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김용호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김남송입니다. 친환경농산담당 정규철입니다. 유통담당 김은영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김종구입니다. 가축방역개량담당 김종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326억2천만원대비 약 8.5%가 증가한 27억7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구축 사업비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담양군 농업회의소 설립에 따른 주민교육과 설명회 개최 등에 따른 운영비 3백만원과 농업인단체의 선진농업지역 벤치마킹 지원경비를 15백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사업비 1억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대상마을 1개소가 감소되어 5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감소되어 51백여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단가인상분 2백여만원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비가 조정되어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1개소가 감소됨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도에서 운영 지원하는 운영매니저 지원사업 1개소가 확정되어 1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에 농가부담분 일부를 지원코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덕 운수대통마을에서 추진하는 농촌축제 지원사업의 국비 변경으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민박의 수준향상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2억6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수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의 도비변경 조정으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2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딸기 육묘용 상토지원사업비 64백만원과 농산물수출전문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양액용배지교체 지원을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협과 지자체와의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사업계획이 제출됨에 따라 2억9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지원사업비로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따른 수막시설과 목재펠릿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일반원예단지의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의 국도비 변경으로 4억16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6억2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원예단지의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1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파종과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34백여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버섯재배농가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비에 국비 신규내시로 49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의 과목조정과 도비변경 등으로 7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난해 수출전문단지로 선정된 창평새벽이슬과 대숲연합사업단에 대한 시설지원으로 1억3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농가의 원예사업 지원을 위한 영세농 소형하우스 도비지원사업에 5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사업의 국비 내시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쌀소득고정직불금의 국비 변경내시로 2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사업의 도비조정분 23백만원과 밭농업직불금 행정비의 국비조정에 따라 2백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 에 도비변경으로 3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의 국비변경분 4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벼육묘장 지원사업비 5천만원과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의 도비변경으로 12백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토양개량 공급 사업의 국도비 변경으로 1억8천여만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3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비변경으로 2억39백여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전라남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농업용 지게차, 곡물건조기의 수요조정, 광역살포기 추가 지원 등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2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우리 밀 생산장려금의 도비변경으로 58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의 국도비 변경으로 8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살포지원 사업비로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 사업비의 국비변경으로 4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의 국비내시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으로 50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봉산업의 도비변경으로 3백만원과 곤충시설기자재 지원사업에 도비변경으로 14백여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전원농가에 자가퇴비사 지원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한우육질개선 장비지원 사업의 도비내시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오리사육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제 공급에 1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호 새마을 양식계의 보트 모터교체 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비 3억4천여만원과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비 1억34백여만원 등 국비변경으로 4억6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한우등록사업의 도비조정으로 5백여만원을 증액하였고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도의 과목변경에 따라 1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비 250만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사업비 150만원 등 동물보호 관리를 위한 국비사업 내시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낙농질병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도비변경으로 2,150만원을 증액하였고 양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의 도비변경 내시로 4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등 가축방역 약품구입 지원사업의 국비변경으로 32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 사업비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설 지원 등의 국비 변경으로 7,970만원을 증액하였고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을 비롯한 소, 돼지, 전원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의 국비 변경으로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비로 국도비가 신규로 내시되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의 국비 변경으로 12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의 국비 변경내시로 33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7백여만원과, 운영비 14백여만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의 도비 변경내시로 13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방역 공수의 활동비의 변경조정으로 1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사업의 도비변경으로 9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는 성립전 사용경비의 국도비 내시로 1억4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축질병 AI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오리농가 폐사처리기 지원사업으로 1억1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친환경쌀 등 담양쌀 택배지원비에 과목조정과 함께 도비조정 등으로 17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비에 도비변경으로 2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비의 국도비 변경 내시로 7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비용의 변경내시로 84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민간의 GAP시설 보완사업의 국비변경으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산물 단순가공작업장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비로 29백여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의 변경으로 2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공공비축미 톤백수매 기반구축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으로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선별사업비의 국도비 변경으로 3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쌀 홍보를 위한 샘플쌀 제작비의 도비변경으로 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도비변경으로 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작년도 농특산물 판매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을 농특산물 해외 프로모션 참석을 위한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지원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개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지원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선진지 농업연수 있잖아요. 현재 추가로 세워져 있는데 총 예산이 4천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갈 예정인가요?

당초는 동남아쪽으로 계속 연수를 다녀왔는데 작년부터 유럽쪽으로 선진지역을 바꾸면서 작년에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자부담을 늘려서 벤치마킹을 실시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을 더해서 유럽쪽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남아쪽 농업선진지는 우리보다 잘한 곳이 없어요.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낭비성 여행가는 것으로 인식됐고 진짜 농업 선진지를 가려면 친환경인 네덜란드나 뉴질랜드로 가서 한국농업시스템도 그런 쪽으로 보고 느끼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4천만원이면 몇 명이나, 8천만원이면 5 대 5로 자부담이 되나요?

지금 30%만 자부담을 하고 2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면에 한두 명씩?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매년 교체해서 갈 수 있겠지만 최소한 2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계획을 잡고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인회에 이런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느끼고 오게 해줘야지 여행성으로 가면 안 되고, 한군데를 가더라도 보고 느낄 수 있고 우리나라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 보면 농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본예산 때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그때 개선을 요구하고 해결되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고 단합이 잘 되나요?

관내 민박이 240개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셨던 연합회 구성문제는 민박중앙연합회가 구성돼서 도지회가 만들어 지고 나면 전체 민박이 참여하는 군지회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의 때 말씀하셨던 전 민박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도 제대로 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민박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지원이기 때문에 홍보비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전체 민박을 홍보하려면 3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은 SNS가 발달돼서 80～90%는 인터넷으로 조회해서 오거든요. 담양군의 민박을 검색해보면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몇 개 시군을 조회해봤는데 클릭한 개수를 보니까 담양이 제일 저조합니다. SNS 홍보가 담양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곡성이라든지 여수 그런 데는 하루에 클릭 건수가 몇 천 건씩 올라와요. 담양은 열 몇 건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가 되겠느냐. 이런 것은 물론 농정분야보다도 기획실의 홍보계에서 해야 되는데 첫째 그것부터 바꿔야 해요. 그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개인취향에 맞고 분위기에 맞는 대로 갈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3천만원으로 되련지 모르겠지만 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SNS를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위원들께서 협조해주셔서 홍보비로 1천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요 인터넷조회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릭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1천만원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회원들이 본예산 때 지적하셨던 50여명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예산 3천만원으로 하기는 사실 힘들지만...

힘들어요.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관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있지요. 어디 민간업체 위탁해서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다.

양봉산업 있죠. 본예산에 6천만원 올라서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었는데 이제 2천만원이면 충분하나요?

그렇습니다. 재작년 본예산까지는 8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확보해주셨는데요. 2천만원 추가로 해주시면 더 이상 얘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2천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8천만원...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철저히,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잘 봐야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효율성이 나타나지 그냥 지원만 해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현장도 가서 보고 담당공무원이 해줘야 할 일이거든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오리농가 폐사처리장치 지원 있잖아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물론 오리농가뿐만 아니라 닭이라든가 모든 가축을 폐사 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담양군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할 것인데 우선 오리를 한정해서 하는데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법과 근거의 원칙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오리농가 폐사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폐사처리에 관한 지원조례, 폐사처리에 대한 지원조례 이런 것들을 먼저 조례로 한 다음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오리뿐만 아니라 다른 가축에 대한 폐사처리지원을 통합적으로 해놓으면 세부내역에 오리, 닭 등등 기타 넣을 수 있거든요. 먼저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지원에 대한 것만 검토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사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경상보조는 무조건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2016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포괄적으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법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행자부 지시로 내려왔던 사항이거든요. 당연히 필요하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가축에 대한 폐사처리 지원을 넣으면 오리, 닭 다 포함되거든요. 검토를 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항상 주문했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그때 수시로 과장님을 통하거나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경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30페이지, 수출전문단지 배지교체 지원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담양에 현재 양액시설을 하게 된 것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먼저 양액을 시도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석면 자체, 배지 안에 석면으로 해서 얼마 안 있어서 현재는 코코피트라든지 그런 배지를 교체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배지교체하는데 양액이 앞으로는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고령화로 인해 양액을 선호하거든요. 현재까지 양액배지 교체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출전문단지를 먼저 한다고 하는데 수출전문단지가 담양군에 몇 개소가 있어요?

2개소가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창평새벽이슬하고 무정대숲연합사업단 두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새벽이슬하고 언제 수출단지로 해서...

작년에...

작년에 했는데 올해 배지를 교체한다는 말이에요?

그 전부터 전문단지로 지정돼서 운영은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됐냐고요.

전문단지로는 2년 지정됐고요.

아니, 수출전문단지로 2년이 지났는데 농사 지은 지 몇 년이나 됐냐고요.

그 부분은 원예계장님.

김남송 안녕하십니까? 원예담당입니다. 전문단지 지정은 그 작년에 신청해서 작년에 두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무정 같은 경우는 양액배지가 80% 이상 거의 다 된 상태고요. 창평도 거의 90% 이상 양액배지로, 기 추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체가 전부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제가 20% 정도 물량을 잡았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수출전문단지로 지정된 것은 2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전부터 수출전문단지로 지정 안됐을 때부터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지 자체를 교체할 때는 5년 경과 후 보식을 계속하면서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하면 교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수출전문단지를 먼저 지원교체를 한다고 지정되어 있어서 여기가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김남송 양액한 지는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아, 10년이 넘었어요. 그곳이 10년이 넘었고 현재 수출전문단지는 2년이 됐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시설했는데 배지교체를 지정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앞으로 여기를 기회 삼아서 담양군에 양액을 먼저 시도했던 농가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농가에서 해야 되지만 농가에서 1동 하기가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섣불리 못해요. 못하게 되면 고품질의 상품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담양군의 전체적인 딸기농가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액시설에 대한 배지는 경상적 경비로 지원하기 어려운 판단을 계속해왔거든요.

예, 계속 소모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원품목에서 제외됐었는데 일단은 수출전문단지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는 전문단지만 넣게 됐습니다. 필요하면 좀 더 분석해서 일반원예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행정에서는 약간 유도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소모품은 지원돼요. 그런데 유독 배지는 소모품이다 해서...

지정품목을 정부에서 지정해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도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고민해서 전문단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일반원예단지는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농민의 소리를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소형하우스는 폭이 몇 m, 어떤 기준을 소형하우스라고 하나요?

평수기준으로.

1동에 몇 평?

도비 지원사업은 100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에도 영세농가 소형하우스가 많나요?

별도로 10평, 30평, 60평은 군에서 지원하고 도비에서는 100평을 지원합니다. 집 텃밭을 이용해서 채소라든가 소형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소형하우스는 도에서도 지양해서 어차피 지을 것 소형하우스라고 하면, 소형하우스에서 하우스병이 발생되거든요. 여기에 지원금이 내려 와서 군비가 매칭된다는 것은 영세농가를 지원한다고 해서 1동을 짓더라도 환기가 잘되고 이렇게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도 여러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아무튼 저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는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서, 그리고 담양군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여러모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올 한해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게차는 영농법인이라든지 그런 데를 지원하게 됩니다.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용도로 지게차가 많이 필요한 기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농업용입니다.

어떤 임대를 말씀하신가요?

농가에서 빌려 가면 안 됩니다.

아니, 개인이 활용합니다. 개인보조장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예.

하우스 내에 온도조절용으로 난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예, 수요조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많이 필요로 한가요? 왜 그러냐면 산림자원과에서 펠릿보일러가 도비가 내려왔는데도 이번에도 본예산에 삭감을 했나? 삭감했거든요.

수요조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소 1개소하고 이동초소라고 해서 농가 앞에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 장영기 기업지원담당.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입니다. 201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계상액은 314억3,624만7천원으로 본예산대비 총 94억9,89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017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비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리1구 공예복합문화거리에 건물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5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허청 매칭사업인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특허청 사업계획 변경됨에 따라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담양시장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시장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특사업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군비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인 쓰담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지특사업비 17억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복합단지 및 주변마을과 공급사각지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올해 본예산에 미확보된 34억1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설치지원을 위한 도비포함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국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 등록 경로당 107개소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7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비로 도비포함 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면 1, 2지구 지열시설 철거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지역 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추가 추진에 따른 지자체 현금 매칭분 1,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지특예산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4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추진을 위한 입지지원보조금 군비 매칭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입니다. 공공근로 추진에 따른 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으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관내 대학생 인턴사업 대상자가 4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국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건비로 군비포함 7,101만9천원과 사회적기업 3개소에 대한 사업개발비로 6,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4대보험료 지원사업비로 군비포함 156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4대보험료로 군비포함 2,76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재료비 등은 당초 국비에서 지특사업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4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또한 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취업장려금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전남 청년마을로 사업입니다. 청년마을활동가 취업지원금 대상이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도비포함 3,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내일로 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 운영 기간이 10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60만원과 사무관리비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입니다. 드론전문인력양성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주말체험농장 조성 재료비 1억원을 감액하여 드론교육체험장 및 농산물판매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조경수관리사 인력양성을 위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5백만원, 재료비 3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습전용 하우스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특별교부세로 9백만원 계상하였으며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도와 담양군, 영암군이 공동 공모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으로써의 군비 매칭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백만원,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시군창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특사업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등을 사업비 증감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니다.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인력에 대하여 센터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고 팀장급 1명을 충원함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6,32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업무 추진입니다.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출연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예산 부족분 24백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부족분 2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복택시사업 국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비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비 1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사업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군비 포함 8,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25억원과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군비매칭분 362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남면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포함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고서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설치비 4천만원, 과속 및 신호위반 교통범죄 단속 CCTV 설치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서민층 안전가스장치 설치 지원 있잖습니까. 주민복지실과 중복된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분들한테 해준가요?

총 299세대 대상인데요. 기초하고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그런 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 복지 분야는 저희들한테 도비 교부내시를 안 하거든요.

서민층은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것 아닌가?

그쪽에서는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사업은 안할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아보겠습니다. 중복돼 있으면 한쪽으로...

그리고 176페이지,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인력양성 사업 있잖아요.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입니까?

예, 176페이지. 가운데 제일 밑에 55백만원.

청년마을로 사업이요?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인력양성 사업 55백만원 있잖아요.

3D프린터 교육생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서 해요?

모집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쪽으로 나가나요?

담양군쪽에 취업을 많이 하신가요?

교육비도 나가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추연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국비를 성립전으로 썼잖아요. 국비나 도비는 성립전으로 의회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려요.

판결이?

지금도 사업이 안 끝났으니 그대로 있겠네요?

업자를 농민들이 세운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는데 철거비용까지 군에서 전액을 부담한다, 원래 자부담률이 있죠? 자부담은 몇 %로 해서 했잖아요?

담양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거기 에 텃밭 가꾸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업이 변경돼서 창조농업지원센터 내에 농산물판매장하고 드론교육장을 짓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인력은 확정됐나요? 인력양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부분은 여쭤보지 않겠고요. 그동안 제가 담양읍 권역에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를 위주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영중 교통계장님하고는 택시운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제일 중요한 게 향교리에 국수거리 하천 있죠. 대숲에 물 흐르는 밥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턱이 없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그리고 거기가 경사졌더라고요. 그러면 주차를 할 때 턱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천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교통계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서, 봉이라고 합니까? 뒤에 설치하는 게 봉 맞아요?

김영중 스톱퍼라고 해서 봉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을 다시 가보시고 사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쓰담길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역단계인가요? 아무 진행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토요장터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도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장기화되다보니까.

김영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김영중입니다. 남면초등학교 사업비로 국비사업을 요청해서 4천만원을 받았는데 남면학교에 앞에 보면 도로가 일반국도이기 때문에 컬러포장이라고 그렇잖습니까. 그게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 단가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일반페인트의 100배 이상 비싸고 신호등이라든가 앞에 있는 게 다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영중 고서 CCTV는 고서 삼거리 슈퍼 앞쪽에 고서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영중 예, 사거리 쪽, 고서 면사무소 쪽으로 가다보면 슈퍼 앞 쪽에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중 그전부터 나왔던 요청이고 작년에 두 번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까지 거쳤던 사항입니다.

김영중 작년에 거기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김영중 예, 그래서 CCTV 설치를 우선하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협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드론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농산물판매장에서 어떤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조홍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부터이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102억1,526만5천원으로 기정액대비 4억9,8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지방하천환경지킴이 운영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3,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운영에 따른 보험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은 1억2,297만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야생동물 생태계 보전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비가 조정되면서 3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입니다.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사업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어 2억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는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인 전기자동차 5대 지원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대기오염표출 전광판과 모니터 구입비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으로 도시가스공급 계획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으로 시설비 2억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지원사업 중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최종승인 결과에 따라 목변경하였습니다.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도 광주광역시 지원사업으로 심의과정에서 심의방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비에 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요. 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은 뭡니까? 인건비?

아니, 전기자동자 구입비를 민간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5명?

예, 5명. 민간인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올해 많을 것 같아서 1인당 5백만원에서...

1,750만원씩 5명 아닌가요?

1,750만원씩인데요. 차종별로 다릅니다.

보통 몇 %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1,750만원 지원인데요, 차종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제가 못 외웠습니다.

언제부터 신청 받아요?

. 확정되고 나면 한달 정도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후경유차와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보통 가격이 얼마 정도나?

그 금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차들이 주종인데 지금 갈수록 좋은 차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이 생산되는 가격마다 다릅니다.

국비를 많이 지원해줘야 할 텐데.

왜 지금까지 많이 할 수 없었냐면 저희가 충전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서서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던데요.

예.

국비를 많이 갖고 와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백만원은 너무 적어요. 50%이라도 지원해줘야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 큰 영향을 주니까 많이 확보를 해주세요.

내년부터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수요량에 따라서 해요.

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인 문화회관이랄지, 면사무소, 공공시설 그런 쪽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로 벌금을 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110억9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8년도 예산액은 401억3,54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예산에 대한 군비부담비율을 조정하여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과 정비예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부족액 6억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3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정비하고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게시대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5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족금액 40억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55억1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대학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후된 담양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복한 교회에서 국토정보공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추가 사업비로 1억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5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천변, 담주지구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여 16억8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행복마을 추진입니다. 행복마을 한옥건립 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은 삼다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65건에 대하여 22억7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68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금월마을 안길덧씌우기 공사 외 39건에 대한 15억6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7억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장 지도감독 및 각종 부대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비 13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중앙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도 보셨지만 관광지나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이 카페 버금가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양중앙공원이라고 하면 담양의 중심지인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설치할 때 완벽하게 뜨거운 물도 나오고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로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화장실의 칸수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을 하다보면 슬레이트가 나옵니다. 녹색환경과와 같이 동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