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제24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양 건설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유윤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신홍수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건설과, 건축과 각 1건, 도시관리과 2건, 도시경관과 1건, 공원녹지과 3건,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각 1건으로서 총 11건이며 이중 6건은 완료되었으며 5건은 업무성격상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재차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성민 하수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의 LED 광원교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에너지 절감 및 밝은 거리 조성에 기여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의 LED 광원 보급률은 2017년도말 기준으로 43%였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 시 보급률이 65%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여느 때보다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행복과 윤택한 삶을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강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해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은 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고서 74쪽에 연번 45번 1건입니다. 지적내용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홍보 부족으로 대상에 비해 지원 실적이 저조하므로 각종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을 작성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122개 단지에 우편을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게시와 의회 및 동주민센터,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결과 총 58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아파트 단지 또는 다세대주택 동 단위로 구분할 경우 82건으로서 심사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홍보 노력에 대한 큰 효과로 평가되며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에 대한 실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된 사업비가 8억2천만원에 이르나 확보된 예산은 4억3천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신청하면은 그 신청하신 주택에서 몇 프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될 때에는 주민들이 참여의 의미에서 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시잖아요?

네.

근데 뭐 홍보를 해서 들어온다 해도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 주면은 그 홍보보다도 예산을 세우는 게 우선인 것 같애요.

지난해 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결정할 때 사정은 미리 아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 한 1억 이상을 추가로 준비를 해서 최대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일단,

하여간 수혜가 넓게 많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신청이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꼭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신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은 다 해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용빈 도시재생팀장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김용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공정옥 그린벨트팀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음,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 법질서를 확립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2017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시정조치 108건, 이행강제금 부과 18건 포함하여 126건을 적발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항은 시정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로 쾌적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6페이지입니다. 주택재개발 및 원도심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간의 대립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적극적인 행정으로 재개발 사업의 갈등과 문제해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 주체인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조합원의 신뢰를 구축하며 조합의 인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계도 11건, 사업시행인가 처리 2건, 100여건의 추정분담금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18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2017년, 16년 다 해서 매긴 거예요, 아니면 2017년도에만 매긴 겁니까?

네, 17년 것만.

17년도만?

18건 부과했습니다, 네.

그럼 2016년도, 15년도 건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됐어요?

대부분 처리가 됐고요 진행이 되는 거, 처리 안된 거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진행되는 거 2016년도나 17년도에 하다가 진행이 되는 거는,

그건 고발조치하고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고발로 가는 거예요?

네네.

이행강제금 부과 18건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윤수입니다. 도시환경개선 사업에 진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갑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77쪽 연번 48번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남동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서별 과태료 부과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 역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처리 계획 및 처리 결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2015년 2월 24일부로 동주민센터와 사업소에 이관되어 구와 동 사업소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적법한 효율적인 절차 이행을 위하여 2018년 2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18년 2월 23일에는 동주민센터, 사업소, 담당팀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요령의 매뉴얼을 교육을 실시하여 적법하고 강력하게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19개동과 사업소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현장지원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수입니다. 연일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박종일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박호진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박대령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정효상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건의 3건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연번 49번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상시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으로 2월 1일 공원 화장실 청결유지용역을 착수하여 관내 공원 화장실 44개소에 대하여 매일 청소 및 시설보수 뿐만 아니라 환경 정화 및 주변 정리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장실 이용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페이지 연번 50번입니다. 논현동 675번지 논현4호 광장의 주차장 활용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7년 상반기 이미 주차장으로 상시 개장하여 운영하였으나 2017년 인천시 감사에서 기존 결정시설과 다른 용도의 사용은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되어 상시 개방은 어려우며 소래포구축제나 주변 행사 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51번입니다. 은행나무의 열매로 매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아 별도 예산으로 약제처리, 자연 낙과 등의 조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에서는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암나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지치기 실시, 4월부터 5월까지 조기 낙과를 위한 약제처리를 통하여 악취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일준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보고서 8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불편 접수처리 시 일부 주민의 의견에 편승한 단편적인 해결보다는 현장 및 주변 여건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민원접수 시 처리계획으로는 먼저 현장확인 및 주민 의견 수렴, 행정예고 및 홍보, 민원처리 결과 통보 등 민원처리 매뉴얼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 접수 시 현장을 먼저 방문하여 현지 확인과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사후 행정예고 등 사전에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입니다.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광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철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유환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보고서 82쪽 연번 53번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일부 특정 지역에 고정적인 주박차로 인하여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정기적으로 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기존 격주로 하던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을 1주 1회로 증가시키고 주간에는 수시로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며 연말연시에는 관할서인 남동, 논현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경고장에 관내 및 인근 화물주차장 소재지를 안내해 홍보키로 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및 실적으로는 2017년도에 5,522건을 단속하여 2016년 대비 165% 증가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남동 및 논현경찰서 그리고 주민센터 합동으로 민원 발생지역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단속 경고장에 인근 화물주차장 9개소 현황을 안내문에 적시하여 현재까지 300부를 부착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민 새주소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남석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선정에 적극적인 홍보 및 내실있는 사업계획 추진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모범 중개업소 선정에 특수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홍보 및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통하여 많은 중개업소가 참여하여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소 육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모범 중개업소 신청, 접수 후 부동산 선진화시책 참여도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적정 여부, 자원봉사 및 선행실적을 확인하는 현지 실사 및 서면심사 등을 1, 2차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처리결과로는 2017년 9월 모범 중개업소 선정에 대한 안내통지 후 10월에 1차 심사, 11월에 2차 심사 후 모범업소 선정 및 모범 중개업소 인증서와 현판 교부까지 약 3개월의 기간동안 사업을 추진해 5개 중개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로 매년 우수한 중개업소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