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로써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동부출장소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산업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세부계획을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박언수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동부출장소로 발령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향란 세무과장입니다. 이연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동부출장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의 61%가 거주하는 동부출장소 관할 지역은 2017년 12월을 기점으로 42만 명을 넘어 활발한 도시개발 사업과 급격한 인구증가로 변화하는 시민 욕구에 대응하고자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사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개선 및 보수를 시행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민원인 편의와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내에 다운계약 등의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터넷 자율 점검과 단속을 통하여 선진적인 중개 문화가 구축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를 하여 지방세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동부출장소 시세 징수 목표액 3천767억 원 대비 4천419억 원을 징수하여 117.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018년 시세 징수 목표액은 5천331억 원으로써 시 전체 대비 56%이며 더욱 효과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고액 체납자 독려반 운영 등을 시행하여 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조성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추어 어린이집을 적기에 인가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시 보육시설 67%를 차지하는 동부권 보육시설 530여 개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유통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동부권 6천300여 개의 식품 접객업 및 식품 제조가공 판매업에 대하여 연중시기에 따라 다량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 수시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통해 빠르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는 동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천661억 7천500만 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이며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통광고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민관합동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말, 야간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집중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2018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업무는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장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정의 총무팀장입니다. 권명안 회계팀장입니다. 최은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장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옥균 민원팀장입니다. 차선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기호 지적팀장입니다. 유종원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저희 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향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향란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섭 세정팀장입니다. 전재원 재산세팀장이 부재중으로 방희정 주무관입니다. 유세경 징수팀장입니다. 이미순 도세팀장입니다. 이지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2018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윤향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미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경애 보육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연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들도 새로 오신 분들 많으시고 분위기가 새로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총무과 업무보고 보니까 또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7억 원 넘게 들어갔던데 동부출장소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매년 산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여쭤보는 것이 이전계획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수립하시냐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어떠세요? 만날 이렇게 리모델링만 해서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1989년도 건축물이라서 너무 노후화가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벽체 균열도 많고 창호도 개선할 것이 많고 부분적으로 많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기산동 131번지 일원에다가 청사를 시급히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니까 도시계획관리결정까지 되고 그 이후로 기본계획용역이 2018년도 1월에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진행토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예산이 청소관리용역, 읍면동에 대한장애인복지회에 용역을 줬는데 청소관리용역이 보통 6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스템 구축하고 냉난방기 구입하고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7억 5천500만 원 중에서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장애인복지회에다 청소관리용역, 읍면동에 청소하잖아요? 그분들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1억 원이면 1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 규모에서 다른 예산 들어가는 것 보면 큰 비용은 아닌데 지금 도시계획관리결정까지만 기산동 것이 되고 자꾸 이렇게 느려지는 것이 재촉을 안 하시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움직이지 않아서 어려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입니다. 주된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업체 선정까지 돼서 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 시작점이 아마 2020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공사기간 소요하면 입주 예정 시기는 아마 2022년이나 2023년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역개발사업소도 행정절차를 빨리 서두르고 있는 사안입니다.

서두르고 있는데도 2020년 착공이에요?

네,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차할 데는 없고…….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겉에서 봐도 협소하고 그러실 텐데 빨리 하시면 좋겠네요.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언수 소장님 오셔서 새롭게 바뀌신 것 같은데, 시민봉사과요. 민원처리 지연율이 0.1%에서 0.02% 점점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시의원한테 전화 오는 것 보면 자꾸 지연됐다고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 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0.02%속의 민원인을 받은 것인가? 제가 두 건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담당 실과 소에 예를 들면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 그쪽 분야가 많은데 계속 담당 계장님이나 저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독촉하거든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민원처리 건수가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동부출장소가 하루 평균 250여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곱 개 과에 250여 건 접수가…….

일일, 하루?

일일 평균.

0.02% 속에 제가 받은 두 사람이 포함됐나 보네요.

거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하긴 어려우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입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님 새롭게 오셔서 역동적으로 동부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의 청소용역을 언제 주나요? 5월, 6월 업체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이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나서 전체 읍면에 배치돼서 그분들이 계속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산지구와 관련해서 소장님께, 물론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지주 분들이랑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업체 선정이 전체 지주들이랑 합의한 다음에 선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저도 보상 문제 협의사항 부분은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대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개발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상 협의 부분이 공사 단축 일수에 상당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주체는 아니지만 지역개발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가 아무래도 공사기간 단축에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니까 기산지구대책위원회에서 종이가 한 장 왔어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반대해 주십사하는 부분의 청원서 같은 것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고 충분히 주민들의 뜻을 많이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출장소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지역개발사업소장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계신 출장소장님께서 지주 분들과 합의해서 상의하셔서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윤향란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저희가 아까 30 몇 퍼센트를 증액한다고 했는데 세가 많이 증액된 것인가요? 아니면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신 덕입니까? 21-4쪽에 보니까 2017년 대비 2018년 징수 목표액이 37.9%가 증감됐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본예산은 3천767억 원인데 2018년도 시세 목표액은 5천331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동탄2신도시에 2만 8천 세대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세가 증가하고요. 시세로써 인구증가 및 삼성전자 급여 상승으로 인해서 주민세가 상승하고요.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동탄2신도시에 2만 8천 세대 이상 입주함으로 인해서 주민세와 재산세가 같이,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세 분은 삼성전자의 급여 상승과 실적에 따라서 이번에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도세와 시세가 늘어나니까 38% 정도의 세수가 증가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번 2017년도 결산이 매우 좋아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탈루세액이 없도록 의지 있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동부출장소의 내진설계나 그런 것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 기산지구가 됐든 제3의 장소가 됐든 굉장히 오래 낡은 건물에서 근무하는데 여건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근무여건이 좋은 곳에 새로운 터전이 마련돼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청사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심에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부출장소 소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과장님들도 이향범 과장님 빼고는 다 바뀌신 것 같아요. 항상 동부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해도 동부권의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석 산업팀장입니다. 김영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민곤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고성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산업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호경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창근 도시도로팀장입니다. 김진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진성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차의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호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종 건축팀장입니다. 이건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노남용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황용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세영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에 아까 식중독 관련돼서 얘기하셨는데요. 식중독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영업장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든가 그런 빈도가 많은가요?

빈도는 많지 않은데요. 하절기 같은 때, 발생빈도가 높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홍보만 하고 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그런 것은 안 하시나요?

아니, 식중독 걸리면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제일 많아요?

식사류 제공하는 데인데요. 대개 여름에는 회 종류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식중독 말고 회에 관련되면 비브리오 패혈증이나 그런 것에 관련돼서도…….

식중독도 그렇고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랑 비브리오 패혈증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상관없이 식중독만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 발견하기가 딱 그것이라고 단정 지어서 검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식중독 증세와 비슷하고 계속 토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호경 과장님, 과장님 돼서 오셨는데 제가 과장님의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전에 인사팀에 계셨는데 건설교통과 업무를 보시는 것은 전에도 이런 부서에 계셨어요?

건설교통과 업무 자체가 행정직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행정직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직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토목직이나 그런 분이 가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인사팀에 계시다가 많이 낯설지 않으실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전에도 여기 건설교통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말도 못하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동부출장소는 서부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그쪽의 실상을 박종선 위원님만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삼성전자나 유동인구가 많다보니 거기도 많이 정체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운전 미숙하신 분들은 들어가기도 겁날 만큼 길이 좁더라고요. 아직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다 안 되셨겠죠?

제가 거기 생활 거주지다 보니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동부출장소 관련돼서 질의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딱히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대책으로 신호체계 그런 것하고…….

그렇죠. 쭉쭉 빠지게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이요?

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등 교체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병점지하차도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거기는 환해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데 제가 다시 한 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교체사업을 올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번국도 타고 수원 쪽에서부터 몇 번 지하차도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병점이 제가 알고 있기로 1번 국도에서 마지막 지하차도인데 항상 어둡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니까 개선될 수 있게, 요즘 거기 물은 안 차요?

물차는 것에 대해서는 다 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여름 되면 거기 물 많이 찼었는데, 제가 너무 옛날 얘기를 하나 봐요?

지금 다 고친 상태입니다.

물이 차거나 그런 것으로 민원 들어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

네, 알았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하게 된다면 액수가 꽤 되겠죠?

최고 금액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단지에서부터 광고물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뭐냐면 진짜 정확하게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매긴다. 그러면 건수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많습니다.

지금보다도 현격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많이 성행하는 것이 동탄신도시가 최초부터 50% 발전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데 요즘에는 오산에 있는 조합주택 거기에서만 현수막이 다수 걸리고 그다음에 골프장, 골프 회원모집 하는 것 두세 가지 종류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광고물이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법광고물을 건수마다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을 것이다. 현재보다 철저하게 한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사실 단속하는데 인력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시민자율정비단 하시잖아요. 사실 그분들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네, 그분들은 현수막만 제거하죠.

현수막도 우리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현수막 합니다. 그래서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많이 달면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하면 과태료가 훨씬 더 많이 부과할 수 있고 건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어려움은 뭐냐면 최소의 인력과 시간단축으로 큰 금액을 부과시키지 2, 3만 원짜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그런 것은 다 수거를 하고 현수막이 집단으로 걸리는 것하고 대형 아파트에 걸리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곤란한 것도 지속적으로 많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당 1천466원이에요?

지금 수거하는 것이요?

네.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했고요. 계약은 1천389원으로 금년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1천466원인데 작년에는 1천750원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상 산출금액을 잡습니다. 그리고 계약 심사담당관에다 심사 의뢰를 해서 거기서 단가조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천388원이고 금년에는 1천389원 1원이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천388원 했어요?

네.

작년 자료에 보니까 1천750원으로 써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자료에 1천750원 쓰여 있는데 1천466원으로 다운돼서, 그리고 작년에 10만 장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15만 장 목표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10만 장과 1천750원을 맞추고 1천466원이랑 15만 장을 맞춘 것인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초 산식을, 차이가 나는데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천700원하고 1천400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제가 2017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어제 정책기획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명자 과장님, 자원순환과로 갔었던 청소업무가 4월부터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다시 동부로 옵니다.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원위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분장에는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넘어 오지 않은 것을 업무보고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월부터 온다면 그때부터…….

다시 또 만들어야죠.

소장님께 2019년까지 동부권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아까 보고 말씀해 주셨을 때 2천661억 원인가요? 이런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근자에 보기 드물게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올해, 내년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할 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은 구태안지역이 풍요속의 빈곤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래된 도시계획도로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아까 보고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지금 지역에 예정대로 한다고 곳곳에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안내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2019년 정도 되면, 내년까지면 거의 완성되는 것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33개소에 67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50% 정도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변수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상 협의 관계가 아무래도 공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동부권 중에 병점권역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덜한데 화산동 쪽 같은 경우는 오래된 다세대나 빌라라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이주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실무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장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우리 시 주택과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으면 좋은데 아직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빨리 도로가 뚫리느냐, 마느냐?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잠시 1년이고 어디 가 계셔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박언수 출장소장님, 동부권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건물이 있는 동부출장소 옆에 쓰레기가 정말 제가 창피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청소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 얘기까지 드리기는 그런데 출장소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진안동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부분을 거기서 반증하는 것 아닌가? 하여튼 동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박종선 위원님께서 동부출장소를 할 때마다, 지난번에는 한 번 요청을 했는데 장소가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 방문을 못 했었어요. 소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동부출장소를 할 때 이 많은 인원이 다 오시는 것보다 저희가 6월에 추경이 한 번 더 있다고 들었는데 3월말 추경에는 동부출장소에 가서 현장도 보고 출장소도 어떤지 보고 만약에 장소가 없으면 병점2동사무소나 근처에 있는 데 자리를 마련하셔서 다음번에는 동부출장소 추경예산 심의할 때는 그쪽에 가서 하시는 것으로 박종선 위원님 소원 한 번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자리가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총대 메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번에 자리 한 번 마련해 주세요.

네, 의회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좋은 제안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제가 진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기배동사무소 있잖아요. 그 구간 정비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 왈가왈부 말이 좀 많던데요.

어떤, 도로변 쪽이요?

네, 국도에서 기배동사무소 지나서 신규도로랑 접선하는데 그 구간이 동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돼요. 그리고 동사무소 진출입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들을 안 해 주셔서요.

저도 그전에 출근할 때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2차선 도로인데 거기가 새롭게 도로가 개설돼서 남양 쪽으로 올 때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2차선 도로가 생긴 지 오래돼서 인도라든가 그런 것 정비가 아마…….

된 지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사실 아시다시피 주변이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배양지구하고 기안지구라고 해서 민간사업자가 일부 도로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양지구 같은 경우는 정담은대화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끼리 소송이 붙어서 사업이 상당히 조합 결성과정부터 문제가 되더니 지금…….

조합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네, 나중에 일부 도로를 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 해야 되고요. 또 국지도 84호선에서는 기안지구가 일부 개설해서 기배동사무소까지 일부 연결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기배동 쪽에서 아무래도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전체 연장 중에 80% 이상은 민간에서 소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도시정책과라든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기배동사무소 거기도 환경 다시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진출입도 같이 되는 것이죠?

진출입 부분은 초입에 아시겠습니다만 농협 당초의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주차장 확보하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보기가 나빠요.

정비할 것입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수 소장님께서 직전에 도시정책과에 계셨잖아요?

네.

지금 도시정책과 말씀하셨는데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업무 연계가 되어줘야 되는데요.

네, 연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통은 잘 안 되잖아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