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산림자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만기. 산림보호담당 이재철. 경관녹지담당 김정근입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산림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신규 확정내시와 자체사업 증가로 총 1억6,120만1천원이 증액된 116억7,2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사방사업 업무가 기존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사업이나 금년부터 시군으로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사업도 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중 사방지 안전점검 사업과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세출예산과목 세부사업으로 변경교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 시 업무에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사방사업 시설비에서 2,352만6천원을 삭감하고 사방사업평가점검 안전진단사업비로 95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총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 공공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분야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사업인 산림자원조사단 운영 인건비로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국도·군비 재원비율 조정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목재생산조림 사업량이 기존 60㏊에서 53㏊로 7㏊가 감소되고 바이오순환림은 기존 10㏊에서 5㏊ 감소, 특용수조림은 기존 10㏊에서 27㏊로 17㏊가 증가되고, 산림재해방지조림은 면적에는 변동이 없으나 시책조림단가 조정 및 보조율 변경으로 조림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3,12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기존 시설물과 수목이 식재된 시루산 사후관리를 위하여 3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사업입니다. 생활권역 수목진단 컨설팅비로 37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결산업무에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출예산과목 일반병해충방제사업 세부사업을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으로 변경 계상한 건으로 이 또한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 이전인 3월 말까지 방제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역 수목진단 컨설팅 보상금도 앞에서 설명드린 사방사업과 마찬가지로 세출예산과목 일반병해충방제 세부사업에서 375만1천원을 삭감하고 생활권 수목진료지원 세부사업으로 변경계상된 건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입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우리 군의 자랑이며 가로수길 최초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는 등 전 군민의 사랑을 받는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요소 천년숲으로 가꾸어야 함은 물론 대나무가로수 등 가로수 전반에 대한 사항조사와 기록하고 후세와 널리 알리고자 책자발간을 위하여 자체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시책 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 등과 함께 불가피한 사업변경에 의한 것으로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루산 사후관리 있죠. 부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시루산 산림욕장은 삼다리에 위치한 대나무산림욕장입니다. 거기에 대나무조림 20㏊, 숲가꾸기 사업, 작업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운재 산책로를 4km 이상 조성하였습니다. 그 조성한 자리에 토사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3천만원이면 충분히 다 되나요?

저희들이 그것으로 최대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형식적인 것보다도 효율적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3천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 또 추가로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대나무나 숲은 매년 뿌리가 자라고 번식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매년 할 것인지 한번으로 끝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일반 숲가꾸기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겠고요. 산책로라든가 운재로는 어차피 등산로를 매년 사업하지 않습니까? 토사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런 점검은 필요하니까 내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잘 관리해주시고,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 성립전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하셨죠.

예, 보고드렸습니다.

군비가 매칭돼야 하나요? 국비가 안 나오나요?

국·도·군비입니다.

원래는 군비가 포함된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없어요. 국도비 한해서만 돼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하고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군비가 들어가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군 예산이에요, 군 사업이고. 위임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위임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을 사용할 수 없게 돼있어요. 참고하시고 국도비 전액에 한해서만 성립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했던 것입니다. 원래 예산이 8천만원인데...

그때는 보고 받을 때는 국도비 전액으로 알아들어서, 군비가 들어 있으면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없거든. 예산이 성립 안 됐는데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예산편성 성격이 그래요. 기획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담양～순창간 가로수길 연계사업을 한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금년에 공사는 없다면서요.

원래는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다해서 못하고 내년에나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메타세쿼이아길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이 아니면 담양군에서는 순창에서 연계사업으로 신경 쓸 필요 없잖습니까. 신경 좀 써주고, 앞전에 이야기한 나무는 출장을 다녀오세요.

이번 주에 다녀오겠습니다.

기증한다는데 다녀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박홍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추연욱,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진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종화 토목건설담당. 심재경 농촌개발담당. 최현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액은 기존예산액 188억7,071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 31억4,882만원이 증액된 220억1,953만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향교1구 비탈면 보강공사 시설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도비교부액 45백만원을 매칭하여 사무관리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보강으로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관련 도비교부액 1,950만원과 매칭하여 사무관리비 36백만원, 국내여비 2백만원, 행사실비보상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도비 3백만원과 군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정밀점검을 위해 사무관리비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군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으로 마을단위 훈련경비 등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526만원과 행사실비부담금 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추가배정으로 인해 급여,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 등 3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망확충 예산으로 차선도색공사비 3억원, 매화마을 진입도로 보행로 개설공사 2억6천만원,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오계회전교차로 기본설계 용역비 2천만원, 백동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5천만원, 구 국도2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제설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창평 204호선 확포장공사비 2억원, 창평 205호선 확포장 공사비 3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도로유지 관리 사업 예산으로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구입비로 도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설행정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 중 국유재산 환지청산 교부금 반환비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중·소형 관정개발비 1억원과 노후저수지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봉산 제월리 등 9개소 4억55백만원과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대체작목 진입로 포장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7천만원, 시설부대비 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 공모사업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11가구 주택수리를 위한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 시설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도비 98백만원을 교부받아 퇴적토 준설 등 2건, 시설비 1억9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장산천 등 4개소 소하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으로 삼인동천 등 4개소 시설비 2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국비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겨울에 유난히 폭설이 내려서 제설작업하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206페이지, 매화마을은 군부대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개설공사를 한다는 거죠?

민간인이나 군인들의 출·퇴근시 차도 옆에 인도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국도에서 군부대 진입로입니다.

국도?

무정 지나가는 도로에서...

무정 들어가는 곳이 국도거든요.

무정면쪽으로?

면쪽으로 말고 군부대로 들어가는...

아닙니다. 군부대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계리 들어가는 입구 있죠? 오계리 들어가는 입구하고 군부대까지 자전거도로가 되고 있죠?

예.

그게 언제 끝나는 거죠?

2019년도까지.

용역이나 설계 들어가서 발주한 상태예요?

심재경 군의 계획은 금월리1구 그쪽으로 유입되는 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가 유입되면 그쪽에 연못이,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천 말고?

심재경 예, 천 말고 영산강에서 금월리1구로 유입하는 보가 있습니다. 보가 유입해서 금월리 안으로 유입되면 웅덩이 하나 있고 거기서 분배가 되는데 그 부분에 펌프장을 하나 설치해서 금월리2구 쪽으로 압송해서 집수장이 있는 자리에 거리는 800m 되는데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가뭄이 있어서 국비가 별도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 부족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농사철이 되면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에서 관심을 갖고 농업인의 애로점을 잘 검토해서 그 분들이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마을에서 조사해서 추가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공원조성을 하겠습니다.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잔디밭하고 조그마한 나무들 심을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고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모 투자유치담당. 신현택 주택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세출예산으로 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담양의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추월산지구와 금성산성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관련법률 적용문제, 사업성의 유무, 위치, 사업추진 방식, 운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타당성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없고 용역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들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대비 국비 1억556만원, 도비 3백만원 증액, 군비 9억95백만원 증액으로 총 10억6,75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딸기육종포 세부운영 사업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로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스마트영농지원 체계구축 세부사업은 스마트영농기술 현장보급 확대 및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2억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시험 세부사업입니다.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을 위한 재료비로 4천만원, 딸기조직배양 및 순화실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 딸기종묘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로 1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축산관리실 인건비로 편성된 사업비 1천만원을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편성하였고 친환경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세부사업은 한우혈통관리 실태조사분석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15백만원을 맞춤형 계획교배 시스템 활용 실증 시험연구비로 15백만원 목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젖소초유 활용 한우 생산성 향상 시범 3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시범 세부사업에서 ICT 융복합 축사 환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4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세부사업은 국비 추가 내시되어 2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시설비로 4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세부사업은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 및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임대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6,220만원, 농촌청년일자리 지원 세부사업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작업대행 작업요원 인건비 도비 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상품 가공상품화 세부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후 농업인들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가공창업 2개 과정 교육추진 예산 2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식품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조농업의 복지농촌 실현 및 지역농산물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공사비로 농산물종합가공기술 지원 세부사업 포함하여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촌의 노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안전한 농작업 실천보급 사업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세부사업은 국비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 전문능력 향상 활동지원 세부사업은 귀농박람회 참가지원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활동지원 세부사업은 귀농박람회 참가지원 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활동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원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국비보조금으로 시스템입력오류로 세부사업을 분리편성하여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세부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으로 목변경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원 세부사업은 국비보조금으로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하기 위하여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부터 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2017년 6월에 귀농업무가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3년간 매년 2억원씩 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가 2년차로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귀농·귀촌인 워크숍 운영, 농업창업영농실습체험장, 이웃주민초청 행사지원의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부득이하게 목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CT융복합 축사 환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신청자가 없었나요?

도비를 확보해서 축산농가에 전부 공개를 했는데 실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예산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랄까, 그런 점이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부득이 안했습니다.

내년도 아예 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저희들이 내년 국비나 도비가 있으면 축산농가에서 희망한 농가가 있으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혀 희망한 농가가 없었나요?

예.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축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리시스템이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축산농가에서 실익이 적지 않나 생각되어서 축산농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한번 무정면에서 했을 때는 좋다고 했는데.

그때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 귀농귀촌센터 방송, 방음시설 설치는 어떤 것입니까?

기술센터에 귀농귀촌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인데 귀농인들이 와서 회의하고 교육도 하고...

방송시설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딸기육종종묘센터 건립공사 설계변경됐다고 했는데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내부공사를 하다보니까 실험실 위치가 많이 변경돼야 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관건물은 그대로 합니다.

외관은 상관없잖아요. 안에가 중요한데 큰 공사를 하실 때 사전에 세심하게 검토하지 않으셨어요?

외부심사도 받았고 직원들이 여러 번 모여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진행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건축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변경해야 다음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군이 딸기주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큰 사업을 할 때 세심하게 검토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보고요. 그 밑에 스마트영농지원 체계구축 시범 1개소인데 1개소는 지정됐나요? 예산 세워지면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예, 해서 농업인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농업인한테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어떤 쪽?

기존 딸기육묘재배하우스에 시설을 보완하면...

시설만 보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회에서도 이 사업을 희망하고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서 반영했습니다.

초유를 발효시켜서 한우라든지 막 태어난 송아지 등에게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급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시범사업이고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율을 높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윤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박효정입니다. 대나무시설담당 김성민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정호성입니다. 먼저 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총 예산액은 1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2천만원이 포함된 32억6,497만원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인초청여비 1천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당초 국가중요농업유산인 담양대밭의 보전활용을 위한 중국, 일본의 대나무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전문가 자문보다는 국내 전문가 자문용역으로 세계농업유산 등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죽녹원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김삿갓 방랑기 시비 구입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김삿갓이 담양의 죽물시장에서 다해진 삿갓을 버리고 새것을 사면서 대나무 죽자를 끝말로 하는 시를 지어 유명한데 관내 골동품 상가에서 보관 중인 김삿갓 시비를 구입 설치하여 스토리텔링으로 죽녹원 시가문화촌 내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관광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농업유산등재 전문가 자문용역이 국내 전문가 어떤 분들을 용역자로 모실 거예요?

세계중요농업유산기구 FAO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국내 1곳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매년 1곳씩 추천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자문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농업유산 전문위원들이 몇 분이나 있죠?

일곱 분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1명인가요?

예, 중국, 일본, 한국 등 각국에 계십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듣는 게 낫지 않아요?

우선 1차적으로는 국내농업유산으로, 세계농업유산으로 추천을 받는 게 우선 급선무입니다. 매년 농림부에서 1곳만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양이 그동안 고배를 마신 부분도 있어서.

지금까지 몇 차례 걸쳐서 세계농업유산등재 추진해서 실패하고 했는데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실패하고 또 매년 할 것인지 돈을 들여서. 몇 번째 하죠? 올해 세 번째 등록하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이 뭐였어요?

농림부에서 지자체에서 신청한 곳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1곳만 올리게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밀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밀렸는지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해주세요.

세계농업유산에 27개 정도 세계적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독창성을 중요시 하는데요. 김정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규모면에서는 달리기는 합니다, 안길현이나 교토에 비하면. 그렇지만 면적보다는 독창성이나 농업연계성 가치를 보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지난주에 전문가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많이 보완됐다는 공통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보고자...

아무튼 올해까지만 해보게요. 올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군민의 혈세만 아깝잖아요. 용역 경비주는 것 아니에요? 이 아까운 돈을 그 사람들한테 용돈을 주냐고, 매년 몇 천만원씩.

꼭 금년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삿갓 방랑기 비석 구입 이 앞에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담양에서 글쎄, 시비 읽어봤어요? 뭐라고 써져 있던가요?

시가 4편이 있습니다. 시가 4편이 있고 뒷면에는 김삿갓 그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아요. 봤어요.

시 내용보다는 옆에 안내판을 잘 설치해서 담양을 오가는 죽타령 옆에다가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합니다. 시비는 상징성이고 옆에 안내문을 잘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할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담양은 없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죽타령이 김삿갓 죽타령을 치면 담양 죽물시장에 다녀가서 죽타령을 지었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시비와 연계지어서요.

삿갓이 대나무로 만든 삿갓이잖아요. 그래서 김삿갓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고 좋은데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서 죽녹원에 사람들이 와서 포토존이라도 만들 수 있고 시비도 읽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포토존 겸해서 얼굴만 내놓고 찍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스토리텔링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금남로 유명한 감정평가원 두 군데서 감정을 받은 평가서입니다.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시기가 안 나왔어요?

예.

감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연도가 되나요?

연도는 추정이 어렵다...

그러면 감정사 자격이 없네요.

그래도 나름 유명한...

연도도 감정을 못하면 감정사예요? 그래도 돌의 부식상태라든가 보통 감정하잖아요.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석공이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2천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나요? 어차피 고물로 놔둘 것인데 돈 1천만원 주면 사지.

높이가 3.9m니까 4m에 육박하고 폭이 1.46, 1.5.m에 가깝고 무게 크기만 해도....

2천만원으로 운반비까지 포함된다는 말이죠?

구입비고요. 장비운반비는 우리 운영비로.

운영비도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포크레인에 크레인해서 또 시설하고 하려면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 부분은 노재근 씨하고 협의를 해보렵니다.

그 사람한테 옮겨주라는 조건으로 해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운반해요.

그 부분까지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판매자가 운반해주는 조건을 걸어야지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2천만원에 다 해서 설치해주라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돈을 깎든가. 그 사람은 2～3백만원 주고 샀을 것 아니에요. 필요도 없는 것인데 돌덩어리 하나에 시비 써놓고 2천만원을 받으면 안 되지. 모든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해주는 것으로 조건을 거세요, 분명히.

알겠습니다.

괜히 경비 들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채웅. 하수도담당 이상수. 물재생관리담당 김기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1억249만7천원과 특별회계 3억2,435만9천원으로 총 14억2,685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지방상수도의 불가항력적 급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수용가에게 배상하기 위한 배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뭄대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국비매칭 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일반회계 과 특별회계 수계기금 과 연관하여 일반회계를 감하고 특별회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담양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동복호 유역 하수도 계량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억3,67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유리관리비를 위한 하수도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58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고서, 대전 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관리대응 등 민간위탁금 1억4,019만7천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수계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수질개선사업비로 5억1,7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수계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담양 동복호 유역하수도 계량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억3,67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동복호 유역하수도 신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억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0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 4,8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심사 의결해주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3억24백만원이 일반회계로 전환됐어요. 처음부터 일반회계로 하지 왜 이렇게 됐어요?

당초 군비로 수계기금을 반영했습니다. 수계기금 확정이 예산안 제출한 다음에 돼서 다시 정리하면서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요. 3억24백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국비가 덜 내려왔어요? 특별회계는 지방비로 해놓은 거잖아요.

3억24백만원 특별회계 수계기금이 나중에 확정돼서, 하수도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서 배수지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창평하고 고서하고 분리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0개소, 특별회계 부분에 4천만원인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운영관리비가 들어가죠?

10개소에 수계기금에서 보조해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금으로. 어떤...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시스템 운영비?

수리비라든가...

담당계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인지.

동복호유역처리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나요? 운영비를 지급하고 하냐고요.

예.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복호가 화순하고 담양군하고 걸쳐있거든요.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