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우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설 총무과장입니다. 김병선 위민행정과장입니다. 강천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은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승렬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국의 지적사항으로는 총무과 2 건, 위민행정과 3건, 문화체육과 1건, 청소과 2건으로 총 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6건은 처리 진행 중에 있고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사항이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이원철 인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육고과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모두 진행 중입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연번 10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바란다는 시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정원 및 퇴직, 공로연수 등 인력수요를 감안해서 2018년도 공무원 신규임용을 추진을 하고 또 휴직자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는 업무를 대행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또 인력소요 요인 종합분석을 통해서 신규인력 충원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2일에 사회복지직 20명을 신규채용하였고 또 행정직 16명을 하반기에 또 신규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을 위해서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0명과 대체인력 15명을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에 연번 11번이 되겠습니다. 굿모닝아카데미 개최 시간, 강사, 주제 등의 전반적인 운영방법 등을 검토하여 보다 많은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바란다는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아카데미 개최시간 등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운영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처리결과로는 참여활성화를 위한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였습니다. SNS 및 홈페이지 등 온라인홍보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또 인문학, 건강관리, IT, 경제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은경 KBS 아나운서라든지 곽수종 경제학교수, 원기범 OBS 아나운서 등의 강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민행정과장 김병선입니다.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민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철 동지원팀장입니다. 노송희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남기동 자치행정팀장은 장기재직휴가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민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 1건, 총 3건이며 시정 2건은 완결처리하였고 건의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12번이 되겠습니다. 각동에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시 환경정비업무 등 타 부서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2018.1.24. 마을만들기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통보 시 지원공고에 환경개선, 공동체회복, 복지안전 등 3개 분야에 대한 충분한 예시를 포함하여 통보하였고, 2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재통보하여 공모 시 유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사업으로 접수된 48건에 대해 부서 내부검토를 실시하여 4건의 공모에 대하여 부적합 판단 후 금일 열리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심의결과에 따라 미교부 및 교부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쪽 13번 구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목록 내용이 형식적이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여 유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과 12월에 건의사항 관리카드 등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처리결과를 재확인하였고 건의사항 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 목록에 처리내용작성란을 추가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9쪽 14번 반상회보 발간 시 구민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남동사람들 발간 시 구민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구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관심분야에 대한 생활정보를 중점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민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맹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현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박성우 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고서 30쪽 남동다목적체육관 관련 단일 종목 행사시 시설 전체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조성사업계획 변경을 통하여 부지내 실내게이트볼장 2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완료하였으며 게이트볼협회와 협의도 완료되어 게이트볼장 2면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는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설계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중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남동, 여기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거. 그럼 이제 전체 다 배드민턴장으로만 쓰겠다는 건가요? 과장님.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원래는 배드민턴장 8면하고 게이트볼 2면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사용 어떤 다목적으로 사용하기는 게이트볼장이 들어가면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게이트볼장은 이쪽 소래샛길공원으로 이전하고 그 나머지는 배드민턴장으로 조성을 하는데 다만 배드민턴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으로 안할 때는 뭐 기타 체육 그러니까 무료체육시설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바닥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쵸.

네.

바닥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잘 바꾸셔가지고 방안을 잘 하신 거 같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또 말씀하셨는데 바닥만 뭐 한 곳으로 딱 일정하게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뭐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잘 처리하느라.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게이트볼장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실내에 게이트볼장이 없다 보니까 당초에 목적은 배드민턴협회에서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동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도 충족시키고 배드민턴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추진이 됐었었으나 그당시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게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배드민턴협회에서는 계속 게이트볼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 건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래샛길공원으로 한 2면 정도 옮길 공간이 있다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시 원위치,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게이트볼장 2면은 소래샛길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렬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에도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현천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신연희 폐기물관리팀장은 현재 경주에 통계교육을 가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보고서 31쪽 연번 16번과 32쪽 17번으로 총 2건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31쪽 연번 16번 지적사항으로 재활용보관대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관대 개선을 위해 하단에 배출방법안내판과 바닥판을 설치하였으며 보관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환경지킴이 430명을 배치해서 주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치변경, 잔재쓰레기 처리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출방법 홍보를 위해 고정식 안내판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각종 자생단체 회의 및 클린업데이캠페인, 주민개선교육 등을 통해 주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입니다. 구민의 민의수렴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금선희 세무과장이십니다. 김녕 세입징수과장입니다. 채의용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창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임덕규 농축수산과장입니다. 금은섭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총 13건입니다. 현재 4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정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월1동 청사신축 추진을 위해 주차장확충 등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10월 준공 개청을 목표로 기본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달 중에 실시설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등 세금감면 건에 대해 현황조사를 확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관련 세금을 감면받은 납세자에게 의무보유기간에 대한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하여 감면된 세금이 다시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체험 확대를 위해서는 이번 3월 22일 채용박람회부터 별도의 부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취업의 진입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희망업체를 다양화하여 구직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업체에 수출지원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해 수혜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길고양이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법령제도개선을 건의 중이며 광견병예방을 위해서는 무료접종홍보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입구는 3월하순 개장 전까지는 정비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오염유발업체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영세업체에 보조금과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효율적인 시설개선과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처리결과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을 위한 7대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의 경리팀이 계약팀과 지출팀으로 분리돼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성윤 계약팀장입니다. 장혜순 지출팀장입니다. 한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오극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33페이지 연번 18번 사항입니다. 구월1동청사 신축이 기본설계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바, 주민의견을 최대한 빨리 수렴하여 조기에 청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주민의견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지만은 최대한 반영해서 최종 계획안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8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7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2019년 10월 준공과 개청 예정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서 연면적 296.3㎡ 증가하고 주차대수도 12대 증가된 59대로 변경하였고 민원인 진입 동선 개선 및 보차분리하였으며 인근 아파트 민원 및 채광을 고려해서 당초 서향에서 남향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기본계획안을 연면적 4,462㎡, 지하1층 그리고 유인물에는 지하4층으로 오타가 났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지상4층, 주차대수 59대를 확정하고 4층 출입관 층고를 당초 9m부터 11m에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번에 말씀드렸던,

네.

4층, 그거 꼭 검토 꼭 해주세요.

네,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사업비 범위내에서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먼저번에 남촌동을 한 번 말씀해주신 적이 있는데 남촌동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최고 층고는 11m더라구요. 근데 4m에서 꺾여 가지고 8.4m부분에서 다시 꺾여서 11m인데 그건 좌우대칭형이 되겠구요 저희 구월1동같은 경우는 옥상부분을 태양열 집열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경사진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감안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잘 하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금선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세정팀장입니다. 최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최민식 취득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주택평가팀장입니다. 2017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11쪽 연번 19번으로 상급기관 감사시 종교형 부동산 취득세 등 세금감면으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지적되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였는데 향후에는 세금 등을 감면받은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34쪽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방안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감면대상자에 대한 변경된 자료가 있을 경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및 직접사용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현황조사를 위해 팀 내 조편성을 통해 감면목적 사용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세금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