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동준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등 의회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123만 2,000원이 감액된 430억 7,766만 7,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별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교부세액이 2,000명에서 1,799명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1,608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하단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가내시 확정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사업량 60개소에서 67개소로 7개소 증액됨에 따라서 1,4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일반 운영비와 재료비로 축분운송비는 5,7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퇴비 생산 원료비 2,7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장애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금으로 4,34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 2,420만 원을 감액하고 인증비 1억 2,285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친환경 농업직불제 3억 7,14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유기농 직불제 1억 7,751만 3,000원과 하단에 경관보전직불제 4억 4,39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비사업인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인 7,711만 7,000원을 증액하고 하단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1억 29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단위면적당 유기질비료 배정량 감소로 인해서 국비 3억 8,630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군비는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농가희망량에 따라서 전량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비로 농업용 지게차 25대 추가분 3억 1,250만 원, 친환경 제초비 1,750만 원 다음 장 상단 부분에 종자용감자 절단기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도비사업으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1,600만 원을 증액하고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4,620만 원, 농업용 지게차 7,500만 원, 곡물건조기 2,400만 원,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4,060만 원, 광역살포기 2대 1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 부분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5억 3,743만 4,000원을 증액하고 중간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2,06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국비사업 확정에 따라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5년간 근고추 재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연재해 경감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국비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1,2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열냉난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기능이 저하된 지열냉난방시설을 개보수하여 성능 회복을 위해서 국비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 지원은 성장 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수출전략품목을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서 국비사업비가 확정에 따라서 1억 3,11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은 아열대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과수 단지 조성으로 수입대체 및 과수농가 소득창출을 위해서 국비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6,960만 원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국민건강 증진과 국산과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국비사업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1,5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쌀등급 표시용 성분분석계 구입은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7년 10월 14일 개정됐는데 쌀 등급표시 의무제 시행으로 곡성쌀을 가공ㆍ유통하는 농업법인과 농협 등 4개소에 쌀 성분분석을 위한 기계구입비로 1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군유관리시설물 철거비입니다. 곡성멜론 주식회사에 대부하여 사용해왔던 군유재산인 멜론선별장 및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6차산업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철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철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깻잎) 저온수송차량 구입 지원은 그동안 업체에 위탁하였던 깻잎 수거, 운송 부분을 깻잎영농조합법인에서 직영하여 농업인 서비스 향상과 신선하고 품질 좋은 깻잎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저온수송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멜론 농가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은 곡성멜론 주식회사를 통해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의 물류비 경감을 위해서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친환경 급식용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전남 이외의 지역에 친환경 학교급식용 쌀 포장재 지원으로 곡성 친환경쌀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과 다음 장 상단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신규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1,7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지원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축산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한우 임신진단기 4대 2,000만 원, 낙농 유량저울 8대 1,400만 원, 육계 깔짚 교반기 3,400만 원,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2대 1,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기존에 있던 사업인 오리 품질개선사업은 20동을 추가해서 총 추가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총 4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 인큐베이터 추가로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하단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지원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는 고가의 장비로 개인 지원이 아닌 연결체에 지원하여 조사료 작업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40%인 지원율을 군비 10%를 추가해서 50%로 상향하기 위해서 군비 9,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2,209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매몰지 사후관리비는 2017년 11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동식 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잔존물 멸균 후 퇴비화함으로써 관내 매몰지 사후관리가 필요치 않은 상태여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AI 발생시 매몰하지 않고 즉시처리하여 매몰에 따른 사후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렌더링비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축협공동방제단이 당초 2개단에서 3개단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로 4,709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0페이지 상단부분에 방제단 재료비는 운영비에 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구제역 예방 백신지원사업은 국도비가 교부결정되어 추경에 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대상소가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6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GPS 통신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2,910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 발굽질병 예방백신 등 소 콕시듐 예방약품은 도비 교부결정되어 1,6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7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1개소를 반영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사 소독기 지원사업은 전남 사육두수 자료를 기준으로 국도비가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추경에 1,866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동방제단이 당초 2개단에서 3개단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로 6,776만 7,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2개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되롯한 위원님들께 농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62페이지 농산물 깻잎 저온수송차량 이건 대상이 어디인가요? ○

목사동면에 조직된 65농가가 참여한 깻잎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수송차량을 지원해준 예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

과거에 한두 차례 있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특혜 아닙니까? ○

이걸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특혜 아니에요. 오산 염소 거기도 다 해주고 그랬어요. ○

다른 법인이나 조직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걸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건 좋아요, 해주는 건. 농협에서도 해주라고 하면 해 주고 다른 작목반에서 해주라고 하면 해주는 것도 좋잖아요. 지원해줄 수 있으면. ○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방대해질 수 있는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직접 저희들이 자체,

저는 그걸 해주는 걸 자체를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작목반들 도움주면 좋죠. 그거만큼 좋은 게 사실 어디 있어요. 한번 주면 한 10년 이상 사용할 것인데 어느 보조사업보다도 적극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동을 필두로 해서 각 작목반도 해주고, 농협에서도 요구하면 해주고. 그리고 멜론농가 유통물류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2,500만 원? 그러면 지금 APC에 출하하는 멜론농가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요? ○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상승 부분을 지원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이 돼서 깊이 고민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지원을 해주면 좋아요. 273페이지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이것은 어디인가요? 어디에 지원해 주죠? ○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안을 정할 때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잡아놨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조금 지원 총액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10억까지 있습니다.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했는데 금년에 한 서너 명이 이미 초과된 개인……,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저희는 5년에 합산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때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고요. 진짜 필요하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재고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군비를 제한하더라도 국도비 사업은 제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유지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농가에서 직접 와서 하신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도비 매칭사업 등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건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재형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집니다. 2018년 본예산 대비 1억 5,428만 7,000원 증액되어 총 121억 5,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림사업입니다. 산주들의 소득증대와 산업화가 가능한 경제성 높은 수종을 조림하여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세부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4,6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의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목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비로 편성하고 시설비에서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유휴토지 조림사업입니다. 277페이지에서 삭감했던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산주 자담을 제외한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입니다. 사유림의 지속적인 현황조사로 생산력을 증진하고 산림사업 계획작성으로 산지관리의 합리성과 임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분의 변경으로 사업비 53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곡성IC부터 곡성역까지 조성된 소나무를 중심으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제구간은 지방도 60호선 외 10구간으로 4월 경 근로자를 고용하고 병해충 발생시기별로 사업대상지 구간을 선정해서 5개월 간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계상하였으나 일몰예산으로 도비가 미반영되어 군비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의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큰나무가꾸기는 사업비 내역변경으로 46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 또한 1억 142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9,9228만 6,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감리비는 2018년 예산편성운영 기준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2,589만 2,000원으로 감액변경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상단 부분의 공공숲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기간제 사역인원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및 보험료 등 사업비가 증가되어 1,94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상단 부분, 산림자원화사업단 사업입니다. 산림 면적 내에 칡덩굴을 제거하는 산림자원화사업단 현장근로자 사역인원을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업기계 장비 보급사업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톱밥 제조기는 2009년 3월 9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계로 내용연수가 내일이면 도래되는 제조기입니다. 엔진 등 부속을 수리하여 사용하나 부화가 걸리는 등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엔진교체를 위해 3,000만 원을 장비의 노후화로 잦은 기계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보다는 신규 구입이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유지관리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톱밥제조비 신규 구입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입니다. 인접 시군으로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 등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추가 교부받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입니다.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철저한 산불예방활동과 산불발생 시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읍면별 진화대원 1명 씩 총 11명의 추가 선발,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로 군비 5,0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의 순찰활동 등 근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 사업명칭에 맞도록 세부사업을 변경하고자 산불상황관리시스템 통신료 8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보조)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감액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사용료 806만 원을 교부된 산림청 사업량에 맞춰서 세부사업명을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의 사방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전남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금년부터 사방사업 사무 시군 재위임으로 사방사업 설계, 시공 및 시행,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이 시군에서 직접 추진되도록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된 산림청 사업량에 맞춰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구분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지사방은 당초 1ha에 7,797만 2,000원의 사업이 배정될 예정이었으나 국도비가 변경교부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방지 및 사방댐 안전점검사업과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 세부사업이 변경교부됨에 따라 감액하였고 변경된 세부사업명으로 구분하여 285페이지에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사방사업 평가 점검안전진단 사업입니다. 사방사업에서 감액된 사방부지 및 사방댐의 안전점검 사업비 1,672만 원은 세부사업이 구분되어 교부됨에 따라 사방사업 평가점검 및 안전진단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방 사업에서 감액된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비 7,518만 원으로 세부사업이 구분되어 교부됨에 따라 사방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늦게 왔는데, 얼른 보니까 282쪽 공공운영비에서 톱밥제조기 엔진을 교체하는 부분을 제가 늦은 관계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톱밥제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드칩을 만드는 목재파쇄기 1대와 톱밥제조기로 현재 2대 운영되고 있는데요. 2대 전부다 내구연한이 10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사용되고 있는 것도 부화가 걸리고 엔진이 고장나는 등 교체가 시급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엔진 교체는 안 하는 건가요? ○

엔진교체보다는 그동안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계속 부하가 걸려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당초 3,000만 원이 본예산에 교체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신규로 6,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산불진화대원들이 요즘에 사소한 안전사고가 좀 있으시잖아요? ○

예.

그분들이 진화복을 입는 것과 안 입는 것, 또 진화화를 신고 안 신고의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이 진화복을 잘 입는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존의 진화복이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주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착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있을 때 진화화나 진화복을 입었을 때 본인들의 안전에 좋은데 긴급하게 나가다보니 자기들의 평상복 입고 나가셔서 다칠 수도 있고 혹시 그것과 보험과는 별 차이가 없나요? 진화복을 착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

없어요? ○

평상시엔 안 해도 진화를 하러 갔을 때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

안전교육 잘 시켜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사방사업 누가 담당하십니까? ○

278페이지, 중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이 유휴토지 조림사업이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이게 전부인가요? ○

예, 1,437만 7,000원.

보통 신청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1년에? ○

위원장님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호수 관련해서 담당이 누구실까요? ○

이게 팀장님, 연 50주에서도 관심이 있는 곳은 그나마 살충제라도 하는데 몇 년이 돼도 한번도 안 가본 보호수가 있어요. 보호수로 정해놨을 때는 분명히 보호를 해야 하고 역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하는 소재가 있는 건 분명한데, 이게 저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변 정리는 차선이에요. 나무가 살아야 하는데 나무가 고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충제나 노력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호수 나무에 살충제가 너무 많다, 죽어간다고 민원을 제기할 때만 오셔서 한단 말이에요. ○

그러면 별도로 세우셔야죠. ○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우산각 옆에 느티나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병충해 방제 사업할 때, 지금 해 주십자하는 말이에요. 좀 시간이 넘어가버리면 농사를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목사동을 예를 들어 말하는 거에요. 친환경단지 내에 우산각이 있는 경우는 그때 와서 하려고 해요. 한 5월, 6월, 7월, 8월에 와서 하려고 그러면 농민들이 하지 말라고 해요. 지금 한 바퀴를 도는 것이,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다보면 우산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4월, 5월달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이 병해충 농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을 할 땐 했었는데 지금은 한 지 안 한지 모르니까 그걸 해주셨으면 합니다. ○

분명히 전수조사는 필요합니다. ○

안 그래요. 다 할 수 있는데 꼭 업자들 선정할 때도 차 없는 사람한테 줘버리고 빌려쓰고 하니까 그렇죠. 있는 사람한테 주면 오늘이라도 가서 해버리죠.

많이 올려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비용도 뭐 쓰나요? 보호수 나무인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연남입니다. 289페이지까지 296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요구액은 2억 555만 6,000원으로 추가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여름철 현장영농기술 교육입니다. 여름철 주요 작물의 생육단계별 핵심기술교육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전문교육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120만 원을 감액요구하면서 실용기술교육을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90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2017 도 단위 종합평가 결과, 우리 군이 농촌지도 기반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2만 원을 감액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91페이지 4-H 육성입니다. 상단 4-H회 농업기술정보제공 지원사업은 연초부터 제공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변경내시되어 50만 원을 감액요구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청년4-H회 맞춤형과제사업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비사업으로 선진농업 현장운영 지원을 위한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비 432만 원을 계상하여 3명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하단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44만 원 감액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92페이지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입니다. 19개 연구회별 기술정보교류 및 연찬을 위해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과제교육 참석자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자원개발입니다. 향토맛자원 발굴과 보존 기반 조성을 위한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 사업비 1,000만 원과 고령농업인을 위한 수확농산물 소형 운반기기 보급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입니다. 본예산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편성했으나 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500만 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93페이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은 국비사업 지침에 따라 컨설팅 교육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활동 안정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 또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일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지침에 의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400만 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4페이지 농촌여성 역량강화입니다.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무관리비 140만 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금년 7월에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곡성군과 곡성군 정보화농업인이 주관하는 전남 정보화농업인전진대회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농산물의 신뢰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95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국비 확정액을 반영하여 240만 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농촌 청년일자리 인부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농기계를 많이 이용하는 영농철에 임대 농기계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임대 대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인건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기계 동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도로주행 시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운기나 트렉터에 등화장치를 설치코자 190대의 장착사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96페이지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1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실텐데 여성과장님으로서 폭넓게 활동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1쪽 상단에 청년4-H 맞춤형 과제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영농 4-H회원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영농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비, 군비 합해서 70%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업이라는 건 없어요? 아우트라인도 없고? ○

예, 영농 4-H회원의 작목에 따라서 농기계 필요하면 농기계를 할 수 있고 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4-H 회원에 관련된 사업이네요 ○

예, 영농 4-H.

그 밑에 선도농업인 연수가 있는데 어디로 결정하고 있죠? 선도농업인 어디? ○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시군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선도농업인 남성, 여성 떠나서 선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3명을 시군에서 추천하게 되면 연수국은 전라남도 기술원에서 결정합니다.

이런 거 선도농업할 때 중복되어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편중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고, 선도농업 중에서 부부가 하는 중에 축산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일반 농업도 있을 건데 고령인 농업인보다는 젊으신 농업인들 중에 새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녀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건이 된다면 맞춰서 남녀 구분없이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 292쪽에 향토음식 전통계승 1,000원 있잖아요? 향토음식은 어떤 걸 하고, 외부강사가 오셔서 하시나요? ○

예, 이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진행을 도와주는 업체에 위탁해서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우리 군에 전해내려오는 음식자원을 체계적으로 자료수집하고 책자화해서 각 요식업에 전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향토음식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있는, 우리 지역 내에 강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강사를 발굴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강사님이 그 지역, 예를 들어, 어느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 같으면 타 읍면의 자료조사까지 해야 하는데 본인이 잘 하는 것과 자료를 발굴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오늘 서연남 과장님 첫 시간에 설명하신거 보니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을 예년 수준에서 하시지 마시고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이 항상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이 늘어나면 우리 농민들이 그 사업에 많이 참여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서 농촌지원과 예산도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 발굴하고 사업 발굴해서 군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로 계속하고 있고,

예. 도로에 농기계가 나오다보니까 신호장치나 야간에 농기계가 발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사고로 이어져서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개별 1대에 10만 원 또는 30만 원. 방향표시등 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속차량표시등 또는 방향표시등.

경관등이죠.

이건 100%입니다. 작은 사업이고.

국비재원이네요.

위원장님 또 필요한 농가가 나옵니다.

5만 원이라도 해야죠. ○

위원장님, 이 부분은 농기계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한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 4,996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9,700만 4,000원입니다. 299페이지부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콩 재배의 일관작업화를 통해 작업 편의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콩 일관작업 시범사업으로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환기제어시스템 및 CCTV, 휴대전화를 이용한 차단방역시스템 제어기술 보급등 정밀한 환경관리를 통한 축산경영 안정화를 위한 ICT 활용 오리 사육시설 개선 모델 사업비로 도비 1,800만 원을 포함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노 탄소 적외선 램프 LED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계사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료 등의 난방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육계 에너지 절감 및 사육 환경개선 사업비로 도비 1,800만 원 포함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300페이지 상단 과수 경쟁력 향상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유인포획장치 설치를 통한 성충 대량 포획으로 과수농가 피해경감을 위한 돌발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시범사업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1,08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플럼코트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해당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입니다. 2017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CT활용 고품질 블루베리 조기재배 시스템 구축사업 운영비로 4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ICT활용 고품질 블루베리 조기재배 시스템 구축사업 통합모니터링 장비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7년 국비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수끝나고 오셔서 처음 보고시죠? ○

예.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실건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9쪽 콩에 관련된 시범사업인데 어떤 콩을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 콩의 품종은 일반콩이고요. 일관작업화를 위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비 절감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서 콩 종류에 따른 시범사업이 아니고 작업편의성을 상승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메주콩,

대원콩 비슷한 걸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 콩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이 삼기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

예.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콩을 재배하는데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콩이 소득원이 그렇게 높은 작목이 아닌데도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좀, 이것의 메리트는 일관작업화를 통한 작업편의성을 높인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노동력 절감도 되는 사업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두둑 형성과 파종을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있어서 그걸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시범사업할 대상지를 정해놨나요? ○

지금 요청한 곳이 오산작목반입니다.

그래요? 오산작목반? ○

예.

오산에선 콩을 얼마나 하나요? ○

10ha 이상 재배를 논.

아, 10ha. 이게 콩을 심으신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개소라 하니까 삼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원래 1개소 목적이겠지만, ○

삼기 같은 경우는 콩 조림피해 예방 시범사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릴게요. 콩 일관파종기를 콩을 심기 위해서 두둑하고 비닐멀칭하는데 그 기계가 새로 나왔답니다. 일괄처리 한꺼번에 하는 기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주로 삼기, 오산에서 콩을 많이 하시는데 삼기는 옥수수를 심고 후작으로 콩을 하는 거고 오산은 대체작물로 논에 수도작 대체작물로 해서 하는 내용들이 2개 지역으로 나눠서 아까 조류 퇴치기, 콩 일괄파종기 2군데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6일자 보건과장으로 임명받은 양애향입니다.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증가는 본예산 64억 2,9226만 6,000원 대비 2억 4,76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303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장비보강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확정에 따라 혈액냉장고 등 5종에 의료장비 구입비로 9,409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향후 치매관리사업과 정신건강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이용을 위하여 올해 신축하게 되는 1층 규모의 치매안심센터에 2층 증축을 고려한 기초 및 구조체 보강 등의 공정추가로 사업비 1억 2,218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구)보건의료원 2층 리모델링 사업비로 본예산에 9,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무실 리모델링 외에 주변 정비와 화재으로 인한 재난안전대피시설, 석면제거비 등 약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여 그것보다는 방금 304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시 2층을 증축하여 활용함이 예산절감과 사업추진에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9,52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에 농어촌 노후 사설목욕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사업장 1개소의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307쪽 하단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역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국고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에 총 2,03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11쪽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개소가 늦어짐에 따라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4억 1,325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하반기 정식개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비롯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 상단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

공공산후조리원이 도 지원사업으로 신축된 곳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산모가 그곳을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

전남도 지원사업으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곳이 나주, 해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량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출산한 사람이 여기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면 우리 군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조를 해주신다는 내용이죠? ○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사설목욕탕 시설개선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

옥과 창포옥사우나에

307페이지. ○

창포옥사우나가 거기에서 하겠다고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하고, 이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소가 옥과 창포옥사우나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도 한다고 하면 신청하면 해 줍니까? ○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의한 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이니까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