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순주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3월 12일 월요일까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성장동력실,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성장동력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대양산단 입주기업 국비보조금으로 9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기업 유치 활동 지원 포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가 전라남도 주관 2017년 투자 유치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서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됨에 따라 유공공무원 포상금, 유공공무원 워크숍, 우수부서 시상 등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대양산단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으로―83쪽에 있습니다―2017년 국도비이월보조금 14억 8,600만원과 2018년 국도비보조금 9억 6,700만원, 시비 5억 2,000만원 등 14억 8,700만원 포함해서 총 29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성장동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순주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찬익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천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해서 보통교부세를 129억원 증액해서 1,809억원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작년 본예산 때는 가결산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추가 확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출예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단에 인구정책 기반 조성으로 해서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목포시 관내 3개 대학교에 2,439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주소를 여기다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첫 번째 해는 1인당 20만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10만원씩 해서 4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은 2,439명입니다만 1,000명 정도가 전입할 것으로 계산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남대학교병원하고 우리 목포시의료원하고 제휴가 맺어져서 우수 의사를 파견시켜서 진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우리 의료원에서 신청해서 국비를 9,000만원 받아서 국비 9,000만원 플러스 의료원에서 자부담으로 9,100만원 해서 1억 8,100만원으로 진료를 하는, 외과의사를 파견시켜서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 예비비 편성 운영으로 10억 4,952만 6,000원 계상해서 65억 9,222만 6,000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석호 위원님.

하여간 인구증가정책에는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 효과가 있지요? 조금씩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정책에,

그렇습니다. 한 2,000명 정도면 굉장히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그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지역의 인지도 상승이라든가 그렇게라도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원 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입니다. 공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입니다. SNS 우리시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편당 5~10분 분량으로 목포의 역사, 문화, 여행, 맛집, 청년 창업, 전통시장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도시재생 이야기 등 스토리가 담긴 목포 홍보 영상 20분을 시리즈로 제작ㆍ유통하기 위해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018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우리시 온라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보강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4,000만원입니다. 전국 단위 대외 홍보 활동을 위해 KBS 1TV에서 매일 방영되는 ‘6시 내고향’과 KBS 2TV에서 방영되는 ‘생생정보’와 같은 인지도와 시청률이 높은 중앙방송사에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홍보하고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제가 방송을 보면 다른 타 지자체들, 시ㆍ군 홍보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홍보 프로그램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작 및 방영이지요?

그렇습니다.

제작,

제작해서 방영까지.

제작 및 방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제작을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방영까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각 시ㆍ군에서 앞다퉈서 홍보하고 있는데 제작 수준에 따라서 과연 그 지자체, 목포시라고 하면 목포시를 정말로 짧은 시간에 잘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냐 하는 게 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작자에게 일방적으로 제작 의뢰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깊이 관여를 해서 정말 짧은 시간에 목포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방영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용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덕용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비로 지방교부세 1,72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1,928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920만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1억 5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26만원 증액한 10억 4,313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7,200만원 증액하고, 전문인력 지원비로 7,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금년 6월 30일까지로 추가 연장 공모해서 사업비 16억 4,129만 5,000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에 480만원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인력)에 480만원 감액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450만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6,570만원, 2017년도 고용 우수 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부터는 세출입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중반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 9,600만원 증액 계상했고, 전문인력 지원사업비 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3억 4,710만원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참석수당, 홍보비, 운영비, 사무실 비품 임차료, 상담사 피복비로 1억 9,339만 5,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희망센터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80만원 계상했고, 3개 기관에서 수행 중인 조선업종 퇴직자 전직지원 서비스사업에 7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수행 중인 조선업 퇴직자 창업지원 사업비로 2억 9,500만원 계상했고,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725만원 계상하고, 2017년도 고용 우수 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비로 2018년도 사업비 부족액 2억 7,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 2,41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부족액 5억 7,19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비 3억 6,360만원 계상했고,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비 지원금 1,920만원,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ㆍ보수사업비로 2,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과장님, 23페이지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어디다가 위탁,

이것은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 됐는데요. 율도하고 외달도 주택에 개인 태양광을 해 주는 것하고요. 저희 시설물, 시민문화체육센터나 이런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건 많이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것은 일단 끝나고 나면 또 공모가 있을 때 조사해서, 아마 달리도도 해 주라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거기가 되면 거기도 아마 할 계획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다음 장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600세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 데워서 쓰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요. 태양광 판넬, 베란다에 비스듬하게 개창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전기 생산하는 겁니다.

전기?

예, 250와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동이나 언론을 통해 홍보해서 선착순으로 할랍니다. 하려고 그럽니다.

선착순으로. 그러면 세대 수 선정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꾸준히 해오는 사업이지요?

예, 작년에는 200가구 했습니다.

200가구. 그런데 600세대로 한정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을 저희가 일단 확보해야 하니까 예산을 맞춰서 저희가 가구 수를 확정한 겁니다. 만약에 예산을 더 준다라면 1,000가구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계속,

우리시의 노력에 의해서 더 증가될 수도 있고 그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저희가 시비 보조를 약간 더 늘려서 자부담을 좀 더 줄이도록 했습니다. 원래 판넬 하나에 73만원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하면 아마 각 가정당 12만 4,000원만 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충당은 가능합니까?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이게 250와트가 생산된다면 냉장고 하나 돌리는 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가끔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러는데 그런 홍보를 각별하게 잘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실은 이 사업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정말 장려하고 해야 할 사업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1,000세대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인두 위원님.

공공 무선인터넷이라는 것이 와이파이인가요?

예.

와이파이? 그러면 지금 목포 관광지에 와이파이 구축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설치했고요. 외달도하고 문화예술회관 부근, 갓바위권,

그럼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현재 2개소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2개소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2018년도 올해 몇 개소 할 계획을 가지고,

올해는 유달산권 4개소하고 평화광장 해양 2개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2개 지역? 그러면 4,000만원 가지고 2개 지역밖에 못 합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 정도 가지면 더 이상,

그럼 1개소에 거의 2,000만원 소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유달산권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6개입니다.

그러면 그게 와이파이주소로 해서 들어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법은 어떻게 접속을 합니까?

주소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주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소도 관광지에 홍보를 잘해야 되잖아요.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접속이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도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겠습니다?

3개년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삼학도를 주로,

3개년 사업이요.

예, 내년까지.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홍보도 제대로 되어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도 금년에 40대가 와이파이가 설치됩니다, 시내버스도.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 분야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사업비 도비로 1,83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2쪽입니다.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1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컴퓨터 렌탈료 등 21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식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태식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억 4,8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따라서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신축비 10억 9,05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신축 예정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반액만을 주었기 때문에 2019년 2년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치매 전담형 주ㆍ야간 보호시설 신축비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2분의 1 삭감했습니다. 38쪽입니다.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부대비, 마찬가지로 2분의 1 삭감했습니다. 다음, 노인이용시설 개ㆍ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시비 1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1억원입니다만 189개 경로당 중에 노후시설이 많습니다. 시급한 현안사항 위주로 노후 경로당 개ㆍ보수 그리고 36년 된 산정여자경로당 등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총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비로 전액 도비예산 3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공동주택 등에 시비로 시설보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 꿈동산2차아파트 경로당 등 25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전액 도비 예산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 100%입니다. 전남시각장애인연합회 기능보강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지회 시설보강 및 사무실 개ㆍ보수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시각장애인연합회 목포지회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전남농아인협회 농아방송실 구축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농아인협회 농아방송실 기능보강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장애인정보화협회 기능보강 장비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사업입니다. 4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비로 2억 3,311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97%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일하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등 205가구에 대해서 근로 활동을 하면서 매월 본인 10만원 저축 시 1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3년간 지원하고 만기가 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비로 1억 391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도비 97% 지원사업입니다. 소득 있는 청년 15세~34세 청년생계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 20% 이상인 가구 약 260가구에 대해서 가입자가 근로 활동을 하면 매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서 3년간 지원 후 탈 수급이 되면 적립금을 전액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2억 5,169만 5,000원이 증액되어 770억 80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항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3,25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가구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에게 현물로 생리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바우처카드를 통해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로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 1억 5,32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월 여성가족부 신규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단법인 전남이주여성쉼터에 입주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운영비와 인건비,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통합상담소 운영비로 양성평등기금과 도비 포함 1억 2,41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월 여성가족부 신규 국고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여성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등 통합상담소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으로 도비 포함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전남도 다문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수당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50쪽에 제일 아래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몇 군데나….

12개소를 지원해서,

12개소. 이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한 겁니까?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12개소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이에요?

우선 그런 쪽으로,

그런 어린이집을 우선대상으로 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목포에 다문화가정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몇 개소나 될까요?

몇 개소가 아니고 전체 한 1,000여 명 됩니다.

1,000여 명.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요?

중국이고 그다음이 베트남입니다.

중국, 베트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내옥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내옥입니다. 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가조사 3,16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지가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경비 일부를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비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848만 2,000원 또 여비로 해서 320만원 총 3,16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우리시 지가 변동 추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1.6% 정도 상승입니다, 매년.

상승돼야 좋습니까, 하락해야 좋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금 뭘로 계산했을 때는 지가를 낮춰주라 하고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뭘 할 때는 지가를 올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가까이 있는 나주 혁신도시라든가 남악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낮지요, 우리시가?

그렇습니다.

남악 쪽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가요?

예.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지요?

예.

우리시 재원 조달하고도 관련 있겠습니다, 지가가?

그렇습니다. 세금먹일 때 지가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활성화가 잘되어서 그런 좋은 요인이 반영되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명완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주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 분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6,0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장비 및 응급의료물품 구입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속품 교체비에 200만원, 신규 설치 지원비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하단부터 60페이지 상단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가족형 숙박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공중위생업소 감시원 활동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지정 운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위생사업 현장보고용 갤럭시탭 공공요금으로 404만 4,000원, 시니어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건강기능식품 관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 수거관리 추진여비 84만원, 검체 구입비 50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식품 안전 및 개선사업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대비하여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목포맛집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위생용품 및 간판 제작 등 450만원, 북항권역 음식점 맞춤형 친절서비스 교육 위탁비 500만원 총 1,4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식테이블시설지원사업비로 1,0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입식테이블시설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0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지출에 따른 예치금 감액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님.

과장님, 70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그 판정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희귀질환자는 병의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이분은 희귀질환자다’ 그렇게 나오는, 대표적으로 만성신부전, 모야모야, 혈우병, 근육병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아니, 그 판정을,

병원에서 합니다.

우리 목포 시내에서,

아닙니다. 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어디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정해진 병원이 있나요?

예.

그러면 그 진단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선정된 사람이,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인원이 146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작년도 2017년 추진 실적은 저희가 159명 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늘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료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71페이지에 노인 결핵검진, 노인 연령 기준을 몇 세로 봅니까?

65세로 봅니다.

65세?

예. 현재는 노인 인구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이나 노인에 대한 기준이 65세입니다.

만 65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700만원,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 1,5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5,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의 추가 인력비 국도비사업으로 인건비 3,400만원 증액했으며, 도내 정신장애인과의 교류를 위해 올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되는 정신건강 화합 한마당 행사비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당보건지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하당보건지소에서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치매―교육도 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시 노인 인구가 3만 3,803명 되고 치매 환자는 그 10% 정도인 3,3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당지소에 등록된 인원은 1,750명 됩니다, 51명.

등록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통해서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노인당 이런 데 다니면서 수시로 체크하고 홍보하고 검사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근로자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맡아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방금 약 3,300명 정도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1,750명이 등록되어 있다. 상당히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분들은 보건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희가 요양병원도 꾸준히 다니면서 검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1,700명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목포 시민은 아니고,

요양병원에 나머지 수는 요양하고 계시지요?

서남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서남권 쪽으로.

좀더 정도가 심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정신건강 화합한마당을 하실 계획이지요.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22개 시ㆍ군이 매년 돌아가면서 한마당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우리시에서도 했어요?

2008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2000,

8년도.

그러면 도하고 합작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시비도 포함되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여튼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체, 정신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한마당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사업비 국비, 시비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안내소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양해말씀드립니다. ‘안내’만 되어 있는데 ‘안내소’ 홍보물입니다. 관광객 유치 목포관광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ㆍ보수비로 국비, 시비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평화광장 주변경관 전기공사)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욕장 수질검사 수수료 400만원과, 외달도 해수욕장, 해수풀장 안전관리위탁비 도비, 시비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쪽 중간 부분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지원사업비 도비 1,000만원과 시비 2,333만원 등 총 3,333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편입토지 보상비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달도 해수풀장은 2002년부터 보상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보상에 빠진 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비 계상을 했습니다. 해양음악분수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91쪽 하단 부분입니다. 고하도 도로 교행구간 선형개선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기존 도로에 대형차 진입 시 교행이 제한되는 구간 3개소에 대한 선형개선사업비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5억원 계상했습니다. 1차분 1.1km는 4월 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차분 1.6km에 대한 사업비 39억원 중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만 확보하였습니다. 관광객 동선 확보를 위해서는 해상케이블카 승강장 부근까지 최소한 600m 약 25억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반영 시기가 5월로 우선 시비로 추진하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시비를 재원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88페이지 하단 관광객 유치 홍보물 구입, 그 자료하고 평화광장 주민숙원사업, 전기공사사업 자료만 좀, 설명 자료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석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진 수산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정효진입니다. 저희 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인 95쪽은 모두 보조금으로 세출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96쪽입니다. 목포수협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비로 도비 3억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800만원, LED등 보급사업으로 600만원, 자율관리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그리고 98쪽에서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3억 7,500만원, 수산물 포장재 등 지원사업비로 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99쪽으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비 부지매입비 60억 중에 계약금에 해당하는 10%인 6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98쪽 중간 부분에 어업인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어디 어디에 어떤 시설을 보강해 주시는데 이 재원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현재 시내에 보면 조기 따는 컨테이너라든지 어구 수선하는 것, 어상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계속 확충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금년도에 국비가 1개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수협에서 지금 용역을 그쪽 관계 배후단지에 대한 어업인 편익시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추어서 하는데 우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삼학도 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유자망 컨테이너 보관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시설들은 그러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만 합니까?

그것은 그냥 부지를 정비해서 장소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각 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보면 3억 7,500으로 되어 있지요. 그 시설물의 규모나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편익시설이나, 북항에 보충해야 할 편익시설에 대한 수요용역을 수협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끝나게 되는데요. 그 수요가 끝나면 각각의 어떤 편익시설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3억 7,000의 그 요소에 맞추어서 이거는 휴게시설을 지어주어야 할 부분 아니면 이것은 지반을 정비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사업 장소가 안정해져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셨다고 했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목포수협에서 북항 배후부지 내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요조사 이전에 이 금액이라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어떤 요건들이 있지요?

저희가 이 금액을 요구한 것은 각 5억원 정도로 매년 연도별로, 아까 말한 대로 5억 내지 10억 정도 연차사업으로 넣어놓았는데 현재 국비가 배정된 금액이 3억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률을 같이 섞어서 3억 7,500이 된 겁니다.

언제쯤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3월 말까지 수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안이, 나중에 편익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면 의회에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넣어드릴랍니다.

만들어지면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98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주실랍니까?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금년에 새로 하시지요?

예, 처음.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지원하는 것은 일반 포장박스라든지 아니면 포장재를 만드는 금형이라든지 아니면 박스하는 포장재 이런 것들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 주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조기를 5마리씩 포장해서 준다든가,

그러니까 소포장재, 비닐포장재,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

예. ‘포장재 디자인해서 우리가 만들라니까 이렇게 포장재 하는데 주십시오. 우리는 아이스박스가 필요하요’ 그것에 자기들이 어떤 로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에게 신청해오면 저희가 이 재원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합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해서 합니까?

그것은 민간, 아까 수산물 판매ㆍ유통업자라든지 가공업자 사업자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사업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배정하려고 그래요. 업체에 배정을 합니다.

아직 어디 어디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지요?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치를 한 상자로 파는 것보다는 두 마리씩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 소분을 하는 데라든가 필요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요, 우리시가?

예. 저희가 이런 수요도 도에 요청해서 신규로 받아온 겁니다.

더 확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할랍니다, 그것은.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옛날 한국냉장 있었던 주변이 굉장히 어둡다 그래요. 어쩝니까? 보완됐습니까?

어둡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어업인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선들이 정박했다가 예를 들어서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 위판이라고 합니까? 고기를 퍼서 하는 것, 그 시간 이전에 시내에 들어와서 잠깐 항구에 세워져 있는 기간 동안 도난 사고도 발생하고 그런다네요.

그것은 현재, 제가 항만 업무 쪽을 안 다루고 있어서 모르는데 아마 엊그저께 9개인가 삼학도 쪽에 해수청에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도 설치 같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등도 아마 라이트 있고 상당히 큰, 작업을 할 수 있는 등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부서 업무는 아니더라도 연관성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서,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등 서너 개 설치하면 주변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방금 삼학도 컨테이너 이런 부분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포시에서는 삼학도를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컨테이너나, 지금 어업인을 위한다고 해서 거기에 박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삼학도 일원 쪽에는 그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학도에 하는 게 아니고 삼학도 쪽에 난립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우리가 삼학도공원을 만들어야 하니까―그쪽을 우선해서 북항 쪽으로 이전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북항 쪽에 넣어줄랍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해수청에서 CCTV 시설했고요. 지금 거기 가로등도 LED로 교체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보전해야 할 삼학도 쪽에 있는 시설물들은 모두 처리하셔서 북항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인 농업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산업과장 배석인입니다. 저희 농업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AI방역대책 특별교부세 3,500만원을,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3,800만원을, 달리제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으로 지특보조금 10억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전통시장 7개소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 반영되었습니다만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무등록시장 3개소에 대해서 소방, 전기 분야 등 개선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금년도 농식품부 시범사업인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비로 국도시비 총 9,75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도ㆍ시비 합해서 5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사업으로 산계마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로 국도시비 총 1,61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유달동 달리저수지가 43년 전인 1975년 준공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누수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고 상습적인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달리제 수리시설 개ㆍ보수비로 지특 10억원, 시비 매칭분 2억 5,000만원 총 1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사업비로 469만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AI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소독약품 등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3,500만원 계상했고요. AI방역대책 추진 도비 2,0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방역초소 운영비 및 여비, 보상금, 거점소독시설 설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가축방역차량 구입지원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연초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고등학교 하반기 무상급식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 확보된 저소득층 자녀 하반기 급식비 시비 1억 7,000만원, 도 교육청 부담금 4억 7,000만원 총 6억 4,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반기부터는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안전한 무상급식이 실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 요구할게요. 105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우리 목포에 전통시장이 10개소 아니지요?

등록된 시장이 7개소이고 무등록시장은 3개소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7개소지요? 그런데 10개소라는 건 뭐예요, 10개 시장?

전통시장이지만 등록된 시장은 7개, 전통시장이지만 무등록, 등록 기준에 미달돼서 수십 년 전부터 무등록시장으로 하고 있는,

어디어디,

한일시장, 이로시장, 죽교시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자료, 우리 전통시장 10개소를 상대로 시설 보강할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15년 내구연한인데 1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 진단 수수료로 5,300만원 계상했으며 이에 따라 시금고 예치금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기술 진단 후에는 대체시설 신설 시 국비 확보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5,300만원 예산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련된 용역이란 말씀이시지요?

예, 기술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소요되는 예산, 당초에 설립했던 취지에 맞지 않은, 못 미치게 운영되고 있지요?

이게 오래되어서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진단이 나와야 국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리라고 보는데 빨리해서, 잘해서…. 혹시 부지는 있나요?

지금 현재 있는 데 옆에 신설하고 나중에 현재 있는 것은 철거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지금보다 더 커야 되고 시설은 다양하게 보완되어야 하고 특히 음폐수 처리가 북항환경사업소 시설 유지ㆍ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실은 북항환경사업소만큼만 시설을 새로 만들기는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있습니까? 제곱미터로요.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리 용량이 1일 40톤 정도 처리되는데 우리시 전체 음식물이 한 70톤에서 80톤 나오거든요. 다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0톤 정도 규모로 신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여간 면밀하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일상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노일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매립장 인건비로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 5명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2,908만 1,000원, 월차수당 415만 5,000원, 간식비 300만원 등 총 3,6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인영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장동력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3차 회의는 내일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