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서완석입니다. 제25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박선용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여철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철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춘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7대 의회와 6기 군정이 3년 8개월이 지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민선6기 농업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군은 군민 35% 이상이 농업을 소득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농업총생산액에 73%를 주 소득원인 작목 과수가 차지하고 있는 농업군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 농촌현실은 다국적 FTA체결에 의한 수입자유화, 농촌인구의 감소화, 초고령화, 생활패턴변화로 농산물 소비가 줄고 농업경비의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 그리고 지구온난화현상으로 농산물 재배한계선의 북상에 따른 농산품의 다변화 및 다양화로 우리 군이 그동안 유지해온 특화된 과수브랜드 가치유지가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이 현 농촌의 현실이며 농업인들의 원성의 목소리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과일의 고장 과수의 주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소규모 산지유통센터만 의존하여 상품의 규격화, 규모화, 거점의 조직화, 그리고 체계적인 유통을 이루지 못하여 제대로 된 상품조차 출하율이 저조하여 농촌의 소득증대에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어 좋은 과일을 생산하고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우리지역 농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지난 민선 5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유치공모에 심혈을 기울여 가까스로 유치하였으나 민선6기 현 집행부에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1960년대 초 경부고속도로 영동읍 지역통과를 반대하여 12km나 떨어진 용산 쪽으로 밀어내고 1987년도 명문인 영동여자고등학교를 없애고 영동고등학교에 통합한 것은 우리는 선배들을 욕하고 원망했으며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과수농가들 뿐만 아니라 5만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과수거점산업유통센터 APC건립사업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물거품이 되었으니 이는 현 정부가 현 집행부가 하나의 역사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제231회 영동군의회 본회의에 2015년 7월 20일에서 박선용 의원님의 군정질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당시 정사환 부군수가 2013년도에 과수거점유통센터 APC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영동군 산지유통조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 4월 늘머니과일랜드 지구 안에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동안 6월 17일 사업비규모 당초 153억에서 120억 원으로 조정하고 영동군 농업조합 공동 법인을 설립, 산지유통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면 당해 연도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민선 6기를 맞아 침체되어 있던 당초 사업대상지인 늘머니과일랜드에 대한 활성화계획 힐링타운이 수립되어 부득이 대체부지 선정이 불가피하였고 분양이 저조한 황간물류단지에 설치토록 농협과 협의하였지만 반대에 부딪쳐 최종적으로 농협에서 추천한 양강면 괴목지구로 결정하고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되면 게이트볼장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농·식품부에 다시 위치변경 승인을 득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본 사업 추진의지가 없었던 집행부에서는 황간물류단지의 미분양 해소와 사업비 절감만을 앞세운 나머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성이 취약함을 우려하는 농업의 이해를 구하는 충분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사업대상지 선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농·식품부에 표명하는 노력도 하지 않아 어렵게 유치한 사업을 무산시킨 것은 민선 6기 최대의 공약사업인 힐링타운 조성에 2675억 원을 투입하는 재원확보를 위한 농업, 농촌,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민선 3기에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100억 원을 조성목적으로 매년 10억 원씩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출연하는 영동군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추진해오던 바 민선 6기에 운영설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폐지하였는데 농업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면 기금운영의 폭을 넓혀 운영을 활성화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안으로 조성된 기금이 과연 어떤 사업비로 전용되어 쓰였는지 궁금하며 만약 농업인을 위한 사업비로 쓰이지 않고 타 사업비로 쓰였다면 농업인의 주머니까지 털어 쓴 대표적인 농업 홀대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이 농촌이 농업인이 희생양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명품농업의 관광산업 및 농업 산업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창출 농업의 명품화를 군정목표로 삼는 민선 6기 군정방침은 명색만 농업의 명품화이지 과수거점유통센터 APC건립사업을 무산시킨 현 집행부는 우리 농업, 농촌, 농업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으며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100% 군비라도 투자해서 과수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재추진되어 마케팅경쟁력 및 교섭력증대와 상품성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는 물론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로 유통체계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 농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관심으로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 영동군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며 5만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