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오셨는데 2018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이 화성시가 되어 있나요?

수립이 올해 것도 되어 있어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 계획도 수반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잘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잘된 부분, 필요한 부분은 더 계승 발전시키고 잘 되지 않는 것은 팀장님 말씀대로 일몰을 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획 대비 지원도 뒤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비예산 사업이나 예산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2018년도에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이 연중 사업이죠?

4개월로 해서 3단계를 하시네요. 그런데 공공근로를 읍면동에 보면 1, 2월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때요? 거의 3월부터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데 계획은 4개월씩 3단계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공백기가 있어서 생활하는데 일부 기간 동안 공공근로를 못하다 보니 그 기간에 수입이 없어서 공공근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자리 다른 데를 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공공근로 사업이 연중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면 국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3단계 사업 4개월씩 하는 거면 국비도 아마 그렇게 나눠서 사업을 하라, 제가 봤을 때 지침이나 뭐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될 수 있으면 연중 사업으로 하셔서 공공근로 사업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그래도 주택이나 복지시설 그다음에 미니태양광 시설까지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네요.

이게 본인이나 이쪽에서 신청 위주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될 수 있으면 시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획이 주택 몇 가구, 복지시설 몇 개, 미니태양광 몇 개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행정 지원을 좀 해 달라, 행정 지원을 시민에 맞게 해서 편리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가 광활한 면적이 있고, 화성시가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 태양광 시설을 했지만 거기 기준에 맞췄지 그 이상으로는 안 했어요. 그러면 타 지자체를 보면 전기료나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을 위한 태양광 시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아닌 시 자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예로 우리 향남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 시설이 너무나 고부가가치, 너무 아까운 땅이 주차시설만 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한다면 종합운동장 전기료나 그런 시설이 손익분기점이 아마 3년이나 4년, 5년 안에 이루어져서 화성시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주택이나 복지시설 또 미니태양광 사업도 중요하지만 화성시 자체 유지, 토지에도, 주차장 시설 이런 데에도 태양광 시설을 해서 화성시 재정에 도움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유류, 휘발유나 경유 차가 많고 또 가스,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어요. 전기 차도 나오죠. 화성시에서는 아까 주유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전기 충전소가 몇 개나 있죠? 차량이 몇 대고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어디 담당이에요?

전기 차 이런 건 기후환경과 담당이에요? 여기에서 안 하는 군요. 그래서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사무분장에 없네요. 혹시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답변을 받고 싶었는데 그것은 그 쪽에 별도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일자리경제과 운영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는 토지를 매입 안 하고 3, 4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바로 옵니다. 토지를 사서 하면 10년, 20년이지만 토지는 있고 거기에 시설만 하면 3, 4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한 가지만, 사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업 애로사항으로 지원이, 신재생 태양광 시설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때요?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중소기업이나 사업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사실 주택이나 이런 데에도 태양광 시설을 조그맣게 하지만 제조장이나 공장에 지붕이나 이런 시설을 보면 태양광 시설하기가 아주 용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기업인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기업인들 제조장이나 공장에 시설이 보조 사업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농정과는 정책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보조금, 농업인들의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업이든 유기농 농업이든 보통 농업을 수도작을 하는데 수확량이 일반 농업보다 저해요인이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 보조금을 줘서 소득을 맞춰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우수 종자를 심어서 시범이나 수향미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수향미는 우리가 행정적이나 보조금 지원을 안 해 줘도 일반 수도작 농가보다 소득이 더 높아요, 낮아요?

그런데도 또 보조금을 거기에 지원해 주면 일반적인 수도작 농업인들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정 지원이나 보조금은 어떤 종자나 어떤 정책적으로 화성시에서 수향미 사업을 하는데 그 수향미를 심었을 때 농업소득이 일반적인 추청벼보다 낮은 소득이 되어 있을 때 그 보전이나 이런 것을 시켜 주는 것이 보조금을 해 주는 거지 일반적인 추청벼 농가보다도 소득이 높은데 또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 이건 농업인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집행을 하는 거다, 농업인들이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 여기에서 송산포도, 수향미 지원, 중복적으로 지원을 세 가지를 다 받는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하나도 못 받아요. 이제 앞으로 화성시의 농정은 정말 소득이 있는 데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느 것을 추진할 때 소득이 저해 요인이 있을 때 그 소득을 맞춰 주기 위해서 직불 보조금 같이 그것에 맞먹는 지원 계획을 가져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우리 화성시가 잘해 준다,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일원화로 로컬푸드가 소득을 올리는 하나의 축이 되고 또 지원 가능한 사업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데는 비예산 사업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득이 낮은 농업을 추진하는 데는 그 소득을 올려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개발을 해야죠. 지금 포도농가, 여러 가지 있지만 화성시가 정말 한 쪽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보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농정과장님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농민들 간의 보조금 가지고 시시비비가 있지 않도록 2018년도에는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계를 얘기할게요. 3-1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이 2017년도에는 총 41억 4,000만 원이고 올해는 47억 1,5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그런데 국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6억 원 정도가 올랐어요. 도비는 1억 6,000만 원 정도가 올랐고요. 그런데 시비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전년 대비해서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나 도비가 오른 비율보다도 시비는 저조하게 비율 매칭을 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시가 매칭을 과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시비를 완충 작용을 하면 안 된다, 매칭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또 국도비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늘려주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사업도 보면 도, 시비 사업이에요. 도비가 1,000만 원이에요. 시비가 34억 4,200만 원이에요. 이런 사업은 정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도비를 더 받든지 국비를 받아서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가든지 아주 고유의 화성시 브랜드를 가지고 정말 그 브랜드를 가는 사람들은 브랜드 지원을 일부 어떻게 해 주든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농업인들 소득보전 직불보조금 있잖아요. 저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성시에서도 소득보전을 80%해 주잖아요. 나머지 20%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든 100% 손해를 봐도 80%만 보전 받고 20%는 보전을 못 받잖아요. 그 20% 보전에 대해서 도하고 시 지자체들이 신경을 원래는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국가사업에 이바지하는 매칭 비율을 해 줘야지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고 소득보전을 형평에 맞게, 국가에서 80%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20%에서 5%든 7%든 우리가 소득보전을 해 주겠다, 이런 쪽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송산포도 관계도, 화성시 송산포도 중요하죠. 포도농가 줄이고 있잖아요. 또 줄이면 거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화성시에는 포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숭아도 있고 사과도 있잖아요.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은 과수 농가가 됐든 수도작이 됐든 보전은 소득이 저조할 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영농기술을 보급해 줘서 소득을 맞춰 주는 것이 농업 정책이고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 주면 농업인들이 앞으로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되고 아마 칭송이 자자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로컬푸드나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축산물 공급 사업에서 학교급식을 축산물하고 우유하고 하네요. 국도비 사업이네요?

그러면 사업내용은 예를 들어서 한우 1+ 45, 여기 보면 한우 지원 단가가 7,780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아니, 고기 질.

그래서 축산농가가 직접 그렇게 정육점을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농가가 아닌 사람이 정육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화성시가 사실 로컬푸드 매장이 10호점, 몇 호점 상당히 확대하고 있잖아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화성시는 바다도 있어요. 제 요지는 이거예요. 로컬푸드 매장을 화성 시비를 들여서 확대 운영하고 좋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축산 쪽에서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축산인들이 이렇게 한다면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외국 사례를 보면 농가별로 할 수도 있지만 축산농가 법인을 묶어서 법인이 공동 출하하는 선진국형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통 단계가 검토가 돼서 축산물 고기는 한우가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닭이 됐든 간에 법인을 해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공동 집하해서 출하하면 아마도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연계성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AI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방역 활동도 하셔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화성시에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어종이 뭐가 있어요?

양식업도 있죠?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냐면 아까 농정과, 축산과에 얘기했어요. 로컬푸드는 농정과 소속 사업이죠.

이제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이 식단에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화성시에서 어민들이 잡는 거라고 하나요? 용어를 뭐라고 하나요? 하는 것을 가지고 판매를 할 때 로컬푸드를 십분 이용을 하면 우리가 궁평항이나 여러 가지 항구에서, 직판장에서 관광객이나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판매도 중요하지만 로컬푸드를 화성시에 100억 원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매장에 수산물 코너를 해서 어민들이 법인이나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보다는 그쪽 법인 단체에서 공동 출하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를 하면 아마도 어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원 사업으로는 수족관이든 이런 시설을 일부 보조해 주는 걸로 하면 아마도 많이 참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농정과에서 보면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보조 사업 이런 게.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그다음에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 송산 포도 브랜드 차별화 구축 사업 여러 가지로 해서 보조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 육성, 벼 생력재배 안정 생산 기술보급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거든요. 제가 아까 농정과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득보전 직불보조금을 국가에서 주죠. 예를 들어서 80% 보조해 주는 거죠. 아마 경기도에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하면 국가정책으로 소득보전 80% 보전을 해 주는데 나머지 20%는 농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소득이 발생이 안 될 때. 그 부분은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일부 책임을 지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경기도가 7%, 시군이 5%해서 한 90% 수준까지 소득보전 직불보조금을 농민들한테 해 주면 아마도 농업인들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농업인들한테 단체 지원 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원도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하고 그것이 확대가 필요하다면 확대 운영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 사업이 기술지원, 기술개발, 농촌자원 이렇게 세 가지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마도 이쪽에서 사업을 하실 때, 아까 여성포도연구회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이나 이런 것을 소규모 단체한테, 농업인단체, 경영인, 지도자, 여성후계자, 생활개선회 단체가 있지만 연구회는 각 품목별 연구회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 강화를 해서 기술보급 및 연구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기술이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시범 사업을 자기네들이 해 봐라,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근교에서 다른 농민들이 와서 보고 또 확대할 것은 하고 연구회 부분을 포도나 일부 하는데 이것을 확대 운영을 해서 기술보급을 지원을 해 주면 아마 활성화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연구단체가 몇 개 있긴 있죠?

연구회가 있어요?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분들을 백번 활용을 하면 아마도 기술보급이나 전파 이런 부분이 더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민들의 불만이, 저도 농업을 일부 했었고 축산도 했었지만 정책 자금 국고보조금이든 도보조금, 시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이 농업인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보전이나 보조금은 시범 사업 보조금이 있고 일반적인 보조금은 소득이 저해 요인이 되고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어느 단지한테 돈을, 최고급 쌀을 생산해서 일반적인 농가보다도 소득이 올라가 있는 데를 또 지원해 주면 농업인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시범 사업으로 확대 운영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소장님 이하 집행부, 농업기술센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이게 잘 안 되니까 하기가 힘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지원해 주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로 하는 게 아니라 농업 정책적인 것과 기술의 보급이나 자원하고 연계성을 같이 가져서 지원해 주면 아마도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일부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화성시도 이제 농정국이 필요하지 않냐, 국 예하에 농업 정책과 기술,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협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 개인의 생각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도 지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2017년도에 정산이 마무리가 잘 됐죠? 일부 포도농가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게끔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 준비를 하느라 힘드신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나요? 추진계획을 보면 4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공모 신청 받아서 5월 18일에 공동 개최지 선정 하는데 개최지가 동탄 그쪽에 일부…….

조직위 구성은 어떻게 했어요?

전문가들하고, 주최는 그러면 화성시에서 하는 건가요?

하여튼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이런 도시농업박람회 행사가 있었나요?

우리 시는 3회고 하는데 전국 단위로 유치하는 것은 일곱 번째 맞는 것을 화성시에서 유치한다는 거네요?

3회에 걸쳐서 좋은 경험들 했으니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도 좋은 계획수립을 해서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남양에서 농업인들 해서 토크쇼 한번 했죠? 제가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그다음에 농지 유휴, 농한기 때 이용하는 것,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했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는 농한기 때 농지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공에 대해서도 가공 교육을, 그린대학에 가공반이 있나요?

거기에서 교육들하고 일부 교육생들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또 확대를 하려면 제가 그때 당시 거기에서 한 얘기가 주민자치, 각 읍면동에 있어요. 그쪽에 프로그램으로 교육 자료를 주고 그쪽에서 만약에 위원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집 공고를 해서 15명 이상이 되면 시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그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은 가공을 해 보니까 확대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공반을 모집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모집이 되면 시비를 지원해 줘서 가공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일부 자부담도 하고,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