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전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구상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 유도, 주택 문화 조성과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품격 높은 건축 문화 창출 등 밝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은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구상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전략 목표로 7개과 39개팀 161명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각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도시정책과는 시의 정책기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우리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등을 발굴하고 내실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체계를 확립, 개발제한구역을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등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와 규제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 2, 3과에서는 매월 내부 직원 교육을 실시, 직원 민원 처리 현황 분석과 민원대행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상호 협력을 통해 민원처리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수요 중심의 개발을 유도, 신속한 민원처리와 기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신뢰 받고 안전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용검사 예정단지를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 검수자문단을 운영, 사전 점검현장 정보 제공 등 입주 예정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견실한 주택 건설을 유도토록 하여 밝고 쾌적한 주택 문화 조성으로 사람이 먼저인 도시를 구축, 선진 주택 문화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대형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의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내진 설계 적용 등 안전 관리 강화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소규모 공동 주택 및 노후 주택이 안정과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온실 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품격 높은 건축문화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 시민자율정비단,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사업 등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가꿔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2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도로과에서 도시정책과로 전보된 도시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도시정책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와 현장에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안녕리 쪽에 농민마트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하나 남는 구역어디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말씀하신 사항 자체는 이번에 기본계획 끝나고 나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자체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재정비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비에 담아야 할 것 같아서, 평수로 따지면 전체가 40평 정도 남은 것인데, 도로로 따지면 10미터 남짓하지요?

네, 그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한참 얘기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데 마지막 부탁이 될지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