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오상
이오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8일까지 3일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며, 금일은 주민생활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장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입니다.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제7대 남동구의회를 마감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어 어느 회기보다 만감이 교체하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최경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신관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백승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지적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2건, 사회보장과 1건,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및 평생교육과 각 2건으로 총 11건이며 현재 7건은 진행중에 있고 4건은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하신 사항을 개선하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종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총 2건이며 2건 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먼저 62쪽 연번 33번입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와 주민센터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여 실무협의체 위원들의 직무교육 실시 및 복지통장등과의 상호보완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 분과의 미활동 위원과 임기만료 위원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위원 위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내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권역별 민간 위원장으로 구성된 분과를 신설하여 동 운영 상황과 지역 문제 등을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유하는 등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협의체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연번 34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의 후원금 접수 및 지출이 관계법령과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관리 감독을 기하여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종합사회복지관의 회계 및 후원금을 포함하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이 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018년도 지도점검시에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비지정 후원금을 포함한 후원금 접수 및 지출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영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건의 1건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연번 35번 건의 사항으로 남동형 기초생활 보장 사업은 법적 복지수혜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하여 지원하는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복지사각의 틈새가 있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센터 각종 회의시 홍보를 강화하였고, 신규 수급자 신청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2가구 52명을 신규 보장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기 확인 조사 등 사회보장급여 중지자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여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중지자 14가구 18명을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과장님 4년 동안 고생하셨고 특히 뭐 사회보장과 하면서 고생많으셨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건의 및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국가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 남동형 기초생활수급자를 해서 많은 예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소득 수준을 파악을 할 때 인제 자녀분도 생각하잖아요,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네, 부양가족.

신동섭위원
네, 그니까 그 자녀는 있는데 그 실제로 부모가 인제 혼자 사시는데 자녀가 있음으로써 실제로 하나도 부양을 하지 않는데 좀 이렇게 남동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폭넓게 기준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한경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시정1건, 건의 사항 1건으로 이중 1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보고서 65쪽 연번 36번으로 노인 무료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식사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인천시 2018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계획에 의거 노인무료급식 단가가 2,500에서 200원이 인상된 2,7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인상된 급식 단가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정기관 10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 5억2369만2천원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정기간 3개소에 대한 지원예산 1억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무료급식소 및 식사배달 지정 기관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급식의 구입 단계부터 양질의 신선재료 구입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하여 당일에 급식을 제공할 것 등 균형적이고 다양한 식단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정 기관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급식의 질과 위생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연번 37번으로 장애인시설 이용자 폭행사실과 연류된 시설 대표자가 제3자 명의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도록 특별관리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기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7년 8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시설이용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었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23일 시설 폐쇄 처분을 명령하였고 해당 시설 법인의 행정심판 청구로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2018년 1월 17일 시설폐쇄처분을 취소하고 2018년 2월 5일 시설장 교체로 변경하여 행정 처분을 명령함으로써 시설 운영 법인으로 하여금 시설장 교체라는 책임있는 조치를 통해서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중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총 21개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이용자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였고 금년 5월중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향후에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37번에 대해서 지금 저 과장님이 보고에 의하면 행정심판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장애인 시설에서 그 우리가 행정처분상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취소 판결이 났다는 거죠?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위법 사항은 분명한데 거기에 그 위법사항의 내용이나 뭐 그런 거에 봤을 때 처분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서 시설폐쇄를 취소하라라는 재결이 났습니다.

신동섭위원
근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저는 그 장애인에 대한 폭행 사실과 견주어볼 때 그렇다면 그 우리 행정심판 청구가 시였죠,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신동섭위원
상급청인데 그러면 그 과장님이 생각할때는 과장님이나, 제가 생각할때는 행정심판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가 구에서 행정 처분을 내린 취소를 내린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취소 판결이 났다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심판이 잘못 심판을 내렸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이 어쨌든 그 우리가 처음, 처분청으로써 남동구청이었고 상급청인 행정심판에서 그 우리 하급청인, 남동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판결이 났다면, 상급청의 행정심판이 취소 판결이 부당하다고 그 본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건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제 생각에는 이 처분 결과가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위법 사항은 분명한데 그 처분의 정도가 과하다, 단박에 뭐 시설 폐쇄를 하는 건 너무 과하다란 처분이구요 그리고 초기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초기에 대처가 신속하게 됐고 또 종사자, 폭행을 가한 종사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한 열흘안에 8월 16일인가 그때 바로 사직 처리를 했고, 해임을 했구요 그리도 또 시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시설장이 건강의 이유로, 암으로 인해서 사직 처리가 또 됐구요, 본인이 그만뒀구요 그래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다 신속하게 정리가 됐고 그런 과정에 비췄을 때 또 장애인 그 이용자들이 시설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또 뭔가 굉장히 두려, 어려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다시 상급청에 요청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신동섭위원
그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동섭위원
이게 처분의 정도가 과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상급청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하급청인 남동구청에서 수긍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선례가, 선례가 그 타 장애인단체에서 일어났을때 왜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게 법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청청아닙니까 행정 소송을 가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놓는 게 추후에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이었었는데 이미 그 저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간이 저, 소멸됐죠?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죠? 행정심판이 난 날로부터 며칠내에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원고인 사용자인 장애인시설에서 우리 관리청에 대한 처분 사항이 부당해서 행정심판을 한겁니다.

신동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자, 네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라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원고입니다, 원고. 우리 피고가 아닌,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공원에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저희가 수용 안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아이 그건 국장님 좀 잘못 하신 거,
동천
장동천주민생활국장
그니까 정답이 제가 알기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동섭위원
네네, 나는 인제 어쨌든 남동구 의원으로서 이게 케이스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우려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시민단체는 이 건에 대해서 아무 성명서가 없습니까?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신동섭위원
없어요?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동섭위원
하여튼간 뭐 제 본 위원은 그런 우려성이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이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위원
간단하게 요 행정감사랑 별도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 장애인복지관 활동 보조인 사업 그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장애인 복지관은 2월말로 폐업처리를 했구요, 지금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논현동 권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그 팀이랑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자
최경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장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관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가정복지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현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소영 아동팀장입니다. 김현수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향순 드림스타트팀은 가사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연가를 가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건이며 모두 완결처리한 사항으로 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67쪽입니다. 연번 38번 건의 사항으로 결식 아동들이 사용하는 급식카드 사용처가 일반 식당보다 편의점에서의 사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성장기 청소년에게 영향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는바 일반음식점에서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란다는 사항입니다. 2017년 결식아동 급식카드 편의점 이용율은 22.2%로 일반음식점 44.4% 제과점 33.4%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음식을 자주 섭취할 경우 성장기 아동들의 영향 불균형이 우려됨에 따라 모바일에서 손쉽게 음식점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인천아동급식앱 이용에 대하여 1,500여명의 급식대상 아동 전원에게 홍보하였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음식점 현황을 상시 게시하여 홍보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음식점 신청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지정음식점 신청 안내를 철저히 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연번 39번 건의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양질의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정기 급식 점검은 여름 및 겨울방학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시 점검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42개소 지역아동센터의 방문하여 아동의 출결 사항, 조리사 및 아동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여부, 식단 준수, 냉장고 및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생교육 미실시 2개소, 냉장고 위생상태 불량 2개소, 아동 명부 관리소홀 1개소에 현재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아동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카드 있잖아요, 이게 원래 편의점에도 사용할 수 있게 나온대요 카드가?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편의점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식당에도 사용할 수 있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아니 이거를 편의점에서 사용하지 않고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애들이 밥을 먹지, 편의점까지 사용하게 되면 빵이나 뭐 우유 이런 거 먹고 그러잖아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근데 인제 우리쪽에서 그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식당으로만 조정할 순 없는 사항이구요,

이선옥위원
그래요, 아니 급식카드인데 식당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안돼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식당이 인제 많은 그 식당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또 편의점도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인제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많이 인제 하는 부분 있어서 두군데 하는데 우리가 인제 가급적이면 인제 식당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이선옥위원
그러면 이 한끼 식사비로 얼마씩을 나가길래 식당에서 거래하나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지금 식당 나가는 거 4,500원씩이구요, 그 지역아동센터는 4,000원씩 나갑니다, 한끼에.

이선옥위원
그럼 조금 한 5,000원씩 해가지고 일반 식당에 가서 먹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관철
신관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임문진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1건은 진행중이며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69쪽에 연번 40번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부분이 신도심 위주로 집중 신설되고 있으므로 향후 구도심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난 2월 2018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 수립시 관내 모든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설치 대상 공모 및 심사 선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선정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임차 추진과 관련하여 신도심뿐 아니라 구도심 지역을 포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에 연번 41번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운영자의 연간 수지내역 편차가 어린이집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지난 1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연간 수지 내역 편차에 따른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월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어린이집에 수입 지출 원칙 및 적립금 사용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연간 수지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 예산 배분을 통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백승인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백승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석금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진행중입니다. 먼저 보고서 71쪽 연번 42번으로 구립도서관의 관장을 팀장 등이 겸직하고 있는바 도서관법 등 관계법령에 맞게 임명되어 전문적인 도서관 운영으로 구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의 안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정규직 사서를 충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에 신규 채용 요청을 완료하여 금년 10월 임용 예정입니다. 가칭 논현도서관이 2020년 건립되면 구립도서관 증설에 따른 직제 및 관장 임명 위촉 계획을 별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연번 43번으로 소래서창 구립도서관이 신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구도심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구 도심에 장소 확보 등을 통하여 지역 단위의 작은 도서관을 건립,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도심 주민을 위한 정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앱 리브로피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 PC 서가구입비 지원등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철저한 준비를 거쳐 내년 1월에는 국비 공모 사업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구도심지역에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작은 도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8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1 출석위원( 7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김성자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신관철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평생교육과장 백승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