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림 농촌개발기획담당입니다. 지경이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주용 신성장농업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촌기계화담당입니다. 조상현 내수면담당입니다. 항상 농업·농촌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진규 의장님, 박정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업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촌개발과는 6개 담당으로 19명이 농촌개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에 농업현황과 3쪽 주요성과, 4~5쪽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농업행정을 추진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농가경영 안정화와 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첫 번째, 농업보조비율 70% 이상 지속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명성 및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농정시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농업 분야 재정관리시스템과 군 농업보조금 이력 자료를 구축하여 보조금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현장중심 밀착형 농업·농촌행정 추진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7개 시책사업과 농업인단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생활안정지원 등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농가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업분야 고소득 육성 지원입니다. 농가의 소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억대 농업인 300호 육성을 목표로 농업·축산·산림 분야에서 고소득 경제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이민자가족을 초청 농가와 연결하여 영농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8명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65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경영비 절감 및 영농부담 경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으로 화천본소와 6개 분소에 74종 742대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보강을 위하여 60대와 여성 친화형 농기계 4대를 구입 추가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소 사무실을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농작업 및 농기계 수리 지원 강화입니다. 농작업 영농대행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경운정지작업 등 5개 분야에 240㏊를 추진해 나가며, 또한 농기계 수리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 지원에 60회, 농기계 위탁수리점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영농부담 경감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면세유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기적소에 농기계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공동체 육성입니다. 맞춤형 농촌개발 기업형 새농촌 추진으로 현재까지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24개 마을과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신규 마을 육성계획으로 기초 3개 마을, 도약 1개 마을을 육성해 나가면서 도 평가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화천 토마토축제 브랜드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토마토축제 발전을 위하여 축제기간을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기 확정을 하였습니다. 지역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축제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유통기반 확충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입니다. 신선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 100동, 건조기 100대와 산지유통시설 확충 10개소, 토마토선별장 GAP시설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가공 및 군납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가공시설 확충 및 기계설비 1개소, 군납 활성화를 위한 물류시설 지원에 1개소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지역특산품 상품화 및 가격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신소득·특화작목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공동브랜드인 ‘물빛누리’ 규격출하 18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우리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공동선별 유도를 위하여 우리 군 가격 안정자립금과 강원도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지원으로 수급조절에 따른 경영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농산물의 고품질 상품화를 위하여 공동출하 확대 지원 2개소와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사업 2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농산물 유통 직거래 확대입니다. 지역축제 및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 참여와 보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직거래 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고미 유기농 쌀은 롯데백화점과 입점계약을 2월 달에 체결하여 연 200톤에 3억 원의 판매를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물 택배지원은 500여 농가 및 단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보완 발전사항으로 수도권 직거래망 확대와 출하시장 다변화를 통한 농업인들의 신선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신성장농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단지를 이용한 연동하우스 6개소와 소득 유망작목 육성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에 따른 비가림하우스 30동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원예 생산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에 80개소, 환경개선지원에 100개소와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등 16.5㏊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원예작물 소득 안정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온 및 극심한 가뭄 등 이상기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겹보온커튼과 차광망 설치 지원 20개소를 지원하고, 농작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전동 수확차 및 소형 전동 분무기를 4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생산 과채류 재배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육촉진제 및 미생물 지원에 500㏊, 시설재배 토양환경 및 연작장애 개선에 10㏊, 채소병해충 방제에 30㏊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새소득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특화작목 및 과수산업 활력화로 농업인이 희망하는 새소득 특화작목 육성에 10㏊, 사과산업 활력화 및 명품과원 조성에 5㏊, 과수관리 생력화를 위한 작업기 10개소, 과수 고품질 생산장비 10개소, 과수 병해충 방제 장비 10개소, 과수 경쟁력 제고 3㏊를 추진해 나가면서, 사전준비가 완료된 신규 농가 및 전업농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엄선하여 과수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특용작물 생산 활력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삼 생산 현대화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극심한 가뭄 시 피해가 큰 인삼재배시설에 관수시설 장비를 지원 추진하고, 지구 온난화 대응 화훼생산시설 및 장비를 보강 신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24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하여 유기농업 자재공급지원 등 5개 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환경친화형 토양관리 체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토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40만포를 공급 지원하고,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하여 토양개량제인 규산 및 석회질 1,000톤과 녹비작물 종자공급 50㏊, 객토사업 6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내수면 분야 산천어양식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식장 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으로 산천어축제용 산천어 2만미 양식과 토속어류인 잉어와 붕어 치어를 대량 생산하여 북한강 및 파로호에 방류, 생태복원과 어족자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종묘배양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쏘가리, 붕어, 잉어 30만미를 부화·생산하면서 치어의 생육상태에 따라 종묘 방류를 시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36종의 어류전시와 10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만 4,385명이 방문 이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 및 생태보전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하여 붕어, 잉어, 쏘가리 등 3개 어종의 60만 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어종별 종묘 생산 상황에 따라 9월부터 방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 경영안정을 위하여 노후 선외기 대체, 어업용 면세유, 어업인 어구,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과 내수면 양식 기자재 등 관내 내수면 어업인에 대한 양식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019년도 축제용 산천어 수급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수급계획량은 180톤으로 가격은 전년도와 구입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난 2월 27일 날 양식업체 간담회를 실시해서 단가 및 생산량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총 생산량을 치어를 파악한 결과 150만 미 이상으로 성어 생산 가능량은 300톤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중 1차 계획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양식의 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2019년도 축제용 산천어 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보조사업 추진 및 관리 공통사항과 32쪽 주요사업 확보사항은 보고서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촌개발과 전 직원은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행정을 추진하면서 실질적 농가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 살아갈 길은 정부에서 추진도 하고 있지만 공익적 직불제 강화,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밭 직불제를 강화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기본을 하고, 일반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 갖고는 잘 사는데 쓸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돼야 우리 농촌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해보장보험이 이게 순 엉망이기 때문에 재해를 당했어도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이 이제 올해 한 3,000명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지금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0명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지금 도에다 제출했는데 화천군에 배정된 거는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은 배정이 됐어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2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 이렇게 정부에서 새로운 것 시작할 때 빨리 우리 청년들이 청년 창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운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이성근 도로담당입니다. 홍성표 하천담당입니다. 이소영 방재담당입니다. 조부현 기반조성담당은 오늘 산천어축제 대체휴무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화천군의회 최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비 확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서녹색평화도로 한묵령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강화~고성 간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고, 위치는 풍산리 한묵령 구간에서 도로 2.3㎞에 대한 터널과 도로개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75억, 군비 75억 등 25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필요한 10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그리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4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묵령 구간과 상서, 사내구간으로 나눠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자전거도로 개설 46.6㎞가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업은 자전거도로 4.1㎞를 개설하는 계획으로 전년도에 발주해서 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자전거도로 3㎞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1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7년도에는 한묵령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전체 18.6㎞ 중에 10.1㎞를 실시설계 완료해서 4.1㎞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금년도에는 한묵령구간 잔여 8.5㎞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중에 한묵령구간 2공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중에 발주해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후운선 간동206호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마무리사업으로 9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6월 한 마무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에서 서오지리 간, 연꽃단지에서 동구래마을 탐방로 84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 이월로 인해서 전년도에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만, 동절기에 빙압으로 인해서 로드, 데크로드의 구조물이 부분적으로 활동현상이 발생해서 금년도 4월 중에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6월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화천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화천군 우리 관내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 노선에 대한 도로 건설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용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그리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서 금년도 4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가한선 하남면202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가마니골 농어촌도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2.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지보상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는 전년도에 완료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주민설명회와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및 토지세목고시를 거쳐서 인허가와 함께 금년도 6월한 보상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수방선 사내216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내면 삼일리 큰방단길 힐링센터와 평화마을을 진입하는 농어촌도로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우선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회 추경에 부족한 보상비 한 2억 원 정도를 추가 계상해서 금년도에는 보상만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5개 읍·면에 소형관정 120공, 그리고 소형 양수보와 농업기반시설 전기료 지원 등 총 6억 6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양수보 설치 부분들은 설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3월 중 착공해서 영농기 전 6월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원천양수장 용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면 원천리에서 계성리에 한밭대비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시설계 추진해서 금년도 설계를 2월 중에 마무리 짓고 3월 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전년도에 이어서 용수로 및 취입보 62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3월 중에 공사발주 착공을 해서 5월 중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16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7쪽 노후 저수지 보강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안전한 물 관리(지하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개 읍·면에 안전한 지하수 이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과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취약계층 지하수 개발지원, 그리고 이용부담금 부과 및 전자계량기·전송기 설치, 지하수 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해서 금년도 10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친화적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본 우리 관내 하남면 눌언천과 상서면 부촌리 안퇴골천, 그리고 상서면 산양리 황천천, 3개 하천에 대해서 6.05㎞를 정비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4억 2,4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눌언천과 안퇴골천, 황천천. 눌언천과 안퇴골천은 실시설계 완료해서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으며, 황천천은 금년도 실시설계를 8월 중에 완료해서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생명과 재산보호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사창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1.7㎞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1억 7,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공사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어야 합니다마는, 금년도 공사 3월 중에 재개해서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내·상서지역의 소하천 58개소에 대해서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6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강원도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 중에 지형도면고시를 통해서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으로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관리와 풍수해 보험사업 대주민 홍보강화, 그리고 23쪽에 민간역량 자율방재단 운영, 그리고 풍수해 감시원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우리 화천대교 가설공사는 시가지 관문도로가 6차선에서 3차선으로 협소하게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구간에 대해서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천대교를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만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는 49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5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 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5호선의 춘천~화천 간 도로 확·포장사업, 국도56호의 춘천 지촌~화천 사내 간 도로 확·포장사업, 지방도403호선에 지내~고성 간 새밑고개 확·포장사업, 지방도 461호선에 화천~간동 간 선형개량 및 확장, 지방도 구간에 대한 동서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 그리고 지방도 및 위임국도 유지관리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간동~화천 간 도로가 시급한데 올해 어느 정도 그게, 그냥 착공만 하고 마는지 어느 정도 되는 것과 탑소선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461호선 화천~간동 간 선형개량사업은 2014년도에 이미 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금 아직 추진계획은 없고 하반기에 아마 착공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이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하여튼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여간 의원님들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탑소선 농어촌도로 개설당시에 단절된 구간은 저희들이 일단 토지는 종전에 보상이 다 완료됐고 지장물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보상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협의가 성립이 안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간에 사용됐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실질 부과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부과해서 그 절차가 끝나면 행정절차를 또 바로 추진해서 토지고시라든가 지장물 어떤 세목고시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과장 및 담당을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철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서명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주영훈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한성만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건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김정희 치매안심센터T/F팀장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김준성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박병동 원무담당입니다. 조순희 진료지원담당입니다. 한순천 건강검진담당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진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좀 많은데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인 관계로 일반현황과 지속적인 사업들은 보고서로 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변경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방법이 있는데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방식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지원이 되었으나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인공수정과 동결배아수정은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되어서 지원이 배제되었고, 올해는 신선배아수정에 대해서만 시술비 중 비급여 부분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서 셋째아 이상도 지원은 되지만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만 대상이 됩니다. 오른쪽에 21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같은 사업이지만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조례에 의거하여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에서 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증진도모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보고한 국·도비지원사업에서 해당되지 않는 가정 중에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다자녀 출산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고, 출산 분위기 확산과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에 대해서 교육이나 치료를 통하여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보건의료원 구역 내에 300㎡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센터 내에 사무실, 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쉼터, 카페 등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물이 완료되기 전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업무는 의료원 내에 있는 건강복지센터 공간을 우선 활용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내에 본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나 별관에는 없는 관계로 별관 4층까지 어르신들이나 산모들이 계단을 통해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본관 4층에서 별관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노후된 의료장비 구입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