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공단,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 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종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필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부선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화식 체육센터장입니다. 조세훈 문화센터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최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최부선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1번 해수공급시설에 체납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3개월 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는 단수 예고문 발송, 상습 체납 수용가에 대하여는 단수 조치를 강행하는 등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32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이용의 편리성, 주차장 청결, 근무자의 친절, 이용자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카드결제 시스템 확대와 정기 이용차량 전용 출구 개설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장 청결 문제는 기동반을 활용한 자체 청결반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구청의 협조를 받아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근무자에 대한 친절도 교육과 기관장의 현장방문 시 수시로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 주변 상가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55만의 남동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정 기획팀장입니다. 윤지연 예산팀장입니다. 홍은영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남찬우 대외법무팀장입니다. 우리 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2건 등 모두 3건으로 2건은 완료조치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 건으로 16쪽에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 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 심사와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에 관련 서류 요구 시에는 기한 내 성실히 작성, 제출하기 바란다는 시정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구의회로부터 감사, 조사 및 안건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성실히 작성하도록 각 부서에 안내하고 독려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2018년 2월 19일 기준 구의회 요구 자료는 11건 중 기한 내에 제출 완료한 건은 10건으로서 미제출 1건은 같은 자료를 재차 요구해서 부서 내에서 제출 여부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루 늦게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은 건의사항으로 부서별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구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및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2017년 위원회 운영실태를 조사 실시하여 전년도 위원회 신설 및 폐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개 위원회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위원회 명단 공유로 위원의 중복 참여 방지 조치를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위원회 관리란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에는 건의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지적한 내용들이 잘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 형식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으로 향후 처리결과에는 현실적인 방향으로의 개선 노력 및 개선결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 유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부서별 보고서 작성 시 반복적이고 피상적인 작성을 지양하고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 부서 지시 및 독려하였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작성되는지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 후 2차로 취합 부서에서 재검토하여 형식적이지 않은 자료 작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재차 강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강기용 소래개발팀장입니다. 유영수 전략사업팀장은 어제 당직 서고 오늘 대체 휴무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 공영개발사업단 지적사항은 총 1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재원확보 방안 등이 부족한 상태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며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바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사전 충분한 협의 및 예산 확보 등이 강구되는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크게 주민 등의 의견수렴 사항과 재원 확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한 개발방향 안에 대한 우리 구 정책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협의회를 2018년 1월 24일 구성하였으며 참고적으로 협의회 위원은 우리 구의원 세 분을 비롯한 상인단체, 지역주민을 포함한 총 2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금년 1월 25일과 2월 9일 총 2회를 개최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2월 23일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한 조건부 기부채납 방식으로 우리 구 정책방향으로 결정하여 지난 2월 25일 기존 국유재산 대부계약자 332명에게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며 조건부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행계획서를 지난 3월 5일 오전 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건부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행계획서 내용은 지장물 철거 공사 및 지반조사 시행에 따른 자진 이주동의서와 단일화 된 사업 시행주체 결정, 그리고 금융권 대출 확약서 등을 포함한 사업비 확보 계획서와 이에 따른 사업시행주체 및 개발방향, 사업비 부담 등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토지매입비 등 재원확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지난 2017년 8월 8일 인천광역시 수산과에서 시비 지원통보와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매수신청과 동시에 국유재산 매입과 관련하여 사전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 및 투자심사를 지난 2017년 8월 30일에 완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2017년 제3회 추경 시 토지매입비 구비부담금 74억7500만원과 건축설계비 2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소래어시장 지장물 철거비 및 보상비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2800만원과 국유재산 토지매입비 시비부담금 50%인 일부 금액인 10억원을 2017년 11월 1일에 우선 확보하였으며 국유재산 토지매입은 금년 1월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리처분 승인과 1월 30일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금 14억788만6천원과 1차 중도금 70억2711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84억7500만원을 금년 1월 30일에 납부하였으며 2월 13일 국유재산을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시비보조금 60억386만원은 3년 분할상환과 분납이자를 포함하여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인천시에서 부담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제인 3월 5일 이행계획서 제출과 동시에 기존 어시장 좌판 영업활동 중단 및 자진 이주하기로 기존 상인 분들과 합의되어 현재 자진 이주 및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지장물 철거공사가 착수되고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4월 중에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4월말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8월말에 준공과 동시에 좌판 입주토록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래포구 어시장 개발 방향은 공유재산법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3월 9일에 본 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상정하였으며 기존 상인 분들의 요구 사항인 재정착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