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더라도 우리 창원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과 각급 공무원들께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이니까 기획공보실장님 간부회의 때 잘 전달하시고 또 전 직원들한테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비롯한 행정의 집행이나 이행과정에 있어서 지켜져야 하는 행정절차는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새삼 당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예산 편성 시 회계간의 예산 전출입 과정에서 뻔히 위법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 담당관께서 예산담당관으로 재직을 할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불법 전출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승진해서 예산실장으로 계실 때 그와 같은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걸 그분이 모르고 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하더라도 그런 일들은 앞으로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도 않으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 그런 사항들의 발생이 허다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되었을 때 그 예산은 사장되는 그런 결과들을 갖다가 초래하는 경우들은 왕왕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사례로는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뻔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잘못된 보고를, 질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잘못된 보고를 갖다가 일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고의든 과실이든 의회에서의 보고와 심의자료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발생할 시에는 순조로운 의결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늘이 사실상 통합 2대 의회의 우리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하는 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 3대 의회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부공무원들께도 전달하고 속기록에도 남겨 나쁜 관례를 근절해 보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결의를 나타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우리시 전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표명한 위의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꼭 유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서 차기 의회에서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후에 부서별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액 5,965억 3,748만 9천 원으로, 기정액 5,096억 3,863만 6천 원보다 868억 9,88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액 1,464억 2,31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1,387억 7,096만 7천 원보다 76억 5,21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공보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모두 예산액 1,392억 2,00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1,389억 1,767만 8천 원보다 3억 23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787억 4,98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4,931억 5,000만 원보다 855억 9,98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21페이지 보통교부세 1,16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122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 309억 9,81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7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164억 2,200만 원보다 1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34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 1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545억 9,428만 7천 원으로 기정액 470억 4,228만 7천 원보다 7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65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에 7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청소용역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0억 7,779만 2천 원으로 기정액 69억 7,762만 5천 원 보다 1억 1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66페이지 인터넷시스템 노후장비 등 교체에 1억 1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150억 4,736만 원으로, 기정액 147억 4,503만 4천 원보다 3억 23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63페이지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3억 23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76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3억 23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동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출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1%인 1,757억 6천 3백만 원이 증액된 2조 8,760억 4,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1%인 1,328억 1천8백만 원이 증액된 2조 2,719억 1천8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5%인 429억 4천5백만 원이 증액된 6,041억 2천6백만 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8.99%, 특별회계는 21.01%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51%가 증액된 2조 8,760억 4천4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72억 1천 8백만 원, 지방교부세 1,207억 4천8백만 원, 보조금 396억 7천9백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1억 1천7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 309억 9천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8년도 기정예산 7,734억 9천1백만 원 대비 305억 1백만 원이 증액된 8,039억 9천2백만 원으로써 창원시 총 예산의 2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4%가 증액된 6,491억 5천6백만 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정리하고, 조직 관리의 법정·의무적 경비와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34%가 증액된 1,548억 3천6백만 원이며, 소방안전특별회계,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관 실·국·사업소·구청의 주요사업별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당초예산 대비 5.48%가 증액된 31억 6천8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시정연구원 출원금 부족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공보실 소관 당초예산 대비 3.02%가 증액된 2,709억 7천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5.51%가 증액된 1,464억 2천3백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지원,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 청소용역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0.24%가 증액된 1,245억 5천6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55%가 증액된 2,374억 6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 세계사격대회 개최에 따른 추가경비와 추경 성립 전 예산 및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국·도비의 추가, 변경 사항 등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입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당초예산 대비 0.75%가 증액된 713억 3천5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창원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0.52%가 증액된 188억 5천2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마산소방서는 당초예산 대비 0.61%가 증액된 178억 5천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예산 증액은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의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08%가 증액된 4,051억 6천1백만 원으로, 창원시 예산 규모의 14.09%에 해당됩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개과 예산은 1.2%가 증액된 1,425억 2천만 원으로 구청 전체의 35.18%에 해당됩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150만 원이 증액된 282억 6천6백만 원으로,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 및 통신요금이 반영되었으며 성산구청은 280만 원이 증액된 254억 5천만 원으로,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 및 통신요금과 재정지원건의사업 집행잔액 등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1천7백만 원이 증액된 346억 4천6백만 원으로,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 및 통신요금과 도로명 시설물 멀티사인 유지보수 등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2억 2천7백만 원이 증액된 258억 8천만 원으로, 내서읍·합성1동 자율방범초소 설치, 회원1동 자율게시판 설치 등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진해구청은 14억 4천8백만 원이 증액된 282억 7천8백만 원으로, 병암동 다목적 주민자치사랑방 신축 및 감리비,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 및 통신요금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58개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15%가 증액된 356억 3백만 원으로, 공공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와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주민편익 사업비가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사항 및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정리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자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심사의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경례. 앉아. 이어서 창원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창원소방본부 총괄사항과 소방정책과, 소방행정과, 119종합상황실,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고, 소방 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관 총괄 세출 예산은 1,080억 4,666만 원으로 기정액 1,073억 810만 원 대비 7억 3,85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관서별 예산은 소방정책과 558억 2,060만 원으로 2억 6,40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행정과 125억 138만 원으로 6,805만 원, 119종합상황실 30억 1,318만 원으로 1억 9,900만 원, 창원소방서 188억 5,209만 원으로 9,842만 원, 마산소방서 178억 5,939만 원으로 1억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363억 3,7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8억 1,555만 원보다 5억 2,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일반회계는 소방정책과만 증액되었는데 기정액보다 5억 2,145만 원 증액된 363억 3,701만 원으로 시보임용예정자 보수 등 2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세입규모는 2억 1,710만 원 증액된 287억 7,432만 원으로 소방장비보강 등 2종입니다. 예산서 268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소방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5,737만 원 감액된 194억 8,359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등 8종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6,805만 원 증액된 12억 4,051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등 4종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보다 1억 9,900만 원 증액된 29억 3,954만 원으로 유선통신시설 보강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창원소방서는 기정액보다 9,842만 원 증액된 25억 2,175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등 3종입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마산소방서는 기정액보다 1억 900만 원 증액된 25억 8,891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등 4종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 준비를 많이 해 왔을텐데 그래도 조금 맛은 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181페이지 보시면 밑에 사망조의금 이래가지고 3,315만 원 이게 증액 편성하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이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사망조의금을 20명 확보해 있었는데 2월 달까지 11명이나 됐습니다. 9명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가로 10명을 더해서 30명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특별회계 보면 공히 다 소집수당이, 이게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사실은 예산편성이 여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추경에 소집수당이 추가로 1,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창원소방본부는 3,900만 원, 마산소방서는 3,900만 원 이렇게 편성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석규 의원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2년 동안 통합 예산을 하다보니까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확보가 안 돼서 질타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20% 증가해서, 올해도 산불이 지금 한 20여건이 났습니다. 한번 출동하게 되면 일인당 보면 10,800원 정도 들어가지는데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2년 동안에 어떤 지원 사항들이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으면, 예산이 없었으면 문제가 다른데, 특별회계를 이렇게 편성하면서 여유가 안 있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특별히 편성한 이유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아, 이번에 추경 때,

그러면 본부장님, 앞에는 그걸 간과하고 있다가 추경 때 다시 그걸 편성해야 될 생각이 나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저희들 확보를 못해가지고 김석규 의원님께서 옛날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확보 안 했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생각도 나고 산불이 또 많이 나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이 모자라겠다, 연말까지는. 그래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산불이 기존 예년보다는 추가로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 추경 때?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0억 343만 1천 원보다 1억 6,469만 2천 원이 증가한 31억 6,81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시정연구원 운영지원사업에 진해 속천항 개발용역 수립 연구 등 연구개발비 증액분 등을 반영을 해서 기정액 28억 원보다 1억 6,469만 2천 원이 증액된 29억 6,4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곽기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전체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66억 6,881만 원이 증액된 2,374억 6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억 7,498만 원이 증액된 145억 2,38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교부 확정내시에 따른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경남도민 참여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000만 원과 모범 이통장 역량강화 연수비 1,153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중에서 경상남도 교육청 부담분 세입금 1억 4,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5,330만 원이 증액된 1,232억 439만 원입니다. 편성 내용으로 2017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집행잔액 반환금 5,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73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억 원이 증액된 73억 4,804만 원입니다. 편성 내용으로, 창원시정연구원 청사 증축 공사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서 176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44억 9,052만 원이 증액된 468억 7,54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교부확정 내시에 따른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와 제4회 아시아태평양 농아인 축구선수권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등 총 10건에 31억 8,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10억 원과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비 3억 1,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7페이지 야구장건립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377억 7,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2018년도 도비 예산 확보에 따른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공사 시설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세계사격대회준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6억 7,72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5억 원, 사격대회 홍보물 제작 8,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인 창원국제사격장 주변 소류지 정비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사격대회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회계과에 시정연구원 증축사업비가 2억이 있는데 지금 시정연구원이 쓰고 있는 이 청사들이 굉장히 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2억만 들여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늘리는 것보다 전체적인 시정연구원의 앞으로 계획과 이런 거를 통틀어가지고 점검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창원시의 시정연구원이 계속 지금 연구원들도 늘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필요한 부분 증축하고 또 나중에 증축하고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시정연구원이 최종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정연구원으로서의 입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 또 증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이게 시정연구원에 요구하신 분이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회계과장님 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회계과장 김형목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연구원 증액·증원 과정 추이를 봐가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증축 여부를 확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현재 저희들이 개원할 때 2015년 6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인원 9명의 연구원으로 시작한 우리 연구원이 현재는 충원 예정까지 포함하면 약 40명으로 연구원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31명이 현재 늘어난 가운데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구공간과 사무공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회의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없는 회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 2억을 추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러하면 시정연구원이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과제들을 연구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당초예산이 한지가 얼마 됐다고 본래는 3월 달 추경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거 전에는 추경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급하다고 하는 것은 추경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유추해 보면. 그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금년도 계획을 못하는 시정연구원이 제대로 하는 업무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 공간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공간들이 보면 여기 있는 데다가 증축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건물 1층 있는 데. 그러면 이것 또 짓고, 창원 본청이 그렇잖습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1별관 짓고, 2별관 짓고 또 주차장 빌딩을 만들었는데 지금 부족하고 이런 사항들이 나중에 보면 누더기가 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시정연구원이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쯤 시정연구원의 앞으로 최종적인 부지가 그쪽에서 계속 유지한다고 봤을 때 정말 이것만 하면 되는 건지 그거를 진단을 안 한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비좁으니까 거기 있는 1층에다가 증축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이것도 갑작스럽게 올렸잖습니까. 이틀 만에, 2월 14일 날이 설 전날인데 그날 예산 요구를 한 내용들이거든요. 2월 19일 날 휴일 뒤에 19일까지 다 입력하는 그런 예산 요구에 이게 올라왔다는 것은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들의 불편사항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지금까지 연구원의 불편까지는 저희들이 감안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이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만 하면 앞으로 연구원의 증축 없어도 되죠?

백년대계까지는 아니지만,

백년대계가 아니고 당장 제가 볼 때는 이래 해 갖고 해소가 될 게 아닌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행정국장 곽기권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이 어찌 보면 맞습니다. 추경 예산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참 연구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 6월 달에 개원해서 시작은 8명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32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저도 어제 현장에 나가보고 몇 번 연구원들을 만나고 했는데 사실상 1층, 2층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회의공간이 실질적으로 3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16명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 지금 그러면 이게 증축을 몇 평을 한다는 거예요?

36평입니다.

36평을 하면 해소가 됩니까?

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작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건의는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아니, 건의가 아니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없었던 게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예산 올리라 한다고 올린 거는 뭔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증축을 만약에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더 필요할 때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된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게 그렇게 작년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시 사정이 예산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못챙겨준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 아무 이야기 없다가 추경 때 급하게 올라온 내용이라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지금 검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챙겨보고 그래서 이것만 하면 당분간, 최소한 5년 안에는 증축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하면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추경이 선거 끝나고 나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연구원의 그런 연구공간을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꼭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만 해 주신다면 손태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들어서 증축 여부, 근데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는 증축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구내식당 별관입니다. 별관.

별관 2층에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예, 아마 거기에 2, 3층을 올릴 수도 없을 겁니다, 밑에 구조가 약해가지고.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기 있는 구내식당 2층에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하면 전체 면적은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들이 있으니까 철거를 하고 짓든지 하는 부분들을 감안을 했어야 된다는 이게 그거는 충분히 전달이 됐으니까 그렇게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정근 단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예산 이것만 하면 전체 예산이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야구장건립단장 이정근입니다. 지금 도비 1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1,240억 원 사업비 중에 990억 원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한 250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게 올해 공사가 마무리 돼야 내년 3월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공사를,

250억은 무엇으로 확보한다는 이야기죠?

올해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250억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 하여튼 차질은 없는 거예요?

지금 공사는 정상적인 공기로 오고 있고 사업비만 추가로 확보되면,

이게 야구장만 짓는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인근에 산호동을 제외한 양덕동에만 1만 세대의 인근 아파트들이 있는데 주민들 민원사항이 야구장에 2,700면 정도의 주차장밖에 없기 때문에 수용인구는 2만 2천명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25,000명 수용할 수 있는 야구장이 되잖아요?

총 수용인원이 2만 2천명입니다

2만 5천명.

2만 2천명입니다.

지금은 2만 2천명이고 본래 계획할 때 2만 5천명 그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 최종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정석이 18,000석에,

2만 2천명에 2700석이면 한 12~13%밖에 안 되는 주차면인데 미국 같은 데는 관람석 하나당 한 대의 주차장을 가지는 LA다저스 같은 경우에 5만 5천석인가 되는데 주차장이 5만 5천대를 댈 수 있는 이런 야구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열악한 사항들 때문에 시즌이 되면 그 주변 도로들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대를 해 주든지 지역에 있는 것을 지금 일반 야구 하는 날이 아닐 때는 단속을 저도 주변에 민원 때문에 차댈 데가 없어서 대놨다가 몇 번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냈는데 주민들이 평일이나 평상시에는 시즌이 아닌 때에는 자기들도 주차를 못하고 상권이 97개나 있는 상권이 다 죽어갈 정도로 주차를 못하도록 하면서 시즌 때가 되면 완전 주차장이 돼가지고 단속도 안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속한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차장 관련해서도 야구장 건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속적으로 따를 민원에 대한 대비도 관계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차량 진출입과 관련 되어가지고 정문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입은 동문을 통해서 양덕동 방향에서 동문으로 진입하는 경우 진입했다가 나중에 마치고 나올 때도 다시 동문을 통해서 정문 앞을 통과해요, 교차로를. 그다음에 북문에 진입하는 차량들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야구장 진입하는 문이 일방통행인데 3.15아트센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북문으로 진입하고 그다음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정문까지 내려와가지고 석전, 내서 쪽으로 올라가는데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문 앞이 완전히 그 쪽에 있는 야구장 안에 들어간, 일부 육호광장으로 빠지는 차를 제외하고는 전부 거기 다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25,000명이 풀로 찼을 때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동문 쪽에는 불가능하고 북문 쪽 부분이 거기 교량을 하나 건설하면 거기서 좌·우회전이 될 수 있는 이거를, 도로 건설할 부분은 없고 교량 하나만 놓으면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주민들이 민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야구장 건설이 마무리 되어서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주차면수는 1685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 관계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펑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사업비를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준공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그거는, 그 사업비를 야구장 건립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도로구조개선하고도 맞물려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올 연말이면 팔용터널이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거기 야구장 정문에 직격탄을 맞게 돼요. 터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간이 야구장 개장 시간하고 맞물려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연적으로 나중에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하고 대책을 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1년 남은 시간에 야구장 건립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그러니까 건설도로과가 해야 될지 구청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검토를 지금 면밀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정말 고통스러울 테고 관람하는 사람들도 그쪽을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쪽에서 협조를 구해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이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점 체육진흥과장님께, 174페이지 보시면 진북면 덕곡리 체육시설 조성 이래가지고 지특하고 시비가 7천만원, 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원래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기로 한 사업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물려받은 사업입니까?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합포구 문화위생과로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그렇다고 시청으로 그걸 해 달라고 해가지고 재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지특 3천만 원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본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체육시설 조성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소공원 조성이거든. 체육시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체력단련시설하고 휴게시설 등 해가지고 870평방미터 정도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아닙니까?

공원은 아니고 체육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편성할 때 도비에서 지특 3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7천만 원 투자해서 기존 있는 예산가지고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확인 차 질문합니다.

당초에는 그쪽에는 추진하다가 문화위생과 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바뀌었었던 모양입니다.

구청에서 문화위생과 쪽에서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일단은 예산을 내려 보낼 거네요?

예, 재배정.

재배정 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