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08회 임시회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입니다. 먼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시정발전에 관계된 각종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예산학교 운영 등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예산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며 시장이 위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예산학교입니다.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과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방법을 교육하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24조 읍ㆍ면ㆍ동장의 임무조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 주민의견수렴 활동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민 및 관련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의견처리 결과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이 심사보류된 지난 회기에 심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략의 내용은 소문으로 들었고요. 지난 회기 때 심사보류된 이후와 그것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무엇을 추가로 검토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님들께 의회가 개의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 불찰로 위원님께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 그래서 심의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게 진행했고 당시에 많은 위원들을 위촉하다 보니 정치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심사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가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 위촉은 정치적 쟁점이 없도록 선거 후에 위촉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그 방향을 따라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은 없으신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정안을 하셔도
엄정
엄정위원
수정안을 제안해야
영철
이영철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이 있으시냐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다가 수정하시면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심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10년 넘게 유지해왔던 기존 조례에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핵심(위원회, 예산학교, 지역회의)이 모두 빠져 있어 시민들의 개정요구 및 언론의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결국 시 집행부에서는 두 번을 손 본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일단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뭔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 만큼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더 진일보한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시민의 눈으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받지 않으셨나요? 저만 받았나요? 과장님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동네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 알고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조금 전에 10년 넘게라고 했는데 10년까지는 아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 2007년도에 됐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11년 되네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의견을 받고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 그리고 각 지방정부, 요즘 그렇게 용어로 표현하니까요. 지방정부, 지방 시군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26개 기초 시군구 중에 128개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난 연말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해서 수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평가가 시작될 것 같고 수당과 함께 상사업비가 내려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차피 일할 것 같으면 빨리해서 평가도 잘 받고 상사업비도 얻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평가 이후 사업비 지원 같은 게 이제까지 없었다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앞으로는 있을 건데 226개 기초에서 128개면 70~80% 이상 되겠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지방재정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조례가 전부 다 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 지난번에 이영철 위원님은 참여도 안 했는데 그런 문자는 이영철 위원님한테 보냈네요. 확인해보니 저도 들어왔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시에 표준안을 이야기했었죠. 그 이후에 표준안을 가지고 설명하러 다니셨다 아닙니까?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표준안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이 들어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기했었죠. 조금 전에 226개 지자체 중에서 128군데가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28군데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표준안대로 되어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처럼 2007년도에 했던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007년도 그 당시 할 때는 기본골격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28개가 표준안에 의거해서 진행한 거라 이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다가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지역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그게 골자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4개 분과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4개 분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 그죠? 그것은 어떻게 정한다는 말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건데 우리 의회처럼 실국 관련 예산을 한목에 다 하려면
엄정
엄정위원
상임위 가르듯이 그렇게 가른다 이 말이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별로 나눠서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 사회산업 이런 식으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거의 작은 의회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이
엄정
엄정위원
주민들이 의회역할을 한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결정을 못하니까 의회 정도는 아니죠.
엄정
엄정위원
결정은 못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부분들을 무시도 못한다. 어찌 보면 차후에 시민참여, 사실은 시민참여가 지금도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참여를 의회라는 대의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참여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시정이나 국정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겨나고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
엄정
엄정위원
서구 선진국이나 이런 데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브라질에서 생겨서, 처음에 어떤 시장님이 선거를 해서 98% 정도 경상경비로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고 했는데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주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더 효율성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발표하고 그 뒤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쪽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에는 2000년도 초기에 도입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2007년도에 제정되었고 부끄럽지만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막연히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권에서 잘 운영되는 조례도 파악하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자발적인 참여 아닙니까? 그죠? 자발적인 참여 맞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사실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미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발적인 참여인데 예를 들어서 참석수당 7만 원을 준다. 예산학교는 본인들의 비용으로 하기 뭐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실비변상조례에 위원회에 참석하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있고 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들이 예산을 제안하면 심의하기 때문에 1년에 기껏 해봐야 한두 번 정도 하지
엄정
엄정위원
아니, 한두 번, 서너 번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취지와 의미에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본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김해시민을 걱정해서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요청해도 되지만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직접 계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한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돈을 준다 그것도 좀 안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자원봉사도 실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다 그렇게 지원하니까 그 정도는 지원해줘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별로 자생단체가 20개 이상 됩니다. 알고 계시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일부 몇 개 관변단체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제가 알기로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 아래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참석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하고도 정면으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지역회의 같은 경우 형평성에서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과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수도권 이런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별개로 지역회의를 구성하는데 저희들은 초창기이고 300여 명의 위원을 한목에 위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도 따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 할 때 2만 원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비용도
엄정
엄정위원
서부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참여 아닙니까? 거기도 참여하면 돈 줍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는 다
엄정
엄정위원
확인해봤습니까? 확인 안 해보셨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운영한다는 것만 알지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엄정
엄정위원
아니죠. 중요하죠. 자발적인 참여인데 아주 중요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국내에 다른 지자체는
엄정
엄정위원
여기 있으신 분 같으면,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주민자발적인 참여성격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려면 참여유도를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필요성에서 외국사례보다 타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데서 수당을 주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회의 이것은 제가 볼 때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발전협의회 그다음에 번영회 그리고 자생단체 기타 등등에서 이미 이런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행하든지 두 개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타 자생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수당을 지급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지역회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표준안을 살펴봐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도권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볼 때 표준안에 읍면동별로 지역회의는 안 나와 있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역회의는 삭제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17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했는데 정부평가기준에 지역회의가 설치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평가항목이 있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구성을 안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못을 박든지 해야지. 이 항목은 동장의 판단에 따라서 따로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여지를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제가 볼 때는 새롭게 뭔가를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시행규칙이 있는데 준비된 게 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야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은 되어있는 게 없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의원과 주민들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8,000명당 1명꼴이 많거든요. 8,000명당 1명으로 계산해보면 김해시의 인구가 55만이기 때문에 시의원 숫자가 70명이 돼야 하죠.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30~40명 되는 시의회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만큼 못 따라가죠. 100만 인구의 시의회가 40명 정도 됩디다. 그래도 8,000명을 못 따라가죠. 시의원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부족한 부분들을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나 지역회의를 주민들의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대표성 또는 자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로 잘 채워지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 야당 따지기보다 주민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하는 건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나 기존의 단체들이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반영해왔는가 이런 부분이 이럴 때 검토가 되죠. 저희들 시의원 22명이 있고 각 지역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시의회가 뭐하냐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시의회가 그만큼 주민의 의견을 원활하게 해오고 있지 않다는 반성과 함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또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깊이 검토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시행규칙 중에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날 이야기를 해줘야 하죠.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준비한 게 전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시행규칙이라는 게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대략적인 방향은 구상하고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니라서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받았다는 문자 내용을 보고 아침에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많이 났거든요. 창피하기도 했고“김해시가 10년 넘게 유지해왔던 기존 조례에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핵심이 모두 빠져 있어.”라고 했거든요.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2007년 1월 15일에 시행됐습니다. 여기 보면 제5조 시장의 책무가 있고 제6조에 주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의회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관장하시잖아요. 우리시 조례가 총 몇 건이신지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많은 조례가 있는데 장유지역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동네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 솔직히 현직 의원으로서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이 조례가 어떻게든 평가되면 6.13지방선거 이후에 인원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전에 하셔도 상관없고요. 정치는 사람 사는 세상의 사회생활에서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이라는 말이 나쁜 의도로 쓰이지 말고 아주 보편타당하게 쓰일 때가 이제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영철 위원님이 보신 문자를 저도 봤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 조례가 통과돼서 나중에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읽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문자를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내용이 표현은 그렇지 않지만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의원들이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 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활천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종의 주민참여예산의 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 내용인 걸로 생각하고요. 민간보조사업에 수도 없이 나갑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맞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집행부가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에 더 집중적으로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설명회를 쭉 돌아보셨지만 그날 보면 각 동에서“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중에는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예산에 잘 관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그런 예산들을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의논하시면 잘 반영되겠습니다.”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시의원들의 역할들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속도를 떠나서“시의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집행부가 해줬으면 시의원들 입지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조례가 있어서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나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질의 속에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조직들이 이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접목해서 반영할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별도로 이런 기구를 둔다면 그야말로 우리시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시민들의 심정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실비가 지급된다면 참여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잘못 전해지면 지역 간에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팔이 다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자기 지역 것만 더 강조하면 예상치 못했던 방대한 예산이 지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45명을 뽑는 것은 각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1명씩 추천받아서 지역별로 다 배분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 지역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모아진 걸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반드시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만들면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들도 많이 챙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해당 지역의원님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위원장님 말씀을 반드시 되새겨서 할 수 있도록 국ㆍ소장 회의 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 간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소통, 시스템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따로 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지역회의, 엄정 위원께서는 지역회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엄정 위원님 그런 내용이죠?
엄정
엄정위원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아까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잘 만들어나가셔야 한다. 꼭 필요한 조항은 들어가야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회의 때는 반드시 지역구 시의원님과 사업을 같이 심의해서 주민과 시의원님들과
엄정
엄정위원
제가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 위원님 잠깐만요. 전영기 위원님 먼저
엄정
엄정위원
먼저 하이소.
영기
전영기위원
먼저 하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똑같은 이야기 뭐 하려고 합니까?
엄정
엄정위원
정회해서 하든지 합시다. 아니, 우리 시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데서 지역회의를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한다 아닙니까? 표준안에는 그게 없더라고.
영기
전영기위원
해도 될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시에서 추진하려는 것하고 우리가 염려나 주위의 사항을 파악했을 경우에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심의위원들이 정해서 올라온 것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겠죠. 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검토하고 집행하고 의회에서 승인받으러 왔을 경우에 의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해서 잘 된 것과 안 된 것을 만약에 삭감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은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걱정되는 것은 그겁니다. 23조에 보면 예산학교를 한다고 해놨는데“예산학교 운영시기는 본예산 편성 전이나 필요시에 개최한다.”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시장이 있는 쪽에서 총선이나 비율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큽니다. 왜?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4조에 보면“읍ㆍ면ㆍ동장은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해놨고 제11조제3항제2호에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정한다 해놨는데 동장은 시장이 임명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진짜 풀뿌리민주주의에 맞는 시스템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정당이나 시스템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3조 예산학교는 명칭은 예산학교지만 무슨 기능을 하냐면 시민들께 주민참여예산을 하라고 하면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셔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사업이 되고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거지 다른 뜻이 있지는 않고 강사도 예산담당관, 예산팀장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돈 안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진짜 풀뿌리민주주의에 입각하여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한다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당제도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안타깝다는 것. 현재 내 위치와 과장님 위치와 전체적인 사항을 봤을 경우에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표준안에 지역회의를 꼭 하라는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별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지금 표준안을 안 가져왔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구청이요?
엄정
엄정위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역회의를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지역회의를 하긴 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과장님 실제로 그 지역에 한번 가보면 자생단체가 20~30개가 있는데 한 군데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두 군데, 세 군데 많게는 다섯 군데까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 순수하게 신규로 들어오는 분은 없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누군가 하든지 새마을협의회 누군가 하든지 통장단 누군가 하든지 그렇게 형성된다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굳이 이걸 안 해도 저희들이 통장단회의에 가면 주민참여예산을 받기 위해서 숙제를 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통장단입니다. 지역의 일 하나하나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한테 부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가면 숙제를 줍니다. 어떨 때는 20개씩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열몇 개씩 받아와서, 작은 일들을 생활정치라고 하죠. 그걸 저희들이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역회의를 해서 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어야, 그것도 돈까지 줘가며. 이것은 내가 볼 때 말이 안 맞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설명할 때 다르더만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보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보류입니다. 이것 찬성해줄 수 없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제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수정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요즘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자발적인 의도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회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자생단체 전부 다 줘야 됩니까? 아이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참여의 정도에 따라서 내용을 검토해서 제안해놓은 사항인데 가급적 수당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전영기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의회에서 심사하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시의회가 대의기관 아닙니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심사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수용해야 되는 단계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즉시즉시 개정해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7조 지역회의 2, 3항에서 3항을 삭제하고 제2항으로“지역회의는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한다.”라고 올린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이광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광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광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제208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입니다.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김해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분권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지방분권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시민의 지방분권 활동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한 심의ㆍ자문기관인 지방분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와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2월 8일부터 2017년 12월 2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시민들로부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방분권은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과제인 것 같고요.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조례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정조례안이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그 이전에는 일절 없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이야기 물어보면 좀 상투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타 시도에 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데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전국에 108개 지자체가 통과시켰고 금년부터 우리시를 포함해서 입법예고한 데가 열서너 곳 정도 있고 계속 가속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적시되지 않았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분권 조례 제정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번에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대동소이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지방분권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포함되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또? 당연직이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분만 들어가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분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기획조정실장님만 들어가네요. 김해시의원은 1명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2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명?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숫자 표기를 안 했네. 그죠? “지방분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원래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광범위 안 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도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 조례를?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관련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상남도에서는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도내에서는 사천, 통영시가 운영하고 있고 김해시, 하동, 고령, 밀양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정 중에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방분권 같은 이런 것은 경남 군이나 다른 쪽에서도 제정하고 타 지역을 비교해서 묻는 게 많더라고. 뭐든 간에 타 지역은 어떻게 됐느냐, 어느 지역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물론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따르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경남에서 김해 정도 되면 과감하게 선두주자로 나가려고 한번 시행해보는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도시디자인과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영기
전영기위원
경남에서 김해가 제일 먼저 하고 좋더만 없어졌다가 또 필요성에 의해 갖다 붙였다가 뭐가 너무 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더욱 분발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김해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미리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선두주자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해보이소. 그렇게 해야 안 좋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맨날 남 뒤에 질질 따라다니고 남 했으니까 했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더라.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정비대상용어 23개를 선정하여 일체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5건입니다. 금번 우리시 조례 개정사항으로“납골당”을“봉안당”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와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지득한”을“알게 된”으로 개정하는 조례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와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배”를“경사”로 개정하는 조례는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입니다. 이 개정 외에 개별 자치법규의 실체적인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이렇게 우리말로 주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지적이나 안이 나오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법제처에서 어려운 한자라든지 말을 알기 쉽게 풀어서 쓰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왔습니다.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작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계획을 전 지자체에 시달해서 그중에 보면 총 정비용어 2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조례를 전체 다 검색해서 그중에 일본식 한자어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작년에 그 지침이 내려왔고 그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조사해서 이번에 올린 거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5건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법제처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글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그것은 꾸준히 하고 있는 건데 일본식 한자어 관계는 법제처에서 정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자체에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부적절한 용어라든지 고쳐야 되는 용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정해가야 되겠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 5건입니다만 규칙 6건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일본식 한자어 관계는 일괄 정비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깜짝 놀랄 정도로 이상한 단어들도 많은데 용어(건)하고 순화어(건)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용어(건)하고 순화어(건)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가료가 16건인데 치료에는 7,904건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용어가 가료라는 말로 16건이 쓰였으면 치료로 고치는 것은 16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900건이 순화로 되어있는데 무슨 말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용어 부분만 봤지 왜 건수에 차이가 나는지 보니까 정비대상 자치법규가 4,323건으로 확정됐습니다만 앞에 용어(건)에 괄호 안에 16건, 2건, 7건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리기가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 정말로 생소한 단어들도 있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게기 이런 단어를 씁니까? 규정에 32만 건을 순화어(건)으로 넣어놨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전에 저도 법무계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용어를 좀 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주말하다”,“붉은선으로 지우다”이것은 정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주말하다”이것도 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오히려 곤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게 일본식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감색이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은 감색하고 곤색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혼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용어 건수하고 순환어 건수하고 상이한데 알아가지고 나중에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기는 다 해야 하는데 찾아내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빨리 정비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방금 이야기한 게 이런 것 아닌가요? 가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걸 찾아낸, 뒤에 보면 현재 자치법규상에 있는 고쳐야 될 게 수없이 많이 있고 뒤에 보면 0건도 있거든요. 0건이라는 것은 현재 쓰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고 앞에 7건 나오는 것은 현재 이만큼 있다는 거고 이런 것 아닌가요? 해석이 잘 안 되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알아봐야 됩니까? 정비목록이 어디서 온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에서 온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서 내려온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은 뒤에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아보고 엄정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등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5조부터 15조까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안 제17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지역주민 제공, 안 제18조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안 제20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좀 생소해 보이는데 그동안 김해시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직접 안 해왔다는 이야기인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화학물질관리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화학물질 관련해서 아직도 환경부에 인허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처할 만한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조직, 인원도 주무파트에 의뢰해놨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는 담당까지 있는데 저희는 담당은 안 되더라도 인원은 보충시킬 수 있도록 의뢰해놨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화학물질 사고라는 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상당히 피해가 많은 사고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기왕 조례를 만든다면 조직이나 인력 배치도 잘 갖추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화학물질 중에서도 종류가 몇 가지 될 걸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종류도 크게 나눠서, 그것을 만약에 기업이나 할 적에 화학물질 저장고 검사기준이 철두철미하게 안 되어있나요? 되어있을 건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제도권 안에 허가나 신고나 등록된 업체는 150개 정도 됩니다. 관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50개 정도 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다고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고시가 제정되면 제도권 바깥에 있는 규모 미만도 전체 조사해서 관리계획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수용성절삭유는 화학물질 쪽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수용성절삭유는 기름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아, 화학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저장고고 뭐고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따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저장고 같은 경우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용량에 따라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잘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을 잘해서 안전에 대비를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전과 달라지는 경우가 어떤 게 있나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자료가 가게 되는데요. 제도권 바깥에 있는 기준량 이하 사용하는 부분도 전수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응태세 같은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사고가 일어난 사례는 없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예방 차원보다 발생 시 대응방안에 관한 조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사고 났을 때 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하면서 사고를 대비하기 때문에 전후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 이런 조례안이 꼭 있어야 하는 조례안이긴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기업 하시는 분들이 혹여 규제로 인해서 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규제가 따르겠죠.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더 안전하게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조례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인허가 시 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더 추가되는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자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은 거기서 다 관리하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은 발생하고 난 후에 대응방안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환경연구원인가?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엄정
엄정위원
거기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많이 이용하겠다 그죠?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각 호의 사람이 된다 해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에 담당국장님을 포함해서 6명 그다음에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하면 14명이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명이 딱 남는다 그죠?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 1명씩 다 해야 할 것 아니가?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를 둬도 되고 위원님들 한 분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딱 1명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너무 딱 적시를 해놨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준칙안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재난 발생 시에 관련 담당부서에서 같이 협조체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정해놓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조례안이 없더라도 이런 분들은 현장에 가서 참여해야 하는 분들이다 그죠?
판돌
김판돌환경위생국장
예. 매뉴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염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