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안희열입니다. 평소 구정 현안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중호 부위원장님과 최대석, 신종하, 최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1분기 동안 산불예방, 제설작업과 국가안전대진단, 해빙기 안전관리 등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안전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75억 5,000만원에서 148억 7,000만원이 증액된 524억 2,000만원으로 39.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71억 7,0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78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 9,000만원, 일반부담금 14억 5,000만원, 과태료 환급금 및 임대료 2,000만원 등 총 129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242억 5,000만원 대비 53.2%가 증가한 37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24억 2,000만원으로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등 재난 안전분야에 9억 7,000만원, 도동 문화마을 조성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도시재생 분야에 33억 6,000만원, 봉무공원 정비, 주민쉼터조성 등 공원녹지분야에 8억 5,000만원, 도로개설 사업, 도로보수 및 하천정비 등 건설분야에 92억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개설 교통분야에 7억 9,000만원 등 총 148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375억 5,000만원 대비 39.6%가 증가한 52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하중호 부위원장님과 최대석, 신종하, 최걸영 위원님! 이번 안전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비용 등을 증액 반영하였사오니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예.

방독면을 공항 주변에 해 가지고 배치한다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배치를 어디 어디 합니까?

각 동에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번에 전국 지자체 중에 공항 주변 그러니까.

그러면 해안동, 그러면 도평동.

대구시 같은 경우는 저거 동구나 북구. 그 다음에 원전, 경주 원전 주변. 이거는 최대한.

원전 주변. 원전이 없으면 공항 주변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러면 해안동하고 도평동하고 두 동만 지금 배치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전국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 목표가 1만 8,640개 중에 80%가 목표인데 지금 이거 5,080개가 더 부족하게 됩니다. 1만개 정도.

이게 배치해도 100% 그거 안 되지요?

아직까지는 100% 안 되고 공항 주변에 우선적으로 있는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저번에 한 명 증원 안 했나요?

재생센터에 한 명 그거는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거고예. 이거.

예, 그런데 또 코디네이터 필요하고 현장활동가 필요하고 그래요?

이거는 효목2동에 소목골 뉴딜사업에 저희들 용역 활성화 계획용역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뭐 하는데요?

도시재생센터는 저희들 공모 관련해서 안심창조밸리라든지, 주민협의체 구성 그 다음에 도동원마을 앞으로 또 조성.

예,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나씩 계속 생겨야 되겠네 그지요?

아니요. 이거는 저거 효목2동에 활성화 용역계획수립 국토부 승인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곧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주면 되지 코디네이터는.

용역하는데 저희들 국토부에 근린재생 및 도시재생 사업 가이드라인 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 한 명하고 현장활동가 우리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명씩, 2명씩 이래 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금 효목2동 같은 경우에는 뉴딜사업에 지정은, 선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국토부 승인받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분들이 위촉이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밸리에 커뮤니티센터 건립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가남지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그 안에 커뮤니센터 해 가지고 저희들 공영주차장도 관리해야 되지만 주민들 협의체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주민들 회의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편의시설 조그마한 커피 마시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입니다.

이게 규모가 몇 평쯤 되지요?

아직 설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바닥면적을 우리가 40평 정도.

40평 그래가 단층은 아닐 거고. 단층입니까?

설계는 지금 안 했는데예. 2층 저희는 2층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조성이 어느 정도 진척돼가 있습니까?

지금 제일 그거 하는 게 진입도로 부분인데요. 150m 정도 구간을 도로개설해야.

그렇지요.

그 안에 공사할 수 있는데 건설과에서 지금 보상은 1차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완전히 안 됐지요?

예, 예. 건설과 진입도로.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상이.

지금 1차 통보는 감정에 의해서 통보는 갔는데 합의가 아직 완전히 안 돼서 수용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일단 건설과 다시 한번 묻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레일카페 그라인더가 뭐예요?

예?

레일카페에 그라인더 구입비 100만원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 커피 원두커피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원두커피를 가는 거. 기계.

커피 가는 게 100만원씩이나 하는 모양이지요?

고급인 거 같습니다. 저는 커피를 안 좋아해 가지고.

그라인더가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카페에 그라인더가 왜 필요한가 싶어가. 알겠습니다.

이거 봉무공원 시설물 관리 시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4,000만원 삭감됐는 거 말입니다.

계장님 여기 초례산 입구 다목적 광장이 왜 추경성립 전에 이래 급하게 했어야 되나요?

다목적 광장 조성에 대해 가지고 광장 조성까지는 좋은데 진입로 우예 할라 합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입시다. 우리 사방댐 있잖아 그지요?

과장님 둔산동 795번지 도로 확장 바리고개 하는데 바리고개 이거 지금 도로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도시계획선이 15m 계획선이 원래 있었는데요. 그게 산 쪽으로 가고 개인 사유지를 많이 밟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국유지 있는 쪽으로 현황 도로 쪽으로 계획선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계획선을 바꾸려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알겠고 그 다음에 방촌천 고향의 강 예산은 계속 이게 방촌천으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예산 이거 잡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돈이.

지금 현재는 하류구 쪽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방촌천 해 가지고.

전체가 방촌천 아닙니까?

아, 참. 사람 환장하는 거지. 이거를 그래 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동에 주민들이 방촌천 예산이 얼마 올라왔다 해 놓으면 사업은 하도 안 하고 예산만 자꾸 올라와 가지고.

조만간 시작합니다. 그쪽에도 상류 쪽에도.

참.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K2 하류구에 하고 있습니다.

지저동입니까?

예, 예. 올해 정도면 아마 그쪽은 아마 마무리 될 겁니다.

올해?

예.

이상입니다.

안심 환승주차장 진입도로 보상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상이 큰 필지 한 필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일 큰 필지 하나가 됐다고.

하나밖에 안 됐습니까? 지금.

예, 그게 사실은 70% 돼요. 그 땅이.

아, 그 땅 프로테이지로 70% 되고.

예, 예.

그럼 언제쯤 되면 보상이 될 거 같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것도 한두 필지가 문제가 되어서 어차피 수용재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올해 또 힘들겠네 그거.

수용재결을 6월달에 올리면 올해 내는 보상은 끝납니다.

보상은 끝나도 안에는 안에가 보상이 끝나야 안에 주차장을 조성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과에서 자꾸 독촉해가 죽겠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렇고 요즘 매여동에 도로 확장 있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지금 매여동 올라가다 보면 지금 도로개설하다 끝나는 데 안 있습니까?

예, 예.

거기서부터 저 끝까지.

끝까지 어디까지? 경부.

버스, 버스 회차지 안 있습니까?

아, 옛날 학교 분교 자리까지?

예.

그 밭에 하우스 있는 거 이런 거도 보상되지요?

하우스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 돼요?

됩니다.

되지요?

예.

아니 주민한테 전화가 왔길래.

보상 가능합니다.

하우스 보상 안 해 준다고 전화가 왔길래 그래 내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줍니다.

그거는 모르겠고 얼마나 큰지. 우리 지장물은 다 보상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평광에서 백안삼거리 도로 확장 안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언제 우리가 계획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2022년도까지 끝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전액 구비로 한다하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보상은 다.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보상은 다 됐지요?

다 된 거는 아니고 저쪽 백안삼거리 쪽에 일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 빼놓고 보상은 다 됐기 때문에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통되면 지금 현재 바리고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신평, 부동 저쪽으로 계획은 다 돼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동삼거리에 점멸등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예.

점멸등 있는데 요즘 사고가 굉장히 잦는데 앞으로 그거 순환고속도로 생겨 가지고 IC 생겨가 그쪽으로 차가 내려왔을 때 점멸등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그거는 교통량 봐 가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찰청.

그거는 알지. 그러이 돈은 우리가 들여가 하는데 경찰한테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거 참 그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동에 한번 얘기해 가지고 내가 통장회의를 가니까 통장들이 건의 사항이라요. 점멸등을 지금 신호등으로 바꿀 수 없느냐 이래 물어싸 가지고 그렇다 해서 내가 답변할 그런 여지도 없는 거고 그래 이 얘기는 경찰서에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된다하는 그 답변밖에 내가 못 했는데 앞으로 우리 참조 좀 해 가지고 순환고속도로하고 지금 평광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에는 교통요지가 될 거예요. 그쪽에가.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그거 연구를 해 보시라고.

예, 조속히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