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경연입니다. 지금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투표율을 높이고 공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권자 수는 약 18만 7,122명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수는 23만 4,502명이 되겠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예산은 약 24억 4,0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주요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ㆍ시의원, 시장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됐고요. 입후보하는 공무원의 사직은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가 되겠고, 최종확정은 6월 1일자로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이 되겠고,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명선거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 추진 지원상황실을 3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저희 과에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3월 9일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2월 1일자로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가 정례교육 시 교육을 한 번 시킨 바도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등의 선거중립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1,200 공직자는 금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명하고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6.13 지방선거가 과열조짐이 있어요. 이번 목포시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견인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지금 현재 예비후보 등록기간이 3월 2일부터인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지금 몇 명이나 등록했는가요?

시의원들은 7명 정도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선거법이라는 게 후보자가 되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나 마찬가지인데 등록을 하게 되면 제약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또 가다 보면 안 걸린 것이 없어. 걸어 다니면 잘못하면 남의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는 사람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예비후보 등록을 하신 분들이 가령 주민센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도 선거운동을 해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대법원 판례를 보자고 그랬는데 그 대법원 판례 그런 것을 인지한 적은 없죠, 여즉까지?

예.

그것을 한번 보시고. 각 주민센터에도 고지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상당히 문란해져버리더라고요. 아무나 들어와서 예비후보든 후보든 간에 와서 선거운동을 해 버리고 그러니까 회의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시해서 하달을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대법원 판례도 숙지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공직자가 선거운동을 해서 그분이 파면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것을 안 하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운동단체라는 게 뭘 뜻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단체거든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 거기가 주로 국민운동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치위원회는 국민운동단체는 아닙니다.

그래도 자치위원회는 법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예,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국민운동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역대 보면 새마을이나,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2개 다 공히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 말이죠? 그런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던데?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동에서 그것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이야기를 않던데, 주민자치위원들만 이야기하던데….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위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 지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해당….

아, 동 단위는…. 동 단위 위원회는….

그러니까 시…. 말하자면 지회나 협의회라든가 여기만 되지, 동은 해당이 안 되지. 그렇죠?

자치위원회만 해당이 되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달해 주세요.

자치위원회 통장.

통장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 이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알기로는 시 협의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은 우리 시 협의회에서 주기 때문에.

시만. 시의 장, 임원.

이상입니다.

저는 예비후보 때 예비후보 복장 입고, 회의하는데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4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결례를 제가 범했더라고요.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모르고 다녔는데 확인해 보니까 절대 그 복장을 입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를 제가 들어갔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동에서. 상당히 동의 입장이 곤란하다고. 괜히 직원들 욕 얻어먹고 그런다고. 정확히 그걸 해서 투표소 같은 데는 그것을 써놓잖아요, 지금. 후보자는 사람이 아니야. 후보밖에 아니야.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거기 출입하지 말아라라고 써놓더라도, 글씨를…. 사람이 다닌 데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해 버리거든. 후보자는 후보자밖에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잘 숙지하도록 동에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권고사항으로 일자리정책과 예산 과목 중 원활한 지역에너지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조례 개정, LPG 배관망 사업, 태양광 에너지 공급사업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