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건의 일반안건이 2018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3월 8일 목요일에는 수박등 마을디자인센터에서 현장활동을 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용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제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규정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건을 개정하였으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하여 4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의 일괄 정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법」의 개정(2013.7.1. 시행)으로 성년후견제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의 정비 및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및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데요. 현재 최흥종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연한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되나요. ○

예, 계속적으로 호남신학대학교 측에서 동의를 하고 승낙을 해서.

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전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현재 주차장 부지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싸움놀이 관련해서 주차장이 부족했을 때 어디에 더 확충해야 하는 부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

저희가 되도록이면 주차장을 훼손시키지 않고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싶었는데, 투자비가 굉장히 많고 또 시의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말이 나와서 사업의 조속한 착공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에 일단 착공을 하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주차장 부지와 ‘할머니 당산나무’ 사이에 있는 삼각형의 땅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사서 주차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로 같이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저희가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한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때 관리계획으로 주차장을 변경을 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폐지시키는 관리계획을 별도로 저희에게 요청을 해야 하나요? ○

아, 주차장 문제요?

그렇죠. ○

이제 그것을 대체계획으로 해서 들어가는 땅 면적만큼의 금액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이 사업비 안으로 사업을 하고 그 옆에 땅을 사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지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교통과와……

같이 맞물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현재 공유재산으로 올라와 있을 것인데 그때도 주차장 부지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도 지목이 형질 변경에는 같지 않고 ‘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리신 건가요? (예) 어차피 건물을 올릴 때 지목 변경을 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도, 이런 예가 사실은 공유재산이나 관리계획을 쭉 보면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아서 대지가 아닌 곳에 건물도 올라가있고 ‘답’인 상태에서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서류상으로 보면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잡아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으로 올린 고싸움놀이 관계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먼저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이 부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과와 상의해서 하자가 없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행나무인가요? 거기에 주차장 부지라고 해서, 지금 현재 돈이 없잖아요.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저 사회건설 순서가 있어서 자리 비우겠습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선발기준 조문 개정 보면요. ‘6급 중 지방세 경력 7년 이상’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지금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세무과에서 하고 계셨는데 담당관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옮겨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

예, 그렇죠.

그러면 새로 뽑아야 하는 거예요? ○

아니죠.

기존에 계신 분이 하는 거예요? (예) 밑에 보면 필요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전문지식과 경험 있는 사람, 민간 채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채용하는 거예요? ○

이제……

기존에 저희…… ○

행안부 표준안이 세무공무원으로만 보호관제를 운영할 게 아니라 세무사나 변호사 등 민간인 전문가도 채용은 하도록 안을 개방을 해 놨어요. 그런데 민간인으로 계약직이랄지 채용을 한다면 공개모집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해야죠.

공개모집을 해서 하신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이분이…… 정해 놓으신 분 계신가요? ○

없어요. 그런데 납세보호관 업무가 기존에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신청을 하고 심사요청을 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이런 게 주요내용인데 그동안 수십년간 지방세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아요. 이의신청으로 심판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해봐야 1년에 1～2건이고. 기존의 부과 부서인 세무부서에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한 부서에서 구제하는 것을 부과와 구제 업무는 분리하자. 이것은 권한 분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팀이나 인권을 구제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보호관제를 신설하자는 행안부의 취지예요. 업무량으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기에는 납세보호관 업무만 가지고는 필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데 일단은 조례를 제정을 해 놓는 거예요? ○

예, 그런데 단, 우리가 부과 부서와 이의신청 처리 부서를 분리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납세보호관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지방세 경력이 7년 이상된 6급 공무원이니까 감사관 부서에 세무6급 정도의 정원을 두면 거기에서 납세보호관 업무와 법무나 인권구조 업무도 같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기금 관련돼서 정회시간에 말씀 나눴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금 관련돼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인가요? 그곳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의결이 되어야 되나요? 이게 기간을 연장하시는 거잖아요. ○

예, 5년간 연장.

예, 기금 조성하는데 연장하시는데 그 연장하는 부분이 뒤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니까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이 지나서 다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 개정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의결하고 나서 심의를 거치는 단계가 두 번째인가요? 아니면 심의를 거치고 나서 저희에게 의결하시는 건가요? ○

먼저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식재산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와는 다른가요? ○

예, 다릅니다.

명단 주셨는데. 그러면 지식행정추진위원회 위원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는 다른 거군요? (예)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니까. 그것까지 절차를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

죄송합니다만 심의위원회까지는……

거기까지는? ○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의결을 하면 그곳의 심의를 거쳐야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이 확정이 되는 거네요? ○

그렇습니다.

한 가지 조금, 제가 내용은 봤는데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서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 ‘지식행정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식재산 업무’로 정의를 바꾸신 거잖아요. ‘지식행정 업무’와 ‘지식재산 업무’에서 ‘행정’과 ‘업무’를 바꾸셨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모든 업무에 있는 이 조례가 지식행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 사실 지식행정이라는 용어는 없더라고요.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구가 지식재산 업무가 맞더라고요. 당연직 위원도 당연히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항에 위촉직 위원 있잖아요. 위촉직 위원도 지식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게 아니고 지식재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위에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지금 지식행정 업무가 지식재산 업무로 전부 다 변경해서 현행에서 개정을 다시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것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지식재산이라는 문구가 아니고 위촉직 위원도 같이 함께 지식재산 건에 관련된 전문가여야 맞잖아요. 그러면 밑에 제4항도 위촉직 위원은 지식행정이라는 말을 없애고 오히려 위촉직 위원이 지식재산 업무가 더 맞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 업무를 하는 분이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행정 업무로 놔 두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두 안을 놔 두고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소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삭제를 시키셨잖아요. 소관위원회는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었나요? 안 돼 있었어요? 조례는 있었는데 아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운영이 되지 않아서 삭제를 하신 거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들었고요. 방금 이야기 했던 것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15조 위원의 임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변경했던 내용에 보니까 전문가가 없어서 어떤 특정성별 균형을 맞추지 못한 거잖아요. ○

그렇습니다.

못하셔서 남구 여성친화도시 기본 조례를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위촉직 위원도 재직하는 기간을 2년으로 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대로 한 차례를 더 연임한다든지. 왜냐면 전문가를 구할 수 있잖아요. 2년 하고 끝나버리면 그대로 놔 두실 건가요? 그대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해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예, 위원을 특정 성별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규정을 정했고요. 아까 지식재산 행정 관련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토록.

그리고 관계 법령 발췌문도 잠깐 보면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나 여기는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의 위원들이시잖아요. 운영 조례에도 아예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개정을 하면서 연임 건에 대해서 삭제를 개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인력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위촉하기 힘드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뺌으로써 계속해서 위촉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해서 그것을 없앴습니다.

아니요, 읽어보세요.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만 되어 있는데 연임 관계는 여기에서 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아예 1회라는 말 자체를. ○

예, 더 기간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완화시켰는데요? 너무 완화시키셨는데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ㅇ전문위원 박종채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 그러면 계속할 수 있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기존에 현행대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각종위원회 구성…… ○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4년이잖아요. ○

4년 후에 전문가들이 없으면 위촉직의 경우에 힘든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임조항을……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이 부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인력 확보가 사실 어렵다고 이야기를.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독재적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4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하시고.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