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8일 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 두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은 김성희 의원 대표발의로 “광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 대표발의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유재산(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관리 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중마수영장, 옥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희 의원발의 -통합보건지원과)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10조의 3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모유수유 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모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알리는 캠페인 등의 홍보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3월 현재 광양시 모유수유시설 현황은 광양시청 민원실, 광양시 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 등 관공서 3개소와 섬진강 휴게소 상.하행선 등 휴게소 2개소, 홈플러스, LF스퀘어 등 대형마트 2개소, 미래여성의원 등 의료시설 1개소 등 총 10개소로 우리 시세에 걸맞는 모유수유 시설의 확대가 필요한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모자보건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2조에서는 모유수유 시설의 설치 및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안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시설 설치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캠페인 등 홍보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거의 편의시설이 아니고 종합병원하고 소아과가 있는 그런 쪽이고 우리 광양시는 현재 소아과 전문병원 한 군데 다나소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권고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에는 소요 예산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드나들고 생활하는 곳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간단한 소모품 물품 지원은 해 줍니다. 그 물품 지원에 수유용 의자, 쇼파, 쿠션, 수유쿠션, 아기침대, 파티션, 식수대, 전자렌지 살균기, 손 소독기, 세면대, 손세정제, 화장지, 물티슈 등 또 기저귀 교환대, 기저귀 냉난방기구 에어콘 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곳은 공공시설 그러니까 그런 곳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열 군데가 되어 있는데 새로 하는 곳은 개인 사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권고 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하고 나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물품 지원이 나오고 그리고 예산 지원 부분은 우리가 홍보캠페인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플래카드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따로 그 쪽에 설치를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삽입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개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설치 그 쪽에 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셨지요?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모유수유 시설 설치가 여기 자료상으로는 관공서에 세 군데하고 섬진강 휴계소 상.하행선하고 LF스퀘어하고 미래여성의원하고 또 어디지요?

입니다. 희망도서관하고 건보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양지사요?

예.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자체에서 자기 규정에 의해서 수유시설을 개설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LF스퀘어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우리시하고 관계된 것은 시청민원실, 보건소, 통합보건지소 그리고 미래여성의원은 병원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설치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있고 이 지원조례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다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홍보라든지 예산 지원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시에서?

예, 시에서 아직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김성희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캠페인 외에는 지원 나갈 부분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모자보건법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각자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7조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홍보차원입니까? 시설 지원입니까?

홍보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영,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설의 설치는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 업체라든지 여성 직원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또 필요하다고 그 쪽에서 하면 모유수유시설을 아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여기에서 다 하니까 공간만 제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자보건법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그런 모유수유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원을 받으려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신청만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회용 소모품 등 물품 같은 부분은 다 지원이 됩니다.

시설의 설치도 이 조례에 어떤 취지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 줘야 할 부분은.

그러니까 김성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공시설을 신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예산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신축건물은 하면서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백성호 의원발의 –지역경제과)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는 지난 2013년도 경기도 부천시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입 현황은 광역이 12개, 기초가 85개 등 총 97곳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여수시, 목포시, 전라남도가 시행 중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전국 월평균 가계 지출에 38% 수준으로 아주 미약한 수준이며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법안을 2016년 12월 18일 더불어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시정 질문에서 확인한 우리시 기간제 근로자 현황 및 평균임금을 보면 2017년 7월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292명으로 단시간제가 100명, 1년 미만이 147명, 2년 미만이 35명, 2년 이상이 10명입니다. 업종별 평균임금은 6개 분야에서 최하가 사무보조로 135만원, 조금 높은 부분은 현업부서에서 165만원을 받고 있고 2016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에 보면 광양시민 53.5%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것을 보면 광양시민 월평균 임금에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시에서 직접 고용되지 않고 광양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간제현황은 15개 부서에서 66개 기관이며 종업원은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광양시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시 소속근로자 및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근로자 등 적용 제외 대상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제5조에서 6조까지는 생활임금의 산정 기준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생활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영역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아 더불어 잘사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광양시 또는 시 출자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에게 최저 생계 이상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지급의 제도적 기반을 관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안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생활임금 결정 적용기관을, 안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최저 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임금은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고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은 후에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법적제재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시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우리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기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쪽에는 홍보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정해서 그 임금을 주기 때문에 위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제재 조항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주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그것은 횡령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말씀처럼 제재 조항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생활임금의 취지가 다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 어쨌든 근로기준법이 소정 근로시간부터 예외조항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최저심의위원회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 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임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과연 다른 시도의 부분도 제가 예전에 검토해서 문의 한 내용에 의하면 그 적용이 취지에 부합되게 실천이 실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례의 취지와 현실이 제가 볼 때 너무 괴리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그 생활 임금을 적용하는 범위까지도 시장이 정하도록 해 놨거든요. 지금 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뜻에서 괴리가 있다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저 임금은 어쨌든 법적으로 준수를 해야 될 책임의 사항이고, 생활임금은 하나의 권고와 서류내용이기 때문에 상이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대한민국 국가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 임금을 결정을 해서 2018년도 7,530원을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 생계비라고 해서 4인 가족 기준하면 예를 들어서 280만원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국가 안에서 한 쪽에서는 최저 임금을 결정하고 한 쪽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결정을 하는데 최저 임금을 받아서는 최저 생계가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대한민국 국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저 생계비를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면 그 최저 생계비에 맞는 최저 임금을 주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국가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소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시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나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최저 임금이 아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급여로 더 채워 주자. 그런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좋은 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손이 적어서 못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 외에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는 여기에 다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 시급도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든 시급이 만원까지는 가겠지만 지금 어떤 괴리가 있거든요. 생활임금과 최저 시급의 관계는. 그러면 결국 행안부에서 내정되었던 그 임금의 포지션하고 차이가 꽤 생길 것입니다.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비용에 대한 예산을 결국 시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냥 시와 단체장과 노사가 결정할 부분은 어찌 보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사실 생활임금을 제가 검토를 좀 해 봤는데 괴리감이 너무 커서 시행이 좀 어렵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의원님이 고생하셔서 발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현실과 차이가 너무 시행하는데 벽이 좀 높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광양시민 15만명 중에 최저 임금은 다 받겠지요. 최저 임금을 위반하면 법적처벌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임금을 결정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영역에서부터 이 생활임금을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해 주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실제 민간에도 이것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영역에까지 저희가 모두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민간에서도 따라 와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나 사무를 위탁받고 있는 기관까지 다 하면 대략 약 800명 정도의 우리 시민들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생활임금에 100원이 미달하면 우리가 100원을 채워 주는 것이고 만약에 1천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1천원을 채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어떤 분은 좀 많이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전혀 보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 전남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 생활임금을 9,370원을 결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목포 같은 경우도 생활임금을 결정해서 그 생활임금에 부족한 부분만큼을 생활임금 보전 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면에서 우리 광양시가 22개 시군에서 가장 낫다고 하는데 생활임금을 못 맞추어 줄 정도로 여건이 열악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공공영역에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분들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하 기관까지 다 합하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약 1,200명 잡고 도 부분 9,370원 하고 올해 최저 시금 7,530원을 하면 차가 1,840원 그래서 주 40시간을 계산하고 연간 계산하고 퇴직금 계산을 하면 제가 볼 때 아무리 못해도 연간 27억 이상 소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에 소속된 근로자가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이 조례안에 적용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약한 쪽에 해당된 분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관련되어서도 임금의 패턴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싸움이 계속 전 국가적으로 기업체는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시급에 관계된 임금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완벽하게 정비가 된 상태에서 하면 시급만 올리면 되니까 조금 전에 백성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최저 시급보다는 생활임금 부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정리해 가는 이런 프로세스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국가가 아무리 그것을 다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최저 임금이 한 몫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최저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최저 생계를 유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결정하는 생활 임금을 따라 올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다소 상대적으로 열악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인간다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공유재산(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관리 계획안(회계과-체육과) 4. 광양시 공공시설(중마수영장,옥곡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계획안 (회계과-체육과)

입니다. 의안번호 2950호, 광양시 공유재산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영의암지구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민들의 신체 및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 모두가 즐기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건립 위치는 광영동 745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지구내로 사업비는 93억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 52,129제곱미터이며 주요시설은 축구장 1면, 풋살장, 농구장, 산책로, 놀이광장, 관람석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2017년 12월 14일 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사업부서인 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광영동 745번지 등 45필지 52,129제곱미터 일원에 광영의암지구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 시설은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산책로 등이며 총 사업비는 9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역민들의 여가 활동 기회제공을 위하여 체육활동 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제반 사전 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심의부분이 확정되어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공문은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2월 28일 날 현장 조사가 완료되어서 곧 공문이 내려 올 것으로 어제 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공문 명칭이 무엇이지요?

지방재정투자심사입니다.

투자심사가 확정되어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지요? 실사는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2월 28일 날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와본 결과 본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공문 받고 다음 달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 남아 있는 사업지구가 경암이 되겠습니다. 아주 단단한 돌이 되어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겠습니다. 발파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인근에 주택이 많음으로 해서 공사에 따른 민원이 어렵고 공사가 난공사가 예상이 되어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문이 언제 쯤 오겠습니까?

다음 주 중에나 올 것 같습니다.

3월 말까지는 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 확실합니까?

중마권에는 대규모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이 되면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폐쇄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중마권에는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 수영장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는 현재로 봤을 때 유지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고 청소년문화센터는 폐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수영장은 왜 폐쇄를 계획하고 있지요?

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2007년에 건립이 되었는데 유지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것이 더 마이너스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시설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건립 된 것이 약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도이동이면 체육센터 부지로 간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수영장 부분에 예산이 245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영장 건립하는데 총 245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 이용객이 중마수영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판단을 해 보니까 커뮤니티센터가 연 10만명, 청소년문화센터가 20만명, 광양읍에 있는 광양수영장이 30만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마권하고 광양읍권에 약 30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과장님 입장으로는 중마동에 있는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폐쇄하면서 사업비가 245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면 중마권에 수영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마권 인구가 약 9만명 정도 되거든요. 중마, 광영, 태인해서 전반적으로 9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수영 인구도 또 매년 늘어 가고 해서 규모화를 하고 또 최신시설의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민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가봤지만 중마수영장이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시설도 그렇게 낙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십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폐쇄하면서 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청소년 수영장은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리한 그 목적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폐쇄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영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시설들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영장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이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2002년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언제 입니까?

2007년입니다.

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내용연수는 십여 년으로.

건물이 십여 년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설이 오래 되어서 많은 시설 보수 유지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수영장을 건립을 하면 내용연수가 보통 몇 년입니까?

콘크리트건물이랄지 그런 건물은 10년 내지 20년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10년에서 20년이라고 하면.

활용을 얼마나 잘 해서 건물유지 보수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내용 연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청소년문화센터는 2007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중마동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광양수영장은 몇 년에 건립이 되었습니까?

2011년입니다.

여기에 부지 면적과 연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부지 면적은 8,012평방미터, 2,400여평 그리고 연면적은 6천평방미터로 약 1,800평 정도 됩니다.

광양수영장은 연면적이어떻게 된다고요?

연면적이 광양수영장은 6,094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얼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광양하고 중마권 수영장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때 건립비용이 얼마였지요?

200억 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이빙 풀도 없지 않습니까?

광양수영장은 없습니다.

수영인구가 늘고 그런 것은 좋은 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광양수영장이 매년 시민들 복지를 떠나서 수치적으로 손익이 얼마나 됩니까? 3억에서 4억 가까이 되지요?

예.

지금 거기 상주인구가 직원들이 더 늘어서 직원들이 더 늘어나면 적자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약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기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전반적인 흐름이나 취지상으로는 맞지만 시에서 계획할 때 그런 복안을 가지고 했는데 2007년도에 지은 수영장을 폐쇄하고 그런 것은 시민들이 보시면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너무 기존 수영장도 국비 70억, 시비 170억을 투자해서 급하게 하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시간을 좀 두고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 약 2년 전입니다마는 과연 중마동에 수영장을 지어야 되느냐 용역을 해 봤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 봤더니 중마권에는 반드시 수영장이 국제규모 정도로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어서.

과장님! 커뮤니티센터할 때도 그랬을 것이고 청소년문화센터할 때도 다 그랬어요.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용역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이야 발주자의 의중대로 하는 것이 용역인데. 과연 중마수영장을 이렇게 급하게 시비를 들여서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이 우리시에 총 몇 개 가 있지요?

광양읍에 한 군데 있고 이번에 옥곡에.

일반 게이트볼장은요? 읍면동 벌로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도 있을 것인 데 약 18개에서 19개 정도 되나요?

현재 운영 중인 것은 23개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은 어떻게 건립할 계획입니까?

지역별로는 어렵고 권역별로 동부권, 광양읍권 이렇게 하는데 옥곡은 하게 되면 동부권 쪽으로 총 망라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체육과장의 생각이십니까? 게이트볼하시는 분들하고 의견 수렴을 하신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궁도도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고 그래서 게이트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시고 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동부권에 옥곡에 약 40분 정도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고 동부권을 포함해서 약 100여분 정도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조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조율을 하면 바로 반대 나올 것 같은데요?

광양읍권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3개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좋아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만 광양읍은 걸어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목성게이트볼장은 안와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답할 정도이지만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생각이 있어서 이용을 안해요. 그런데 옥곡에 세워 놓고 진상, 진월분들에게 오시라고 하면 오시겠느냐고요. 현실성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옥곡분 위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부권을 총 아울러서 같이 운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 지어드려야 되는 상황의 단초를 이렇게 끼우고 계셔서 물론 옥곡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좋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실내게이트볼 하실 때 거기서 냉방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광양읍도.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돈은 많이 들였는데 겉멋만 들어있지 실제 운동을 쾌적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권은 3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