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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8-03-07

용환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은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오문성입니다. 화성시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육문화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백영미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홍노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원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선영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교육문화국 2018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은 아이가 즐거운 교육,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창의적 미래인재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ㆍ체육기반 구축,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는 창의지성교육 도시 운영 124억 5,400만 원, 이음터 건립 및 운영 546억 7,100만 원 등의 예산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가 행복한 창의지성 혁신교육 운영지원, 교육시설 개선지원,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 공동체인 이음터의 건립 및 운영으로 창의적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화성시를 창의지성교육의 메카이자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화성시 평생학습관 건립 39억 700만 원, 시립도서관 건립 46억 5,200만 원 등의 예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자기계발 및 사회활동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립도서관 3개소, 작은 도서관 1개소를 개관하여 지식과 문화가 소통하는 평생교육 실천의 장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정조효문화제 개최로 11억 원, 당성 관련 복원사업에 13억 8,900만 원, 3.1운동 100주기 기념사업 7억 9,300만 원 등의 예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화 자원의 가치 제고 및 시민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고 역사적 인식 제고사업을 펼침으로써 살아있는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90억 6,100만 원, 세계 바둑스포츠 컴플렉스 건립 53억 원 등의 예산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선수 육성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시의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알파고와의 대국 등으로 바둑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과 발맞춰서 세계 바둑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을 통해 화성시의 네임밸류를 드높이고 다양한 체육사업과 대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은 물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 운영 299억 9,200만 원, 2018년 화성 뱃놀이 축제에 20억 원 등의 예산 사업을 추진하여 궁평낙조, 당성, 국화도 등 볼거리, 이야깃거리가 많은 화성 서해안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 해양관광지로서의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난해 32만 명 관광객들이 참여한 뱃놀이 축제는 2018년에는 규모를 더욱 키워 수도권을 넘어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업그레이드하여 우수한 해양문화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일어나시기 전에요. 아마 이번에 2월 5일자 인사이동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안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과장님이 아직 업무에 익숙지 않을 경우에는 팀장님들이 발언신청 후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기용입니다. 화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협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식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은 현재 공석 중인 상태입니다. 지명순 창의지성교육팀장입니다. 심연보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이조원 상임이사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이조원 상임이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재육성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조난심 이음터운영센터장님입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6-7쪽 교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어업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련돼서 통학버스 문제인데 이게 농어촌만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심지역에는 학교 편제상 지역을 보면,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의 구역을 보면 지금 도심 내에서는 차량이 버스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은 아이들이 먼 곳에서 와서 먼 주차장에 내려서 걸어가는 것이 보통 200미터, 300미터 이상 정도로, 그 정도는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교통 해소를 교통정책과하고 아니면 대중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통학버스가 도심에도, 이 지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농어촌에 관련된 것만 하니까 오히려 도심 속에 교통 편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지청과 교육협력과와 대중교통과가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책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해볼 수 없을까 싶은데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화성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군도 관리하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하고 통학 관련된 것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도 학교별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교통정책 파트에서 개선점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 곳만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학부형들의 얘기가 화성 동부지역, 태안지역에 진안 중학교입니다. 진안 중학교는 버스노선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가 가장 문제되는 게 지금 학생 수가 1학년이 약 1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학부형들 대다수가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병점 중학교나 안화 중학교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는 입장인데 안 가는 이유는 첫째 아이들이 통학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너무 멀고 거기에서 갈 수 있는 차량이 없다, 제일 문제가 첫째로 그겁니다. 학교 교육의 질 이런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중학교 과정도 교육의 질은 어느 정도 평준화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또 학교 시설 문제도 화성시에서 교육지원 사업으로 해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시설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데 다만 교통문제로 인해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적은 학생 수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일 문제는 아침에 통근 문제가 힘이 들기 때문에 전부다 그것을 호소한다고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 학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권 대다수가 교통이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최용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그쪽에 있는 위원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대중교통과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버스회사 측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영업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화성시에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위원님께서 지역 사항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거기 지금 병점역사 주변에 대한 것을 새로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공원 쪽하고 다시 역 뒤쪽까지도 택지 개발하는 것에서 학군이 많이 조정되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이리저리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복합적으로 다 반영되는 사항을 추후에, 하여튼 저희도 이런 문제점도 이미 교육지원청에서도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잘 얘기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지원청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대답을 못 내놓은 거예요. 어차피 버스 노선들의 민들의 대변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더 돌려서 지역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학군에, 거리가 근거리이면 걸어 다니고 다 하지만 요즘은 1보 이상은 승차예요, 군대하고 똑같이. 1보 이상은 그냥 승차라고, 한 걸음만 떼면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맞춰볼 필요가 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교육협력과와 인재육성재단에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혹시 화성시 장학금 지급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조원

이조원화성시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까 보고드릴 때 그 내용이 잠시 있었습니다.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홍성간사

2억 8,000만 원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너무 질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관내 학교를 졸업해서 관내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죠? 무조건 관내 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교, 서울대 이런 데 가는 이런 쪽으로 주로 많이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가, 저희는 관내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관내 대학을 들어갔을 때 또한 어떤 장학금 지급 시스템이 갖춰 주는 것은 지방자치가 당연히 이 시스템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없다고 하시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육협력과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찌됐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자성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최소한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집행부나 의회나 다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최소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어디서 이것을 가져올 테니까 미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것을 저쪽에 가져왔으니까 이쪽에서 써도 된다든가 상당히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늘 해 왔어요. 저희도 7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뒤돌아보면 그런 성찰을 합니다. 2018년도에는 교육협력과가 중심이 돼서 이런 일들이 화성시에서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어찌됐든 교육협력과에서 그런 기준이 서지 않으면 늘 4년마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들어오는 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흔들리게 되는데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2018년도에 교육협력과에서는 그런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자꾸 하나의 프로그램을 성과를 내기보다는 정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완성되어 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하여튼 제가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사항인지는 업무 파악을 하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원칙을 벗어난 사항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아무튼 과장으로서 원칙을 고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교와 관련된 사항은 2월 말일 경에 중앙부처 교육부에서 국비보조금을 받는 3년 시한이 넘어가는 타이밍이 돼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도록 학교 측에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게 되면 우리 예산은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간사

그 하나의 단면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교육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나 본데 교육청에서 그걸 안 해 주면 자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에 시에서 보조해서 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이게 그야말로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독자적으로 학교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매칭 사업을 할 때는, 1년에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여름에 다음 연도 개선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학교별로 다 접수를 받아서요. 그래서 현장까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서 화성시에 보내면 우리 시에서는 다시 또 적정한지 우리도 현장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네요? 1년에 두 번이 아니고.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이나 이럴 때 혹시 긴급하게 될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지원청에서 결정돼서 우리한테 와야만 우리는 매칭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자체 비용을 준비하고 있는 데도 교육청에서 안 해줘서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원된 사업이 3년 이내에는 중복돼서 그 학교를 못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3년 이내에도 주는 데는 다 주던데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면 5,000만 원 미만 소액일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전액을 다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에 해당될 경우는 또 화성시에서, 9,000만 원이다 그러면 화성시 전액 지원하고요.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매칭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매칭 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더 요건을 강화해서 중복돼서 주게 되면 다른 학교가 못 받으니까 그런 제한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재작년부터 이것을 추진하던 건데 올해는 가능하겠네요? 6월쯤에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아마 행정실장이 이건 더 잘 알겁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학교하고 의논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월에 한 번 하는 거라는 거죠?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여름 8월경에 결정해서 가을에 우리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오는 겁니다. 여름방학 때 아마 학교별로 조사가 들어갈 갑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다 전액 시비예요. 국도비는 없어요.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교육지원청에 9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여기에는 교육시설 개선사업, 생존수영, 교육여건 개선사업, 유치원 지원, 외국어 캠프, 원어민 영어교육, 창의지성교육도시 운영, 이음터 건립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세라고 목적세가 있어요.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교육 관련 되어 있는 세금이 따로…….
환보

용환보위원

교육세라는 교육 시설이나 교육에 관련된 세금을 걷어서 그쪽에 쓰게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화성시민이 교육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액 화성시의 교육 개선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책사유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시비로 전액이, 이게 지금 이음터 사업 포함해서 보면 앞으로 5천 몇 백억 원이 들어가야 돼요.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네,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게 앞으로 화성시 재정에, 미래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현 시점에서 안 해 볼 수 없다, 앞으로 교육에 관련, 창의지성이 됐든 핵심 교육이 됐든 간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앞으로 10년이고 100년이고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의 기초나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런 재정이 허락되지 않는 교육 시책 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장이나 의원하고 집행부와 같이 그냥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집행부 공직자들은 정년의 보장을 받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4년 임기제예요. 4년 동안 무슨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전문가들이 있고 그쪽의 일들을 보시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는 아닌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해야 되지만 이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직언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공직자가 있어요? 공직자나 정치인이나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을 위하고 도지사를 위하고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좋지만 이런 식으로 시의 재정을 운영한다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 돈을, 저는 창의지성교육 필요성을 느껴요. 하지만 앞으로 화성시 재정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얼마가 늘어나면 거기에서 몇 %는 창의지성교육에 쓰겠다, 이런 중장적인 계획을, 아주 장기 계획을 가지고 투입을 시켜줘야죠. 지금 화성시의 삶의 질 향상, 창의지성교육 잘한다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기반시설, 문화, 교육 또 공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 잘 됐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만 행복을 추구하고 느끼는 거죠. 이제 교육협력과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 사업이지만 너무 과잉이나 과도적인 것은 제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화성시 이음터 사업은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에요. 하지만 이음터에는 왜 이음터입니까? 복합시설이잖아요.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짓는데 그것 별도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음터에서 다 통합적인 교육을 그 시설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따로 아닙니까,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화성시가 1년에 2,000억 원씩 늘어나요? 지금 꽃 피는 봄날이죠. 꽃이 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쨌든 정치인들이야 단시간 왔다가 가지만 집행부 공직자 분들은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교육협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영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백영미입니다. 70만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팀 이대현 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협력과에도 얘기를 했고 평생학습과는 그래도 국도비 사업이 저조하지만 조금 있네요. 그런데 국도비 사업은 매칭 비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안 지키는 대표적인 지자체가 화성시예요. 시 자체 예산을 과잉, 과다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인정하시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매칭이라는 것은 지방분권이 아직 확실하게 안 됐지만, 세금이 국세가 있고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 가지 분류를 해서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거둬들여요. 그래서 국가 살림을 하다 보면 국가에서 지방에 일부 국비와 도비를 내려줘서 이것에 매칭해서 사업을 해라, 국가적인 사업이 있을 것이고 도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을 거예요. 시 자체 사업이야 시책사업이라서 별도의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국가 사업이나 도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매칭 비율을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다른 부서에 별도로 시간을 이렇게,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은 단독주택과 취락지구 마을 형성이 있고 지구단위 사업으로 해서 소단위, 중단위, 대단위 도시가 형성이 돼요. 대단위 도시가 형성이 될 때에는 기본적인 교육시설, 안전시설, 소방과 경찰, 문화시설, 복지시설, 공원 이런 복합시설은 하고 개발하게 만들어야 돼요. 시에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시에서는 뭐냐, 기초기반시설, 도로와 상수, 하수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그 부담을, 우리는 그다음에 도시개발을 할 때 그렇게 해 놓으면 운영하고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앞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하고 각 국, 실과의 업무, 사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형식적으로 아니면 생색내기, 한시적, 전시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구조를 딱 집어서가 아닌 여기에 다 가정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화성시도 시민의 세금과 그런 부분을 살림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그런 부분을 화성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장기적으로 미래에 재정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 안정적으로 화성시 발전이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들, 과장님들 같이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7-11쪽 4050 화성인생학교 사업 추진이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4050 인생학교는 길어진 100세 인생에 대비해서 중장년층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해서 취업이나 창업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강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있겠네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재료비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저쪽이나 이쪽이나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부권은 홍보들이 잘 안 돼요. 동부는 홍보가 아파트 단위로도 잘 되고 그런데 서부권은 농사짓는 분, 직장 다니는 분 이래서 사실 이쪽으로는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모두누림센터 같은 데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남부권에 홍보를 더 주력해서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화성시하고 상관은 없지만 인접 도시 수원시에 속해 있는 도서관이 혹시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수원시는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한 20개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수원시 자체적으로 건립한 도서관이 14개에 경기도나 외부에서 건립한 11개해서 25개입니다. 수원시 인구가 130만 명 정도 돼요. 128만 명이니까요. 현재 기존 저희가 도서관이 총 15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음터나 이런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훨씬 많겠죠.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할 때 저는 솔직히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지금 숫자상으로 늘리려고 하는 이러한 구조보다는 제대로 된 도서관들, 갖추어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앙 이음터에 들어가면 별도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진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게 별도의 독립 도서관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음터와 연계해서 도서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도서관을 2019년도까지 신규 건립 계획을 잡고 다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도서관은 인구 4만 5천 명당 1개소를 기준으로 읍면동에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솔직히 그것은 좀 부정적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남의 동네를 가지고 얘기 안 할게요. 저희 동네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저희 동네가 선거구로만 따졌을 때 인구가 13만 명, 14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메인 도서관 하나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정도 규모에. 나머지 부분은 작은 도서관들을 어떻게 지역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가 양감면사무소에도 작은 도서관 조성 계획이 있고요. 도서관이 지금 현재 없는 팔탄이나 서신, 장안 같은 데도 읍면동사무소에 도서관을 같이 조성하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지 나중에 이음터 부분은 이음터대로 도서관 부분은 도서관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이야 저희가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다고 표현하면 풍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야죠.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복지라는 게 아무리 베풀어도 만족을 못해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감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을 양감면사무소 한 층에 그렇게 깔아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최소한 기준이 인구 15만 명이면 15만 명, 이 정도 규모에 메인 도서관이 하나씩 들어가 주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도서관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메인 15만 명에 하나, 그다음에 읍면동별로 작은 도서관 보다 약간 큰 규모의 도서관, 그다음에 단지별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주면 이 연계 프로그램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파트나 사립 작은 도서관들의 활성화를 돕고요. 읍면동사무소에도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무조건 4만 5천 명당 하나씩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4만 5천 명의 기준이 있지만 저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인구 밀집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화성시의 도서관, 공공이 됐든 아니면 사립이 됐든 작은 도서관이 됐든, 지금 사실 이음터에도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에 대한 전략적 운영 방향을 저희가 재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화해 나가고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규모의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 방향으로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려요. 진짜 도서관다운 도서관, 20만 명이면 20만 명, 15만 명이면 15만 명, 나머지는 동사무소라든지 중앙이음터, 이음터 부분에 들어가면 그 동에는 당연히 동사무소에는 없겠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 동에는 4만 5천 명, 5만 명 기준으로 동사무소에 들어가 주는 거죠. 아니면 이음터에 들어가 주든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작은 도서관 이렇게 저는 계획을 짜는 게 오히려 화성시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까 상세히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최용주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직제가 읍면동이 있고 앞으로 구청 체계가 있고 아니면 출장소가 있잖아요. 구청 인구의 30만, 40만 명에 필요한 시설이 뭐고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이 뭐냐, 그것을 별도의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시설이 필요한 게 뭐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시설이 동사무소, 읍면사무소이거든요. 거기는 동사무소, 면사무소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용이하게 그쪽 면민, 동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한번 오면 행정, 복지, 교육, 문화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다할 수 있게끔, 그것이 뭐냐, 사람이 뭐 하나 하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분위기 깨지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이 절대적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 가서 모든 것을 다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문화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행정 서비스도 받고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시민이 그쪽에서 모든 활동을 하다 보면 삶의 질 향상과 개인의 질이 올라가죠. 비용도 줄고, 그러니까 건립비용 또 운영비, 관리비 모든 것이 다 줄어요. 그런데 지금 화성시 2020 권역별 계획이 거의 잘 되어 있었어요. 지금 2035 계획은 아주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IT고 뭐고 다 중요하지만 일부 기본 틀에서 그게 들어가는 것이지 기본 틀을 무시하고 이상하게 2035년 계획을 잡으면 나중에 그것 또 흔들어야 돼요. 한 예로 일본 같은 데는 도시계획을 한번 잡잖아요. 거의 안 바뀝니다. 수장이, 정치인이 바뀌어도 지자체 장이 바뀌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도시계획을 잡을 때, 미래 30년, 40년, 50년 계획을 잡을 때 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화성시는 2년도 안 해요. 1년 몇 개월에 다 끝내 버려요. 그러니까 계획이 아주 잘못되는 거죠. 거기는 5년 이상을 도시계획 수립을 한다는 거예요. 30년, 50년 도시계획을 위해서 5년간 계획을 전문가들을 가지고 계획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짜임새 있고 확실한 도시계획이 잡혀서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도시 개발에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왜 돈을 여기에 더 쓰냐.” 이런 말이 없는 거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집행부에 심도 있고 면밀하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서는 보고에 앞서 일단 보니까 팀장님들도 거의 다 바뀌셨고 과장님도 바뀌셨고 한데 하여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혹시 답변을 못하거나 그러면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와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

홍노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인사이동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순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조한용 문화기반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권영후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권영후입니다. 화성시 문화 예술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화성시 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쪽에 먼저 질의라기보다도 건의 및 요청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있죠. 화성시에는 평생학습과가 있고 문화예술과가 있고 각 실과소 사무분장이 있어요. 문화재단에서는 복합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 전체적인 활동을 도와주고 관리하고 추진하죠. 저는 문화재단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할 사업은 문화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 그분들이 시민과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이 없으면 문화재단 시설을 빌려서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연계성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는, 화성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융건릉, 정조 효, 만년제, 용주사, 그다음에 독립 시설, 고대포구, 옛날에 지역 간 전쟁이나 싸움에 이용했던 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업무적으로 발굴하고 이것을 투자해서 하지만 거기에는 화성시를 알리고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무엇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교육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 까지 만들어 줘야 된다, 평생학습과에서 일반적인 평생학습 교육 자료는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교육을 시키지만 화성시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담당 과에서 만들어준 것을 그냥 갖다가 교육시키면 되게끔, 별도의 돈을 들여서 별도의 자료를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살림이죠.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비용, 관리 이것을 지금 안 하면 앞으로,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 얘기했죠. 제일 먼저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센터 위탁 사업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래도 어려우면 문화재단 이런 것 다 폐쇄시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에서부터 아주 건실하고 검소하게 화성시 살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우리 집행부, 정치인들이 일부 시어머니 역할을 하면 살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문화재단의 어른이시니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평소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민간 부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평생학습과가 있기 때문에 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신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동아리이다, 시민 1인당 1개 동아리 이상씩은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환보

용환보위원

적극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도서관 동아리 사업을 적극 장려해서 한 200여 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0개 정도의 동아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동아리가 있어요.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하면 아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 관계에서도 살림은 독자적인 화성시 살림이 아니라 국가 살림과 도 살림과 연계성이, 시 살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칭 사업에 관련해서는 매칭 비율은 맞췄으면 좋겠다, 그 매칭 비율을 맞춰서 그 사업을 하고 너무 과다로 넣지 말고 과다로 들어간 것을 전략으로 한다고 그러면 케라톱스를 복원하는 데 중장기 5년, 10년 걸릴 것을 이쪽 행사성이나 어떤 이런 비용을 줄여서 복원이 빨리되면, 그쪽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면 더 빨리 복원이 돼서 시민들이 교육 자료 및 또 그것을 보며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별도 예산이 있고 비율 적용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 때 마음이 상당히 아팠어요. 그런 부분은 스스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벌써 4년 차입니다. 4년 차 중에서 이제 한 3개월 남았죠. 그런데 제가 4년 차 하는 동안에 계속 문화재단에 얘기했던 부분은 실천이 안 돼요. 제가 무슨 얘기하시는지 윤태원 국장님하고 대표이사님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늘 지적하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지적했던 것 하나하나 다 읊어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00%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100% 다 예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또 저희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대표이사님, 제가 말씀을 끊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진행을 수 번도 더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인사이동을 벌써 4년 동안 몇 번 하셨는가, 윤태원 국장님 대신 답변 좀 해 보실래요? 제가 지적한 이후로 인사이동을 몇 번 하셨어요?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고요. 확인 한번 해 보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뭘 확인해요. 1년에 세 번, 네 번씩 하셨잖아요. 그러면 숫자 딱 4년 곱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열여섯 번 했어요. 제가 아무리 지적을 했어도 열두 번 이상은 했어요, 그 이후로. 오문성 국장님, 사람을 채용할 때 그에 맞는 전문직을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막상 가서 일을 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프리하게 직원을 뽑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시험 봐서 어차피 들어오는 거.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주

최용주위원장

내부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움직여요. 제가 여기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 감사관에서 조사 한번 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 임의적인 계약서들이 오고 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전에 제가 한번 행사 관련 가지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 돈을 가지고 오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통 연출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것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별도로, 이윤제씨가 집행부에서는 축제 전문가라고 하죠? 일단 전문직으로 들어와 있죠? 우리가 보통 행사하거나 연출 감독 따로 채용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시나 재단에서 그것을 따로 계약하거나 하냐고요.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별도로 과업지시서가 나가거나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렇죠? 감사관에서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왜 제가 이런 얘기까지 오게 되냐면 저는 딱 이 말이에요. 누구를 조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전문가를 뽑았으면 그 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돼요. 어차피 올해도 또 화성 뱃놀이 축제가 9일간 이루어집니다. 9일간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9일간 하는 것에서 예전에도 2년 전인가요? 하도의 하도를 주다 보니까, 2, 3년 전이었나, 오문성 국장님이 그때 담당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청업체에서 시로 돈 달라고 왔어요. 뱃놀이 축제, 기억하시죠?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생산증명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해라, 늘 제가 건의를 해 왔습니다. 최소한 행사가 1차, 2차, 3차까지 내려가면 행사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설계변경해 주면 안 된다, 혹시 기억하시죠? 대표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봅니다. 관심 있는 항목들이 입찰 나거나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구들을 보면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어’, ‘아’ 차이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오문성 국장님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것 할 때는 현장 가서 물량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도의 하도를 주지 못하게,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컨소시엄해서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늘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자유발언해서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관내업체, 지역업체든 컨소시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하도를 못 나가게 될 수 있으면 막아 달라, 그래야만 행사나 모든 게 질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수위탁 관련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는 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조직위를 구성해서 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금년만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현재 제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제가 다음에 의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바로 잡아주고 싶다, 결국은 화성시민들한테는 피해입니다.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다 보니까, 이게 화성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왕이면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항이. 조금 아쉬운 거죠. 계속적으로 제가 임기 3개월 남은 기간 동안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것들을 지적해 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위가 지금까지 똑같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윤태원 국장님하고 대표님한테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문화국장님이나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제 표현으로 하면 얼마나 무시한다는 거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이나 산하기관에 계신 대표님들이 느끼셔야 돼요. 행정감사 때 매년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4년 동안.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다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와 화성시 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원교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원교입니다. 화성시 체육 발전 및 70만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 및 유관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손세영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성규 체육시설관리팀장이 장기재직 휴가인 관계로 이상봉 주무관입니다. 김영준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참석자입니다. 화성시체육회 조영호 사무국장입니다. 변남식 종목육성팀장입니다. 조성진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업무계획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저는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도에는 체육진흥과도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해마다 체육진흥과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수요도 많고 인구도 증가하고 주민의 욕구도 많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에서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나와 줘야 됩니다. 지금 동탄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이것을 잠깐 보니까 이 책에 당정협의회 건의사항 이런 표기를 했는데 이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매뉴얼이라는 건 뭐냐면 체육진흥과는 100%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시민 의식이 향상이 돼서 본인이 체육을 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체육이라는 게.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적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 시장경제 쪽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공공기관에서 체육의 영역을 해 버리면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체육하시는 체육인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적어도 체육진흥과에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8년도에는 적어도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서 체육진흥과가 업무에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18년도에 체육진흥과가 그런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김홍성 간사님이 말씀한 부분과 조금 연계성은 있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진흥과도 화성시의 광활한 면적을 보면 농어촌 지역과 신도시와 도시 지역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권역별로, 구청체계에 필요한 시설과 그다음에 읍면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도시 도시 계획과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체육공원과 근린공원, 여러 가지 공원이 조성이 되죠. 그 공원 내에 지금과 같은 배드민턴장이든 게이트볼장이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권유, 권장해야 되거든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계획을 앞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용으로 필요한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체전이 됐든 전국체전이 됐든 게임용으로 필요한 시설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 화성시의 2개 권역, 3개 권역, 이제 앞으로 권역 4개 권역 또 5개 권역으로, 이제 150만 명이 된다고 그러면 5개 권역으로 갈 거다, 130만 명이 넘어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그러면 지금 3개 권역에 필요한 체육시설 그런 것이 뭐고 앞으로 중기적으로 5개 권역으로 갔을 때는 시설이 뭔가, 체육시설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맞춰서 체육시설을 충족시키고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바둑 그런 시설들이 가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많은 몇 백억 원씩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률이 저조하면 안 된다, 지금 화성 향남종합체육시설 이용하지만 거기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집행부에서 지역개발사업소나 여러 가지 집행부가 가 있지 않으면 정말 거기 무용지물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화성시의 일부 소와 과가 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화성드림파크 이용률이 어때요? 여러 가지 대회 계획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U-12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여자대회, 세계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아시아 태평양 대회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1년에 200일을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0일이요? 많이 하는 겁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화성시 직장부 축구는 시장과 의장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의회가 어떻게 원구성이 돼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리틀야구도 의장배도 한번 추진해서 해 주면 아마 그것도 이용률을 높이고 같이 의회도 그쪽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이용률을 높이고 드림파크의 관심을 의회에서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세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지금 화성시 체육시설이 많이 저조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지금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이용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는데요. 새로 신설하는 팀이 여자로만 다 되어 있어요.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도 화성시청을 달고 하니까 아주 응원을 하면서도 가족끼리 화성시청을 응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청을 알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새로 하는 팀이 왜 다 여자로만 되어 있어요? 인기 종목인가요?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어떻게 봐서는 다른 데는 인기종목으로 많이 만들어졌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 여자 종목 위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여자 종목도 도민체전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여자 씨름부 빼놓고는 세 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화성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화성시청을 달고 운동을 하니까 응원도 더 하게 되고 그 선수에 대해서 또 관심도 갖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자로만 이렇게 했나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비인기 종목을 저희가 하고 전략적으로 저희가 지난해에 경기도 수원시의 12연패를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2연패를 목표로 해서 하는데 전략적인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성 비인기 종목으로, 저희가 성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만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화성시의 많은 클럽들이, 유소년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축구든 야구든 배드민턴이든 많은 클럽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화성시 클럽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는 대회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화성시에서 학원 체육도 있고 직장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소년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화성시가 지금, 아동으로 따질게요. 유소년이라기보다는 아동으로, 아동으로 따지면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나 유소년들이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장기를 만들든 유소년 대회를, 예전에 하나의 예를 들면 풀뿌리 대회라고 아이리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2, 3년 전부터.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해서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애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드림파크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화성시 아이들은 사용을 못한다? 이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직장운동부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에서는 비인기 종목에 투자해 주는 게 맞습니다. 대기업들 이런 데에서는 인기종목을 가지고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요. 요새는 미래지향적으로 스포츠 산업이죠. 우리 서이라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비인기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해 주면 투자할 기업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4개 부 운동부 창단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했다, 비인기 종목에 투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성적 위주보다도 비인기 종목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켜서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유소년 대회 같은 경우는 구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풋살구장 그 정도 규모로 한 자리에서 대회를 할 수 있게, 경주에 혹시 벤치마킹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없죠?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사무국장님 다녀오셨는데 경주에는 보문단지에 하천 옆으로 풋살구장 규모로 해서 8개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에 화랑기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유소년에 맞는 그런 구장들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죠, 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부족하고 너무 체육공원, 체육공원하다 보니까 공원 안에 구장에 대한 역할을 못하는 그냥 형식적인 구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시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했습니다.”가 아니거든요. 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풋살이면 풋살에 맞는, 성인대회면 성인대회에 맞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결국은 진안동에 다람산 공원이 체육공원이거든요. 시설이 있지만 활용을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지 보수도 안 해요. 이런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규모 정도는 해 줘야 우리가 체육시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선영입니다. 70만 시민을 대표하여 화성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에 의거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월 23일자로 경기도 교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정광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마케팅팀장님, 지금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광현

정광현관광마케팅팀장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마케팅에 대해서 다른 부서나 어떻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광현

정광현관광마케팅팀장

전문적으로 공부한 바는 없지만 지금 열심히 업무 파악 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마케팅이라고 하면 수입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광현

정광현관광마케팅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광진흥과에서 궁평관광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뱃놀이 축제나 그쪽 지역에도 일부 화성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이용료나 이런 것이 일부 세수에 도움은 돼요. 그렇죠? 관광진흥과는 미래지향적으로 향후에 화성시의 관광 콘텐츠나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저비용 아니면 무료로 관광시설을 이용하고 아니면 외부나 외국인들이 이용했을 때 화성시의 세수나 화성시 도움이 얼마나 될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 맹목적인 관광개발은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 향후에는 관광 개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세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적극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방세수도 목표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투자 대비 관광진흥과에서는 지역경제나 세수에 얼마만큼 향후에 도움이 되나 이런 부분을 추계를 해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에 아니면 시장님이나 어디 보고할 때 아마 좋은 자료가 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해양관광하고 항공관광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으로. 기억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렇습니다. 남들이 하는 관광, 보여주는 관광은 이제는 관광이 아니에요. 다른 시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맞는 특성화된 관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관광진흥과에서는 트렌트 자체를 지금 보여 주는 관광에서 뭔가 바꿔가야 됩니다. 요새는 관광도, 옛날에는 눈으로 보고 했지만 지금은 실제 만지고 체험하는 이런 것들도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 항공관광 같은 경우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시에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활한 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산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이나 해양이 적합한 거죠, 바다도 있고. 그래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게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드론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개발했습니다, 처음 개발할 때. 그렇지만 지금은 중국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기술도 중국이 지금 더 좋다고 하죠. 이런 IT산업이 우리나라가 강국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트렌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직접 참여해서 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고 한 자리에서 해양도 즐기고 항공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에서 그런 부분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관광에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 할 때 뱃놀이 관련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또 관광진흥과에서는 레저팀에서 대표 축제로, 화성시 대표 축제라고 표현을 해 놨으니까 9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함께 재단하고 잘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제안서 들어온 대로 하는 게 맞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다시 바꿔주고 이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다음부터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자기네가 봤을 때 이익이 안 나오면 못 들어오는 거죠. 적정가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하도의 하도를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가하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문성 국장님의 가족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요. 그 대신 그 일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행사에 있어서. 그래도 화성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 행사가 대표성을 띄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올해 이 행사가 잘 되면 나중에는 국비신청 자격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 지정행사도 되고, 그렇게 해야만 화성시의 간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하시는 것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