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 문화체육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성필
홍성필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정책기획담당. 조용상 예산담당. 이경모 법무규제감사담당. 홍보담당 김용진은 해외출장 중이여서 차석인 이성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이 천년기념사업단T/F팀장. 신혜경 빅데이터담당입니다. 입니다. 2018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 계상액은 본예산대비 2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감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투명한 계약심사 및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계산의 용역경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시ㆍ군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여서 포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개혁입니다. 2017년도 규제개혁 평가결과 장려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선미. 스포츠산업담당 전형기. 문화재담당 윤재득. 한국가사문학관담당 임윤택입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57억54백여만원에서 32억6천여만원이 증액된 190억15백여만원으로 국비가 2억2천여만원, 도비가 4억62백여만원. 군비 25억77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해동주조장 문화재생 운영에 따른 시설비 5억64백여만원과 통합문화연구원 지원 사업비 1억6천만원, 추성경기장 우레탄트랙 교체비 3억원, 담빛수영장 운영관리비 5억28백여만원 등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업무추진으로 우수공연 개최에 따른 관람객의 안전사고대비를 위한 보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최근 제천스포츠센터, 세종병원 화재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중이용 문화기관시설 25개소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담양한우리건강난타교실 및 우리춤 너울회의 단복구입비 2천만원과 김정호 노래비 전기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전기시설보수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지명천년기념 읍면지 발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향교의 각종 제례 및 석천대제 행사진행을 위해 제례복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담빛예술창고에 대나무파이프오르간 수선, 보수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가 보수정비 지원 사업은 창평면에 위치한 장흥고씨 합동종가 및 홍주송씨 이호당종가 보수를 위해 도비 15백만원과 군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문화향유카페를 위한 우수공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명량시장 행사운영비 국비 12백만원과 군비 8백여만원, 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쌀엿 잘 만드는 집” 행사운영비 기금 3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전시체험장 조성을 위해 아카이브관, 전시제작설치비 5억원, 하수도 오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 6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등록사립미술관 4개소 운영지원비 도ㆍ군비 88백만원과 관내 초ㆍ중학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을 위해 국ㆍ군비 4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기존 군비만을 예산에서 반영하는 방식에서 기금과 도ㆍ군비 매칭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세부사업명 변경을 위해 군비를 삭감하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으로 국비 1억17백여만원, 도비 11백여만원, 군비 3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문화원홈페이지 보강 및 DB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문화원 활성화와 자료 관리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담양문화원 소방용 물탱크 및 급수배관 재시공 등을 위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소관으로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산업부분 추경예산은 10억64백만원으로 우선 우수체육선수관리는 2018년도 공무원보수가 인상됨에 따라서 우수체육선수 및 배구코치의 급여와 4대보험료 등 678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로 금성면, 월산, 대전면 게이트볼장 보수 및 정비, 종합체육관 샤워실 보수, 천변3구 마을운동기구 설치 등 시설보수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으로 제105회 광주전남서남부 15개정 남녀궁도대회 15백만원, 제15회 담양군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5백만원, 제40회 담양군 선후배 친선축구대회 2백만원, 제26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5백만원, 제7회 담양군 골프협회장배 친선 골프대회 1백만원, 제2회 대나무기 골프대회 1백만원 등 대회개최 보조금 3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 인상에 따라 1,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계획 확정에 따른 스포츠강좌 및 스포츠용품 지원에 3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체육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및 사무국장 기본급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생활지도자 상여금 및 육성교육 지원 등 1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전국체육대회 유치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지원 9백만원과 제16회 담양메타세쿼이아 전국마라톤대회 도비가 내시돼서 2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담양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 4백만원 삭감하고, 부대비에 편성하였고 추성경기장 우레탄 트랙 교체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예산으로 수영강사 겸 안전요원, 안내요원, 청소부 등 인건비 3억1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사무운영을 위해 수영장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2억50여만원과 수영장관리용 약품구입, 카페관리 용품구입, 수영장 잔디관리를 위해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전통문화예산 보존 및 전승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입니다. 명성 제58호 명옥헌 원림 내 연지 석축 보수사업으로 시설비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ㆍ보전사업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을 위해 도비 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각 종목별 보유자 8명의 전수지원금이 올해부터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어 9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중 낙죽장1명이 이수 완료함으로써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확정되어 시설비 3억88백여만원과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0페이지, 문화재 화장실 신축과 행장동 광산김씨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발굴 육성, 보존을 위해 담양군 향토무형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된 담양죽산농악의 장구피 교체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가옥 보수를 위해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창평향교 외삼문 신축공사를 위해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예방사업으로 전통사찰 보리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일부 조정이 되어서 13만8,000원을 강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한국가사문학 계승ㆍ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문학의 안내 및 해설 등 설명자료가 부족해서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국가사 명품100선을 선정해서 책자를 발간하고자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국가사문화관의 홍보추진을 위한 명예관장 활동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철원
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사립미술관이 어디어디예요, 4개가?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사립미술관이 대담미술관, 우표박물관...
철원
정철원위원
예?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대전면에 우표박물관이 있습니다. 보임쉔미술관이 대전면에 있고 또 나야나박물관이라고, 대담 옆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네 곳이 사립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리고 추성경기장 우레탄 트랙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2016년도에 추성경기장 트랙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납이라든지 중금속함유량이 기준치의 23배가 넘어가지고 작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3억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전라남도 내 다른 시군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국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불용하고 금년에 또 올려서 예산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거기 야외음악당은 안 세웁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야외음악당의 트랙은 영향이 없습니다. 트랙은 밖으로 돌 수 있도록 하고 무대정면에서 보면 왼편 골대부분에 야외음악당을 세우도록 돼있고, 같이 트랙에서 운동하면서 병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야외음악당하면서 같이 병합해서 해야지, 또 트랙을 해놓고 뜯고 보수할 것 같으면 그때 한번에 해야지, 지금 3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야외음악당 지으면서 전부 다 부서지고 그럴 것인데, 지금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야외음악당은 트랙에 훼손이 안가는 범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안갈 수 없죠, 공사를 하다보면. 구조물 세울 거 아니에요, 건물도 신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 같은 거 다니면 다 부서져버리죠. 이중으로 돈을 버릴 필요 있어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조금 훼손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철원
정철원위원
장비들어오고 하니까 훼손이 돼요, 훼손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세울 것이 아니라 그때 해도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야외음악당을 안한다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야외음악당할 수 있는 용역예산을 의결해줬잖아요. 해줬는데 벌써, 이중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다 상처나버려요. 상처나면 다시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같이 병합해서 하면 될 것인데 금액을...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철원
정철원위원
지금까지 트랙을 몇십 년 써왔는데 당장 그거 안한다고 해서 크게 인체에 해롭고 문제되는 건 없잖아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군민들이 쓰고 계시는데요. 기준치보다 많이 나와 가지고...
철원
정철원위원
그러면 우레탄 트랙 전부를, 자전거도로도 다 갈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 똑같잖아요. 당장 급한 게 아닌데 예산 3억원이란 막대한 돈을 갖다가 지형공사를 하면은 얼마 쓰지도 못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아시아음악당 설립되는 부분에 트랙은 포함이 안 되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겹칠 수 있는데요, 일부 한쪽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장 언론에서도 트랙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군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철원
정철원위원
언론 무서워서 행정할 것 같으면 못하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또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면 자전거도로도 우선 갈아야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자전거도로는 우레탄하고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철원
정철원위원
다 똑같죠, 우레탄이죠, 그것도.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시내에도 전부 다 갈아야죠. 지금 추성경기장은 운동하는 사람 일부이지만 시내는 전체 주민, 운동 안하는 사람까지 전부다 중금속을 먹고 있잖아요. 시내 인도에 우레탄 다 깔아졌잖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철원
정철원위원
일단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영선
윤영선위원
아까 정철원 위원님이 질의하시길래 계속 하실 줄 알았더니, 사립미술관 도비 44백만원, 누가 해온 것이죠? 군에서 도비요청을 한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신청할 수 있는 등록사립미술관이 담양군에 4개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도비확보도 개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죠? 개인들이 신청한 거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50%를 대줘야할 명분이 없잖아요. 우리 군에서 군비로 50%를 도와줘야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명분을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지원기준이 시ㆍ군비를 매칭할 경우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영선
윤영선위원
그것은 도에서 하는 이야기야.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맨 처음부터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청한 거예요, 해년마다. 옛날에 일오삼식품에서 국비 갖고 올 때도 자기들이 가서 로비하고 국비 따 온 거예요. 그래서 군비 매칭을 해주라니까 군비 안 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 미술관에서 담양군민한테 혜택준 게 뭐있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직접적인 혜택은 군민들이, 담양군에 문화적 기반시설들이 들어서고...
영선
윤영선위원
그 말씀을 드릴게, 이건 말 그대로 사립미술관입니다, 사립미술관. 근데 여기에서 꼭 군비를 해줘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미리 딱딱 짚어주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도에 가서 로비해서 따오니까 무조건 50%해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예산도 이제는 투명해져야 되고 앞장서서 가야합니다.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말씀해주시고 설명도 하고 그래야지...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여기 분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고서인가 미술관있죠. 고서에 안에 들어가서. 예전에 라규채씨가 있었던.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있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옛날에 거기서도 가서 도비를 미리 갖고 와요, 자기들이 로비해서. 그러고 나서 담양군비로 50% 해줘라. 거기에도 안 해준 적이 있어요. 해줄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 사람 능력가지고 도비 갖다 하는 것은 내버려두세요. 그런 예도 있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보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기획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은 깊이 생각해서 해 주셔야지, 자꾸 이런 예산이 계속 올라오면 말하기도 난처해지고,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해동주조장 아카이브관 내 전시물들이 뭐 뭐예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해동주조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을 콘텐츠로 채울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아카이브관 내에 전시될...
영선
윤영선위원
전시물이 뭐기에 돈이 없다는, 그래서 자세한 계획서를 주셔야죠. 기정액은 4천만원인데 5억64백만원을 추경해서 올린다는 것은, 맨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있었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시물 내용이 뭐냐는 말이에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해동주조장에 술 빚었던 과거의 역사라든지 술 빚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내용, 공간에서 각종 전시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근데 말씀드릴게요. 대충 세우지 마시고 세부계획서가 나온 뒤에 예산서를 올리고 그래야지. 4천만원에서 5억64백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64백만원은 우수발생,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전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지원 있죠. 선집행 했죠, 9백만원?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선집행하겠다고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영선
윤영선위원
그럼 5천만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어떤...
영선
윤영선위원
내용에 기정액이 5천만원 있잖아요. 9백만원은 별도로 추가한 것이고 5천만원은 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5천만원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워서 각종 1년 동안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체육회로 준 금액입니다. 체육회에서 포괄적으로 체육관련 행사들이 긴급하게 발행했을 때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체육회에서 쓸 수 있는 돈 5천만원 내에서 평창올림픽 가도 되지 않았느냐.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체육회에 5천만원 지원해줬는데 긴급히 체육행사가 발생돼서 9백만원 끌어다 쓰고 거기다 추가로 5천만원에서 9백만원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준 부분이...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 왜 그러나면 평창올림픽은 몇 년 전부터 계획되어서 내려온 것이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은 사전에 계획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검토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긴급하게 작년 연말에 9백만원을 주면서 표를 구입하라고 내려왔고 지침에 매칭해서 50%를 군비에서 차량비로 세워서 해라.
영선
윤영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창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다 이러는데 맨 처음에는 표가 안 팔려서 난리가 났어요. 대한체육회에서 의무사항으로 내려 보낸 거예요, 의무사항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것을 미리 충분히 계획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감안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간사님, 윤영선,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입니다. 신현기 부과담당입니다. 제성현 징수담당입니다. 고진성 회계담당입니다. 조기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0억1,029만8,000원 대비 13억1,846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33억2,876만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18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등 국비보조금 8,146만4,000원과 청사 및 국공립 재산관리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비로 2억37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지원 예산이 지난해까지는 일상경비로 교부가 됐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금액추경에 국비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인부임으로 2,704만1,000원, 검증수수료 4,481만4,000원, 소모품구입비 510만9,000원, 특근 매식비 1백만원, 국내여비 350만원 등 총 8,146만4,000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청사 및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DB구축비로 1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의자 등 사무실 집기류 및 비품구입으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익을 위한 공용시설물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고 부가세 공지대상에 대해서는 환급 청구를 하기 위해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대행수수료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교체구입을 위한 읍면 차량 구입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대전면 청사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내부확장 공사에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및 읍ㆍ면 청사 노후화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점검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군청사는 동별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에 해당되어서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됩니다.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산불진화용 차량 등 관용차량 차고지 증축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군 청사건립기금 중 예치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이규현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정철원 위원님께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김윤철 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 유성임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남우주 담당입니다. 출산지원 주미경 담당입니다. 방문보건 최미경 담당입니다. 치매관리 윤재선 담당입니다. 치매지원 강경숙 담당입니다. 정신보건 정미숙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총 예산액 54억7,270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액 58억1,935만원으로 3억4,66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예산변경에 따라 국ㆍ도비 3억6,396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7억1,0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장흥에서 개최되는 통합의학 박람회 건강체험관 운영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 및 장비보강에 따른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와 UPS배터리구입 등 자산취득비 29백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에서 입니다. 국가대대 관리사업 예산변동은 없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지침에 의거 보조사업비 매칭을 위해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 하단에 노인 결핵전수검진 사업은 보조사업비 예산변경으로 5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지원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읍면지역 방역소독을 위하여 방역차량 구입비 54백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국ㆍ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1,8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7백만원, 일반포상금 3백만원을 금연인형극행사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2,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하단에 2017년 저출산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금 5백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에서 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예산변경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61만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 2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난청조기진단사업 48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566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일반자금 351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 검진비 지원으로 313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5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하단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은 인건비 1,598만원을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수당 및 프로그램운영비, 물품구입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에서 입니다. 국ㆍ도비 예산변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억9,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20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7억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