0쪽 하단, 폐기물매립장 운영은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신고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의무사업으로써 점동면 사곡리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를 위해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및 271쪽은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시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정액 3억 8312만 3000원에서 8156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재활용품 매각 전자입찰 수수료는 기정액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장 내의 식당 보수공사, 재활용선별장 송풍시설 설치 및 스티로폼 감용기 흡착탑 시설보수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재활용선별장 자산취득비는 재활용선별장 내에 근로자의 안전한 휴식제공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 및 냉장고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내 퇴비선별장 주변 악취예방과 함께 통행로 진출입 확보를 위한 주변 포장공사와 악취민원 원천차단을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 및 기존 퇴비선별장 외벽판넬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환경주무관 및 재활용선별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반영된 단가상승분 및 무기전환을 고려한 기정액 32억 6817만 6000원에서 5억 9661만 6000원이 증가된 38억 64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살수 차량이요. 여주시에 지금 살수 차량이 없나요?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래서 그거 있죠? 없어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글쎄요, 그건 좀…….
영옥
이영옥위원
하나 있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하나 있죠? 그러면 그거가 사용회수가 얼마나 되죠? 수도사업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용횟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한번 예산담당관실에서 물어보죠, 이용횟수가 얼마나 되나? 내가 보기에는…….
영옥
이영옥위원
과장님, 가정리 적치장 앞에서 쓰고 먼저…….
상춘
이상춘위원
어디서 썼다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가정리 적치장 앞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가정리에서 썼던 거예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가정리 적치장 끝났잖아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제 끝났어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안 쓸 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거 말고 저희가 살수 차량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로에 대한 재비산먼지 제거를 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살수 차량이 하나 있는 것을 안 쓰면 그걸로 대체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도로의 재비산먼지를 살수 차량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제거를 하실 건지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살수차를 사용하는 게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그다음에 자동차로 인한 먼지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에다 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느 도로에 어떤 때 살수를 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일반도로를 다 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일반도로에 살수를 계속 하겠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가 맞는 얘기인가요? 내가 보기에는 유니목 같은 걸로 제거하기 직전이나 제거한 후 이런 때에 살수 차량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거 동시에 같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해야지, 일반도로에 살수 차량을 한다?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할 겁니까? 나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앞에서 유니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일단 흙먼지를 먼저 1차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같이 그 뒤에다 다시 먼지발생이나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살수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내가 모르는 것을 또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갈 텐데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유니목 쓴 다음에 쓰겠다’고 그런 거란 말예요? 그런데 일반도로에 살수 차량을 이용한다? 나는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꼭 필요하다면 수도사업소에 있는 살수차가 어느 정도로 쓰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대체하면 되는데 한번 알아보신 거예요? 예산담당관실? 얼마나 쓴대요? 아, 살수 차량은 없어요, 여주시에? 살수 차량은 없다? 그래도 나는 무조건 그냥 일반도로에 개념 없이 쓰는 것보다는 어느 때에 쓸 건가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해갖고, 지금 여주시에 있는 차량이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운행을 안 하는 게 두 대인가 몇 대 있어요.
예산팀 서명종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수도사업소에 있는 차량은 살수용이 아니고 급수용이기 때문에……」라고 대답함
예산팀 서명종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없습니다, 네」라고 대답함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가지고 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갖고 해야죠. 그냥 비산먼지에 없앤다고 해서 개념적으로 해서 물을 뿌리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주로 어떤 때 살수차를 동원할 건가. 뭐, 행사장마다 동원한다, 그건 나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행사장에 동원해서 살수차를 해서 행사 편의하게 한다, 이것도 좋지만 돈이 얼마예요. 2억 4천씩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보니까 어떤 때 유효적절하게 쓸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거 다, 그거의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입하기 전에 왜 필요한가가 목적이 있은 다음에 구입하는 게 더 옳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에 재활용선별장 내 휴식용 컨테이너. 이건 얼마짜리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크기라든가 금액이?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그것은 250만원을 해서 구입을 할 거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컨테이너 가격이……. 예, 그리고 또?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다음에 그거 플러스 뭐냐 하면 냉장고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냉장고는 여기 있으니까 됐고요.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250만원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컨테이너가 대략 250만원이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거 내부시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휴게실인데 내부가 편리해야 되고, 컨테이너가 열 받으면 엄청 덥잖아요? 열 차단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야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거기는…….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 비가림시설이 아니라 휴식시설이에요. 비가림시설이면 그냥 비올 때 잠깐 들어가면 되는데 휴식시설이면 내부시설과 열 차단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돈을 더 투자를 해야죠. 250만 달랑, 컨테이너가 얼마인지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컨테이너는 실내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우리가 1월 달에 점검을 했을 때 직원들이 추워서 비닐로 지금 현재 포장이 돼있는 상황…….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내라는 게 어느 개념이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 지붕이 위에 다 있는 실내의 개념, 작업장 안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에 슬레이트나 이런 지붕이 돼있다, 이거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실내가 아니라 슬레이트라든가 비가림시설만 된 데다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선별장 내에 일단 임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현재 천막을 쳐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선별장을 많이 안 가봐서 구조를 잘 모르는데 선별장에 일단 지붕이 씌워졌다, 이런 얘기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비닐로 씌워졌습니까, 슬레이트나 아니면 다른 철판이나 이런 걸로 씌워졌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실내에서 작업자들이 잠깐 쉴 수 있도록…….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실내면 여기가 실내인데 여기는 컨테이너가 필요 없죠, 편의시설만……. 의자, 소파 이런 편의시설만 하지, 실내에는 컨테이너가 필요 없는 거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이게 지금 겨울에 그게 작업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위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비닐로 해가지고 천막만 지금 쳐놨는데 그게 안전에도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구입해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컨테이너 구입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잘하셨는데 비닐로 쳐져있고 천막으로 쳐져있다면 위에 지붕이 없잖아요. 비닐과 천막 외에는. 그러면 이 재활용선별장에 컨테이너가 여름에 열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덥단 말예요. 차광시설을 할 생각을 해야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래서 그…….
상춘
이상춘위원
실내라면, 여기 실내가 되어 있으면 컨테이너도 필요 없고 실외란 말예요, 이게요. 내가 가보질 않아서 자꾸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몰라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컨테이너만 갖고는 안 돼요. 추가시설을 어떻게 해줄 건가를 생각해야죠, 달랑 컨테이너만 살 생각을 합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그 내부에 추가로 지금 현재 당장은 컨테이너가 필요해서 했는데 추가로 지금 구입해야 되는 것은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에어컨하고 그다음에 온풍기로…….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이 열이 더운데 유리로 되어 있거나 비닐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쏘는 게 효과적입니까, 열 차단시설을 해놓고 에어컨을 넣는 게 효과적입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 컨테이너만 실내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실내면 여긴데 컨테이너가 필요 없잖아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컨테이너 놓을 자리 지붕 있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지붕이 뭐로 돼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작업장…….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붕이 뭐로, 소재가 뭐로 돼있습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패널로 되어 있는데 단열 이런 것이 다 돼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단열로 돼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컨테이너를 놓을 자리에 지붕이 패널로 되어 있는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가 질의하던 거 계속할게요. 그러니까 지붕이 그렇다면 컨테이너나 열 차단시설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됐는데, 그러면 아까는 비닐과 천막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의아해서 묻는 거고요. 그러면, 열 차단은 어느 정도 되는데 내부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내부시설은 기존시설이 있는 거하고 더 해서 향후에는 거기 봐가지고 에어컨까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봐가지고”가 아니라 컨테이너 놓을 때 에어컨, 소파 이런 게 다 들어가야죠. 컨테이너를 삼과 동시에 예산 올릴 때 컨테이너만 해갖고 환경미화원들이 그냥 바닥에 앉지 않게 소파나 아니면 의자,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걸 놓고 그다음에 덥다면 에어컨도 놔줘야 되고, 수도시설이 없다면 수도시설도 놔줘야 되고, 앞에 발판시설도 놔줘야 되고. 이것을 안 하면 컨테이너가 필요 없죠. 이런 복합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돈이 들더라도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고 돈이 없으면 못 해준다고 양해를 구하든지. 그런데 250만원, 1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못해준다는 것은 양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편의시설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니까 그분들이 자꾸 시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얘기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여기 뭐 뭐 뭐 필요하니까 당신들 이거 이거 해줄 때 더 필요한 게 없느냐. 불만이 없느냐? 더 해 달래도 돈이 없으니까 이걸로 양해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시위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비선별장 주변 포장공사요. 이건 먼저 거기에 공사를 건물공사인가 뭐 다시 했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고 있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때 예산이 다 서 있다고, 내가 질의하니까 포장까지 다 한다고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왜 이 예산을 또 넣죠? 그때 내가 “그 주변에 포장을 안 하면 지저분하니까 포장해라.” 그랬더니 “이번 예산으로 포장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속기록 찾아봐야 알겠지만 그런 형태로 대답을 해주신 거거든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목적사업은 내가 업무파악 하기로써는 그쪽에 휴게실 설치사업을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남은 잔액을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회계과에서는 지금 그것을 반납을 하고 새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하라는 뜻…….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은 좋은데 휴게실도 내가 좀 제대로……. 그게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휴게실 만든 지?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시설 개선하라고 현장 가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퇴비선별장이요, 이거 떨어져 있는 그 앞의 건물 말씀하는 거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본 건물과 30∼40m 떨어져있는 그 앞의 건물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때에 전부 다 시설 보완할 때 내가 주변의 포장문제도 거론했거든요. “포장을 안 하면 지저분하니까 포장해서 깔끔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 예산에 다 있어서 포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포장, 만약 예산이 모자라면 나한테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예산 모자라서 다음에 또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나는 포장이 다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컨테이너 설치 및 냉장고 교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예 그 컨테이너 주문하실 때요, 밑에 판넬 깔아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 집기로 이게 사실 큰 게 아니에요, 좁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가서 앉아있어도 따뜻하게 패널 깔아주시고요. 그 냉온풍기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 해주시면 따뜻하고 시원하고, 위에 이게 차광막이 있으니까 별 무리 없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또 칭찬드릴 일 하나 있어요. 270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인데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돈 없어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못 한다, 뜯어만 놓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신청을 못한다고 위원님들이 각자 다 한마디씩은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뜯고 또 지붕까지 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해주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저소득층. 있는 사람은 해줄 필요가 없어요, 없는 사람이 제일 문제죠.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지금 돈도 못 벌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움 속에서 정말 취약한 환경속에서 살고 계시니까 이 사업은 정말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271쪽에 송풍시설이요.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깡통, 캔 같은 거…….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왜 이걸 설치를 하는지는 제가 지금 봐가지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설치를 하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이거 설치하는 건 찬성이에요. 그런데 원래 없어서 새로 하시는 거냐, 이거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없습니다, 네.
영옥
이영옥위원
진작 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스티로폼 압축기는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있었는데, 지금 현재 흡착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안에 있는 카본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번에…….
영옥
이영옥위원
그것은 뭐, 당연히 갈아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이것은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강천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저는 거기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그런데 휴식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휴식공간은 휴식이어야지, 이게 작업장 내에 과연 있어야 되는 게 적절한지 사실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공간 다 아는데 어느 공간에 한쪽에 놓으면 괜히 또 이렇게 부적절해요. 그래서 휴식을 할 때는 손도 씻어야 되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어야 되고, 의자에도 편하게 앉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래야 되죠. 그런데 휴식이 휴식이 아니면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정말 적절하게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는 데가 어떤지를 사실 고민해줘야 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거기가 지금 협소해요. 전체적인 쓰레기매립장 옆에 선별장인데 전체 공간이 다시 재보수, 전면 재보수해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간에 대한 전체설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동선을 따지고, 그 동선 속에서 어디가 적절한 휴식장소인가를 좀 마련해 주시고, 그 식당도 있고 또 거기 화장실도 있고, 또 실지 재활용선별장 하는데 어디는 재활용 선별하시는 분이 있지만 밑에서 또 유리 같은 것 떨어지는 것 받으시는 분들 있죠? 저 약간 옆에는 스티로폼 녹이는 데도 있고,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컨테이너 어느 한 군데에다 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두 사용하시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따라서 그분들하고 상의하시고, 또 설계에도 반영하셔서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어디가 좀 적절한지 그런 걸 고민해주시고, 그래서 또 휴식도 부분적으로 잠깐잠깐, 이렇게 몸에 먼지를 털고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식사하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이런 휴식계획도 잘 설정을 하셔서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계획도 설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방 뭐, 컨테이너는 설치하셨다가 다른 데 또 활용할 수 있기도 하니 그것은 그것대로 고민하시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제가 와가지고, 1월 달에 왔는데 물론 그 전에 제가 2012년도에 잠깐 한 1년 정도 업무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은 이게 이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이거 지금 부분 부분 이걸 보수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이걸 설계를 기본설계 정도는 해서 이걸 국비보조 사업으로 대략적으로는 한, 큰 사업으로 한다면 6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선별 라인부터 그다음에 떨어지는 그 부분, 그다음에 캔 압축기 같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캔 압축기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전면적으로는 다시 봐가지고 하고, 특히 우리 작업장의 휴게실이 문젭니다. 휴게실이 지금 다 밀폐돼 있는 공간에서 쉬는 것 자체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창문이 있는 쪽으로 재배치하는 방법까지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아마, 바로는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해서 지금 같이 고민을 해서 장기프로젝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말씀하시면, 곧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한계용량에 도달합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주변에 보면, 그 건너편 산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여주시가 수십 년을 쓸 수 있는 매립공간이 사실 존재해요.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매립공간에 대한 토지매입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지금 옆에 개인시설물들이 자꾸 진입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공적인 영역에서 장기계획을 해서 매립장이 곧 다 채워지니까 한계가 되니 그 문제를 수십 년 동안 해결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매립장 옆에 지금 선별장인데 선별장 내에, 금방 말씀하시지만, 쓰레기 차량이 들어가서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안 됨으로 해서 거기서 낙하하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낙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선별장을 올라가면서 유리를 다 깨고 있어요. 깨지는 유리에 의한 유리파편의 문제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종합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1회 추경 때 이런저런 걸 말씀하시는 것 제가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장기계획이 어떤 형태든 지금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니 좀 일을 추진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다른 시보다는 행복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매립장이 있고, 그다음에 선별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소각도 어찌됐든 이천에서 소각을 해서 다 자립을 할 수 있는,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까지도 다 자체적으로 다 한다는 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매립장을 얼마큼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립장을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재활용을 최대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이 운영을 해서 적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매립장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재활용 쪽에 투자를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조금만 더 보충질의만 할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하반기에 손을 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하반기에 하셔도 잘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하반기에 하실 거면 지금 빨리 당겨야죠. 하반기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실지 다른 데로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또 예측되는 것도 있거든요. 하반기에 과장님이 어디로 거실 거라 예측되는 것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자, 그런데 하반기로 미룬다는 것은 업무를 안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고 나는 봅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위원님, 뭐냐 하면 행정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바뀌고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반론을 좀 해야겠는데, 지금 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론인데, 모든 개혁은요. 개혁은 그 자리에 간 지 3개월이 지나면 못한다고 그랬어요. 3개월에 계획의 프로젝트를 설정해놔야지만 개혁이 되는 거예요. 3개월 지나면 다 그 현황에 동화가 돼가지고 그냥 쓰레기 버려져 있는 것도 안 보이거든요. 내가 나쁜 습관도 3개월 지나면 이게 내가 정석이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석으로 돼가는 거예요. 3개월 내에 과장님이 한 번에 거기 가셔서 그 업무를 빠삭 아는데 1월 달에 왔으면 3개월까지의 어떤 기본구상은 다 끝내야 돼요. 3개월 지나면 못하는 겁니다. 기본구상 끝나가지고 돈에 맞춰갖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상은요, 머릿속에 있는 구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서로 해서 시행해야지만 그 구상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구상은 하고 계셨다는데 그 구상을 문서화하고 결재를 맡아갖고 시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반기까지 하지 마시고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해놓으시고, 뭐 예산이야 추경이 있을 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은 장기·단기가 필요한 거겠죠. 장기는 ‘종래에 매립장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고, 단기는 ‘지금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또 ‘거기의 관련 종사자들의 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 이게 단기겠죠. 조금 전에 과장님도 장기프로젝트까지 말씀하셨는데 장기·단기 구분해갖고 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간략하게 멘트만 좀 해주시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269페이지 무단투기단속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866만 3000원이 2명이 인건비예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1인당 한 달에 한 150도 안 되네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저희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몇 시간 근무하죠, 이분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8시간 근무로 하고 9개월 채용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하루에 8시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시간대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새벽시간이나 아니면, 밤 시간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저녁시간대에 불법으로 갖다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음식쓰레기는 누차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지만 90% 전부 일반봉투 쓰고 있어요. 90%.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2명 가지고 돼요, 안 되지?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일반직원하고 같이 붙여서 행정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여기 동 지역은 특히 한 동에 하나씩 있어도 이게 관리가 힘들 텐데 지금 전체 2명 가지고 아우른다는 것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좀 더 예산을 넣더라도 각 동 지역에 하나씩은 써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파트는 거의 다 지켜진다고 보기 때문에 안 하지만 이 시내권에는 정말 안 지켜요. 왜 그렇게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단속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지킨다고 봐요. 솔직히 음식쓰레기 그냥 갖다 다 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도나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서 단속을 하시려면 철저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돼요. 나중에 또 추경에라도 더 해서 인원을 예산을 더 잡아서 제대로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이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완전 근절시키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금년도에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동지역에는 3개 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 행정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무기근로계약직 2명을 채용한 걸로 해가지고 전담으로 하고, 각 읍·면은 환경담당자하고 그다음에 청소관련 근무자가 편성이 돼서 같이, 읍·면하고 이번에는 같이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상황을 분석을 해서 다시 내년도에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양평 한번 가보세요, 양평. 한번. 진짜 깨끗해요. 그리고 저녁7시 이후에 내놓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아주 거기는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음식쓰레기는 우리는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퇴비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양평은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도 고양이 때문에 철망에다 해서 세 집이나 네 집씩 거기 한 군데를 사용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저녁7시 이후에 내놓기 때문에 낮에는 진짜 깨끗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자원관리과에서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자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도시과장님을 대신해서 277쪽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손계운 도시과장님이 모친상을 당해서 건설과장님이 오늘 도시과를 대신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호길
조호길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2018년도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모친상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6억 4800만원에서 132억 5700만원이 증액된 269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27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여주역 주진입도로 2공구인 향교∼소방서 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31억 원을, 보호관찰소 옆 구간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5억 원을, 도장골∼삼양목재 구간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10억 원을, 금사근린공원 옆 구간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공사비로 5억 원을, 북내면 신성카센테∼대형철물 구간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오학초교 우회도로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8천만 원을, 여주대학 진입로 구간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20억 원을,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입로 상거동∼하거동까지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도비 57억 원을, 능북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련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민원봉사과에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여 통합발급 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본예산에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도비 30%인 1억 40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부담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까지 동시 수립·추진하고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도시재생 담당이 어느 팀장이죠? 나중에 진행사항을 나한테 설명만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팀장 주진봉, 앉은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재영 이항진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이영옥 출석공무원( 4 명)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건설과장 조호길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김승우 주무관 이민녕 속기사 장석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