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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대석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07

최대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3분 회의중지

09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회의중지

09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일

김기일홍보전산과장

수고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4분 회의중지

09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09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 보입시다. 농기계지원이고 뭐 체리지원이고 다 좋은데 지금 한해 대책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사업이 예산편성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뭐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지난해에 뭐 극심한 한해를 좀 겪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부동지 같은 경우는 완전 확정은 아닙니다만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 우선적으로는 저희들 구에서 지금 관정을 1개소 파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서 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시적.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상태로 보면은 금년 농사는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같으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나마 그래도 어저께하고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많은 도움이 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 비 와 가지고 뭐 얼마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국가에서 딴 예산보다는 이게 제일 우선일 낀데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목을 넣어 가지고 좀 이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라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금년에 그라면 관정 계획이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있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그라면 지원을 우예합니까? 그거는, 관정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관정 저희들이 뭐 직접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직접 개발합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이 새로운 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이거 뭐 과일로 지원하는 겁니까? 경비로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게 과일을 직접 학교에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아 그래예? 과일을 직접 준다고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30개 학교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럼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겠네?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요게 이제 전체 시스템이 이제 우예 되나하면 이제 학교로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신청을 받아 갖고 그 신청 받은 것을 저희 구청으로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는 이제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대구시나 중앙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이제 그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전한 농산물가공업체를 풀 관리를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저희들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업체나 뭐 이래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 계약된 업체에서 학교로 공급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이제 저희들 경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요게 자활센터가 이 신평동 아닙니까? 그지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지금 건물 샀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계약하고 다 샀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요게 추경에 되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건물 저 설계는 지금 나왔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설계는 기존 설계되어 있고.
대석

최대석위원

되어가 있고 그 몇, 지금 몇 층 그 설계를 했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되어 있는 거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가 주차장이고 2층, 3층, 4층이 이제 우리 그 재활센터 그 사무실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우리가 건물 그래 4층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신평동에 동 그 회관으로 사용할 수, 한 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그 나중에 여기 지금 뒤에 부지 82평 추가로 매입하면은 재정여건을 봐서 붙여 가지고 이제 신축이라든지 증축부분을 좀 해서 그런 쪽은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그 뭐 주차장이 좁기 때매 1층도 이제 필로티 구조하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인데 면적 자체가 그때에는 이게 부지면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 내에 이제 대지 최소기준면적 해 가지고 건폐율이 60%라서 바닥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뭐 여러 설명할 거 없이 결국 주민이 반대하고 하는 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밀어 붙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좀 이래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기고. 경로당도 그라면 여기 복지 여기서 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생활복지과에서 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서 그기 이제 마을회관으로 우리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건물 4층 짓는데 장애인 뭐 1층, 2층하고 뭐 그 체육시설 한다 하더라도 층수가 하나 그거 하면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거를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이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증축을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201쪽에 동구여성행복아카데미 운영 하신다는데 이 대상이 맨 동구 여성일텐데 어느 정도 제한적일텐데 대상이 어느 정도? 누구를 이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지금 여성, 우리 동구여성연합 협의회가 있습니다. 17개 단체에 1,000명이 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임원들을 중심으로 동구 동마다, 단체마다의 여성들을 이제 참여를 시켜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 여성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동구에 여성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여성협의회하고 중복되겠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렇진 않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여성협의회 임원들이 대상은 되지만 행사는 우리가 직접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모든 여성들을 참여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올렸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8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에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한 복구지원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 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패키지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닥쳤을 때 행동요령을 소책자 형태로 지금 대구시에서 일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용역 줘 가지고. 그거 완료되면 저희들이 아마 4월, 5월중에 각 세대별로 대구시에 90만 세대가 됩니다. 저희들 11만 세대 이렇게 되고 세대별로 다 한 부씩 배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패키지라는 게 소책자를 제작하는 건가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배부는 11만 세대에?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전 세대.
소영

박소영위원

전 세대에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예산이 그래서 11만 세대 분이 되겠네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 예산이. 패키지 하면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장비들 있잖아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장비를 이렇게 구축을 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하는 그것이 아니고 소책자를 배부한다는 건가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생존배낭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가장 지금 저렴한 게 20만원 정도 한 세트당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전 세대 하기에는. 그래서 아마 전 단계로 우선 각 가정에서 전 시민이나 구민이 행동요령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소책자로. 그 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집에 냉장고라든지 눈에 보이기 쉬운 곳에 간단한 이런 거를 붙여놓고 수시로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제공해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안전도시 선진지 견학에 따른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행동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정말 최대한 다 제작을 잘 하셔서 배부를 하고 주민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방독면도 구입을 하네요. 계속해서 구입을 할텐데 현재 우리 구역에 총 방독면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현재.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확보했는 게 5,297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 대원 28%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5,080개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1만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영

박소영위원

1만개 정도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57% 정도가 민방위 대원. 앞으로도 80% 목표로 채우려고 하면 더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근데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년인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가운데 내구연수 지난 것들 있지 않나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내구연수 지났는 거는 지금 현재는 당장 지났는 거는 없고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게 저희들 작년 현재로 지금 현재 270개 정도가 내구연수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일괄 성능검사를 추가로 더 해 가지고 폐기를 하겠다고 아직 대기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보류하고 있으면 내구연수가 있는 만큼 그것도 교체를 점차적으로 해야 될 거로 알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의회 3선하면서 12년째 이렇게 의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독면은 곳곳에 다 있잖아요? 동마다.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착용방법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그냥 전시만 되어 있지 전혀 아무도 한번 써본다든가 하는 거는 그런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10년 있다가 내구연수가 지나면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는 그런 어떤 전시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에 지나치는데 기회가 되면 하다 못해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방독면을 한번 써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할 거 같아요. 만약에 갑자기 어떤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무슨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지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는 만큼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 CCTV 이 CCTV 17개소에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데 화소는 몇 만 화소 정도?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이거 200만 화소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0만 화소로 하실 거고요. 17개소.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몇% 정도 그럼 설치가 다 될까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기존에 지금 340여개 정도가 있는데 보강하는 차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보강하는 차원이라고요? 계속해서 보강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윤철

박윤철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은 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홍만표 공원총괄담당이 대신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원총괄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지금 신서중앙공원하고, 봉무공원 초례산 입구 추경 전 성립 집행 하셨지요? 사유가 뭔가요?
이게 특별교부금인데 예산이 언제 확정 내시돼서 확보가 됐지요?
12월에요?
12월 예산이니만큼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 했고 그 안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그 안에 조기집행, 신속집행이지요? 신속집행을 하셨다는 건데요. 그러면 신천1, 2동 주민쉼터 조성공사에 있어서 1억원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전액 구비지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5억 2,000만원이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돼서 편성된 만큼 지금 다른 여타의 공원들 작년 연말에 보조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들에 대해서 추경 성립 전 집행을 신속집행 하셨잖아요?
예산들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17년, 18, 17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19일에 의회 의결을 받았는데 연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나 그리고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 이렇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신속집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천1, 2동의 주민쉼터 조성 공사도 역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 만큼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 신속집행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빨리 입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5쪽에 보면 안심공원지역 녹지관리에 있어서 삼륜 전기자동차 구입 있지요?
405-01. 보조사업명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삭감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기정액이 1억 3,000여 만원이잖아요? 1억 삭감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405-01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액 삭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삭감이 된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이.
아, 그중에요?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전체 중에서 잠시만요.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볼거고요. 그 밑에 보면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401-01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에서 두 대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일 계획이세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삼륜 전기자동차를 안심공원에 이렇게 365일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휴무일 빼고요. 그 나머지 기간동안 계속해서 가동을 할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항상 매일 같이 삼륜 자동차를 가동을 하고 사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공원에도 투입을 할 수 없나요? 이렇게 넓기는 마찬가지고 물론 길지만 공원이 우리 지역에 몇 개가 있지요?
그렇지요.
면적으로 가장 큰 곳이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그렇고요.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많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순차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취득하는 전기자동차이니 만큼 점차적으로 첫 번째 혁신도시 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필요할 거 같고요. 여분이 있다면 이러한 정책은 계속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7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