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4년 2월 24일 제철동민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14년간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건립 후 설비를 협의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해서 운영을 해왔으나 설비의 근본적인 노후로 설비 전반에 대한 교체가 요구되던 중 지난해 10월 31일 목욕탕 지하보일러 등 주요 설비의 고장으로 인해 목욕탕과 헬스장의 전면 운영중단상태에 이르렀으며 이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긴급보수공사가 필요하여 부득이 자체적으로 선 공사를 시행하고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업비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 승인된 당초계획에 제철동민 복지회관 보수비 지원 2억 4,420만 원을 증액하여 2018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변경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수익금은 당초수익금 8억 3,701만 3,000원에서 시 출연금 2억 4,420만 원을 합하여 10억 8,121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당초 지원금액 8억 3,701만 3,000원에 제철동민 복지회관 보수비 지원금 2억 4,420만 원을 합한 총 10억 8,121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제철동민 복지회관 보수비 지원액에 대한 상세내역은 진공온수보일러 교체 3,730만 원, 급탕탱크 27톤 교체 3,950만 원, 온천수 저장탱크 60톤 교체 5,450만 원, 급수가압펌프 교체 외 4,840만 원,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제경비 6,450만 원으로 총 2억 4,420만 원으로 이는 시공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고 적정가로 재산정하여 계약된 금액입니다. 52만 포항시민이 매일매일 배출하는 1일 500여 톤의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제철동 주민들에게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18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노후한 제철동민 복지회관 보수를 위해 시 출연금 2억 4,420만 원을 추가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 재원조성의 적정성,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등을 살펴보고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협의체 운영의 투명성, 수혜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타 기금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