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2,996억 1,358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568억 1,876만 7,000원, 특별회계 427억 9,4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202억 1,464만 6,000원 대비 36.05%인 793억 9,8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8,714만 5,000원, 조정교부금 등 1억 5,600만원, 보조금 208억 270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2억 1,945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22억 6,530만 6,000원이 증액된 2,568억 1,87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68억 9,411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 210만원, 교육 2,663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35억 6,354만원, 환경보호 45억 7,289만 4,000원, 사회복지 82억 4,591만 9,000원, 보건 10억 8,359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8억 5,31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24억 1,223만원, 수송 및 교통 29억 308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63억 719만 5,000원, 기타 51억 90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22억 6,530만 6,000원이 증액된 2,568억 1,87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조직별 세입예산안은 기획예산실 155억 6,846만 3,000원 증액된 674억 9,220만 2,000원, 복지경제국 118억 7,548만 7,000원 증액된 1,374억 1,150만 3,000원, 도시관리국 79억 6,301만 7,000원 증액된 142억 5,288만 3,000원, 자치행정국 58억 4,720만 6,000원 증액된 317억 484만 7,000원, 보건소 10억 1,113만 3,000원 증액된 59억 5,733만 2,000원이며,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기획예산실 1,300만원 증액된 25억 3,581만 1,000원, 미래전략실 2,000만원 증액된 6,166만 4,000원, 홍보실 1,410만원 증액된 4억 4,317만 6,000원, 법무감사관 1억 4,100만원 증액된 4억 9,149만 4,000원, 복지경제국 136억 6,317만 3,000원 증액된 1,473억 7,142만원, 도시관리국 136억 9,072만 7,000원 증액된 267억 8,714만 7,000원, 자지행정국 136억 304만 8,000원 증액된 702억 5,453만 3,000원, 보건소 10억 8,588만 6,000원 증액된 73억 3,198만원, 의회사무과 3,437만 2,000원 증액된 7억 4,5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655.93%인 371억 3,363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 427억 9,481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증가로 371억 3,363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 427억 9,48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국ㆍ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편성되었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증액되고 주민자치센터, 마을커뮤니티 센터 건립,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과 선교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부합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5분만 정회하시게요.

그러면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추왕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 세출예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본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우리 구 행정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역맞춤형 대응전략을 도출하고자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연구용역으로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400만원만 올리셨어요?

예.

지금 2,000만원 올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을 세우시고 올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왕석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연주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주요내용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4억 4,317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구정홍보 지원사업을 1억 5,4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7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소식 게시판 추가 제작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사업을 6,2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본예산대비 6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두드림 앱 업데이트 비용에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 예산안은 구정 시책 및 유용한 생활정보 제공과 모바일 어플 두드림 이용 불편사항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번 추경 때 1,410만원 증액이 됐죠? 하나는 구정소식 게시판 제작으로 720만원, 또 하나는 두드림 앱 업데이트비로 69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두드림은 이미 설치가 돼서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구정소식 게시판 제작이 12만원으로 총 60개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제작을 할 겁니까?

버스승강장에 설치할건데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유개승강장만 약 90 군데 있는데, 거기서 17 군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나머지 약 60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세웠습니다.

구정소식을 승강장에 설치를 해서 알리는 것은 참 좋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구청이 이러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구정에 관련된 소식을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선거용 게시판이 되지 않나하는 우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청에서 잘 유념해서 선별을 잘하셔서 게시판에 올릴 때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서 신경 쓰셔서 제작하시고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님, 업무가 과중하신지 알지만 두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정종성 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총 4억 9,1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송업무 관리에서 연 2회 실시되는 조례사후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배상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100만원 증액된 조례사후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참석을 하는지, 그 구성인원은...

아직 구성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선정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죠?

조례안에 보면 기준이 15명 이내로 위촉을 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전문가, 시민단체대표, 그리고 기획부서장 이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위원은 선정이 안됐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해서 선정되면 명단을 자료 요청할게요.

저희들이 3월에 시행규칙 제정하고 실, 과에 시행계획 통보해서 받은 다음에 4월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4월부터...

4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6월 말에 끝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부당이득금 반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었잖아요. 우리 구에서 사 들일 수 있는 것은 사들이고... 말하자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분들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침범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얼마하고, 2차 얼마해서,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사들일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해주시라고 부탁 겸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1억 3,67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6,6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으로 21억 8,9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5억 7,7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9억 4,20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1,3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6억 5,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5억 6,300만원, 피복비 2,300만원, 교통비 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돌발복지 수요 대처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2,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2억 1,21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노숙인 보호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8억 9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숙인시설 운영비 및 일시보호 전담직원 인건비로 7억 6,8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정화조, 화장실 개선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3,2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1,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8억 8,4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501만 3,000원,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으로 267만 9,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으로 8억 2,533만 1,000원,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으로 10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보훈대상 지원은 기정액 대비 2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2억 1,400만원, 보훈단체 지원으로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은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인건비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조정으로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영원 위원입니다. 58쪽입니다. 질문할게 좀 많은데요.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비 1억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8월 11일에 고령친화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작년에는 사업을 하지 못했고, 올해 1억 사업비를 세웠는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로 어르신들께서 길거리 걷다보면 쉴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의자설치와 어르신들이 눈이 나빠서 안내표지판을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크게 하는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버피아 페스티벌 행사는 언제 합니까?

작년에 9월 28일 했는데요. 올해도 충장축제 시간배려해서 축제 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놀이 한마당은요?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실버피아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네. 작년에는 별도로 했습니다만, 너무 범위가 크다보니까 혼잡스러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버피아 페스티벌 행사에 6,800만원 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작년에는 비용 합쳐서 얼마 들었죠?

작년에는 9,00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화합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1,000만원이죠. 10회로 써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주민과의 대화 때,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 10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경로당에 행사비를 지원해서, 당장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화합차원에서 모셔서 행사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건 언제 합니까?

경로당별로 계획을 짜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뭔가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가 원래는 시비 밖에 없었습니다. 시비가 2,000만원 밖에 없었는데, 경로당별로 실버페스티벌을 하려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경로당별로 실버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양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비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실버페스티벌을 위한 행사비 6,800만원에 5,770만원을 합쳐서 행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이것은 충장축제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충장축제 참여하는 한 파트가 되겠네요?

충장축제와는 별개입니다.

아까 충장축제 기간에 하겠다고 해서...

아니오. 충장축제 기간을 배려해서 전, 후에 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동구에 떠도는 이야기가 너무 어르신들한테만 올인한다. 이걸 어르신들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우리 작년 실버피아 페스티발 때도 경로당에 쏟아 붓는다. 청년들한테 돈을 쓰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으면서도,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친 것 때문에 지역여론이 오히려 안 좋다는 것... 올해도 제가 볼 때 너무 과해요. 행사가 고령친화도시를 말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지수로서 고령친화도시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런 일회적인 행사? 가장 위험한 것이 일회적인 행사로 보여주기 식으로 고령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것으로, 이것은 후진적인 것입니다. 전근대적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더 고민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그 밑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있습니다. 여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콕, 이건 진짜 중요한 것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장애인 가정에도 이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 우리 동구관내에서 이런 것으로 해서 동구가 안전도시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보면 골목골목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장애인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지원동에도 보면... 이런 것은 혜택이 두루 장애인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적인 행사로서 고령친화도시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59쪽 제일 위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월 60만원입니까? 전기요금 등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게 뭔가요?

벤처빌딩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이 정도...

60만원 너무 많지 않아요? 거기가 몇 평입니까?

두 칸이고 30평 정도...

60만원이라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지난달에 49만원 정도 냈습니다. 여름 냉방비...

아니, 어떻게 하면... 거기를 승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압을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경제과에서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네. 거기까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윤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에서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총액은 337억 7,5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6억 3,919만 8,000원보다 11억 3,61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0~2세 보육료,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동수당 지원 등 총 1억 7,1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아동수당 지원 등 총 9억 6,1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는 2017년 연말에 교부된 지역아동센터 장비보강 사업비 36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쪽부터 74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액은 369억 6,8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4억 6,600만 7,000원보다 15억 2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73만 3,000원을 증액한 37억 2,2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변경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아이돌봄지원 8,3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기능보강 3,760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2,424만 9,000원 등 1억 1,9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부터 69쪽, 보육정책 내실화는 기정예산 대비 7억 5,768만 8,000원을 증액한 195억 3,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3,335만 7,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6,186만 2,000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9,219만 8,000원 등 2억 5,07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료 인상에 따라 0~2세 보육료 5억 6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562만원을 증액한 5억 6,0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청소년선도 및 보호사업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8,940만원,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28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19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에 6,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서 74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687만 3,000원을 증액한 124억 1,3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1,936만원, 기미아, 일시보호 영유아 의료비지원 2,0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4억 7,232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2억 3,593만 9,000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8,497만 4,000원 등 11억 9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지원에 7억 6,2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동수당 지원에서 운영비, 홍보비를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액 대비 17억 5,140만원을 증액한 27억 6,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과 문화재 보수정비,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등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21억 5,992만 4,000원을 증액한 40억 9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2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8쪽,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비로 시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KBS 전국노래자랑 운영 지원에 1,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재야행과 생생문화재 사업에 2억 4,000만원과 3,7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79쪽, 동구문화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기열 히트펌프와 태양광 설치 사업비로 2억 6,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쪽, 문화재 사업은 시지정 문화재, 증심사와 약사암 보수정비에 6,4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지정 문화재, 증심사와 자운사 보수정비에 7억 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은 인건비 등 경상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2쪽, 문화가로디자인 개선 등 자본사업비에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난해 우리 구가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청사간판 등 제작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지적사항이 아니고, 77페이지 충장축제 관련해서 보면, 저번 구정질문 때도 축제관련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질문했는데, 신경을 써준 흔적이 보여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화통역 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추경으로 500만원 예산 세우셨네요. 저도 늘 느끼고, 장애인 쪽에서도 특히 수화통역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축제가 비장애인을 위한 축제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동구가 선두로, 첫 번째로 수화통역 지원도 하면 우리 동구입장에서도 좋고, 충장축제가 뭔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같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몰라서 그러는데, 80쪽입니다. 동구문화센터 태양광 설치 시설비 책정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시설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은 몇 년 전 태양열 설치였는데, 그 기기가 고장 나서 수리자체가 안돼서 철거가 되고, 이번 태양광은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에 새로 설치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있는 것은 뭐예요? 철거 안 됐던데요.

전기판이...

네. 모듈 그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제도 본 것 같은데요. 그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열...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태양광 판 붙여서 모듈로 해서 쓰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건 이미 고장 나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일러... 비슷한 원리입니다만, 태양열은 태양을 통해서 보일러 물을 데우거나 그런 것인데, 태양광은 전기를 쓸 수 있게 하는...

지금 전문가께서 뭘 써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태양열은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라 전기에너지...

지금 옥상에 있는 것은 뭐예요?

태양열입니다.

지금 옥상에 있는 거요?

네.

지금 패널 같은 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고장난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장평가 실사를 받아서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미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20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4억 3,442만 4,000원보다 31억 5,884만원이 증액된 45억 9,3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사업,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9억 2,478만 3,000원보다 32억 7,358만원이 증액된 51억 9,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5쪽부터 90쪽, 지역경제 활력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억 8,763만원으로 기정액 1억 2,486만원 보다 22억 6,2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남광주 해뜨는시장 2차 아케이드 보수사업과 전력시설 개선공사 사업에 1억 2,277만원,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에 5,000만원, 증심사 상점가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에 3억 5,000만원,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12억원, 조대 장미의 거리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소액대출 보증지원 사업은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고용복지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7,903만원으로 기정액 5억 6,278만원보다 1,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에 65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지자체 이행 지원에 9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923만 5,000원으로 기정액 4억 6,413만 5,000원보다 8억 4,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에 4억 8,000만원, 지표수보강개발에 6,200만원, 용배수로 정비에 1억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관정개발에 2억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466만원으로 기정액 2,520만원보다 1억 4,9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에 1억원, 행복나래요양원 및 빛고을정신요양원 태양광설비 보급사업에 5,3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하고, 어차피 같은 고객지원센터니까 조대 장미의 거리 고객지원센터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당초에 이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또 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공모해서 올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남광주 고객센터는 12억원 예산으로 후보지 세 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매매사전동의를 해 줬던 분은 본인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매매취소 처리를 했고, 나머지 두 군데는 후보지로 검토 중에 있는데, 상인회 의견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 편의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거리는 당초 후보지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 사실 위치도 장미의 거리하고는 접근성이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부지매입이 힘들어서 그쪽도 검토해 봤는데, 가족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안 팔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부지도 그 인근에서 나왔는데, 아마 그분이 가감정을 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가감정 결과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매매가하고, 저희는 어차피 법인으로 등록된 감정평가 산술평균으로 매매가를 책정하는데, 그분이 원하는 금액하고 너무 안 맞다보니까, 그분이 직접 오셔서 안 팔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어떻게 됐든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비용이 상승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한 대로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감정가라는 기준이, 저희들이 구입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경제과에서 원활하게 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상인회측과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상인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체 안 되고 하루라도 단축돼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비교해서 물어 볼게요. 86페이지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부분에서 기정액이 없었는데 이번 예정액에는 기라고 된 부분에 120만원이 됐어요. 쿠폰 및 홍보물 제작 부분에서요.

저희가 이것은 쿠폰을 제작해야 되거든요.

아니, 기 라고 써진 120만원이요. 기, 시, 구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렇게 시비하고 구비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국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이 있는 반면에 92페이지 농가소득지원 부분에서 기정액 대비 기 부분에서 140만원이 빠졌어요. 왜 그런지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소득지원 14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지금 피해보전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영 안 한 겁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예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역개방으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가 봤을 때 폐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작년 피해보전 작물이 도라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86페이지 부분으로 경정됐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노장과 업무 중에 전영원 위원님께서 청년하고 노인하고 균형 잡힌 예산이 아니라 노인 쪽에 편중된 예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저의 염려가 아니라, 구민들의, 어르신들의 염려입니다.

58쪽, 59쪽에 있는 경로당 쪽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일회성 행사에 치중될 것을 염려하셨는데, 58쪽에는 실버피아 페스티벌하고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가 올해는 통합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2,200만원을 작년 대비 절감할 계획이고...

그런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그것을 위한 비용이라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아까 노장과 과장님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주민과의 대화 때, 동에 방문을 하면 대부분 다 경로당 신설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경로당에 있는 노인분들도 서로 간의 화합이 안돼서 왕따나 이런 부분들은 많고, 경로당을 신설할 예산은 부족하고, 13개 동에 하나씩 경로당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겠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이것을 반영 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활성화 사업은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 활성화 사업비가 5,700만원 입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 더 큰 돈 6,800만원 정도가 사실은 일회적인 실버피아 페스티벌 하면서 들어가요. 그 돈을 차라리 행사하지 말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에 추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버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고령친화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차라리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그 일회적인 비용에 그 많은 돈을 써요. 그리고 활성화사업비에도 돈을 써요. 이 돈의 비중이 커야지, 일회적인 사업비가 똑같은 비중으로 간다는 얘기는 활성화 사업비를 여기로 해 버려서 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많다는 얘기죠.

일단 일회성 행사에 대한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통합을 추진하면서 2,200만원이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활성화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리지 말고, 밑에서 위로 가는 구조로. 그리고 아까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태양광과 태양열을... 제가 기억하는 문화센터는 태양광입니다. 모듈이 있어요. 그게 고장이 났다면 인버터나 어디가 고장이 났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8,500만원이 제가 볼 때 고장 난 수리비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태양광을 왜 없애고, 또 태양광을 새로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인버터 비용만, 고장 난 비용만 하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전영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태양광, 태양열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고쳐서 써야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히트열이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언제 한번 오셔서 우리 위원님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고령친화도시가 된 우리 동구가, 말씀해 주셨지만 경로당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복환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