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부터【제7조】까지. 또한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기간, 불이익 변경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부터 안【제19조】까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 승인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0조】부터 안【제23조】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남용 등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을 할 경우 납세자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였고, 안【제24조】부터 안【제28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은 민원 등에 대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신청,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1조】부터 안【제39조】까지.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2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과와 징수과에서 처리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 등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조례죠? 과장님?

예.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 설치를 “세무 부서 외에 구민의 권리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라고 규정을 하였는데 ‘세무 부서 외’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와 징수과에서 세무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납세자보호에 대한 조례를 만든 배경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어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 있을 경우에 현재까지는 세무과나 징수과에 담당자하고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해서 해결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 부분을 완충을 해 줄 수 있는 제3의 부서, 지금 저희들은 청렴감사실을 내부적으로 배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치해서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거기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쪽에서 납세자의 고충을 들어보고 합당하다면 세무과나 징수과에 업무 부서에 고충민원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세무과, 징수과가 아닌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청렴감사실에 이걸 담당할 수 있는 보호관을 둘 수 있는 팀을 신설하는 걸로 분위기를 잡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조직부서에서 지금 팀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저희들 조례안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6급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팀장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조직부서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아마 결정할 사항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다, 그죠?

예.

팀 단위를 신설할 것인지.

예.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을 조례 제정안을 보면 외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렇게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꼭 이 분들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부직원들을 그래도 보니까 인력 수급이 된다면 내부직원을, 그러니까 세무 경력이 있는 세무직렬에 6급 정도 상응하는…, 일단은 지금은 공무원 내부적으로 수급을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여기 행안부에서 나온 준칙안에서는 어떤 내부직원만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조례에 만들어놓고, 일단은 지금 시행이 처음 되니까 지금 저희들 내부 방침은 내부 6급 직원으로 해서 납세보호관을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1년 정도 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있으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그 이후에 강구할 예정입니다.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상당히 폭이 넓어서 실제 납세자보호관이 개입할 그런 여지가 없다, 그죠?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법상 구제절차가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구제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나 이런 과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주로 고충민원 대상이 되는 것이 그런 기간이 도과가 되고 난 뒤에 어디에도 정식적인 절차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부과 자체라든가 이런 것이 부당하다면 저희들이 납세자의 의견에 따라서 부과취소를 한다든가 해 줘야 되는데 정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외대상이 되는 부분은 실지로 이 부분은 정식적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천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하기 전보다 더 가혹하게 불리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그 전에는 고충민원 제기를 다른 기관을 통해서 했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그것을 납세자보호관이 지득을 한 겁니다. 중요한 착오가 있을 경우에도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납세자보호관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분을 못 하는데 그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착오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잘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철 위원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여기 보면 소요비용이 아까 연 5천만 원 정도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한 명 정도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현재는 조례상에는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자로 해서 두 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납세자보호관 한 명을 두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부서를 두어야 되는 것은 조례상에는 반드시 두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납세자보호담당자는 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안 두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2017년도 12월 26일 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배치하는데 인력 운영 면에서도 한 명의 공무원, 6급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한다, 제가 볼 때는 납세자가 민원인입니다. 민원인인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을 대하는 응대 태도가 오히려 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외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5조】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에서 달서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보호관을 임명하고, 다만 예외적인 규정에 의해서 완화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외부인원들이 세무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납세자를 보호를 해 주고, 그리고 납세자보호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아마 우리 구청 직원으로서 업무를 서포터즈 해 주는 외부인사 유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치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2항]에 세무사하고 전문가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사실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세무사 같은 경우는 국세 위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지방세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리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두 명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명, 인력 수급 상 어쩔 수 없이 한 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 때문에 저희 세무 부서에 두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이나 그 외 부서에 두면 그 부서 자체가 납세자 주민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우리 세무 직원이 있는 것하고는 다른 측면으로 업무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무과에 계신 분들 중에 6급 팀장급 정도의 분이 그 부서로 이동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잘 신경 써서 조례의 입법취지는 상당히 좋은 걸로 보이니까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상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의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선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세무과에 죽 근무를 하시면서 납세자보호관이 해야 될 일들이 우리 달서구 같으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납세자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예를 들어 구제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이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다 수용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납세자의 주장과 저희 세무부서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부과에 이의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어떤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이나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부분까지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즉 납세자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세무과에 신청해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납세자보호관이 그 나머지 뒤의 역할들을 다 해서 납세자에게 해결을 해 주는, 그럼 어떻게 보면 납세자는 신청만 하면 그 이후에는 납세자보호관이 그 뒷일을 다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납세자가 권리나 이익에 침해받은 부분에 대한 처리도 있지만 납세자 분들이 필요한, 원하는 부분들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그 납세자보호관이 세무과, 징수과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웃 소싱을 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선임하기도 사실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고, 또 6급 상당의 공무원이 납세자보호관으로 선임이 되어서 일을 보기에는 지휘체계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묘한 상황들이 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감사실에 직제를 만들어서 근무를 시키는 것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민원실에 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직을 관장하는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인력이지마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납세자의 서비스를 베푸는 것, 그렇다고 해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조직이라든지 잘 묘미를 살려서 정말 진정으로 납세자 보호, 납세자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상극 위원님이 하신 말씀 상당히 공감하고요, 납세자보호관이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니까 사실 감사실로 배정은 받지만 세무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같은 식구끼리 대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납세자하고 서로 의견충돌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똑같은 세무과 직원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결국은. 이 취지는 아마 외부에서 들어와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행안부에서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이 인사가 되는 것을 보면 거의 2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실에 가서 업무를 하다가 또 다시 세무과나 징수과로 가야 된다고요. 뒷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보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배정한다면 6급 최고 고참으로 한다든지 속된 말로 진급을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거기에 배정된다면 소신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일 모레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마찰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할 때는 외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변호사나 등등 이렇게 위촉해서 하기를 사실 원하는 뜻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중심이 되면 사실 무의미한 것이 되거든요. 하나의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인사도 일단 공무원 6급으로 시작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 말 뜻은 알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다면 공평하게 약간이라도 한 쪽에 덜 기울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