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배복환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374억 1,150만 3,000원으로 기정액액 대비 118억 7,54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시비보조금 등은 1,367억 1,0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억 8,82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5억 1,33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8,80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38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9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1,473억 7,1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6억 6,31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5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9억 4,20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1,33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6억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랑호루라기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등 돌발 복지수요 대처에 2억 2,71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등 노숙인 보호 관리에 8억 96만 5,000원, 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1,11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에 8억 8,410만 1,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대상 지원에 2억 3,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1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2억 5,30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1,34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구 실버 리더자 양성운영은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및 노인복지 행정지원은 2억 4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는 4,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에 2억 276만 3,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813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0억 1,601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 주거급여는 8억 7,7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4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9억 6,89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29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 지원사업, 요보호 여성 지원사업 등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으로 2억 273만 3,000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등 보육정책 내실화에 7억 5,768만 8,000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억 5,562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3억 8,68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2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90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5,99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 관광축제, 지역 문화예술 공연 지원, 문화재 야행 등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5억 6,0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억 7,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8,62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6,48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7억 5,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과 관광 홍보 및 콘텐츠 확충사업으로 5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부터 94쪽까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9,83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7,3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1억 7,277만원, 증심사 상점가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3억 5,000만원,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12억원, 조대 장미의거리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 활동지원은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및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으로 1,625만원, 농업기반 정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업용 관정개발에 8억 4,4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피해보전직불 사업은 14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44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1억 5,3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배식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부재로 추경 제안설명을 대신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쪽에서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62억 8,986만 6,000원보다 79억 6,301만 7,000원을 증액한 142억 5,2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등은 1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0억 4,896만 5,000원을 증액한 78억 4,3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7억 5,805만 2,000원을 증액한 17억 7,00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52억 9,413만 2,000원보다 371억 3,363만원을 증액한 424억 2,7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선교 도시개발사업 선수금 370억 5,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요금 수입 등 7,7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3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30억 9,642만원보다 136억 9,072만 7,000원을 증액한 267억 8,7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8억 2,926만 4,000원을 증액한 54억 1,8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사업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30억 7,900만원을, 도시재생사업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98쪽, 재무활동비에 지방채 상환 및 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 3,0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4,600만원을 증액한 52억 6,2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사업에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16억원을,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로 8억 2,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03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 사업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13억원, 소하천관리 사업비로 1억 1,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2,424만원을 증액한 15억 9,965만 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에 도시 미관 정비 사업비로 2억 7,524만원을,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 사업에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 사업비로 4억 4,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608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5,8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로 4억 7,6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20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124만 5,000원을 증액한 22억 1,4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심 가꾸기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 8,000만원, 도시공원관리 사업비로 2억 1,118만 9,000원, 아름다운 가로 조성 사업비로 1억 6,20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20쪽, 산림자원 보호육성 사업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31쪽까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억 5,389만 4,000원을 증액한 116억 3,3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사업비로 20억 1,610만 9,000원, 127쪽,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8억 6,43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29쪽, 친환경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에 위생매립장 운영 관리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0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에 대기오염 예방 사업비로 1억 7,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2억 9,413만 2,000원보다 371억 3,363만원을 증액한 424억 2,7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3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0억 5,650만원이 증액된 370억 7,4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교 도시개발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0억 5,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713만원이 증액된 53억 1,4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주정차 질서 확립 사업비로 1억 1,95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5억 8,9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운영비 4,7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별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은 복지경제국 118억 7,548만 7,000원 증액된 1,374억 1,150만 3,000원, 도시관리국 79억 6,301만 7,000원 증액된 142억 5,2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1,318억 2,588만 2,000원보다 15.05%인 198억 3,850만 4,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1,516억 6,43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직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복지경제국 136억 6,317만 3,000원 증액된 1,473억7,142만원, 도시관리국 136억 9,072만 7,000원 증액된 267억 8,7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468억 466만 7,000원보다 18.63%인 273억 5,39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1,741억 5,8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위주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국비지원 6억 5,700만원, 노숙인시설 정화조, 화장실 개선 국ㆍ시비 3,293만원, 보훈단체사무실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 2,5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용강경로당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000만원, 동구 실버 리더자 양성운영 1,000만원, 고령친화도시 국제교류 협의회 및 행사참석 1,000만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비 1억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2,750만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공공운영비 540만원, 경로당 화합한마당 행사운영비 1,0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ㆍ시비 20억 1,601만 4,000원,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국ㆍ시비 3,760만원,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보강사업 국ㆍ시비 4,78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시비 1,660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시비 1,920만원, 기ㆍ미아 일시보호 영유아 의료비지원 시비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ㆍ시비 3억 8,497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장비보강 지원 시비 360만원, 아동수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ㆍ시비 1,656만 9,000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홍보 국ㆍ시비 350만 4,000원, 문화관광과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 국ㆍ시비 등 2억 7,750만원, 동구문화센터 공기열 히트펌프설치 1억 7,5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8,620만원, 증심사 기와보수, 약사암 소화전 보수 6,432만 4,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증심사, 자운사 보수 국ㆍ시비 7억 5,300만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비 국ㆍ구비 3억 5,000만원, 경제과는 남광주 해뜨는시장 아케이드보수 1억원,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5,000만원, 증심사 상점가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3억 5,000만원,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12억원, 조대 장미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5억원,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65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 제작 등 975만원, 농업기반정비 등 농업축산 구조개선 사업에 8억 4,510만원,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 1억 4,946만원, 도시재생과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3,050만원,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 4,850만원, 무등중에서 구현대교통간 도로개설 5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원, 건설과 소방도로 개설 16억원,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2억원, 지원초교 진입로 개설 2억원, 보훈경로당 주변 도로개설 2억원, 지원로 12번길 도로개설 2억원, 산수동 어린이통학로 위험도로 정비 8억원,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 3,5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3,200만원, 도로시설 및 육교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 하수관로 정비 13억원, 전남여고 주변 3억원, 마사회 주변 1억 7,500만원, 계림초교 주변 2억 5,000만원, 충장로우체국 주변 1억 7,500만원, 학동 평화맨션 주변 2억원, 학동 현대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억원, 동산 소하천 정비사업 1억 1,900만원, 건축과, 공폐가 정비사업 7,524만원,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 2억원, 너릿재 명품숲길 야간 조명등 설치사업 2억원, 교통과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사업 3,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억 1,800만원, 공원녹지과 분산에서 녹동마을 연계도로 개설공사 2억 8,000만원, 도시공원 푸른길 등 정비사업 시보조금 등 1억 3,899만 2,000원, 두암 제2근린공원 환경정비 7,000만원, 환경청소과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공사비 2,000만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 8,8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기반구축 1억 4,000만원,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1,000만원,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1억 6,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선교 도시개발사업 선수금과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655.93%인 371억 3,363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 427억 9,48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선교 도시개발사업, 주차장관리 등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비 증가로 371억 3,363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 427억 9,48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및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과 선교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