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세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8-03-08

회의 전체 보기 206턴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입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계층에서 재난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등에 대한 설치․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 바라오며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근

조장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장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 주택화재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하고 우리가 지금 재난취약계층 상대로 이걸 지급하고 있잖아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거를?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라든지 이것도 지금 다 교육을 합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요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냥?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저희들 감지.

김복자부위원장

그냥 지급만 하는 거예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지급만 하는 건가요, 그냥?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아니, 지급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가서 설치를 해 줍니다.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돈을 주면 소방서에서 나가서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그래 2가지 정도를 한 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감지기 하나 달아주고 소화기 하나 놔 주고 요렇게 설치를 해 놓고.

김복자부위원장

음. 지금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잘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서울에 이래 불났을 때 보면 왜 아주 뭐 영세한 데 이런 데.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불이 한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나잖아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 부분들 구미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가 가장 취약지역입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구미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취약지역이라 하면 일반 주택들 이제 아파트 이런 데는 대부분 다 돼 있고 하니까 단독.

김복자부위원장

주택도 이제 어디? 어디 쪽으로 말입니까, 지금? 시골에?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시골도 더 취약하겠죠. 시골 같은 데가 전혀 소방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요거를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가장 불이 났을 때 끄기 힘들고 차도 안 들어가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이 순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런 관계는 소방서에서 파악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니 소방서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지.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우리 소방서하고 항상 뭐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그럼 그 소방서 자료를 좀 받으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한번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것 주시고. 이거를 3년 걸린다고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뭐 한 전체 예산이 한 2억 정도, 한 3억 정도 소요돼서.

김복자부위원장

3억? 예.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한 3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아, 요것 하면 지금 다 끝납니까, 그러면?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러면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차상위계층이나 요쪽으로는 거의 다 취약계층은 다 되는 걸로 3억 정도만 하면.

김복자부위원장

3억 정도 하면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일단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예, 나중에 이걸 하실 때 좀 더 빨리 시에서도 소방관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뭐 큰 사고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위원

저도.

박세진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다 지금 쪼매 사실은 가격 문제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소화기가 사실은 여 지금 우리 내용에도 2만 5,000원씩 되어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 3.3㎏짜리 받는데 한 17,000원 그 전후로 해서 다 받을 수 있거든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한성희위원

그래서 세금을 포함을 거기도 돼가 있고 이거를 포함을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 이하로도 가능한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앞으로 이것 관에서 취급하는 문제는 우리 발로 가서 구입하는 돈이 2만 5,000원인데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같은 물건을 받는데도 17,000원 전후로 해서 살 수 있다 하는 면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도 소방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한 집이라도 더 이렇게 1대라도 더 보급할 수 있는 길을 예산도 좀 절감하고 하여튼 전체 상거래에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위원

아,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소화기.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김재상위원

소화기 외에는 없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감지기.

김재상위원

감지기?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가스감지기.

김재상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 재난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독 밀집된 단독주택에도 이것 사실 소화기 같은 것 비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딱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언젠가는 구미시에 전체적으로 그런 예를 들어 화재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한테 충분한 또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그분들한테 비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몽이 또 필요하다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뭐 저희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이 좀 취약은 합니다. 해서 저희들 뭐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앞으로.

김재상위원

그래 어차피 예산이 나가는데 취약계층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도 지금 단독주택에 살지만 소화기 없어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생태,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지역구에 가까이 봐도 원남동 같은 데 저런 데는 정말 참 밀집된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 그런 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소화기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꼭 취약계층이라고 찍어놔 놓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구미에 세금 내고 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뭐 점차적으로 뭐 일단은 취약계층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뭐 좀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상위원

그렇지.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염두해 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