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퇴직사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문상모 의원님이 2018년 3월 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최영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9건, 위원회 제안 의안 1건입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을 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구현 의원 사직허가의 건

(서초) 의원 바른미래당 서울시의회 대표의원 김용석입니다. 노원구에 영신간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주 3학년이 된 A양은 지난 겨울방학 동안 병원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도 그랬습니다. 낮시간 내내 이른바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직 어린 A양에게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A양, 실습기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은 규정상 A양에게 급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실습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학생과 학교는 대가를 요구할 처지도 못 됩니다. 보건당국이 780시간 실습을 해야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기 때문에 A양에게 실습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특성화고 실습생들에게 하루 1만 원의 훈련수당을 예산으로 줍니다. 그러나 대상자를 3학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A양은 지난해는 2학년이어서 못 받고 다가올 여름방학에는 가을에 있을 조무사 시험 준비로 실습을 못 하기 때문에 훈련수당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A양과 친구들은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또래들처럼 늦잠 잘 수 있는 방학이 있으면 안 될까, 종일 일하는데 그래도 교통비라도 받을 수는 없을까? 이들은 사회에 일찍 나와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들이 방학임에도 힘들게 일하고 주머니는 비었지만 교육청도 병원도 학교도 보건당국의 그 누구도 잘못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관련 규정대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A양과 친구들의 질문에 응답해야 합니다. 답변은 정직한 노동을 하며 살겠다는 그들의 바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대답을 할 그 누구는 바로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 실습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조무사 실습시간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게 한다면 A양과 친구들에게 방학을 줄 수는 있지 않을까, 교육당국이 조직화되고 힘 있는 기성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며 쏟는 관심의 10분의 1을, 대입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데 쏟는 열정의 100분의 1을 을, 병도 못 돼 정, 무의 처지인 A양과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은 엄마에게 차비 안 타고 실습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일에 합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 거대 두 정당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가 담아내고 정치가 보다 많은 민생의 현장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편안한 단합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이 시민 앞에 출범의 깃발을 든 까닭이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두 정당에게는 지금의 정치질서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보통은 진영논리에 따라 서로를 거세게 비판하지만 가끔은 공통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단합을 합니다. 그 실증적 실례 중 하나가 서울시 구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구당 2인 선출 위주의 현 선거제도를 두 당이 사이좋게 고수하는 것입니다. 사표를 줄여 민의를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 두 거대 정당을 기득권보수와 수구적진보라 부릅니다. 이들 중 한 쪽은 많이 가진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데 보수였으며 다른 한쪽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귀족노조에는 쓴말을 주저하는 수구이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공동체의 외적 안전을 지키는 데 산처럼 무거울 것이며 지역, 세대로 분열된 낡은 정치를 깨는 행보에는 바람처럼 빠를 것입니다. 산이 보수라면 우리는 보수이고 바람이 진보라면 우리는 기꺼이 진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을 자임하는 개혁정당의 길, 신생정당의 역량으로는 몹시 어려운 길입니다. 지난 겨울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했습니다. 계곡의 살기와 격랑에 이탈자와 낙오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이 왔습니다. 거제의 지심도에도 여수 금오도에도 동백이 피었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이 이 봄기운과 함께 죽음의 계곡은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황량한 광야에 섰다고 봅니다. 광야에서 길 잃고 쓰러질 것인지 아니면 광야에서 그만 지쳐 끝나는 곳에 있는 저 희망의 고원으로 당당히 갈 것인지 그 첫 번째 시금석은 이번 지방선거일 것입니다. 서울시의 바른미래당은 시민들께 양극단의 두 거대 정당만의 정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놓고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어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세금을 함부로 쓰고 오늘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다음 세대에 빚을 넘기는 행태와는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A양과 친구들의 질문에 실천적으로 응답할 것이며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려는 젊은이들에게 서울이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외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해 심히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에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세 곳이 있으며 그곳에는 2,81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2010년부터 임대관리 직원과는 별도로 단지별 1명씩 주거복지 담당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담당 직원은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홀몸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담 및 복지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까지는 3개 단지 관리를 위하여 사무 및 복지 분야에 총 6명의 직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인사이동을 시작으로 전체 관리인력이 감소되고 직원의 퇴직, 병가, 장기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는 총 4명이 3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김세용 사장님, 적절한 인력구성 및 배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관리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무 및 복지 분야 인력은 감소함으로써 한 사람이 단지별 임대관리 업무와 주거복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여 직원 1명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부담 및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최근 3년간 영구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 건수입니다. 2015년도에는 1건이 발생하였고 2016년도에는 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갑자기 4건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사무 및 복지인력 감소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한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김세용 사장님, 현재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은 주거복지 상담과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복지담당 직원의 전담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만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이 입주민의 13.4%를 차지할만큼 취약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편하게 거주하고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당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 및 복지 직원에 대한 충원을 시켜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본 의원을 비롯한 중랑구민들과 우리 의회는 이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서초구 염곡동에 추진 중인 나래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서초구 염곡동 구 언남초등학교 이적지에 공립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염곡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염곡마을입니다. 염곡마을이 잘 살고 있었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서울시에서 추모공원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4,600세대 정도 서울시 SH공사에서 건립하면서 전체적으로 내곡동 마을의 중심이 이 아파트 쪽, 보금자리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염곡동에 있던 초등학교도 주민센터도 파출소도 모두 이 보금자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곡지역의 중심이던 염곡동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 너무나 큰 상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주민들의 마음과는 아랑곳없이 또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던 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저에게 많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뜻을 수없이 교육청에 전달하였고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직접 나와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장애아동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함께 잘해 보고 싶은 마음에 주민대표들은 나래학교 설립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몇 가지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교육청 담당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논의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염곡마을 건축규제 완화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2층 이하의 건축만 가능하며 다세대나 일반음식점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통학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이 학교 인근인 염곡마을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마을 내의 주택 부족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음식점, 베이커리, 카페 등은 단 1개도 없습니다. 작은 동네 편의점이 딱 하나 있을 뿐입니다. 나래학교 개교 시 136명의 학생과 학부모, 1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이용할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물론 학부모님과 서울시교육청까지도 나래학교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엊그제 3월 5일 나래학교 설립 민관협의체 의사결정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서초구청장을 비롯한 해당구청 관계자, 해당지역 국회의원실, 주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원 및 서초구의회 의장, 염곡동 지역의 주민대표와 장애인 학부모대표가 모두 참석하여 위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없었습니다. 꼭 참석했어야 하는데 불참했습니다. 입만 열면 소통을 이야기하며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을 위한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모두 허언이고 허구였습니까? 통렬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2년 이후 15년만에 진행되는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주민과 교육청, 학부모가 한 목소리를 내며 합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자리가 마련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의 협조가 간절히 요구됩니다. 누구보다도 장애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장애학생들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서울시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내일모레부터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축제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도 이런 화합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꼭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서구 출신 김경자(강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의원 친애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경자(강서) 의원입니다. 나무들이 목말라 힘들어 하다가 모처럼 내린 봄비로 아마 무척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네 시민들의 살림살이도 나무들처럼 경기가 좋아져서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들어와서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보일러를 놓았다고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많이 끼고 기압이 내려가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영락없이 우리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연탄중독으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는 도로 위에 일산화탄소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폐에 아주 치명타를 안겨주는 나쁜 가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뇌로 올라가면 바로 귀중한 목숨을 뺏어갑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특히 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폐병이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폐는 공기가 나빠지면 생기는 병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버스와 택시가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와 택시의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일반 대형버스는 7,405대, 마을버스는 1,570대, 관광버스 그다음에 전세버스는 3,496대입니다. 합하면 거의 1만 2,000대가 넘습니다. 택시는 일반 회사택시가 2만 2,000대, 개인택시가 4만 9,000대인데 하루에 운영되는 방식에 따라서 약 5만대가 서울시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와 택시가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는 하루에 어느 정도일까요? 대충 1,00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ℓ당 일산화탄소가 약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매일 하루에 약 10몇 만ℓ의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게가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쪽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라도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씻겨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매일 비가 옵니까? 매일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휘발유와 디젤을 왜 천연가스로 바꾸었을까요? co2 때문에 바꿨습니다. 그런데 co2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그런데 LPG천연가스에서 co가 나온다는 것은 이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6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LPG를 완전연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있는지 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완전연소 연료절감장치가 본 의원은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찾아보셔서 엄정하고 세밀하게 검증하셔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다닙니다. 어떤 택시기사가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하다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무척 골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제 귓가에 떠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첨부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님, 김동율 부위원장님, 최호정 의원님, 강서구 출신 김경자(강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277회 정례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신상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