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도시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여성안심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사역 등 4개 역세권에 Safety Zone 확대 조성과 여성안심화장실 추가 인증 등 여성안전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공동주택 화재예방 교육 등 주민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함양하겠습니다. 셋째,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지진·테러·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민관군 합동 훈련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과 지역 안전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는 안전톡과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여 생활 속 민방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불법노점 없는 청정 서초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허가노점 관리를 강화하고, 주·야간으로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단속함으로써 불법노점 없는 청정 서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가로시설물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남대로에 설치한 시설물을 탄력적으로 관리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우선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주택가 공중선 집중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량공중선을 집중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클린서초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넷째,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무단점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무단점유자를 적발하는 등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새원천 정비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기간 내에 완료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로 장기간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구 재정부담을 줄이는 등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반포천 주변 허밍웨이 산책로, 양재동 동산로, 남부순환로 종터길을 정비하고, 양재초등학교 주변 방음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리풀터널 공사가 2019년 1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함과 동시에 2017년 착공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 사업도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SH공사와 지속 협력 추진함으로써 서초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서초의 수해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강남역일대 유역경계조정 및 유역분리터널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배로 하수암거 공사는 금년 6월 30일이 준공기간이나 3월말까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안골천 우수암거, 새원천 단면확장 등 기타 수방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단절되거나 노후된 여의천 자전거도로를 확장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꽃피는 반포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반포천을 최고의 도심 속 친수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주민의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인 양재역사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하고, 100개소의 서초구 마을버스정류소에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서초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보행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서리풀 이글루 및 서초 온돌 꽃의자 설치를 통해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가로 교통소통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운로 등 재건축 등으로 교통량 변화가 큰 가로를 대상으로 도로구간 전체의 교통소통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장래 교통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방배사이길 주변 포켓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방배사이길 인근 방배로 보도 양면에 차도 및 보도 공간을 활용한 포켓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 및 방배사이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노후주차장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언구비·양재 공영주차장은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서 외부 벽면에 디자인패턴을 이용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밝고 쾌적한 주거 환경 및 도시 미관제고를 도모하겠으며, 노후 된 기계식 주차시설도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공유주차 문화 정착 및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여 공유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주정차 단속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민원발생 예상 지역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주차단속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무단주차 행위에 대한 요금 부과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공유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 관리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과징금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관한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연말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 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을 지금 여기다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으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게 없고 잘 해 줄 거라 믿고요. 그것 관계없이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을버스 금년에 신규나 이게 좀 많이 되는 것 같은 걸 내가 봤는데 그렇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마을버스? 신규 노선이 생긴 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가 지금 없어서 자료를 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현관에 어디서 내가 그것 써 붙인 것을 봤어요. 보니까 신규 노선이 많이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데 그것 신규 노선이 어디 어디 생겼는지 자료 ······.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주시고요. 거기다 하나 묻자면 그것 매년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방배동 전원마을에서 우리 구청으로 오는데 마을버스 노선 좀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계속 안 됩니까?

그것도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그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게 제가 와서 보니까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혹시 위원님이 요청하신 게 들어갔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여러 번 보고가 됐어요. 됐는데 그것 곧 될 것으로도 얘기가 됐었고 그러다가 또 안 되고 안 되고 하던데 그것 참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꾸 내가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데 지금 우리가 신규 노선 많이 만들었어요, 작년에도 만들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하고 3개인가가 정류장이 중복되면 안 된대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가 중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어디냐 하면 사당역에서 거기 또 옆에 홈플러스 정류장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없애는 게 차라리 낫다, 내가 늘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당역에서 홈플러스는 진짜 한 100m 그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보다 더 줄었어요, 홈플러스가 생기면서 거기 있던 게 내려왔어요, 사당역으로 터널 들어가는 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00m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 데에 정류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폐쇄를 해라, 내가 주장을 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번 챙겨보시고 그것은 너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원마을에서 서초구청으로 오려면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지하철을 타면 두 번을 갈아타야 되죠. 사당역 갈아타고 교대에서 또 갈아타고 이래요. 그래서 거기 분들은 구청 오는데 참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좀 잘 챙겨주시고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지난번에도 서울전자고등학교 들어가는 데가 길이 지금 몇 군데냐 하면 5개, 6개로 쪼개져요, 거기가 고속화도로인가 뭔가 생기면서 거기 진입로가 생겨서. 그런데 거기 신호등이 참 애매한 거예요. 내가 지난 연말에도 얘기했지만 마을에서 나오려면 끼어들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 그러냐 하면 ······.

전원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원마을 서울전자고등학교 쪽에서 나오려면 거기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 신호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신호가 일단은 적색 신호로 해서 끊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적색 신호가 이제 그 신호등이 3개인데 2개는 적색 신호가 들어와요. 그런데 맨 가장자리 고속화도로로 진입하는 그것은 녹색 신호로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두 노선은 서는데 한 노선은 켜져 있으니까 끼어들 방법이 없죠, 이쪽에서.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그게 또 꺼져요. 그러면 그다음에 좌회전 차들, 유턴 차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못 끼어들죠. 그러고 녹색 신호 다시 들어오면 참 그것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한 번 현장 나가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답변할 때 나가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고쳐져요, 지금까지도.

위원님! 저도 방배2동에서 34년째 살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조정이 안 되는 이유 또 하나가 지금 거기 동작대로변을 중앙차로제 공사를 시작할 거거든요.

곧 시작하죠.

6월말 준공 예정인데 그때 아마 위원님 얘기하신 것,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시 재정비할 거니까 ······.

그렇게 될 거로 봐요, 나도.

예, 그런 사항들은 서울시에다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거로는 지금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안 고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그간에 사고가 나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사하면 그렇게 정비가 돼요. 하지만 그간이라도 사실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참 이 얘기는 해서 좀 그렇기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제설창고인가 뭐 지어놓은 것 있죠, 전원마을에?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늘 얘기하는데 그것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일단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요? 또 부지는 그게 주차부지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 부지인데 도로과에서 지금 무단 점유한 거죠? 그것 쓴다고 점용료 내고 그러지 않죠?

점용료 내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단 점용한 거죠.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그것 사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맨날 옮겨간다고 자꾸 답변을 하던데 그냥 계속 존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제설 문제로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는 한 걸로 아는데 그러나 용도에도 안 맞고 또 그게 사실상 거기다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그것 참 불만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어렵더라도 좀 정리는 되기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좀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참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데는 답변을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행강제금 그냥 몇 천만원씩 막 보내고 그러는데 아무리 구청에서 한다고 그래도 임시 건물이라고 하지만도 그건 명목상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은 빨리 찾아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른 또 무슨 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죠, 거기에.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보훈회관 지었죠? 보훈회관을 지어서 그 단체들 무슨 월남 파병이다, 무슨 보훈단체 다 한 군데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훈회관 우리 방배4동에 지었잖아요. 그것 다 들어갔는데 유독 거기 있는 그 단체만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어줬는데도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들 하셔서 잘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단체도 좀 이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면 내가 또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 나한테 쫓아오더라고요. 먼저 언제 한 번 내가 그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그 단체가 쫓아와서 다 안 그러는데 왜 부의장님만 그것을 옮기라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또 혼나게 생겼네요. 그렇게 아시고 잘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마침 도로과장님도 이병정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방완석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내용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상임위에서 우리 하국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염곡사거리 교통체증이 이게 서울시내에 이럴 수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더구나 어제 그저께부터는 성남 방면 대로에 그것은 공원녹지과장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가로수 가치치기 해서 그 넓은 2개 차선을 막아놓고 지금도 가로수 가치치기가 출퇴근 시간을 좀 피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법천지같이 가지치기 하는 차를 4~6대 모아놓고 2차선을 막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문제점이 지난번에 우리 하현석 국장이 거기 매일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6개월째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내곡동으로 이사 간 지가 한 1년 정도인데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거기 빠져나오는데 30분, 40분 걸려. 오늘 아침에도 한 5분 지각을 했는데 앞에 차가 사고가 나서 도로 막아놓고 싸우고 지금 현재 우리 꼬리물기계도요원 몇 명 서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이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구에서 꼬리물기 계도요원 인건비 주고 채용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우리 구 전체에서 꼬리물기 계도요원 예산 가지고 지출하는 인원이 어떨 때는 사람이 7~8명이 되고 7~8명도 모자라요. 하국장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아신다면서요. 거기 보면 하행선을 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나와서 고속도로 하행선 들어가서 공사하기 이전에는 파란불 신호등이 있었거든 그러면 개포방향이나 양재방향은 차선을 완전히 꺾어서 차선을 이래 질러가야 되거든요. 양재방면으로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구청쪽으로 올려고 하면 그러면 신호가 있으면 막히는데 이렇게 들어오지, 개포방향 가지. 거기다가 성남방향 나가지 하행선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과천쪽에서 강남대로 직진하는 차는 요새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차가 몇 십대가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거기 오는 차가 양재로 가는 차, 개포로 직진하는 차 그리고 성남방향, 내곡동방향 우회전하는 차, 이것이 1년 열두달 사시사철 엉망입니다. 하루 2~3건 교통사고, 접촉사고는 매일 나고 내가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하고 도로과장 현장 나가보고 경찰하고 임시 가신호를 달든지 그 공사는 언제쯤 끝납니까? 제2순환고속도로 구룡사 쪽에 ······.

일단은 순환고속도로는 2020년 12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천쪽은 다 사당쪽에 다 되어서 개포방향으로 나가는 외곽순환도로 지금 무슨 공사 얘기합니까?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구간은 2020년 12월입니다.

2020년까지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것은 공사중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응급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상행선 얘기하면 개포방향에서 와서 고속도로 우리 구청쪽으로 진입하는 차 그리고 성남방향에서 고속도로 타서 양재쪽으로 반포쪽으로 늘어선 차들 그리고 지하터널 안 가고 바로 직진하는 차들 지상으로 와서 양재쪽으로 직진하는 차들,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도로과장님하고 한번 가보시라고 거기에 교통 모범 운전사들이나 교통경찰관들이 짜증을 내고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1시간만 서보시면 이것이 이럴 수가 있느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꼬리물기계도요원을 강남역, 교대역에 차 잘 빠집니다. 그런 데에 집중 배치하시고 모범운전사회에 협조 요청해서 모범 운전사들이 올 때는 우회전하는 차들 좌회전 받을 때는 사람들 뒤로 가로막고 요새 운전자들이 모범운전사가 서있어도 막 치고 들어와요. 요새는 두 세 사람이 도로를 막고 우회전 할 때 좌회전 할 때 우회전 차를 막아주고 여기 꼬리물기계도요원이나 모범운전사회를 증원시키든지 엉망입니다. 지난번에 눈이 살짝 왔을 때 공사중이라 철판을 깔았는데 철판 눈 오면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2중, 4중 추돌이 매일 그래요. 교통경찰관들한테 물어보고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구청에서 임시 신호등이라고 달아주었으면 조금 났는데 이런 것을 거의 6~7개월 저렇게 방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사가 2020년 같으면 앞으로 2~3년 그렇게 간다는 얘기인지 경찰쪽에서는 옛날식으로 임시 신호체계를 만들면 되는데 구청에 예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 실제 우리 방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 한번 나가보시면 한 두시간만 있으면 인위적으로 안 되면 신호체계가 안 되면 모범 운전자들이나 꼬리물기계도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물론 그것이 우리 구민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 경기도민, 성남, 분당 주민들도 많이 다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럴 수가 없어, 거리상 따지면 10분, 15분 오는 거리인데 1시간씩 걸린단 말입니다. 하현석 국장님은 공원녹지과장이나 도시관리국장한테 출·퇴근 시간에 2개 차선을 막아가지고 가지치기 안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것이 더 주민들 불편을 더 끼친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나 도시관리국장한테 출·퇴근시간은 그러면 가지치기는 출·퇴근 시간에 더 엉망인 도로에 2차선 막고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것을 협조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한번 나가보시라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5~6개월 계속 그렇게 있는 겁니다. 경찰들도 손놓고 있고 구청에서 손놓고 있고 그래서 전에 박성준과장이 나가서 위원님 하루 종일 저도 봤습니다, 엉망입니다라고 담당과장도 그런다고요. 엉망이면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경찰은 구청의 신호체계를 좀 예산배정해주면 가신호체계라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따위 소리나 하고 한번 나가서 교통체계를 임시라도 개선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재난대비 시설물 점검 및 대응훈련 강화 이런 업무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 어떤 물건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고 몇 종인지 그러면 재난이 났을 때 이재민들에게 이런 보관 중인 물품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이런 것이 없어요. 무엇을 재난대비해서 대응 훈련을 하겠다는 것인지 재난에 대비하려면 물론 시설물은 우리가 사전 대비가 되겠지요. 훈련도 사전 대비가 되고 그러면 재난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없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시설물 점검하는 부분은 저희 지금 보관물품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생존배낭 같은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구호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비상물품을 전달하는 정도 수준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우리가 포항지진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보면 주로 학교에 텐트를 치고 이런 것을 TV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본을 가서 이렇게 우연히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자주 나니까 물건을 지하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모포라든지 1일 식량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모포라든지 1일 식량 이런 것을 1일 식량 외에 기타 생필품 이런 것을 구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재난이 났을 시 그것을 신속하게 보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적십자사에 의존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집이 어떤 숙박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숙박, 기타는 생필품 이런 것을 구청에서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는 적십자사에 얘기해서 거기서 가져온 것이니까 배낭이 조그만 해서 추리닝 있고 치약, 칫솔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을 대비한 시설물 점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난이 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것이 계획이 없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를 보니까 재난대응훈련을 통한 공무원 재난 대처능력 향상 및 재난대응책의 확립 재난나면 공무원이 이것은 매뉴얼로 되어 있어서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공무원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훈련을 통해서 공무원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났을 때에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매뉴얼이 없으니까 우왕좌왕 하고 매뉴얼만 갖다가 비치해 놓고 누구든지 그 매뉴얼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재난대비한 어떤 대비책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어떻게 업무계획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하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해서 구호대상자가 생겼을 때 저희들은 대피장소라든지 기타 등등 쪽은 있는데 구호물품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과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국 쪽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품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호단체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부분이고 대응훈련에 표준매뉴얼이 국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행동 매뉴얼이나 실행 매뉴얼이 있는데 사실은 매뉴얼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매뉴얼이 있지만 그것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긴급복지 차원입니다. 긴급복지 차원인데 사소한 화재가 발생해서 한집이 불이 탔다든지 이럴 때는 긴급복지 차원에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거냐 그런 재난대비한 대책이 미리 세워져 있어야 된다 업무계획에 그래서 실질적인 공무원훈련이나 또는 주민훈련이 필요하고 또 재난이 났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량 보관이 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전달이 되고 또 그런 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는 지금 잘 되어 있지 않다 적십자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재민을 위한 이재민대비책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고민해서 그렇게 갖추도록 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정해주셔서 생존배낭, 안전배낭을 저희들이 구매를 ······.

생존배낭 우리가 5억인가 얼마 해준 것 있어요. 5억 가지고 서초구민이 얼마인데 생존배낭 몇 개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대비한 대비책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이것은 업무계획서 보면 26쪽에 있어요. 소송패소에 따른 임료지급 토지매입비가 2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보면서 좀 의문나는 것이 왜 소송패소에 따른 임료지급을 전제조건으로 소송승소율을 얼마 높여서 우리 예산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것이 없고 소송패소 한 돈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소송패소했다는 임료지급 토지매입비를 주겠다고 계획서를 세워서 20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왕이면 금년에는 지난해에는 소송을 패소해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는 좀 더 소송승소율을 높여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소송에 임해야 되는데 패소를 전제로 놓고 업무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소를 어떻게 해서 승소율을 높이겠다 이런 업무계획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패소원인을 분석해서 지난해 패소원인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업무계획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업무계획을 세우면 돈 준다는 것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정관웅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소송패소에 대한 임료지급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승소를 위한 어떤 계획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기존에 도로나 기타 우리 구유지 또는 시유지를 저희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패소한 쭉 사용하다가 소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라 해서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구비로는 약 10억 잡고 총 20억을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패소를 위한 이런 법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어떤 승소를 위한 그런 계획으로 나가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임료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패소한 토지에 대한 매입이니까 다음부터는 승소를 위해서 저희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승소한 토지는 지금 5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점유해서 도로나 어떤 시설물을 매설시켜서 우리가 그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 토지주가 자기 토지를 분할해서 자기의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개인이 내놓은 게 있어요. 내놓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걸 공부정리를 안 해서 사유지 개인 명의로 현재까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 이런 지역이 전답 큰 필지를 구획별로 나누면서 도로를 내고 이래야 건물을 짓고 이렇잖아요? 그런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분할한 토지 중에 일부 도로로 공여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정리를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 안 해 놓은 것 이것을 추적해서 네가 네 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할을 하고 도로로 내놓았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땅을 매각해서 당신이 이득을 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추적해서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승소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남의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그런 예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로가 발생되어서 도로가 개설되어서 한다는데 우리가 도로를 일방적으로 개설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개설을 해 놓은 건데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안 받고 가만 내버려두고 있다가 지금 현재 몇 십년이 흘러간 후에 도로 지하에 하수도도 묻고 도로포장도 하고 보도블록도 깔고 이러다 보니까 남의 개인 토지에다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한 토지였는데 땅은 다 팔아먹고 도로 부분만 자기가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 왜 내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느냐,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무슨 이야기냐? 네가 큰 필지를 분할해서 도로로 그때 제공한 것 아니냐? 그래서 네가 땅을 팔아먹고 비싼 땅으로 팔았겠죠, 도로가 없으면 안 팔리는 땅들이 이런 건데 무슨 얘기에요? 지금 와서 부당이득금 내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서류를 철저히 공부를 확인해 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적극적 대처를 해서 나는 이것만 보면 참 너무 우리 돈 지급하는 게 진짜 아까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 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팔아먹고 제가 그런 건데 우리가 그 당시 기부채납을 받지 않아서 지금 현재 사유지로 남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고 시설물을 매설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내라. 이런 게 참 아까운 돈이 낭비되고 있어서 소송에 대비하는 공문들이나 이런 공문들을 철저히 자주 공무원들이 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전담 팀을 만들든지 소송비용이 이렇게 막 20억씩 나간다고 하면 전담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해 줬으면 하는데 이것 앞으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있어요? 그거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올 1월 1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해서 와서 처음에 저도 이 내용을 살펴보고 했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나 생각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피땀 어린 우리 구민들의 세금 자체를 이런 식으로 패소를 해서 준다는 자체를 저희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답변에 대해서 논리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의 토지를 큰 필지에서 나누고 나서 나머지의 토지를 구청 측에 도로나 기타 시설물로 쓴 상태에서 또다시 그것을 다시 돈을 내놓으라는 상황에서 또 그런 소송이 들어오거나 한다면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리를 개발하고 더 열심히 또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자료 등을 확보하고 해서 저희가 또 앞으로 이런 패소율이 없게끔 하고 또 승소율이 높게끔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토지를 본인이 효용을 높이기 위해 도로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러한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아니, 과장님! 그 판결은 말이에요, 배타적 수익권이라는 그 이야기는 기부채납을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당시에, 그 얘기에요. 그 당시에 그 필지를 나눠서 분할해서 자기의 효용률을, 토지의 이용률을 높였잖아요? 그때에 네가 그 땅에 대해서 배타적 수익권, 수익권을 포기했느냐? 기부채납 의사가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그걸 안 했다면 안 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면 우리가 당연히 잘못된 거죠. 남의 토지에다가 지하 매설물을 묻고 보도블록을 깔고 또 포장을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판결 내용이고 그걸 찾아봐라 그 얘기에요. 기부채납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아서 기부채납 않고 그 당시 분할만 했을 리는 없어요, 이게.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을 거예요. 왜? 택지가 500평, 600평, 1000평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대지나 그때 대지가 아니겠죠, 논밭이었을 텐데 분할해서 택지가 조성되면서 그런 것들인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 질의를 하더라도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7년도 업무추진실적 보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지진계측기 설치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이준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계측기는 저희 구청에 한 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요?

보건소 뒤편쪽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치를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양재고등학교 들어가는 후문 쪽에 박스 있는데 ······.

그러면 도로 쪽인가요? 일단은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진계측기는 도로나 어떤 소음과 기타 환경 여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지자체가 아무 데나 도로 인근에 설치해서 좀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계측이 안 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는 언제 설치돼 있어요? 날짜는 지금 작년 서울시 예산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아마 서울시가 가져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만 관리책임은 우리한테 있죠? 우리 구청에,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셔서 개별 사업내용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고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계측기는 대부분 주요 건물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구청 지하에도 있고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또 지면에 별도로 설치하는데 그 설치기준은 관련법에 의해서 딱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자문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규격에 맞게 저희는 설치된 거죠?

예, 그렇게 설치했고요.

그렇게 해서 다 확인 검수하신 거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는 우리 쪽에 있으니까 이게 법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이 지진 안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서울시 시스템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장님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비목 신설해서 예산편성을 해 드렸고 향후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방침은 세웠고요. 올해는 어떤 계약직이나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고 거기서 조사를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저희가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임대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상반기에 해당 과에서 업무계획을 세우세요. 1000㎡, 1만㎡인가요?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세우셨는데 제대로 안 하고 계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세우실 때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라도 명확하게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매번 용역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도 다른데 가시고 또 바뀌셨잖아요? 지금 바뀌시고 그러면 또 조사가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시겠다, 그렇게 방침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진짜 전수조사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동안 안 하셨으니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와서 얘기를 담당한테 듣기로 그전에 이준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1000㎡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안 한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줬기 때문에 올해는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약직을 뽑아서 할 것이냐 용역을 줄 것이냐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용역을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준우위원님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잘 관리하시고 일단 1000㎡ 이상에 대해서 단기대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장기 로드맵을 만드셔서 과장님이 가셔도 업무 인수인계가 잘 돼서 잘 관리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조언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께 서초역에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현재 소송 중인가요? 그것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요. 2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고 현재 법원의 감정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 법원 감정이 끝나면 지금 작년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랄지 이런 부분 설계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 맞죠?

예.

그것 계속 고장 났었잖아요?

기존에는 크레인 방식이었는데요. 크레인 방식은 밀어서 카트가 내려가는 방식이어서 미는 과정에 신호가 오작동이 되게 되면 추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방식은 팔레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면 팔레트로 올려서 그 팔레트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계식 주차장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방식을 바꾸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시행 중인 크레인 방식보다는 안전성 면에서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유지보수도 문제가 계속 발생했잖아요, 기계식에 대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과연 기계식 주차장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물론 대체할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 주차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32개소에 2876면이 있는데요.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주식이거나 건물식인데 주로 자주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조물 손해보험의 부보금액이 굉장히 작아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전수 다 확인하셨나요, 실제?

저희 영조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보통 해당 과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제대로 안 하셔서 외제차 추락해서 부보금액을 넘어서 사실상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됐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주차장, 주차시설에 대해서 그 부보금액이 얼마인가? 사실상 요새 외제차 6000만원, 7000만원인데 그것 1000만원 가지고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는 1억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제 정리가 다 된 걸로 보면 될까요?

예, 지금 현실에 맞춰서 가격 정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덕모위원 질의한 것과 일부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초로가 서리풀터널이 내년 초에 개통이 되고 하면 서초대로변에 미불토지 필지 수가 몇 필지쯤 있습니까?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토지가 몇 필지쯤 되고 보상 예상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 도로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에 지금 보상이 안 된 사유지는 53필지가 있습니다. 53필지의 예상 보상금액은 1600억입니다.

어제 도시관리국에서 1300억 정도 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현재로서는 서초로가 서리풀터널이 준공되면 내년 초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내년 초까지 보상계획이 전혀 없죠?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청구 들어오는 필지에 대해서 1년에 2필지에서 3필지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상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서초대로는 광로다, 20m 이상 대로다 해서 점용료나 무단점용 변상금이나 다 시비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들어가고, 보상도 우리 구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상도 건설관리과 용지관리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도 저희가 다 가져가고, 나중 보상도 저희 시 돈 가지고 다 하는데 그 임료는 우리 구청이 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소송도 하고 했는데 임료는 우리 사유 토지를 구청에서 보도로 쓰기 때문에 그동안 토지주가 임료 내라고 하면 소송해서 우리 구청에서 다 냈잖아요,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료는 저희 구청 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구청에서 내냐고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다고 하면 간단한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질의시간만 자꾸 초과되는데, 그러면 사용료나 변상금은 저희 도로라 해서 시에서 다 가져가고 그리고 보상도 저희 땅이라 해서 저희 예산 가지고 다 하고 그러면 사유 토지에 보상 안 된 데 사람이 우리 서초구민만 다닙니까? 온 서울시민,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이 다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임료가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서초구 내에 있는 보도에 서초구민이 다니니까 너희가 돈 내라. 그러면 그 보도 막아서 서초구민만 다니라고 통로를 만들든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개인 사유지에다가 보상을 안 해 주니 사유지 토지주들이 내 땅 도로로 쓰니까 부당이득금 내놔라. 당초에 소송할 때 피고가 서울시 서초구청장인데 이것이 어느 날 구청에서 소송을 잘못해서 기획예산과 법무실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심 변론할 때 보니까 피고가 서초구청장만 딱 있고 서울시장은 빠져버렸어요. 서울시 땅이고 보상도 저희가 하고 사용료, 임대료도 저희가 다 가져가고 하는데 거기 다니는 주민들 사유지에 보상하라고 다니니까 부당이득금 내놓아라 그러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내야 되는데 엄격히 따지면 도로점용료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 아니지요? 받아주고 돈받는 일부로 우리는 내라고 했는데 우리 서초구청에 전액 다 내라, 지난번 이병정과장 전임 도로과장이 그 전에 100% 우리가 받아옵니다. 말만 하고 여기 우리 간부들도 들었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100% 시에서 받아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못 받고 구비로 다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병정과장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이라고 보상도 하고 자기 땅이라고 사유로 자기돈 다 가져가고 그러면 자기 땅인데 자기 땅을 보상도 안 해주고 토지주한테 변상금, 부당이득금 무는 것은 서초구청에서 다 물어라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시비로 전체 100% 가져간다는 것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징수교부금으로 사용료는 50%, 변상금 40% 우리가 주는 거고요.

징수교부금 받는 것 그것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것 받아주면 징수교부금 그것은 시세 받아주나 국세 받아주나 국가부담금 받아도 징수교부금 차이는 환경개선부담금 9%이고 어떤 것은 3%고 차이는 있지만 징수교부금 저희가 받을 것을 구청에서 받아 주니까 너희 수고료 좀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용료나 변상금을 시에 다 들어가느냐 시도로니까 저희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징수교부금 받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도로주인이라고 해서 사용료, 점용료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상도 자기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보상하고 시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서울시민이 서초구민만 다니면 서초구청에서 부담해라 해도 그것도 좀 못마땅하지만 이해가 가는데 너무 사유지를 서울시에서 보상해서 다 했으면 우리 구비로 부당이득금을 안 물잖아요. 자기들이 보상 안 하고 있는 것을 남의 사유지에 주민들이 다니니까 서초구에서 임료 물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서초구민만 다닙니까, 그러면 이병정과장이 도로 딱 막고 우리구민만 다녀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소송하실 때 이병정과장님 도로과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피고가 서울시장이 1. 그 다음에 서초구청장 이랬는데 2심 변론할 때 피고가 바뀌어서 서울시장 싹 빠져버리고 이것은 내가 아무리 봐도 소송수행을 잘못 한 것 같아요. 판결심 나올 때는 피고가 서초구청장 하나뿐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초구청에서 다 물어준 것이고 그 내용은 이병정과장 아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

우리가 시에 반박 못 하고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상대로 표기반환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2014년 1월달에 청구를 해서 2017년 5월 3심까지 갔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전임 도로과장이 100% 우리가 받아옵니다. 하고 의회에서 속기록 보면 있을 건데 했는데 그것이 소송 수행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어제 그저께 정덕모위원 얘기대로 법무법인 태평양 이런 데에 갖다 넣었으면 받아올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법이나 우리 규칙이 모든 상식선 아닙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돈 받아가고 자기가 보상하는데 왜 거기 임료는 서초구청이 물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토지소유권도 등기상에 서울시장인데 그것은 앞으로 변호사 자문받아 봐도 100% 서울시에서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초구청 고문변호사 몇 명입니까? 서초구청 고문변호사한테 일일이 개별 자문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미불토지때문에 그러는데 어제 도시계획과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방배2동 511번지를 가면 국회단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77~8년도에 그 당시 저도 팀은 틀리지만 주택행정과에 아파트사업 승인하는 행정팀에 있었고 그 당시에 택지개발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3000평 이상 1년에 택지조성사업하는 시에서 택지개발 인가해주는 팀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서초구를 보니 타 구의 예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방배2동 511번지 일대 국회단지 이것은 더더구나 개인 사설업자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해서 그 당시 구획정리과였어요. 서울시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 주거단지 만들어준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분양했어요. 지금까지 허가를 해주는 것이 도로 확보가 안 되었다 그 입구에는 소송해서 져서 우리 건축과에서 5~6건 허가하다가 지난번에 조은희 구청장 와서 입구에 도로 있는 것 해주자, 뒤의 부분에 상하수도로가 없으니 도시구획 도시계획선 다 그어져 있지요, 4m, 6m까지 1년에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했으니까 거기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서 건축허가 못 한다고 해서 민원이 77~8년도부터 40년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 당시 주문대로 구청장한테 토지소유자를 전체가 107~8명밖에 안 된다 구청에서 개인들이 토지소유자 모르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토지대장 열람도 안 되고 하니 이것을 모아서 자, 대지가 많은 사람 도로 몇 평, 몇 평 하면 금방 해결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윗부분만 해결된다는데 이것도 아까 정덕모위원 같이 그 당시 택지개발 할 때 도로 쓴다고 그어놓고 그 당시 기부채납 당연히 받는 것으로 택지조성사업 허가했는데 이것도 그 당시 공무원들 착오로 지금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왜 있느냐 방배3동에 가면 이것은 방배2동이고 법무단지, 방배1동, 방배3동에 있는 김일화단지, 지금 주택들어 있는 국민단지 거기에 미불 보상이 지금도 국민단지에도 4건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택지조성하면서 택지개발 업자가 다 자기 땅을 내놓아야 도로를 내놓아야 분양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 당시 강남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몇 번 했는데 지금까지 안 받고 지금 현재도 4필지가 미불 보상입니다. 아까 우리 정덕모위원 얘기한 대로 이런 것은 관계 서류를 10년 전, 20년 전 찾으면 나올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지금 토목과에서 물관리과에서 하수도 하나 묻어도 토지주 동의를 받아와라 물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2~3년 전부터는 인근 주민들 동의를 편법으로 해주고 있는데 토지가 그 당시 택지조성 사업하면서 당연히 기부채납 받을 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정관웅과장 옛날 것 찾을 일 없겠지만 이런 것 찾아서 이런 것을 기부채납 받고 하면 이것이 우리 정과장님 유공공무원 훈장받을 거예요. 이것 말고도 우리 내곡동 취락구조개선사업 하면서도 거기도 미불 토지가 지금 현재는 그 당시 취락구조사업 하면서 다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것이 있는지 거기도 우리 정과장님 알지요? 거기도 여러 필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좀 정리해서 받아주시면 구세입도 많이 증대가 되고 우리 정과장님 정말 표창받을만 합니다, 이게. 하실 얘기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의회에서 2월에 국외연수로 일본을 다녀왔어요. 지진 현장, 산사태 현장 여러 가지 그런 방재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아주 철저하게 보고 느끼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경주나 포항 관련해서 사실 경험하지 못 했던 여러 가지 강진이 발생해서 큰 피해와 함께 참 많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우리가 간 지역이 규슈쪽에 가장 일본에서는 안전하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16년도에 7.0 정도의 이런 빈도의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다른 일본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곳을 보면서 현장도 돌아보고 하면서 그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오면서 안전관련 매뉴얼도 가지고 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하시고 제가 아까 우리 이준우위원님께서도 지진 관련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지진이 났을 때 그곳은 각 가정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한 7단계까지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왔을 때에 체험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어느 정도의 강진일 때 이 정도의 피해가 오거나 내가 몸소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좀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의미있는 연수였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어떤 재난이나 그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피난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요. 중앙정부 같으면 안전디딤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다 볼 수도 있고 저희들 또 지금 안전체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온지 두 달 좀 지났습니다마는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체험관하고 광나루쪽 저희들도 갔으면 좋겠는데 아주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예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초소방서에도 조그마한 소규모이지만 서초소방서 반포역 9호선 쪽에도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어린이쪽으로 해서 경험할 수 있게끔 준비 하도록 하고 지금 규슈쪽 해외 사례인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그런 것 관련되어서 실제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중국스촨성이나 일본쪽에 한번 저희들도 가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현장을 보시고 또 그 현장이 어떻게 보존이 되어 있고 현장이 앞으로 어떻게 공사가 되어 갈지에 대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아주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굉장히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저희도 재해재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집안에 비상 무슨 가방같은 것이 항상 비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화재시라든지 어떤 것이 발생을 해도 그런 비상가방 하나 정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갖고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체험 이런 것은 아이들에 한해서 학생들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뭔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이 도로과인가요, 건설관리과인가요? 지금 노점상 관련해서 이렇게 순찰이나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노점상 관련해서는 강낙역 같은 경우는 노점상을 합법화 시켜서 푸드트럭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준 아주 좋은 사례로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막론하고 평일 같은 때도 청계산입구쪽에 보면 야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저는 이런 양재역이라든지 이런 장소하고는 또 다른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휴일이나 저희가 산행을 하고 내려오면서도 사실 여기서 야채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한 청계산입구나 이런 쪽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정관웅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허가노점이 작년에 저희가 전수 강남대로하고 그 옆에 신논현역도 약 60개소를 철거해서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계산 입구쪽도 당초에 22개소의 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는 말 그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상 거기가 기존 2008년도 이전에는 거기가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그래서 도로 자체가 지금은 데크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도로에 그냥 막 서로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었는데 ······.

지금 지하에 이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금 데크로 해서 저희가 도로과 등과 협의해서 그 자리를 반쪽으로 쪼개서 한쪽은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자리는 앞으로도 점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원지동이나 신원동에 계시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보시면 ······.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당초 22개소에 구획을 설정해 놓았는데 최근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작년 재작년에도 한 분씩 돌아가셔가지고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구의 목표는 뭐냐 하면 불법노점상 없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거기만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점차 줄이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지면 전체 도로를 저희가 주민들한테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

그쪽은 도로를 어떻게 통행하는데 큰 방해를 주지도 않고 타 구 같은 경우는 불법노점상을 우리 구처럼 노원인가 어디 같은 경우는 좀 합법화를 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소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발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여기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물론 자주 왕래하는 동네 이런 것하고는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평소에 거기를 다니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쪽은 조금 합법적으로 해 주는 방향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원터골 노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허가노점입니다.

허가노점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거기는 매년 초에 ······.

그러면 허가노점이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염곡사거리 쪽에 교통이 정말 교통지옥의 표본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양재2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은 주로 어떤 거냐 하면 물론 거기 지나다니는 교통도 문제지만 소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고충을 토로하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현대건설 노조에서 계속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굉장히 주민들에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곡사거리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연말인가 초에 아마 교통대책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국장님 참석하셨죠, 그때? 회의도 진행이 되고 했는데 여기가 좀 장기적인 대책도 대책이지만 어떤 단기적인 대책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서초구간은 2020년까지라 했는데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고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방완석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IC 일대랑 서리풀터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 정체가 예상되거나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속 시원히 뻥 뚫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이 지금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재IC 일대에 저희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2월말에도 저희가 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도로과장님 해서 합동으로 현장순찰도 했었고 거기 롯데건설 관련 관계자들하고 같이 그 대책도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뚜렷한 해결방법이 나오지는 않고 강남순환도로 공사가 끝나야 완전히 해소가 될 것 같다는 게 저희 결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좀 간략히 여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면서 추진 완료 ······.

지금 뚜렷하게 뭐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예.

지금 하신 것은 저한테 그냥 자료로 주시고 ······.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면 너무 또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이라든가 현대건설 관련한 데모 이런 것들도 뭔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문제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랑 협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소음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쪽에 강남순환고속도로에서 소음이 난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방음벽 높이가 11m가 되다 보니까 너무 높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방음벽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저도 그 당시에 같이 회의도 참여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간에 분명하게 다 덮어서 갈 수 있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도로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도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곡포레스타2단지하고 홍씨마을 앞쪽에 보면 회전 로터리 있잖아요, 그렇죠? 내곡지구에 ······.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로터리 특히 내곡포레2단지 앞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그 회전 로터리 안에 조경 있잖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시야가 좀 가려져서 굉장히 많이 운전하는데도 그렇고 지나다니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도로과 소관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도로가 우리 쪽으로 왔는지 그것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금 제거를 해 주시면 어떨까?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협력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천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를 하시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강남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속도 제한이 아마 표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간은 지금 자전거 속도 제한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죠, 자전거도로에?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요. 속도 제한이나 이런 게 표기가 되면 조금 더 자전거 타시는 것도 좀 조심해서 타시는데 아이들이 다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얼마 전에 우리가 자전거 조례도 만들어서 보험까지 해 주겠다,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속도 제한 정도는 우리가 도로 신설하고 확장하고 하면서 꼭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제안 해 주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곳곳에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다리 지나서 우면지구 맞은편쪽 있잖아요? 가다 보면 맞은편 쪽은 자전거도로가 과천으로 가면서 끊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땅이 과천 땅입니다.

맞은편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고 오른쪽도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좌안쪽, 우리 쪽은 우리가 정비를 다하는데 그 반대편은 과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대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누가 보면 딱 서초구간 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이어서 거기에 대한 뭔가 협조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과천이 지나면 또 한 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가끔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조금씩은 청소도 하고 하는데 좀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천에서. 그런다고 저희들이 가서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좀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 좀 하시고 거기 구간이 설치되면 훨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교통 체증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사실 교통 체증 하면 여기 남태령고개에서 사당역 이쪽 말도 못한다는 것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전에 또 이게 정체가 하도 심하니까 과천 쪽에서 예술의전당 밑으로 지하 터널 있죠? 터널 그것을 그전에 터널을 낼 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과천에서 남태령 넘어오는 데가 너무 정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 수원 쪽에서 오는 차를 분산시키자, 그래서 뚫은 게 그 터널이에요. 분산을 시키려고 뚫었는데 여기 차가 없어요, 사실상 그 터널로 안 다녀요. 그래서 2대 의회 때도 내가 본회의장에서 그걸 문제를 삼았었는데 거기에 지금 터널비가 2000원인가 그렇죠, 아세요? 2000원인가 그래요.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처음에도 그게 2000원인가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비싸다. 다른 데는 다 그냥 한 500원씩인데 그 짧은 거리를 누가 2000원을 내고 거기를 들어가느냐, 그래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남태령으로 넘어오는 차는 그냥 다 이리로 넘어와요, 그리 안 가고. 그래서 참 효과 없는 터널을 뚫었다고 해서 그때도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본회의장에서 그걸 요구를 했어요. 다른 데는 웬만해서는 과천 저쪽에도 500원씩인데 그 짧은 거리를 2000원 내고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냥 오지.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달다, 그래서 분산 효과를 좀 내자 그랬더니 그때 구청에서 나중에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것 뭐냐 하면 그것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 서초동 쪽의 여기서 반대를 한대요. 그러면 그렇잖아도 여기도 차가 많아서 정체가 되는데 그 터널로 많이 나오면 여기가 더 막혀서 안 된다, 그래서 터널비 내리지 마라 반대를 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내가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터널은 한산해요, 아주. 그런데 과천 쪽에서 넘어오는 남태령 쪽에는 엄청나게 정체가 되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있고요. 거기가 얼마나 지금 정체가 되느냐 하면 전원마을하고 사당역하고 거리가 실지 한 8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당역 쪽에 마트들이 있어요. 홈플러스도 있고 마트들이 있는데 마트고 뭐고 간에 배달을 안 해요, 전원마을은. 그 짧은 거리인데 배달을 안 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갔다 올 수도 없다 해서 이제 그렇게 정체가 심한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고속화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더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 고속화도로인가 뭔가 생길 때에는 우리가 그때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받았지만도 그때는 거기 사당역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톨게이트가 생긴다고 그랬다고요, 거기서 요금을 받는다고.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수서나 양쪽 이쪽에서 오는 차들, 이 차들이 그냥 그리로 빠져요. 거기 통행료가 없어요. 또 과천 쪽에서 오는 차들도 내려오는데 통행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다 거기 와서 사당역으로 빠지고 과천으로 빠지고 죄 빠지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 봉천터널부터 사당역으로 내려오려는 차들이 터널 안에서부터 쫙 주차장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서울시에서도 거기다가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좀 다른 데로도 빠지고 그렇게 해서 분산효과가 날 텐데 요금을 안 받으니까 죄 한 군데로 몰린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 지금 얘기는 저쪽에서 넘어오는 것, 수원 쪽에서 오는 차들 예술의전당 밑으로 빠지는 터널비를 내려야 된다는 것하고 또 이번에 고속화도로는 사당역 쪽이나 봉천동에서 넘어오는 차들이에요. 나갈 때에 요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거기만 무료에요, 그 구간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지 우리가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좀 한 번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떠십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초에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 대략적으로 교통 흐름이나 정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봤는데 예술의전당 터널 같은 경우는 2500원을 받아도 제가 볼 때는 토요일이나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또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시간대라든지 요일을 좀 달리해서 모니터링을 해 본 다음에 시에다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강남순환도로 때문에 막히는 사당역 거기는 버스전용차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말에 준공이 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진입로에서부터 지금도 제가 토요일날 같은 때 이용을 해 보면 남태령을 넘어와서 이수 고가차도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그 이상 걸릴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예상을 못해요.

제가 토요일날 같은 때는 저도 거기를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전용차로가 생기게 되면 아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도 왜 통행료를 사당역 나오는 데는 안 받는지 사실 좀 의아해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한 번 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저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동 쪽하고 이쪽 해서 그 중간 구간만 이게 무료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것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이렇게 내려와서 빠지려고 그러는 차들이 하여튼 저 터널 속에서부터 서 있는데 ······.

저도 그 동네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하현석 국장님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강남순환도로가 뚫리면서 이게 동서쪽으로는 순환이 좀 많이 괜찮다 보니까 거기에 사당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거가 되면 조금 그쪽 흐름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심도 터널을 뚫는 그런 방안도 얘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가만있어 봐요. 한 가지 내가 더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구청에서 순환도로를 타고 가죠. 사당역을 거의 가서 보면 과천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가 이 위에서부터 줄을 서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줄을 섰는데 또 그 고가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그리 넘어가는 데는 차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것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고가를 타고 넘어가서 유턴을 시켜 주든가 그렇죠? 넘어가면 유턴을 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30분, 40분씩 서 있지 않고 넘어가서 유턴을 할 거예요, 좌회전 차들이. 거기 보면 거의 차가 없어요, 이쪽은 ······.

저희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일단 단기적으로는 거기 사당역에서부터 지하철공사까지 그쪽에 보도가 이용자가 좀 적고 그래서 셋백을 해서 차선을 1개 만드는 공사를 5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고가차도 이용 차량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우선 정체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 차선을 보도로 해서하나 더 만들어 봤자 그것 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우회전 차량이나 이런 것에는 도움이 되지 좌회전 차는 소용이 없어요. 워낙 많이 밀려서 그래서 좌회전 차를 어떻게 빼느냐가 문제인데 ······.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차도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회전 차량에도 도움이 되지만 좌회전 차량이나 직진 차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요. 도움은 되지 그런데 ······.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

거기 우선해서 먼저 할 것은 그것은 우리 경찰에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넘어가서 고가타고 넘어가서 거기서 유턴을 주면 돼요.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요. 거기서 유턴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문제 때문에 관악구쪽에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악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의논을 해서 그것 뻥 뚫려 있는데 여기는 서있고 그것은 문제를 어떻게 푸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우리 방완석과장 우리 용위원 얘기하시는 것 유턴을 주어야 되는데 유턴을 안 주기 때문에 나도 지금은 이사를 해서 우리 애들이 방배2동 삼성래미안에 사는데 고가로 넘어가서 사당동으로 P턴을 해서 그래서 다시 순환도로 횡단보도 신호받고 이래서 좌회전 해서 남태령 올라간다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차선을 좌회전 주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고가로 넘어와서 유턴이 안 되니까 P턴해서 사당동에 들어가서 사당동 한 바퀴 돌아가서 보행자 신호, 횡단보도 신호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참 불편하거든요. 또 마트생기고 아까 우리 외곽순환도로 공사소장도 알고 보니 나같은 경우에도 인천이나 부천쪽에 자주 가는데 가면 우리 집 앞에 선암역에서 타면 요금을 받아 그런데 서울대 지나 봉천동에서 받고 그런데 사당동을 들어가면 돈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옛날 시의 국장하는 양반들도 외곽 순환도로에 현장 소장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전체적으로 개통이 되면 휴게소마다 톨게이트마다 요금소가 다 설치된다고 그 얘기만 들었는데 우리 방과장님이 챙겨보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정리를 못 한 것이 있는데 정리를 하고 다른 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인데 반포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2017년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반포대로는 우리 서초의 중심 도로인데 볼라드를 보면 아주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메인 도로인데 서초 중심 이것이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고 어떤 것을 보면 필요해서 설치해 놓은 것도 있지만 또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을 잘 조사하셔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불필요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하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좌우로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어떤 상가가 많으냐 하면 자동차 판매 상가들이 많아요. 이들이 상당히 상업을 업을 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차를 구매하러 왔을 때 손님들이 어디 주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한테 이것을 개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해주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 그런 것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볼라드를 박아서 차량진입을 인도에 올라오는 것을 억제를 했는데 이것이 서초구민들의 수준도 많이 향상되고 했으니까 작년에 반포대로에 정비를 하면서 볼라드를 진짜 필요한 횡단보도나 이런 데만 박아서 보니까 차량이 들어오려고 해도 차량 주차단속을 하니까 들어오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방배로 쪽에 볼라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일정 구간을 볼라드를 빼가지고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볼라드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대로변에 있는 볼라드는 횡단보도 상에만 빼고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떤 도시미관을 고려해서라도 꼭 볼라도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고려해주시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이것이 참 궁금한 것이 주차관리과 67쪽입니다. 방배사이길 주변 방배로에 포켓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설치장소를 보면 두 곳에 18면이에요. 이 도로는 4차선 도로니까 아마 주행속도가 60㎞ 정도 될 거예요. 이 포켓주차장 18면을 설치를 해서 교통공학상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차량의 침체원인이 교통신호등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도로구조가 잘못 되어 있어서 침체원인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것 설치를 할 때 말입니다. 여기 교통전문위원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행속도 60㎞ 내지는 40㎞인 데에 포켓주차장 설치해서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진입로도 없고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포켓주차장 18면 설치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보다 이것을 설치해서 포켓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도로의 어떤 램프때문에 이것이 차 한번 들어갈 수도 없고 왔다갔다 몇 번 하다가 들어가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말입니다. 속도가 이것이 낮아지겠지요. 60㎞ 오던 차가 30으로 온다든지 20으로 온다든지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뒤에 오는 교통흐름이 대로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맞는 행정인지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이것 설치하는데 그 차량 통행속도 또는 설치했을 때 교통침체요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정덕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켓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던 뜻은 저희들이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67%가 찬성을 하고 33% 정도가 설치 안 했으면 했다는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서울시 활성화 사이길이 서울시 시장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시민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 61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1억 815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방배로 상에 서울시에서 똑같이 시비를 받아서 방배역에 10면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차량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되는데 차가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가운데가 비어있어서 후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차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방배역에 있는 10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보면 그것을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2면으로 잘라져 있어서 한면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는 차선도 있고 일부는 후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로 폭이 5m인데 실질적으로 5m 중간에 2~3m를 구간을 놓아둔 데가 있습니다. 사선을 설치해서 그래서 주차를 하는데 교통소통이 크게 방해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해는 일단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볼 거고요. 또 이런 부분은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찰청과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규제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나 어떤 도로를 개설했을 때 말입니다. 램프를 설치하는데 램프를 설치할 때 램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완화 차선을 몇 m 속도로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에는 완화 차선이 몇 m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통공학에 나와요. 고속도로에서 100㎞로 가다가 진입로로 들어갈 때 100㎞로 구하는 차량의 안전거리는 앞차와의 거리가 100m입니다. 100㎞로 가는 우리 경부고속도로의 앞차와의 거리 100㎞를 갈 때의 차간거리는 100m이다 100m 정도를 안전거리를 두고 진입로로 서서히 진입하게 됩니다. 진입램프로 그런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서울시 4차선은 대부분 60㎞예요. 60㎞일 때의 안전거리는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

똑같이 6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교통전문위원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속 60㎞의 안전거리는 뒤차와 앞차와의 거리는 60m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내에서 이것을 안 지켜서 3~4m씩 이렇게 따라오는데 차량이 60㎞, 40㎞로 갈 때는 16m이고 차가 정체되었을 때 주행속도가 우리가 낮에는 보통 40㎞ 정도 5~60 갈 거예요. 그러면 안전거리를 최소한 그 절반이라도 40㎞ 갈 때 16m이면 8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뒤차가 따라올 텐데 그 사람이 법을 알면 16㎞는 못 따라오더라도 이 차가 따라오다가 갑자기 차가 섰어요. 이것이 어떻게 뒤차가 가냐 이거예요. 뒤차가 여기 램프를 진입하는데 램프가 없잖아요, 지금 포켓주차장 쏙 들어가는 것 우리가 포켓 쉬운 말로 양복 주머니에 손 넣는 것 맞잖아요? 포켓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양복주머니에 손 넣듯이 갑자기 쏙 들어가나요? 완화 차선이 없는 이런 도로에는 포켓주차장을 하면 안돼요.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잖아요. 지금 안전거리가 60㎞일 때는 앞차와의 거리는 뒤차가 60m를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40㎞ 오더라도 16m를 확보하고 와야 되는데 보통 여기 주행속도가 밀리지 않으면 40㎞, 60㎞ 이렇게 될 거예요. 최고 속도를 60으로 해 놓았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대로변에 포켓주차장 설치 이 업무계획이 적합한 계획인지 주행속도를 보고 적정한 램프가 있느냐 고속도로 쉼터 같은데 보세요. 고속도로 쉼터 표시가 100여m 전부터 되어 있어요. 쉼터가 있다 왜냐 거기서 속도를 낮춰서 진입을 하라 이 휴게소 진입로도 100㎞를 타면 100m 정도 이렇게 진입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 왜 그러느냐 앞차와의 거리가 100m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인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업무계획을 세웠다 제가 보면 그래요. 내가 교통전문가는 아닌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교통공학상 나와 있는 안전거리의 주행속도나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서 시부렁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학상 안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누구 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간단하게 산술식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구간이 255m입니다. 한쪽은 120m, 한쪽은 135m, 120m 구간에 대해서 8면을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경우 5m거든요. 폭이 2m에 길이가 5m인데 간단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8=40, 40m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40m 전 구간에 대해서 쭉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set-back을 해서 그 구간을 120m 구간을 줄여나가면서 바로 차가 포켓주차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그것이 아니라 과장님 내 이야기를 지금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차량이 진행을 하다가 어떤 구간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완화 차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4차선 도로인데 완화 차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포켓주차장으로 그냥 쏙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정차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먼 구간부터 이렇게 저속 감할 수 있는 차선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

그것이 잘못 되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교통 전문위원 있어요? 여기 자,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 속도를 계산할 때 속도 S는 V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이냐 100으로 갈 때 안전거리는 100이다 여기 지금 올 때에 찾아보시고 답변하셔야지 40㎞나 60㎞인 도로에다가 어떻게 포켓주차장을 설치합니까? 이것이 탁상행정이지 이런 업무계획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잘 하는 일이라고 여기 와서 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보기에는 쓸데없는데 돈 소비하고 있고 불가능한 도로에 주차장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세상의 업무계획이 어디 있어요? 자, 이 업무계획은 다시 검토해서 맞는지 다시 보고하고 추진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할 때 전문위원 이거 검토해 봤어요? 교통전문위원 있잖아요? 교통전문직인가 직원 있잖아요? 검토를 해 보고 이런 것을 좀 올려야지 4차선 도로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무슨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정덕모위원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교통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도로의 구조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고속도로에 적용하는 도로의 구조와 일반 도로의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울 때 도로전문가가 관련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

세부계획도 계획이지만 관련규정에 맞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도로공학상 맞는지가 중요한 문제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교통 흐름에 장애를 주는지, 이런 도로에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지요? 완화차선 관계 또 완화차선 관계는 도로의 주행 속도에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 완화차선 그런 관계 그리고 교통 흐름을 분석해 봤는지, 교통 흐름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이 업무는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에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도로에 이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야 돼요. 일반도로가 아니고 우리 주행 속도가 60㎞ 이상 되는 도로는 이런 것을 설치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검토를 해서 검토한 결과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답변하시겠어요?

정덕모위원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쪽 위원님들한테 갖다 보여드리고 설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