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포항지진의 수습과 복구를 위해 시정운영에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하여 피해현장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의사모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민선6기 시정이 출범한 직후 포항시는 그동안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한 공공시설의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가 마무리되는 지금,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한 중요한 핵심공공시설인 음폐수병합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SRF사업은 책임소재 공방 등으로 예산낭비와 민간의존성이 커지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도돌이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실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SRF사업 및 대안부재의 음폐수병합처리시설 등 사면초가에 직면한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또 지질유산의 관광명소화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특히 자치분권 시대를 주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운영의 혁신방향과 대응과제를 제안하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과거의 관례적인 답변에서 벗어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전면 시행에 따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SRF사업 준공 및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정상화 등 포항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의 SRF사업 준공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자 간의 진전된 논의의 결과와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무엇인지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처리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은 물론 추락된 청소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SRF사업과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정상화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써 포항시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준공을 앞둔 SRF사업은 사업비 확보를 걱정해야 하고,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은 시공 책임기관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6기 기간 내 비록 해결하지 못한 주요 핵심 공공서비스 정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민선7기가 출범하더라도 52만 포항시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SRF 민간투자사업자의 건설보조금 물가상승분 추가반영 등 보조금 지원 추가요구는 사회·공익적 고려가 없는 사실상의 사용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청소행정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SRF사업의 총투자사업비 중 물가상승분에 추가 미반영된 1.5년은 출자자 변경 및 국방부와의 고도제한 협의 등 민간투자사업자의 실리적인 불이익이 아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무관청의 합리적인 적정 검토 기간입니다. 이는 결국 민간투자사업자의 이윤추구 극대화를 위한 매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 요구일 뿐입니다. 둘째, 최초 제안된 SRF 총사업비 1,292억 원 중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방비 38억 원을 포항시가 경상북도로부터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사용료 인상 등 민간자본 추가투입 없이는 SRF사업 준공을 할 수 없는 총체적인 부실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폐수병합처리시설 부실에 이어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대상 도비 지원 불가라는 원칙에 대해 포항시가 SRF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경상북도로부터 협의를 전면 거부당한 것인지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오직 시급한 SRF 준공을 이유로 민간자본 추가 투입이라는 무책임한 대책이 아닌 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만이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소각이 불가능해 매립해야 할 불연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비용을 SRF 사업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실시협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운송비와 처리비를 부담하기로 한 포항시는 매립비용을 반드시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변경협상을 해야 합니다. 매립되는 불연성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인식을 항상 견지해야 합니다. 종합하자면 민간투자비에 의존하는 준공방식은 사용료 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또 광역처리시설이 아닌 단일처리시설로 전환 운영할 경우 인근 도시 영천시와의 행정 갈등으로 이어지는 결국 사면초가의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에너지와 SRF사업 준공과 관련하여 포항시의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자의 SRF 총사업비 물가상승분 1.5년 추가 반영 요구는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 통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항시는 추가 지원 검토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등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포항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SRF 총사업비 중 확보하지 못한 지방비 38억 원에 대한 민간자본 추가 투입 이외의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된 결과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국내 폐기물 정책의 핵심은 매립제로화이기 때문에 SRF사업으로 발생하는 20%의 불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매립비용을 사업자에게 의무부담시키고, 생활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자의 매립장 반입 제한 등 매립장 수명 연장을 위한 포항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해결할 최우선 과제가 바로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의 정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손해배상 소송과 신규 처리시설 설치 이외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존 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1심 소송결과에 따라 위탁처리비용 중 손해배상 인정금액인 29억 원의 예산도 책임져야 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고, 또 정상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혐기성소화조 또는 급속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설계변경에 대한 미온적 태도나 심지어 기존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음폐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한 정상화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언제든지 음폐수 처리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가겠다는 청소행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 2월 9일 한국환경공단의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인수를 포함하여 시설 정상화를 위한 시운전 기간에 발생한 사업비를 지급하라는 별도 청구소송을 포항시에 제기하는 등 시민을 위한 음폐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한 정상화보다는 비용부담에 대한 갈등구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 수립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의 정상화 없는 시설 인수는 민간위탁으로 이어지는 비용 부담은 물론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음폐수 대란을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취약한 구조로 내몰리게 하는 정책결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적정 처리되고 있지 않는 기존 음폐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시설 인수 요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적정 처리 개선방안으로 제안된 급속 폐수처리시설, 혐기성소화조 설치, 하수슬러지 병합처리 연계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신규처리시설, 기존 시설 정상화 등 음식물폐기물 처리조건에 따라 2020년 6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대책수립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영천시 생활쓰레기의 포항시 SRF 반입에 대응하는 영천시 음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가 지질공원 인증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공재인 지질유산을 활용해 관광자원화하는 국가 지질공원 사업은 지속가능한 공공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8월 포항시를 포함한 동해안 일대가 환경부로부터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게 됨에 따라 향후 영일대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두호동 화석산지를 포함하여 5개의 지질명소를 중심으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질학적 가치가 우수한 두호동 화석산지를 지금처럼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인근 지반의 안전조치와 연계하여 지질교육과 체험을 포함한 지오투어리즘 지역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질유산의 관광명소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두호동 화석산지 등 지질유산 일대의 관광명소화를 이끌 지오투어리즘 지역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환경녹지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지금 포항사랑 상품권 유통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지금 지역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자치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으로써 포항사랑 상품권을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할인율에 의존해 대량 발행하는 방향은 모바일상품권 도입 등으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가맹점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위축될 수 있는 취약한 이중적 구조입니다. 이제는 상품권 발행이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상품권 발행으로 발생한 수수료 이익은 지역인재 채용으로 이어져야 하고 더불어 장애인 활동 바우처, 아동·청년수당, 문화·관광시설 관광객 전용 영수증 활용 등 상품권 발행도 기부방식이 아니라 공익 확대를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금융기관, 소비 주체,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품권에 기반한 지방금융공사와 같은 금융유통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분권 시대의 경제수단으로 작동되도록 상품권 발행 지자체 간 ‘지역화폐정책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또 지역상품권 주체들이 참여하는 ‘포항사랑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상품권 발행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내 균형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여성·아동플라자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국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5명으로 OECD 중 꼴찌이고, 경북은 전남에 이어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자연감소하는 지역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보육할 수 있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또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육 인프라가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포항시는 그동안 평생학습원이 있는 남구를 중심으로 편중된 보육 인프라를 조성해 왔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형 보육 인프라를 조성하여 균형 있고 아동 친화적인 명품보육도시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육아정보센터, 어린이 교통랜드 등 남구에 편중된 보육시설로 북구 지역의 접근성이 어려운 가운데 미취학인구가 집중된 북구 장량동, 환여동, 두호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형 보육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시유지를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육아놀이터 등을 포함한 여성·아동플라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개선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려대 공동연구팀의 미세먼지로 인해 협심증 위험이 25% 증가되는 등 미세먼지와 질병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및 시민건강성에 위협되는 조사연구가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환경정책 발표가 경쟁적인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 1과 같이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10개 사업장 중 하나인 제철소 등 철강사들이 포항에 집중분포하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서도 제철·제강업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체 업종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포항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높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포항시 대기환경개선정책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그림 2와 같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은 포항이 국가산단에서 배출된 유해물질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 사망률 대비 가장 높은 도시로 발표했고 뇌혈관 질환과 악성종양 등 건강피해에 따른 진료비 부담도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환경부의 정책도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과 별도로 동해안 발전본부의 환경부서 신설 또는 환경관리권의 포항 이양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기환경 개선 대응정책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 건강성의 위협으로 지목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장소가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 공공데이터 분석 환경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를 위한 측정소 설치 현실화 조정 및 설치 확대는 물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성 연관 조사연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환경녹지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배터리 교환방식의 전기버스 도입 실패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이 실현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 충전방식의 발전으로 전기버스 도입에 필요한 환경이 개선되었고 특히, 지난 2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트램 건설·운영도 가능함에 따라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개편과 연계한 친환경 대중교통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포항시가 지진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배려대상을 위한 긴급대피 지원, 피해가 집중된 원룸 등 공동주택 외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지원, 장량동 등 4.6 여진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검토, 또 설계 중인 장량경로당의 임시보유 기능 등 다목적 기능 확충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특히, 지진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공익성을 더 강화하고, 항사댐 건설은 향후 국토부 댐사전검토위원회의 권고안과 정부의 활성단층조사 결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지진 안정성 관련 중앙정부 요구사항에도 활성단층조사의 조기 완료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캠프리비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리비 부지 활용과 관련한 기본계획에 반드시 시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포항지진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위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봉사는 국가지진매뉴얼 마련을 위한 국가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 과로로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 외 회원님들께서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7대 포항시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최대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아 포항시민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넘쳐흐르는 복된 한해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11.15 포항지역에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여 보금자리를 잃은 큰 불편에도 불구하고 선진 시민의식으로 모범적인 재난안전 대응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이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아울러 현지에서 봉사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여민동정의 마음가짐으로 시민과 함께 나아가시는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진피해 복구와 이재민 대책 등 수습을 위하여 뛰어다니시는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지진피해 극복에 사명감을 갖고 밤낮 없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나 흔하게 일어나는 정도로 생각했었고 또한, 1년 전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만 해도 본 의원은 느껴보지 못해 먼나라 얘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11.15 지진으로 한순간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올 2월까지도 계속되는 한파와 97회의 여진 속에 균열된 아파트와 열악한 대피시설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의 깊은 한숨소리를 들으며 이 시대에 만연한 개인주의가 빚어낸 참사이며, 한 채밖에 없는 내 전 재산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난 후에야 이웃도시의 문제도 먼나라의 얘기도 아닌 내 자신의 문제, 우리 가족과 포항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비상조치를 발령, 1일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주기상청은 2016년 10월 6일 규모 2.4의 여수지진에도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안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 서울과 포항, 여수와 포항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측정장비를 갖추고 있을 포항기상청은 2018년 2월 2일 12시 21분 2.9 지진이 포항 북쪽 9km 지점에 발생하는 등 규모 2 이상의 유발지진이 10여 차례나 발생하였을 때 긴급재난문자나 지진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포항지진이 서울의 미세먼지 감축보다 재난의 정도가 약한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포항 지열발전소의 유발지진 발생에 대해 본 의원의 부족한 관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올해 시정목표를 시민안전과 지진피해 극복, 경제 활성화 최우선 하에 우리 시를 이끌어 가신다는 시장님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15 지진 발생에 관한 영상자료가 나오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11.15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110여 일이 지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포항지진은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잇따라 발생한 여진은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재민도 그간 많이 있었습니다. 경주지진 5.8은 1978년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였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포항지진은 5.4 규모로 작지만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이재민은 1,700여 명에 이르렀고 피해금액은 1,440억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포항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중앙부처와 경북도, 포항시, 지방자치단체들은 정교한 지진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장님! 위기가 기회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민들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등의 헌신적인 도움과 봉사에 더 이상 절망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흥해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했으며, 멀리 바다 건너 해외와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성금과 구호물품, 그리고 자원봉사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있었기에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은 11.15 지진발생과 대책방안에 대해 재난지원금, 의연금 지급 현실화와 지역발전소 폐쇄 조치 등 궁금한 사항이 많으므로 본 의원이 이강덕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78년 기상청 관측 이후 가장 큰 지진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했는데 한반도에서는 어디가 지진의 취약지역인지와 포항에 재차 강진 발생의 가능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주지진의 경우 규모 5.8이고 포항지진은 5.4로 규모는 작지만 피해가 컸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액상화 현상은 딱딱한 땅이 마치 질퍽한 늪처럼 액상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15 지진 이후 논란이 있었던 액상화 의심 현상에 대해 중간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정밀조사계획을 발표했는데 포항시가 이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요? 우리 시 북구 성곡지구에 지질연구소가 있는데 무엇을 연구하는 기관인지,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11.15 지진을 유발했다는 의심을 받은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을 완전 폐쇄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고 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곳을 완전 폐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지진에 대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진은 국가적 재난으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큰 지진이 발생한 포항시에 재난 관련 직종과 지질학을 전공한 공무원은 몇 명이 됩니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질전문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자생단체를 활용한 읍·면·동 지진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계획수립과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12월 25일 오후 4시 19분 포항 북구 북쪽 8km 지역 땅속 10km 지점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대피소인 북구 우현동 소재의 세화고를 찾았던 우현동 인근 아파트 주민 몇 분이 대피소로 지정된 곳으로 갔으나 학교 입구 문이 잠겨있었다며 “대피소로 지정하면 뭐하나, 지진 대피 매뉴얼이나 기관 협조 같은 것이 전혀 안 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읍·면·동 옥외대피소 지정은 몇 개소로 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재난대피소에 시설 보강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밤에 일어난 지진은 어두워서 대피할 때 시민이 우왕좌왕하고 차 안에서 밤샘을 하고 어린이는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기 공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정부를 상대로 옥외, 옥내 전기 공급 시설의 합법적인 대책과 이 부분이 특별법에, 지진예산에 포함되어 발의되었는지? 포항시 남·북구지역에 대형 옥외공공대피소를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어난 지진에 흥해체육관, 흥해공고, 독도박물관, 월포 포스코수련관, 대도중학교, 환여여중 체육관을 이재민대피소로 지정해 우리 시가 운영해 왔는데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대피소가 아닌 시설이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양덕동 기쁨의 교회로 일부 이재민들을 재차 이동시켰으나 부족한 공간과 환경, 위생문제 등 역시 이재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이재민 중 노약자, 장애인 등은 요양병원 및 장애시설에서 무료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조례도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재민대피소 관리와 운영규정의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 지정 이재민대피소가 어느 지역에 몇 곳이 있는지와 천재지변, 홍수, 태풍, 지진피해 등 이재민이 발생하면 숙박, 조리, 위생시설을 갖춘 공공 이재민대피소 건립이 남·북구에 1곳 이상은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도 일본지진 대응사례를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제대로 된 지진복구 방안을 강구해 지진방재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임시조직이 아닌 지진 전담부서 신설과 우리가 일본에 체험 방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국비로 지진 현황, 현장 보존, 복구 과정, 자료 전시 등 전 과정을 백서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포항 유치 등 초대형 지진체험교육장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10여 일이 지났는데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특히, 저수지 붕괴나 산사태에 대피해야 되는데 겉보기에는 문제없지만 올해 비가 많이 오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불과 같은 장애물이 없는 겨울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요? 지난해 12월 2일 마감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 NDMS상에 등재된 지진 재난피해자를 한정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12월 20일까지 신고가 누락된 4,400여 가구는 재난지원금 지원문제도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접수된 피해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받아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진피해신고 1, 2차에서 빠진 시민들께서 읍·면·동에 항의함으로써 장량동 행정업무가 마비될 지경까지 처해 있는 모습을 지켜만 보아야 했습니다. 시장님! 지진 피해지원금 형평성 논란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수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량동과 환여동 인근 북구지역 읍·면·동 아파트의 지진피해가 심하고 일부는 파손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3일 포항시의회는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관련 조례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경과 연수에 관계없이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승인하였습니다. 특별법 기준에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소규모아파트, 연립아파트, 단독주택, 원룸, 상가건물 피해보상에 대하여 특별지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재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어떠한 혜택이 지원되는지? 특히, 중앙정부에 재난발생에 따른 지진 관련 피해지원금의 현실화 및 보험제도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량동, 환여동 역시 이번 지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상권이 어렵고 도시기능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진피해를 입은 장량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포항시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강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북구 장성동에 소재한 (구)미군유류저장소와 두호동 인근에 있는 (구)미군캠프리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주한미군캠프리비와 (구)미군유류저장소 부지는 1963년 5월에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1970년 12월에 주한미군 유류수송을 위해 우리 시에서 의정부까지 송유관을 건설하여 주한미군이 사용하여 왔으며, 유류수송 체계의 전환으로 1992년 7월에 공여구역이 국방부로 반환되었습니다. 이후 북구 장성동 1298-7번지에 미군이 주둔했던 미군 캠프리비가 철수하고 현 국방부 소유로 약 3필지에 2만 6,235m²인 약 한 8,000평으로 일반 주거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국방부와 포항시에 협의도 없이 개인에게 매각하여 2015년 2월에 국방부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이라고 제225회 시정질문 시 답변을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와 국방부가 승소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문화관 공공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특히, 두호동 행정복지주민센터와 다목적 공공시설 건립 등 영일대해수욕장과 연계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미군유류저유소 부지는 북구 장성동 산246번지에 현 국방부 소유로 약 49필지, 총 45만 7,947㎡로 약 13만 평의 자연녹지지역이며 해병대1사단에서 전투훈련장으로 이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포항시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국방부와 해병대1사단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포항시는 부지매입 우선순위가 자치단체에 있고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면 특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등 지원 특별법상 종합계획에 반영될 경우 부지 매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보면 스틸조각공원, 호국생태공원 개발을 시민들과 시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군부대와의 협의 등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계획하기로 했는데 어떠한 추진성과가 있었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고 향후 이곳 부지 내 지진규모 7.0 이상 내진설계가 된 옥외지진대피소, 이재민대피소 설치와 지진공원, 초대형 지진체험장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 부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군 저유소 출입구 철제문이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외관상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해서 그걸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덕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전체적인 답변을 종합해보면 SRF사업의 경우에는 준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나 행정부나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준공과정에서 중요한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방법의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폐수 정상화과정에 관해서는 시장님 답변을 이해한다면 장기적으로 신규처리시설의 방향이 세워지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잔여시간이 약 2분여초 남았는데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김상민 의원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김성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가 새로 돼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열기가 대단합니다. 서로 좋은 마음으로 질의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부의장님, 지금 의원님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고 피해복구 하시느라 노심초사 하는 이 기간에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진 발생으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심리적 불안감과 또한 안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항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이재진 의원님.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시죠? (

의석에서 - 생물반응조.)

시정질문에 관한 신상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재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언하셔야 합니다.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해서, 10분에 끝낼지 알았는데 20분 다 채우셔서, 기다리느라….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부의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생물반응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재진 의원입니다. 정해종 부의장님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11명의 특위 위원님들 3개월 이상 생물반응조에 대해 연구와 공부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잘못이 있다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발표하고자 5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특위 여러분들 수고했고, 세 가지만 나눠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물반응조가 2002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60PPM으로 법이 정해졌어요. 2008년도 20PPM으로 개정이 됐고, 2012년 1월 1일 날 동·하절기 관계없이 20PPM 이하로 법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생물반응조 하수종말처리가 1단계, 2단계 해서 23만 2,000톤입니다. 총체적으로 유입이 되는 물량입니다. 10만 톤은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형산강으로 방출이 되고, 나머지 13만 2,000톤은 재이용시설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이용시설에서 10만 톤을 걸러서 공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공단에는 주로 포스코에 많이 들어가죠. 거기에는 주로 기계가 많습니다. 기계에는 염분이 절단나는 겁니다. 그래서 RO를 통해서 맑은 물로 10만 톤이 들어가면 공장의 공업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3만 2,000톤은 자체에서 9,000톤을 생산해서 형산강으로 방류를 시키고 나머지 2만 1,600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108원씩 시에서 제공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제공이 되는지 알아보니까 포스코에서 재이용시설을 할 때, 포스코도 대기업도 이윤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롯데에 108원씩 단가계약을 해서 “되겠느냐, 좋다.” 이렇게 해서 재이용시설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08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 108원이 톤수로 빠지면 연간 8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수가 낭비처럼 보이지만 넓고 길게 본다면 우리 시는 덕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필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 당시에 108원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업은 못 했을 겁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연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첫째, 해수 담수화입니다. 이 해수 담수화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2조 원 이상. 그다음 두 번째, 그 당시에 달산댐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재이용시설로 가닥을 잡았던 것입니다. 재이용시설을 가닥으로 잡아서 이제까지 공단이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포항지역에는 물이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강수량은 제일 적습니다.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이 이곳입니다.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차후책으로 재이용시설을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이용시설에 많은 투자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기대효과로 경제성이 있다. 현재 6,000톤을 하루에 생산하는데 6,00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10만 톤을 계속 하루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만 톤을 계산하면 2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죠? 전 세계에서 물이 20개 국가가 부족한데 특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8개 국가가 물이 부족하다고 세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진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물이 꼭 필요하고 식수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각도로 멀리 본다면 재이용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분들 홍수가 났을 때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절단 나 있는데 부족한 것이 물입니다. 어떤 물? 식수입니다. 홍수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반드시 생물반응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저의 두서없는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상민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연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 보육인구가 집중된 북구지역의 장량, 환여, 흥해, 두호 지역주민을 위한 권역형 공공보육 인프라가 필요한데 공동육아나눔터, 육아놀이터 등을 포함한 여성·아동플라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특히 우리 시의 보육발전 및 보육정책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인구가 집중된 북구지역 주민을 위한 권역형 공공보육 인프라 여성·아동플라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육 인프라 확충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20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고 사업비 80억 원으로 아이조아플라자와 어린이교통랜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원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부모교육 및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5개 지역 권역별 육아용품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장난감 및 육아용품 무료대여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 지역 어린이를 위한 여름철 물놀이 시설 2개소와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추가 설치 등 보육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보육시설이 남구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 준공 예정인 장량동 국민체육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 북구 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공동육아나눔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진피해특별재생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흥해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정부 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을 통한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 야외 어린이놀이터, 키즈카페, 체험교육장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구지역의 적절한 시유지를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육아놀이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문화공연장 등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합문화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북구지역 공공보육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정연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 지오투어리즘 지역센터 설치 등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현실화 조정 및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께서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에 큰 관심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53만 시민들의 건강권을 걱정하신 데 대하여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두호동 화석 산지 일대의 지질 유산의 관광명소화를 위한 지오투어리즘 지역센터 설치 등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활용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4개 시·군 포항, 경주, 영덕, 울진의 해안, 역사, 근대문화 등 지질명소를 활용하여 2017년 8월 환경부 인증을 받은 동해안국가지질공원 19개소 중 우리 시는 5개 지역 두호 화석산지, 호미곶 해안 단구, 구룡소, 내연산12폭포, 달선지 주상절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미곶 새천년 기념관 내에 지질안내소를 두고 지질해설사 7명이 명소별 지질 안내,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호 화석산지는 신생대 제3기를 다시 한 번 하는 화석산지로 체험장으로 활용 가치가 높고 주변 영일대해수욕장과 더불어 지구과학적 자연적 특성 등 스토리가 더해지면 우리 시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호동 산 65번지 일원의 두호 화석산지 중 일부 급경사지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비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두호화석산지는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환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지질공원보존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호화석산지 지오투어리즘 지역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 경상북도를 통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자문 건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확경측정소 설치 현실화 조정 및 확대와 미세먼지의 건강성 연관 조사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 배출량 환경부 통계를 보면 우리 시는 연간 2만 7,883톤이며, 그 중 포스코의 배출량이 2만 2,774톤으로 우리 시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동안 2011년에 수립한 2020 포항시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많은 노력을 다하여 2011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52㎍/㎥에서 2017년 현재 39㎍/㎥로 환경기준보다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 운영 중인 대기환경측정소는 공단 내 장흥동, 3공단 측정소와 주변지역인 오천읍, 대송면, 대도동, 송도동과 북구 중심지역인 장량동 측정소 등 7개소가 있으며, 올해 국가공단 인접지역인 청림·제철동에 1개소가 증설됩니다. 향후 장량동 등 신흥 주거 밀립지역에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전국 최초로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차량을 운영하여 취약하고 소외된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건강성 연관 조사연구는 현재 환경부에서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3단계로 나누어 국가산단 지역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감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미세먼지,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 노출과 건강의 연관성 규명과 환경·건강 문제에 대한 심층조사 사업이 시행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환경정책 방향 설정과 실천전략 등을 위한 2030 그랜드 환경비전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권과 미세먼지 기준 강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선진국 수준까지 저감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스마트에코시티 포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상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김상민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훈식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김상민 의원, 박경열 의원, 김성조 의원,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정 요구 및 정책대안들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명심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 시정질문 상황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해 주시는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8일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