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병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7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민복지실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박은희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정정애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미심 건강장수담당입니다.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입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에서는 금회 추경에 11억258만원을 증액해서 총 712억7,119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 사업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여비 50만원 증액을 하고 민간위탁금 1,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도비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사무관리비 18만원을 증액하고 자원봉사단체 지원비는 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은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민간단체 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읍ㆍ면 맞춤형 복지팀 차량지원비로 환경부에서 지원한 국비 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국비 6,15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센터 운영비는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인 혜림복지관내 엘리베이터시설이 노후화되어 기능보강이 시급함에 따라서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화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계획에 따라서 3,25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3백만원은 자활기금과 중복 계상되어 감액 처리하였으며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체장애인협의회 운영비 2백만원과 장애인한마음대축제 행사를 위한 사업비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을 위한 사업비 2,280만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초 민간자본사업 보조비에서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871만1,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1만2,000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8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2억5,337만2,000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등 운영지원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9,043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개인시설 운영비는 도비변경내시에 의거해서 6,14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134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는 국ㆍ도비 내시계획에 따라 101만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비로 도비내시계획에 따라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는 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부양곡 운송료와 정부양곡 할인지원비는 국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서 각각 424만원과 1백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서 8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센터 운영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서 1,950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ㆍ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으로 구분해서 총 1억257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 1억3,937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서 1,381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 월 임대료 지원급여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수리사업비 1억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방문요양 무료급식비 9,135만원과 방문요양 식사배달사업비 1억9,7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성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 사업은 젊을 때 과도한 육체노동 등으로 노인성 근골격계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상담과 통증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2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노인 인물자서전 발간 사업은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취득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의 삶을 기술한 자서전을 제작하고자 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인건비 12억8,952만원을 사업성격에 적합한 사회보장적 수행으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기존 3단계로 차등 지원되던 운영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회수하고자 운영비 7,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동급식 경로당에 대한 양곡지원은 현재 경로당별로 연간 7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급식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4,59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방역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보조기구와 한궁세트 구입을 위해서 1억1,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별로 노후화된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등을 교체ㆍ지원하고자 고효율에너지 보급사업비 1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비 1억3천만원을 전문업체에 위탁ㆍ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복지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고 시니어합창단 경연대회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힐링푸드카페 운영을 위해서 휴일 아르바이트근무자 인건비 1,45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노인복지타운 안전진단과 건물회관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중목욕장 온수탱크 증설사업 등 시설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립묘원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오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장에 배수구 정비를 위하여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립묘원 사용자 관리시스템 구입비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해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를 국ㆍ도비 변경내시계획에 따라서 1,604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1,777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서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은 1,432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은 2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결혼이민자 모국어상담원 채용지원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서 1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계획에 따라서 4,58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비 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지원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 4억9,068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만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는 국ㆍ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서 4억8,53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국ㆍ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서 1억8,512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지원비 등 사업비로 국ㆍ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서 2,83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천만원을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양육지원비와 자립정착금을 도비 변경내시 계획에 따라 83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대입자녀학자금은 1,4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960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한부모아동양육비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 계획에 따라서 15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본운영비는 2,4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비는 8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변경내시계획에 따라 3,456만원을 도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계획에 따라 47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백만원은 기존사업과 중복되어서 감액 계상하고 아동수당지원 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3,41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조손가족 부식지원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79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꿈키움 드림오캐스트라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운영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수행을 위한 국비 여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서 672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드림스타트 행정운영 지원비로 군비 7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사업 국ㆍ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3,17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로 3,17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 농촌재능나눔 활성화지원 보고서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인지.

3천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3백만원 증액.

김미심 전체 한 3천만원에서 35백만원정도 된다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후원금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후원금도 적어지고 재료비 같은 게, 특히 식비 같은 경우에 많이 드신다 해가지고 조금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김미심 예.

김미심 건강장수담당 김미심입니다. 저희가 읍면 군민과의 대화 때 경로당 순회하면서 느낀 건데 추가로 근무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일식 3천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향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김미심 예.

관광레저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나숙자. 관광시설담당 박인종. 식품위생담당 송선례. 가마골생태공원담당 강준희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서 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계상액은 2,792만여원을 증액 계상하여 73억9,889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한국관광의 별 선정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으로 메타랜드 국유지 토지매입비로 하단에 메타서클 프로젝트 사업 시설비 6억원을 감액하고 보상비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메타랜드 내 도로공사부지 및 광주국도유지 소관 등 58필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본예산의 3억원을 합하여 총 14억원 중 추가소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자산공사와 감정가 차이로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충 드립니다. 다음은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남도맛기행 육성사업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으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으로 대나무축제가 2010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대나무축제 국비보조금이 당초 2억원 지원되고 2천만원이 감액 확정내시됨에 따라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마루길 관리사업으로 담양호 용마루길, 데크길 임차료로 1,146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위생관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시상금을 포상금으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감시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추진사업 도군비 사무관리비로 132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금년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에 따른 등급제표지 제작비로 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지원 사업 평가에 따른 민간위탁금 344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2,835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식품안전관리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금년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마루길 임차료가 추가로 계산해보니까 더 올라서 올린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처음에는 709만원이 예산인데.

임차료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2014년도부터 5년간 해가지고 금년도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를 총 23필지에 대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내용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따지면 맞습니다마는 금년도 말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반영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안 맞는데, 금년도 말까지면. 이것이 올라오려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다든지, 본예산에 올라온다든지.

조용상 계약기간이 ′14년도 1월 1일부터 ′18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용상 예, 1차분입니다.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그러니까 1차분이라는 것이 뭐야.

조용상 금년도, 이제 5년간 계약부로 해서...

1차분이란 이야기가 1년 내에 1, 2차 분기로 나누어진 거야...

아니, 앞에서부터 1차 계약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1필지는 2차 계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됐습니다.

더 추가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줬잖아요, 조례를. 입장료를 언제부터 받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태풍으로 다리가 무너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어서 저희가 만발의 준비를 하고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하십니다.

예.

아마 문화관광부에서는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규 행정담당입니다. 이강임 자치분권담당입니다. 김성아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박근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순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예산서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25억8,271만3,000원으로 5억6,3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반장 사기진작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장단연합회 국내 선진지 산업시찰비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9백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자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따라 시범마을 자치의 설립 등 지원을 위해 15백만원, 30개 시범마을 육성목표입니다. 마을자치 업무추진여비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새로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인 한컴오피스, 파워포인트 등 구입을 위해 3,9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관청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내구연한인 4년이 지나서 본예산에서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입니다. 우리 군 행정정보시스템 토지관리라든가 건축, 환경 등 40여의 전산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로 국비 684만4,000원과 국비에 따라서 군비 1,772만8,000원 총 2,457만2,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의 무정전 전원장치의 노후배터리 교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장비는 2006년도에 군에 설치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잦은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전산업무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통신장비에 자산취득비 1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 자율방범 강화입니다. 범죄예방 방범용 고성능 CCTV설치를 위해 도비지원사업인 도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해서 총 4천만원을 신설해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문서고 보존환경 구축입니다. 2018년도 기록관 신축에 따른 문서고 서가 재배치 및 기록물 정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06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록관 기록물 분진제거 및 해충의 기록물 훼손예방을 위하여 소독료 250만원을 일반회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용면 복지회관은 주민자치회의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사회단체의 야간회의실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창호 등 시설환경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을 신설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법정교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담양군지회와 새마을회 간사 인건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한국자유총연맹 담양군지회 운영비로 3백만원, 담양군새마을회 운영비로 16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직소민원 운영입니다.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창조지역 사업이 2017년부터 2019년 3개년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사업은 글소리 학습마을, 성인문해교실을 말합니다. 학습마을 운영사업비로 국비 1,420만원이 감액되어서 군비로 1,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을 통합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및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관리시설들의 국ㆍ도비 보조금확정에 따라서 소액조정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52만5,000원, 군비 55만8천원 증액, 국비 1만3,000원, 도비 36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담양군새마을회 두 군데가 올라왔는데, 다른 데는 상관없습니까?

법정교부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민주평통하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지회, 4개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두 군데는 왜 안 올라왔어요?

두 군데는 기존 인건비가 계상돼있어서 그랬고요. 여기는 실제적으로 간사들이 월 평균 80만원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고,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증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군데는 법정운영비 맞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본예산 때 그게 됐나요? 본예산 때 그거 설명할 수 있나요?

웬만하면 질의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자유총연맹은 3백만원이고, 새마을회 16백만원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리고 새마을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적은 봉급으로 왔다는 이야기에요? 설명입니까, 그게? 이해가 안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쉽게 답변 드릴게요. 회장이 한명 바뀌면 굉장히 변동사항이 큽니다, 그렇죠. 기획실, 답변할래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제대로 된 답변,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는 답변,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전부 선심성입니다. 이런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바로 밑에 보면 마을자치해서 30군데 50만원씩 뭐한다는 이야기예요?

읍면에서 마을자치회를 구성하면 각종 컨설팅이나 이런...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마을자치가 잘못 가도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장단에서 이것을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만들고 이장단 명의로 해서 강제로 전부 받아서, 마을자치가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지금 50만원씩 컨설팅비 해가지고 나머지 30군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모순점이에요. 받으려면 마을자치 그대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협조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50만원 책정해놓고 30군데로 하려고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마을자치,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희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마을자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요즘 항간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데, 이장이 회장을 맡아도 괜찮다는데, 썩어빠진 생각 버리라고 하세요. 지금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선거도 선거이니만큼 정당성이 있는 대화를 하고 다녀야지, 썩어빠진 생각하면 공개토론회 할 수 있어요? 이장들 불러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잘못 가도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마을자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례까지 다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마을자치에 맞는 형태로 가야되는 것이 원칙이지, 위에서 시켜서 하는 마을자치는 말 그대로 자치가 아니에요, 위에서 시킨 것이지. 제 얘기가 틀려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뭔가 실효성 있는 마을자치가 되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가 원하는 것이지, 이런 선거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기획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새마을회에서 3천 몇 백 만원 올라갔죠? 우리 의원들도 반성할게요. 회장된 뒤로 의원들한테도 다 로비 들어왔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회단체는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다해줬는데, 왜 두 단체만 안 해줬어. 이 자체가 썩어빠진 거야, 썩어빠진 거. 웬만하면 참고 말 안하려고 하는데, 답변이라도 여러분들이 할 때 정말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렇게 않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합니다. 그렇잖아요. 썩어빠진 생각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을자치에서 이장이 회장되어야하느니, 조례는 뭐가 어쩐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도 귀가 다 있습니다. 썩어빠진 생각 갖지 마시고 마을자치하려면 똑바로 하십시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출마 안하고 그러니까 할 이야기, 못할 이야기 다하고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한 이런 썩어빠진 생각들, 공무원들 스스로가 먼저 고쳐야 합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서 마을자치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자치를 하지말자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회에서도 잘 해보자는 의미로 조례까지 만들어줬으면 거기에 서로 머리싸매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50만원씩, 30개소 이게 예산입니까?

시범적으로 마을 신청을 받아서 육성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 정말 마을자치를 이해한 마을 몇 곳에서 저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을자치 내에서 당신들이 컨설팅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접수를 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담당한 사람들이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 들어오고 하면 마을자치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주고 이끌어 나가게끔 유도해주는 것이 말 그대로 마을자치지, 30군데, 50만원씩 해서 이렇게 고정지어 놓은 것은 마을자치가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담당자들과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의회 쪽에서도 머리 맞대고 해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만들어 가야 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올해 사업 목표를 30개 정도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삼다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나 의회보다도 마을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동네에요. 거기는 어떻게 되냐, 쭉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장도 하나의 포함되는 소속이에요, 소속. 마을 내에서 선정해서 아이템이나 모든 것도 그분들이 전부 상의해서 보고, 아이템도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게 자치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가 할 일이지, 50만원씩 30군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잘못된 편견이다. 그래서 마을자치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특히 삼다리같은 경우 시범마을로 해서 많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몇 개 있어요, 담양읍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영선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까 컨설팅비용이라고 그랬어요? 50만원씩 하는 게?

예.

저는 컨설팅비용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비용으로 나간다하면 저는 삭감할 겁니다. 내용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경상북도 칠곡군의 예를 한번 참조 해보십시오. 거기는 마을에 생각밥상이라 해서 3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30만원으로 마을주민들이 음식재료를 장만하고 그러면서 마을 전체회의를 합니다. 그런 회의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그 결과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자치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어떤 마을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그런 의미들이 있어야지, 컨설팅업체에 줘서 자기들이 무슨 자치를 합니까? 그건 자치가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 이것을 반자치적인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때 컨설팅이라고 쉽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마을자치를 처음 시작하는 원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도 사실상은, 아까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다리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같이 지도해나가면서 만들어가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의 내용이 컨설팅개념으로 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저는 마을신청을 받는 것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좋다고 보는데, 과정 자체가 어떻게 예산지원하고 쓰느냐는 내용에서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선진지도 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아니, 50만원가지고 무슨 선진지를 보고 합니까. 생각을 좀 바꾸시라니까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50만원씩, 30개소 이것 자체를 무산하십시오. 그 예산은 세워드리는데 50만원씩, 30군데를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마을자치가 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세운 계획서를 받아서 같이 머리 싸매고 맞대서 마을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가야지, 50만원씩 30군데 컨설팅,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는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삼다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은 50만원 30군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면 또 제2회 추경에서 얼마든지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방금 이규현 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컨설팅비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맞지 않는 마을자치예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시범적으로 마을자치를 하겠다는 마을이 들어오면 그 마을의 사업을 정확히 분석ㆍ진단해가지고 마을에 맞게끔 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단지 2018년도에 이 정도 시범마을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군수 수발하다보면 소액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제1회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맨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소액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 쓰는 거지, 우리 의원들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본예산 세운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4억에서 2억이나 추경에 세우는 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 행정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군수가 마을단위로 가면 무조건 다 들어봅니다, 민원을. 군수입장에서 못 하겠습니다 소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검토해보겠습니다.”, “접수시켜서 한 번 잘 봐봐.”, “검사 한 번 해봐.”, 어떠한 상황에도 “안 됩니다.”, “ 못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안 나온단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예산, 맨 처음부터 소액민원에 대한 것은 그게 전부 저희 군민한테 가는 것이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본예산에서 맨 처음부터 많이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본예산 세워서 집행도 안하고 해본 것도 없는데 다시 2억을 세워주라는 이야기는, 차라리 맨 처음부터 10억을 세운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누가 봐도 예산서보면 전부 선심성예산이라고 보지, 안 그렇게 보겠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은 상대방에서 보면 꼭 시비걸기 좋은 예산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군민들한테 가는 예산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각 읍면에 마을자치를 구성하고 운영할 마을을 먼저 신청 받아보는데 저희가 올해의 목표를 30개 정도로 정했는데 운영하고 진행하는 방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고 저희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차질 없이 마을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셔야 해요. 아까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50만원씩, 30군데라는 이 개념을 없애는 조건에 한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냐, 안 해주냐 하니까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100개가 되든, 몇 개가 되든, 예산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대로 된 마을자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린다는, 우리가 먼저 부탁말씀 드린 것이지, 50만원씩 30개소 개념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윤영선, 정철원, 이규현 위원님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영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양수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86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018년도 예산에 12억5,33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제공 예산입니다. 수북면 무인민원발급기, 봉산, 대덕, 무정, 월산면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ㆍ보수비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사무대행경비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추가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구현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업무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2만1,000원 감액 계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법률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설에 따라 불법중개업 및 양도대여 신고포상금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주민편익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에코하이테크 담양산업단지, 에코산단 1로에서 6로 신설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명판 설치비 2,28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 설치비용은 도로주소법 규정에 의거, 담양그린개발주식회사에 원인자부담금으로 3월 중 세외수입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물이 없는 지역 중 위치체계가 미흡한 곳 등에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비 9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