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선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로써 기획조정실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기획조정실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현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길입니다. 100대 대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부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소통 협력 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조직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부처의 정책기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총괄체계 확립으로 행정품질 향상을 전략목표로 정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책기조에 맞춰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성과창출형 조직을 구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재정운용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기족친화형 복합문화시설 투자 유치 및 스마트 드론시티 조성,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으로 화성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성안전교육센터 건립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4차 산업 등 정보화 신기술을 우리 시 행정에 융합하여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고 각 부서별 세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현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5일 사회적공동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미랑입니다.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사회적공동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금융자해 준 것이 51억 5천만 원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작년에는 9억 8천900만 원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총 다 해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 회수된 것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상환 완료된 것은 하나고요. 아직 융자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세 건이 있습니다. 3억 3천만 원은 아직 회수중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직 만기가 안 돼서 못 받으셨다는 것이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올해 융자해 주실 금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신청을 받았고요. 이번에 신청 들어온 것은 열세 개 건 74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많이 늘어난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화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상신초에 자기부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74억 원인데 업체가 열두 군데 정도…….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열세 개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으신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몇 분이시고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열세 분이시고요. 기금심의에 관련된 전문가하고 사회적경제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금융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 조직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신청이 열세 업체 들어온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신청만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심의는 아직 안 된 것이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지금 현재는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타당한지 현장하고 서류 확인하고 실사 중에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혹시 담보도 잡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담보를 대상으로 들어온 건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
경애
노경애위원장
토지나 이런 것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부동산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금 신청 같은 경우에는 담보 설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작년까지 1년 상환으로 해 주신 것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인데요. 작년에는 1년 상환으로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체 다 1년 상환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1년 상환이 아니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금액이 큰 거예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업체랑 협의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조례에 5년 이내에 상환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협의만 되면 최장기간 5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시겠지만 사업성이나 사업규모나 이런 것도 보시고 선정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몇 년에 걸쳐야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1년 거치 1년 상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최장기적으로 그 대신 담보를 잡아주는 조건으로 융자를 주셔야지 그분들도 사업하기 편한데 1년 있다가 다 상환하고 또 다시 얻고 이런 것은 서로 힘든 것 같아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운용자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이 맞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장기에 걸치는 부동산 관련되거나 시설투자자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말씀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처음 운영해 본 것이고 전국에서도 저희하고 서울시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발전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라든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위원회에서 만약에 선정되신 업체가 있으면 상임위에 자료 갖다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기금신청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기금 사업계획에 68억 4천7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대출액을 60억 원 그러면 사업예산이 굉장히 일천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도 바로 말씀하셨지만 기금에 비해서 사업계획이 일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기금이 609억 원인가요? 마련된 지가 벌써 몇 년 되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는 취약하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다보니까 구조 자체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금융제도들을 많이, 다른 나라 캐나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사회적경제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는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저희는 관련된 법제도도 미비하고 현재 시작되고 있고 이 틀 자체가 금융인데 기금이라는 제도에 얽매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얘기하신대로 운전해 보고 노하우라든가 축적된 것들을 기초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발전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외국의 정책과 형식만 모방해서 왔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시설 인프라 자금을 지원하기는 하는 것인지, 자립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일천하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외국은 금융 제도화되어 있어요. 기금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기금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거기는 금융으로 제도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으니까 처음 시범적으로 기금으로 시작하다보니까 한계가 참 많습니다. 시작해서 부동산에 대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기금사업이 그렇게 되면 원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또 원금을 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운용하면서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리스크가 있다면 기금을, 기금이 얼마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620억 원.
종선
박종선간사
620억 원 있을 필요 없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금사업 처음에 얘기할 때 저희 재정이 몇 년간 상당히 여유양이 많았습니다. 그런 재정운용의 탄력성도 부여하고 재정에 대해서 적립해 둘 수 있는 기금들을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금이라든가 이런 데다 놓고 일정부분은 통합기금으로 일반에게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됐거든요.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혹시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아까 전문가 그룹과 상의도 하고 해야 된다는데 이런 의지는 별반 없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금을 함부로 썼다가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무리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니, 지적하신 사항 맞고요. 실제로 운영하면서 리스크나 부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새로 왔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올해 안에는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현장의 목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여주셔서 화성시 사회적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탑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금만 탑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기금은 탑이고요. 그 수준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홍보 같은 것은 개인들이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협조해 주나요? 이분들이 재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열악해서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홍보라든가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장터를 하거나 공공구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통합브랜드라든가 CI라든가 홍보 전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금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나눔장터 30회 이런 식으로 관내 기업 삼성전자 등 연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 갖고서 일반인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이런 데 나가서는 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인식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부 다 공공 쪽으로만 공급이 되지 거의 일반인들한테는 공급이 안 되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것이 무슨 이유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취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규모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대자본하고는 대비되고요. 우선적으로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고요. 입점하고 있는 기업은 열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HACCP인증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소비자 욕구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그런 매장에 더 속속들이 입점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일반 주민한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제품도 출중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발전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웬만큼 버티다 사장되고 그럴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것도 큰 숙제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계속 점검해 주시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상신초교 했던 것이 작년에 무산됐다가 축소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상신초교를 교육청에서 무상 대부받은 것은 맞고요. 입주해서 하는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 상신초의 공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입주업체가 부담해서 필요한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상신초교 전체적인 정문이라든가 오래 돼서 옥상의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산 작년에 얼마 했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처음에 1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19억 5천만 원 계획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얼마요?
정자
윤정자사회적경제기획팀장
19억 5천만 원은 사업계획에 포함시켰고요. 추경예산에 상정 올린 것은 기본계획 2천만 원하고 안전진단비 2천만 원 총 4천만 원 상정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축소해서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입주업체 자부담하기로 했는데 입주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기금사업에서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74억 원 기금융자사업 신청 들어온 것에 상신초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돼서 신청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입주기업들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자부담하는 것으로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 정도가 얼마 정도 돼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 내역은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상신초 건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굉장히 이것 가지고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승인해 드리고 예산을 세워줄 때는 금액이 많이 줄어든다고 했고 지금 팀장님 하신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기금으로 쓴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기금이나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승인해 드린 이유는 들어오는 업체에다가, 물론 영세한 업체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만약에 무상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또 다시 논란이 됐을 거예요. 사회적공동체과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승인해 드린 것인데 지금에 와서 기금으로 돌린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에서 대부를 받는다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업자가 자부담해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융자를 받아도 그분들이 영세한 업체라면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상당한 부분은 그에 따른 담보라든가 대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현장실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대부해 주시겠다든가 무상이나 대출이나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저희가 합의 하에 승인해 드렸던 것인데 지금 업무보고에 가져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시설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가 부동산 자산화 사업 부분으로 업무보고에 진행하면서 저는 했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하신 말씀이랑 다르면 저희도 불편하네요. 사회적경제 공간 행복주택 작년에 꿈고래부모놀이터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을 받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행복주택 안에 들어가서 사회적경제 공간을 어떻게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도 밑에 보니까 봉담2택지개발도 하나 더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무상임대라고 하는데 꿈고래부모놀이터협동조합도 무상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것은 LH의 주택공급지침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기업 또는 인증을 하고자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하는 데다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도록 국토교통부 훈령이 제정됐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나온 공간이고요. 여기에 사회적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들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하나는 꿈고래부모놀이터협동조합이 입주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행복주택 봉담2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입주를 위해서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운영팀장
사회적경제운영팀장 엄미숙입니다. 꿈고래부모놀이터협동조합은 장애아동하고 비장애아동 활동프로그램을 일주일에 3회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봉담에 있는 리더연합협동조합이 위탁운영을 통해서 입주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청년 창업을 육성하고 있는 팀이에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꿈고래부모놀이터협동조합이 혼자 신청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경쟁되는 것이 있었어요?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운영팀장
꿈고래부모놀이터협동조합 위탁운영 선정할 때는 저희 지원센터랑 당사자 조직이 추천하는 형태로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애아동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시고 저도 예전에 행사장에 갔다가 여기에 기부하는 것도 자동이체로 신청해서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정당 활동에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개입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라든가, 모 정당에 관련된 것에 이 협동조합의 이름이 현수막에 붙어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협동조합 본인들의 의사에 맡겨서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시에서 무상으로 장소까지 제공하면서 지원해 드리는데 정당 활동을 해도 상관없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위탁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도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협동조합인데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교육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청년 창업에 관련돼서도 봉담에서 하신다니까 하게 되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불편한 얘기드릴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으로도 얘기했었는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랄게요. 제가 개인을 지칭한다고 해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의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볼게요. 엄미숙 팀장님께서 공무원 시험을 안 보시고 팀장님이 되신 것인가요? 어떠한 경위로 되셨고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초창기에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이 생길 때 행정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과 사회적인 경제에 대한 현상을 아는 전문가가 필요했고 저희가 행정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했고 공고를 통해서 응모자 시험을 봐서 진행돼서 채용이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응모자 시험이라고 그러면 지필평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실 테고 면접이나 그런 것으로 하셨겠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자격요건하고 그렇게 들어온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라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장은요?
미숙
엄미숙사회적경제운영팀장
연장은 최대 5년까지인데 내년이 4년째…….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이 4년째시고 최대한 5년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불편하실 것 알면서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에 관련돼서 다른 쪽에서 얘기 들었던 부분이고요. 실장님, 임기제로 채용이 돼서 팀장님까지 되신 분이 또 계신가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요. 몇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고요. 전문가 영역에서 오셔서 행정업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이라는 자리가 일반 주무관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센터 쪽에 계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센터가 아니라 본청에 들어오셔서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 의혹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상신초 활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도로 여건은 어떤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택지개발지구에 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설 중인 도로가 연결, 개통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도로망 계획 자체가 입구에서 초등학교 부지까지의 연결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교행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도로 폭이 6미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교행이 안 되면, 나름의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아주 기초적인 도로 여건이 안 되면 문제가 아닐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현재 교행 할 수 있는 피양지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피양지가 정식으로 만들어진 피양지가 아니고 사유지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든지 막힐 수 있을 텐데요. 사유지를 이용해서 그냥 다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허가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도로 폭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규모면 최소한 6미터는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홍근
이홍근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법에서도 사무실이냐, 뭐냐에 따라서 도로 폭이 다른 것 아시죠? 여기는 내용적으로 이 용도라고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인허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용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데 문제는 기능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더군다나 여기서 이용하시려는 업종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네요.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도로 여건은 아주 필수 아닌가 싶은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얘기하신 부분은 더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인데요. 상신초등학교 무상 임대한 기간은 5년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러한 부분이 들어간 것인데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임대해서 앞으로도 다시 임대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도로여건에 대한 부분도 관련 부서랑 조금 더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우선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례는 학교를 무상으로 활용한다. 특히 공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교육당국이랑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장애인, 어르신부터 클러스터까지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이러면 첫 이미지부터 썩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도로부서랑 도시정책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첫 번째는 도로문제가 걸려요. 두 번째는 클러스터라고 한다면, 클러스터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클러스터는 여기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클러스터는 뭡니까? 업종을 모아놓은 것이 클러스터가 아니잖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얘기하시는 것처럼 혁신의 기능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혁신뿐만 아니겠죠. 만약에 여기다 클러스터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말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클러스터를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경센터가 가야 맞는 것이죠. 연구기능이든 지원기능이든 같이 들어가야 일종의 융합기능이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클러스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갖가지 제반 관련된 유관업종이든 이런 것이 함께 모아져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클러스터의 원래 취지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도 공간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함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가져가야 될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클러스터의 기능이라면 직접이 가장 중요한데 요즘에는 SNS라든가 소셜네트워크나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원거리 부분은 극복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거기다 사업계획상에 보면 공간 활용계획의 절대다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일반시장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무상이에요. 굉장히 커다란 특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지원은 가능한데 이 업종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써 진출하고 확대해야 될 업종인 것이냐와 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한 다리 걸치면 그 업종 있거든요. 건물 하나에도 그 업종이 하나씩 있어요. 일반화,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지원하고 응원해야 될 업종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는 사회적기업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의 가치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또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복지비를 자활기업내지는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활성화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산적인 복지를 취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적인 업종에서 다른 것이 있나요? 제가 아는 부분만하더라도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름의 특색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생존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거든요. 여기 쪽에서 하시는 특별한 것이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30내지 50%를 고용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고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가 복지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공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업종과 관련해 특화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저는 방향이 만물상 같아요. 인큐베이팅이냐 아니면 전략사업인 것이냐에 대한 방향 자체가 잡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공간은 공짜로 그냥 나왔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좋은 조건이면 기금도 있다고 하면 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조금 더 연구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자가 아니라 나왔으니까요. 그다음에 직접효과라고 하는 클러스터 효과를 가져 오려고 하면 네트워킹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외국의 여러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아그로 파크인가요? 네덜란드에서 농업 관련된 네트워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론 거기는 그 기능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적어도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계적인 개념도 있어요. 그다음에 산학으로 연구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최소한 대학의 전문분야에 있어서 대학연구소 또는 출장소 개념이든 이런 것도 들어와서 같이 고민해 보고 상담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상공회의소라든가 그것을 했던 팀들이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궁극적인 의미에서 클러스터고 서울의 혁신파크라든가 이런 것이 모델사례입니다. 저희도 지향점은 얘기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뭐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도로여건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경우에 따라서 일반인들의 방문도 이쪽에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일반인 분들이 왔을 때 학교라는 조건이 나쁜 조건이 아니고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습장으로써, 체험장으로써의 효과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접근성 문제는 필수죠. 오다가 차 때문에 서로 막혀서 다투어야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도로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은데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개선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랑 과장님 오신지 한 달 되셨나 봐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의견도 내시고 하시는 것은 아직 저희가 체계를 잡아가지 못해서 그런 일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팀장님들하고 올해는 더 체계 잡아주시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우리 화성시가 다른 어디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2018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정책기획과에 소속 팀장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하고 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택구 기획팀장입니다. 신운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와 자치행정과의 인사와 관련돼서 업무상 굉장히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자치행정과의 인사팀과 저희의 조직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간사
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저희 과에서는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해서 어느 과를 만들 것인지, 어느 과의 정원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업무량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배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람을 배치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택구 팀장님 새롭게 오셨는데 우리 시 상징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기획팀장 이택구입니다. 상징물 관리하는 사항은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지금 새롭게 후문입니까? 그쪽에 조형물을 세우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정문에서 오다보면 꽤 오래된 조형물인데 예산 관련돼서 바꾸지 못하는 부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선5기, 6기 들어올 때마다 바뀌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하고 다른 부분을, 지금 도로 옆에도 그 옛날의 ‘지구보다 큰 화성’인가요? ‘지구보다 큰 생각’이러면서 했고 ‘길이 열리는 화성’ 이렇게 간단 말이죠. 도로 옆 경계석에도 그러한 마크가 있고 그런데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만약 민선7기에 다른 의지를 갖고 바꿀 것이냐? 이런 의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상징물하고는 다른 문제인데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렇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길이 열리는 화성시’ 이런 부분은 시의 구호에 해당되고요. 어떤 디자인하는 것은 시의 프로모션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시장님 계시고 나서 8년 동안도 전에 만들어 놓은 ‘길이 열리는 화성시’해서 창문모양으로 된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소통관 쪽의 일입니까? 정책기획과의 업무가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택구
이택구기획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CI하고 BI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CI는 계속 살아서 가는 것이고 BI는 업그레이드시켜서 단체장이 바뀌면 구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다시 맞춰서 가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앞에 있는 조형물이 오래됐는데 계속 유지해도, 저희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거기 있어도 크게 문제 같지 않고 그래서 조형물이 있는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정문 앞의 말씀…….
종선
박종선간사
들어오는 중앙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문 쪽에 들어오는 데는 기획하고 계십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회계과예요.
종선
박종선간사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셔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담을 최소화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직무별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최소화하겠다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그분들은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임금을 받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줄 때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약간 증가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존에 받았던 기간제근로자의 여건으로 받았던 것에 대한 비용에서 정규직화되면서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대신 근로에 대한 것을 만 60세까지 우리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가는 것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켜줄 때 보수를 올려주거나 근무기간을 확정 시켜주는 것보다 근무기간 확정 시켜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언급한 대로 예산부담은 최소화시키겠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부분에 임금체계가 따로 있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전에는 따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규직화되면서 우리가 설정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3월 1일 계약해서요.
종선
박종선간사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근로자 분들도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기간근로자와 용역근로자 비율이 어떻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용역근로자가 더 많죠.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정규직화되는 율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60세 넘은 분들이 현재 용역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화시켜주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나면 지금으로 봐서는 100명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채용해서 썼던 기간제근로자가 106명인데 인원수가 거의 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천만인 서명을 했는데 우리 시의 6만 5천174명 서명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천만인 서명을 못 받을 듯싶은데 왜냐하면 226개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위치에 인구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중앙의 의지이지 시에서 오더를 받을 경우 준비하는 부분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떻습니까? 천만인 서명 받아서 중앙정부에 하면 자치분권이 연방제 수준의 6대 4 비율로 해 줄까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천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어느 당인가에 따라서 서로 느끼는 온도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도 거의 서명을 안 받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달성될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미 2월 말까지 종결을 지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을 중앙정부, 국회에다 전달해서 이렇게 국민의 여망이 있으니 해 달라는 차원인데 제가 봐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방분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계속 권력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지방자치만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지방자치를 강화해 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왔다고 하는 최근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만 하는 것도 탄력받기 쉽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6.13선거에 지방분권을 성취한다, 개원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네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합의했거든요.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자, 입법권도 강화하고 재정권도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형편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 여기에서 우리가 캠페인, 교육, 서비스하고 이외에 더 안이 없습니까? 인구정책은 화성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큰 현안인데요. 남들 하는 대로 인구정책을 수립해서는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좋은 안을 구상하고 있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지난해에도 인구교육하고 캠페인도 했고요. 올해 처음 한 것이 예산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편성해 줬기 때문에 출산한 자녀들을 위해서 출산 가정에 종량제봉투 지급하고 상품권도 지급하는데 국가적인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조례 제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전문가도 같이 참여해서 행정이라든가 민간하고 같이 할 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런 자리에서 공론화시키고 토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출산 인구정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화성시만의 독특한 출산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박종선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때 경력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했나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용역도 경력 인정해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전환시키려고 하죠? 무슨 지침은 있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지침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떻게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릴게요.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조직팀장 성혁모입니다.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시군자치단체에다가 정부 가이드라인이라 해서 7월 20일자로 지침에 대한 것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지난해 12월 27일로 최종 정규직화한 것이고 정규직화한다는 취지는 고용안정 쪽에 우선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경력 인정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그 사항은 지침에도 있다시피 기간제근로자나 용역근로자 대부분 거의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이거든요. 정부차원에서는 지방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봉제를 지양하고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차후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노조결성이라든가 그런 것 된 후에 협의를 통해서 경력인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경력을 얘기한다는 것은 급여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용역근로자를 정규직화시키면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초임 발령이 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요.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기간제 전환한 취지에 맞게 같이, 경력은 협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혹시 기존의 정규직 직원, 정규시험에서 입사한 직원과 기간제근로자나 용역근로자나 갈등은 없을까요?
혁모
성혁모조직팀장
어차피 이분들은 기존에 비정규직에서 했던 것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대다수 공개채용을 해서 채용되는 것이고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용역근로자는 지침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전환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부터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시 사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협의를 통해서 임금이라든가 격차 문제에 대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예민해서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정규직화시켜주면 그분들끼리 협의체가 구성돼서 단체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협상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노동조합도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데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작년에 당정협의회 현 자유한국당하고 안 했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당정협의회를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없지만 하면 서로 보완도 되고 협의도 되고 그럴 텐데 왜 안 했을까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안 했다. 그런 뜻입니다.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당정협의회로 어떤 행정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왔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뭐냐면 벌써 추경이 3월 중순에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당정협의회가 끝났어야 되는데, 작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당정협의회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자유한국당하고 안 한 것은 한 번밖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하고 자유한국당 안 한 것이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작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당정협의회 한 번도 안 했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안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올해도 안 하고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왜 당정협의회를 안 해요? 우리하고 안 하는 것은 이해되겠지만 그쪽하고는 왜 더 안 합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과장님께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서로 협의되고 협력되는 것이지 자꾸 반목이 심하면, 반목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각이 자꾸 달라지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와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형 예산총괄팀장입니다. 김선일 재정심사팀장입니다. 김지석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김경하 법무팀장을 대신해서 강정은 주무관입니다. 박경옥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강팔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화성도시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서구 도시사업부장입니다. 황인관 시민생활부장입니다. 오갑석 시설관리부장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화성도시공사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및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도시공사 전곡산단 분양하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분양률도 많이 좋아져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정읍의 임대아파트 부지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약 4천여 평 임대부지가 남아있는데요. 분양용지로 전환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더 높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양용지로 전환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임대가 아니고 분양용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분양용지로 해 놓으면 분양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대도 나오고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전환시켰고 용적률 또한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우선 높여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성시로부터 받을 때 장부가액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시장가격으로 팔게 될 경우 손실 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매각을 하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다른 사업 주체도 이 땅을 매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해도 손실이 나고 매각을 해도 손실 날 가능성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익이 안 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시는 것은 어려운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있을 때 사업성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시의회의 승인도 받고 행정안전부 평가원의 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을 때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 지역구인 서남부권에 작은 평수의 새로 지은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장안면 쪽에 아파트가 1천700여 세대가 3, 4년 전부터 계속 시의회하고 승인 건 때문에 조율이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서 이 임대아파트부지에 대한 문의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몇 년을 그냥 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1천700여 세대의 민간아파트가 안 되면 이것이라도 올해 안에 사업 승인 떨어져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어렵겠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승인절차가 있어서 매각을 통해서 다른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땅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옆에 한라비발디에 비해서 얼마 안 되니까 층수를 높이는 것은 제한이 많은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층수 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용지로 전환했고 층수도 등이나 용적률도 높였습니다. 290여 세대 지을 수 있었던 것을 340여 세대까지 지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토지 가치는 올렸죠. 그 얘기는 저희가 사업을 하던 매각을 하던 간에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땅 값에 비해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에서의 평가라서 고민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냥 놔두면 땅값은 더 올라갈 텐데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마리나 선착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류장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곡항에 몇 대나 댈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해상 계류 200척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요가 모자라는 것이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웨이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모자라서 육상에다 계류시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몇 개를 갖고 계신 분이 세 개를 같이 얻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배는 한 척 갖고 있으면서 서류상만 다른 명의로 쪼개서 몇 개를 갖고 계신 것인지, 계류장이 비어 있는데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저한테 전화를 민원인이 주셨어요. 제가 누구랑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수요가 모자라서 나중에 제부마리나나 그분들이 가실 것 아니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부마리나까지 했을 때 그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육상 계류장을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하고 현실적으로 한 분이 여러 개를 임대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민원을 주신 분이 착각하고 저한테 얘기하신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더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부마리나까지 하면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모자라면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한테 협의하실 것 있으면 미리 전화주시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경영관리 효율화 추진에서 예산이 40억 원 하시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영기획실 인사 관련 예산이 저희 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지난해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적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너무 갭이 많아서 어떤 내용이 바뀐 것인지,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라든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적하시면서 경영기획실에 관한 인사라든가 경상사업비 부분은 도시공사를 총괄하는 예산법무과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예산부터 그 예산이 저희 쪽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도시공사에 이관됐던 것을 예산법무과에서…….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위수탁을 받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예산법무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조금 더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상임이사가 결석으로 되어 있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현재 결석중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얼마만큼 됐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지난달에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하셨고요.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현재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퇴임하게 되면 그 전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인선해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퇴임날짜를 맞춰서 그 전에 공고는 이루어졌고요. 아무래도 선임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지…….
종선
박종선간사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하신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신 것인데…….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임기 3개월 이내로 정해 주든가 아니면 며칠 그런 부분에 조항을 맞춰서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절차를 진행했는데 임기 만료되는 날짜하고 딱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엊그제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경기도시공사가 물론 우리와 그때는 3대 7이 바뀌었든가 어떻게 됐든 경기도시공사가 35, 우리 도시공사가 65의 비율로 전곡산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항을 체크하지 못하고 업무추진을 했었던 것이라는 자료를 혹시 사장님 보셨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96.2%까지 분양률을 올린다. 그래서 분양과 관련돼서 참 지루하게 끌고 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경기도시공사는 분양을 많이 했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경기도시공사는 그에 대해서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분양은 전적으로 화성도시공사가 책임을 지고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몫 35%까지 100%를 다해서 하는 것입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거기다 얹어놓고 골머리를 안고 있으면, 해양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텍스에서 하고 아라뱃길이야 그쪽에서 그 행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바이어들이 일산 킨텍스인지 그쪽에 와서 아직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듯 보이고 그런데 해양산업과 관련돼서 전곡산단의 사업주체가 별반 없잖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3년 전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대략 추정해 볼 때 손실이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마케팅 전략도 바꾸고 토지 가치를 높이는 가치 제고 노력도 하고 해서 분양이 매년 20% 이상씩 되고 있거든요. 지금 78%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가면 몇 백억 원 흑자 나는 구조로 전환됐습니다. 65대 35 때문에 도시공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하는 지적은 이제 안 받더라도 가능한 구조가 됐고요. 앞으로 이 속도대로만 분양이 완료된다면 이 사업은 사업대로 성공하고 거기에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창출되고 도시공사도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여기에 투자한 것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걱정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사장님께서 애써주셔서 분양율도 제고시켜줘서 96%라면 거의…….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금년 목표가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업종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고수하지 못하면 이러지 못했을 것 아니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이 상위랑 하위개념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면 보통 저희가 아는 부분은 경기도가 7, 우리가 3해야 되는 부분을 물론 충분히 많이 얘기해서 제가 재론하는 것도 불편합니다마는 저희 나름으로 분석해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부분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화성시만의 메리트를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다 조금 더 나은 개발하고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의 요지가 많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애물단지처럼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데 사장님께서 애써주셔서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금 일어나는 부분은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의 규모나 사이즈로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5대 35로 화성도시공사가 부담한 것은 처음 사업구도 짤 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에 협약이 체결돼서 시행되어 왔고 그에 따라서 어려웠지만 현재 상태에 있어서 다행히 흑자구조로 전환되고 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올해 4년차 흑자를 기대해도 되는 것입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작년 보고서에는 6억 원 정도 흑자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산작업을 해 보니까 45억 원 정도 흑자가 작년에도 이미 난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회계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분양률을 계속 유지하고 진행된다면 금년에도 거의 확실히 흑자가 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동탄2신도시에 경기도시공사 광고판은 제가 많이 봅니다. 그 말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화성도시공사가 보이지 않는다. 혹시 화성도시공사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탄2신도시에 있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동탄2신도시는 LH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화성도시공사가 거기에 간판을 걸 곳은 아닙니다. 성격도 맞지 않고요. 다만, 토지 두 개 블록에 대해서 사업한 그 현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잘 눈에 안 띄는 정도고, 어쨌든 저희가 참여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초창기에 저희들이 함께 일부라도 참여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LH와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이기 때문에 화성도시공사의 간판이 걸릴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경기도시공사에다가 전곡산단도 선전하고 화성도시공사가 못 걸을 것은,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됩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걸 수는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하나의 광고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업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화성도시공사가 하고 있다. 그런 홍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일 한다고 하면 전곡산단이나, 이런 부분은 광고판일 뿐이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도시공사사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6-12쪽 보면 공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가치실현해서 대학생 일자리, 청년인턴, 청년큐브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화성시 거주 대학생, 재학이나 휴학생을 대상으로 1일 7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재학생은 힘들 것 같고 휴학생 위주일 것 같은데 1일 7시간 열여섯 명 총 사업비가 2천500만 원이에요. 물론 시범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실효성이 있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방학기간에 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놓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직업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기 중에는 하지 않고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청년인턴도 마찬가지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청년인턴은 대학생하고 관계없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19세 이상하면 되는 것이고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도 역시 3개월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실효성이 지금은 시범이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확대를, 여기서 인턴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다시 채용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인턴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인턴으로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채용은 채용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절차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청년큐브도 재학생 전세주택 주거지원인데 활성화가 될까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원룸 열 개를 전세로 구해서 대학생 열 명이, 생활이 어려우면서 학업수준이 일정수준 된 학생들로 하여금 무료로 살 수 있도록 새학기 들어서면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익도 많이 나니까 했으면 좋겠다. 동탄2 공동주택 개발이익금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차량 지원했다고 했죠?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조금 다르고요. 동탄사업을 할 때 응모하는 사람에게 화성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바를 제시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한 업체에서 5억 원 정도 규모를 화성의 어려운 사람이나 등등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는 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5억 원이 들어있어서 그 중에 2억 원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데 필요한 차량구입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도시공사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무슨 내용이죠? 사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어떤 부분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26-5쪽 보면 동탄2 공동주택 개발사업 기업이익금 사회환원 관련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차량지원 기부금 전달 2억 원, 그런데 5억 원 중에서 2억 원이 포함됐다는 뜻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5억 원 중의 2억 원입니다. 여기의 개발이익금은 저희 개발이익금이 아니고 사업자의 개발이익금을…….
창현
이창현위원
동탄2 LH사업단에서 줬다는 뜻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두 블록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SPC사업 상대자가 줬다고요? 도시공사에 준 것이 아니라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전곡산단 기억나시겠지만 분양도 거의 안 이루어졌고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내년도 목표가 96.2% 달성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지나다니는 길이라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들어차고 있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했고요. 물론 목표치 채워주시리라 믿고요. 항상 고생하시지만 예산법무과랑 도시공사 직원 분들, 사장님 올 한 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와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및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일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일로입니다. 먼저 71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신일용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윤영호 메모리얼운영파크팀장입니다. 이용구 메모리얼파크건립팀장은 소송관계로 최재근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일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상조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죠.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공공상조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고 일반인이 하는 공공상조 회사보다 공익적인 목적을 내세워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방향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랑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하고 시 자체사업으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도시공사 출자 자회사 방향이나 일반회사에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사업방향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전에 의원총회할 때 보고해 주신 것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네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그 당시에 용역해서 용역사업성이 있다고 나오고 저희도 전문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주식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그 업무에 전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 다양한 방법, 시장님 이외에 부시장님이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공공기관이 민간의 사회적 경제활동에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먼저 선결과제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조금 더 검토하고 시민을 대표하시는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한 후에 의회하고 협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보고해 주실 때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다음에 보고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결정사항이나 방법이 결정되면 선거와 기간이 겹치거나 이렇지 않으면 잠깐 시간 내서라도 보고해 주시죠.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네, 7월 이전에는 방향이 정립되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다수 반영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했습니다. 조금 더 업무를 공부해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가족친화형 복합문화시설은 처음 본 것 같은데 누구 아이디어세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쉽게 아시고 계시는 봉담에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동탄 쪽에 어린이들은 많은데 어린이들이 어디 가서 활동하고 놀고 젊은 가족들하고 부모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동탄 쪽 민간투자 유치를 많이 검토하고 있고요. 동탄이 어느 정도 잘 되면 향남1지구와 2지구 사이 정도를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동탄, 봉담, 향남 그 정도는 이런 시설이 있어서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예상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LH땅이에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네, LH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LH땅을 기부채납으로 받은 거예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사를 맡은 부분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민간제안 공모를 하고 민간인들이 그 부분을…….
혜진
김혜진위원
땅을 매입해서 짓는 것이냐고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민간이 매입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간이 매입해서 건물도 짓고 운영도 민간이 해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운영도 민간이 하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네, 저희는 투자유치개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만 1천333제곱미터가 3천700평 나오는데 규모가 동탄복합문화센터보다는 작겠네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어린이전용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작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도 오시겠지만 젊으신 부모님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작은 가족친화형 복합문화시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말씀하셨지만 여기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있어서 여기다 먼저 짓는다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경기도시공사에서 땅을 어차피 매각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끼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하자고 경기도시공사에 계속 건의하고 민간인들한테 투자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2에도 1처럼 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할 텐데요. 거기는 이음터가 있어서 없어도 되나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이음터는 이음터대로 교육을 위한 시설이지만 저희는 놀이문화시설이고요. 거기가 잘되면 저희 과에서는 향남2 정도가 좋을 것 같아서 유보지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도 투자유치하려고 계속 다양하게 여러 업체를 만나서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동탄1에 있는 복합문화센터가 동탄2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동탄1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는 문화예술분야에서 하고 있는 대형시설이고요. 그 자체를 전략사업과에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략사업과 입장에서는 어린이들하고 젊은 부모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단순한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만약에 계획된다면 향남2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노경애 위원장님이 얘기한 상조에 대해서 전의 과장님은 굉장히 상조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나가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의회에서 반대하면 안 하실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해석이 그것은 아닙니다. 화성시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문제성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시공사의 자회사로 하는 방법이나 민간사업에 저희가 일부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서, 어쨌든 검토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하지만 이것이 잘 된다면 점점 촛불처럼 또는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일반상조 회사들이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상조문화를 바꿀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규모를 뻗어나가기에는 상조 자체가 전에도 저희가 수없이 얘기 많이 들었지만 전국적으로 점진적으로 나가기도 역부족인 것 같고요. 예전에 노경애 위원장님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관내에서 이것을 들었는데 장례를 다른 지방에 가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질의를, 이것도 여러 번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상조 같은 경우에도 수익구조가 안 나고 문 닫고 잠적하는 업체도 많은데 시에서 다른 시까지 파견을 나가서 한다. 이것은 나중에 돼 봐야 알겠지만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함백산을 보다가 2011년도부터 지금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1년 있다가 부터 이것을 구상하시고 쭉 하셔서 이제야 7년만인가요? 6, 7년 만에 거의 작년 연말에 완료가 돼서 이제야 첫 삽을 뜨는데 이것 하나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것이야 주민 마찰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상조 같은 경우에도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바뀌는 것 아닌가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입장은 변하지 않는 것이 화성시 공공상조가 전국을 다 커버하고 케어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작은 표준이 되어서 가격을 내려놓으면 남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 출발하는…….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는 뭐가 남아요? 수익이 안 남잖아요. 자선사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시가 꼭 이익을 낸다는 개념보다는 공공의 서비스고 공공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만 된다면 이익 없이 인건비만 해결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시공사 얘기했을 때 밖에서 들으셨죠? 제가 우정읍에 임대아파트 수익 안 나도 지으실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조는 이익이 안 나도 해도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시 행정이 일관적이지 않죠?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라아파트 옆에 임대용 사업부지가…….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상조에 대해서는 저보다 이창현 위원님 더 하실 말씀이 많고 저번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회 되면 노경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의총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부하고 조금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면 보통 과업을 우리가 주나요? 거기서 선정하나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과업지시서는 집행부에서 작성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주죠?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과업지시서에 인허가 관련이나 중앙정부의 의중이나 이런 것까지는 용역사업에 들어가지 않나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그런 것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왜 안 들어가요? 나중에 우리가 다 추진하고 있다가 중앙정부에서 당신들이 사업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나오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용역사에서 중앙정부의 의중까지는 곤란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발표되는 것을 갖고서 보고서를 만들 수는 있지만 민간인이 중앙정부 공무원한테 가서 향후 너희가 갖고 있는…….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상조서비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수익규모나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나 타당성 이것도 하겠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의 사업이라든가 앞으로의 과제라든가 그런 것은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 용역사업이 정확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용역 다 주고 우리가 주는 과업은 수행했는데 용역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금 안전행정부라고 했어요? 어디라고 했어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행정안전부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서 적절하지 않다는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을 받았다면 여태까지 용역사업 하나마나 아니에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 결과물은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멈추고 정책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조서비스 말고도 다른 모든 사업이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조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상조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봉담읍에 체육공원을 하는데 처음부터 환경부인가요, 환경청인가요? 체육공원 부지가 적당하지 않다, 다른 데로 해라.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봤단 말입니다. 아니, 그 자리를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환경부에서 안 됩니다. 용역도 하고 1년 정도 추진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옮겼어요. 옮겼는데 거기서 1년 정도 앉아 있다가 거기도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원위치, 환경부에서 2년 있다가 다시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중앙정부 환경청인가, 환경부에 타진했었다면 자리를 다른 데 알아볼 필요도 없었고 그 자리 계속 유지하면서 행정절차를 밟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오염지역이니까 안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그런 것 똑같아요. 결국은 용역 계속 하고 있다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난감해 한다,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면 또 따라가야 되고요.
일로
이일로전략사업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용역발주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정부부처를 방문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일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환일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유환일입니다. 안전도시 화성 조성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정정책과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월 5일자로 저와 함께 인사 이동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유환일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로컬푸드 가서, 신관식 팀장님 더 잘 아시지만 구명보트를 한 데 방치해 놓고 이런 현장도 보고 와서 굉장히 서운해도 하시고 마음들도 아파하셨는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로컬푸드에 사정이 있어서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공유수면부지가 있어요. 농촌공사 토지가 있어서 그쪽의 인허가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설 건축물 축조를 할 수 있게끔 협의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시유지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농어촌공사 땅이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식 건물은 못 짓는 것이고 가설로만 짓고 사무실도 같이 사용하시는 것으로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이번에 7천만 원 가설 건축물 비용하고 보트 이동할 차량 4천만 원해서 1억 1천만 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무실이나 장비를 보관하는 데가 왜 꼭 굳이 봉담에다 둬야 되느냐? 동부권, 서부권 하나씩 두든지 예를 들면 서쪽 저 끝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거기 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동쪽에서 사고 났을 때는 봉담에서 동쪽 가는 시간이 너무 길으니 아예 나눠서 두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로컬푸드 주차장을 내줘야 되고 보트를 보관하는 장소부터 구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하고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곡항에 육상 계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검토해 주십시오. 이창현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화주시면 공유하겠습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안전센터 규모 변경이 있었습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2013년부터 시작한 사항인데요. 처음에 안전체험센터로만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오산시에 안전체험센터가 광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새로 생겨서 규모가 축소돼서 스마트시티랑 국가연구기관 두 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작년 연면적 4천77제곱미터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018년도 업무보고에 5천425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4층은 맞는데 면적을 변경시킨 것이냐는 말씀드립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면적 전체는 같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U-city센터 부분을 빼서 보고한 적이 있고요. 그것이 지하하고 530평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를 투자한 것이 84억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고된 것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올라온 5천425제곱미터가 최종이고 2월 6일 기공식 때 보신 그 장소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작년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은 U-city센터로…….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U-city스마트시티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통합해서 업무보고에는 최종적으로 5천425제곱미터로 추진하게 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자율방재단 운영을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5천300만 원이에요? 2017년도 예산이 5천300만 원인데 올해 2억 4천만 원인데 변화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 및 보수가 1억 9천만 원이 들어가서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1억 9천만 원이고요. 법정운영비 2천만 원, 인명구조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3천만 원 그다음에 방재단 사무실비 장비관리 지원해서 이번 추경에 1억 1천만 원 올리는 것이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장비를 새롭게 구입하시면 로컬푸드매장 있는 그쪽 주변의 농어촌공사 땅에다 보관한다는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장비를 사줘야 되나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요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일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이상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선병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조동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영조 통신검사팀장입니다. 박차수 정보보호팀장이 교육 중으로 정일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정보화마을 국비가 1천1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7천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내려왔을 때 시비가 어느 정도 대응해야 된다는 퍼센트가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국비가 20%고요. 시비가 60%, 각 마을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 국비가 줄어들겠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몇 년 동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백미리 아닌 다른 데는 거의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것 계속 끌고 나가실 것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올해도 양감면 은행나무마을이 중간에 정보화마을 사업을 포기해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여덟 개에서 일곱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부진한 마을은 정리하고 실적이 양호한 마을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 분의 과장님들이 이 과에 오셔서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활성화시키겠다.” 계속 그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아하니 활성화는커녕 제 지역구에 있는 정보화마을조차 지역에서도 관심을 안 쓰고 본인들의 의지도 없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 만약에 잘 되는 데가 있으면 두세 개라도 잘되는 데만 관리하시는 것이 이 부서에서도 부담을 덜 것 같아요. 어차피 국비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시비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솔직히 나머지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결단을 내려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보면 드론 관련돼서 시화지구에 스마트 드론시티 조성사업이 있어요. 혹시 정보통신과랑 같이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을까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직 현재까지 저희한테 업무적인 관련성은 없고 협의된 바도 없는데 전략사업과하고 회의를 통해서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서로 업무에 대해서 의논해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들끼리 차 한 잔 드시면서 얘기해 보시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회의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협의해 주시고요. 항공사진이 올해 새로 찍으신다는 것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찍는 것은 아니고요. 항공사진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어디다 의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최근 것을 구매하는 것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근이 언제 기준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1년 단위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017년?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2017년도 촬영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항공사진으로 보면 언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요새는 공장이나 주택이나 농지도 너무 많이 빨리 바뀌는 추세인데 항공사진하고 비교해 볼 수 없어서, 2017년에 찍은 것을 구매하시게 되면 최신이 되는 것이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최신이 됩니다.
동욱
조동욱공간정보팀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을 1년에 한 번씩 구매하고 있고요. 올해 봄에 찍을 것 구매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018년?
동욱
조동욱공간정보팀장
네, 올해 것 구매합니다. 매년 구매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기서 보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동욱
조동욱공간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1년이 아니고 몇 년 된 것 같은 사진이 계속 올라와 있어서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기존에는 2년 단위로 구매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최근 변경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올해하시는 것은 올 봄에 찍는 것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동욱
조동욱공간정보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모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요. 항상 정보화마을은 업무계획이나 예산 심의할 때 계속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라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래도 매출이나 이런 것이 아주 없지 않고 발생되는 부분을 싹둑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중앙부처랑 협의하셔서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하고 있고 가능성이 보이는 데는 계속 도와주시고 시골이 다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시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팀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