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는 지난 2013년도 경기도 부천시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입 현황은 광역이 12개, 기초가 85개 등 총 97곳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여수시, 목포시, 전라남도가 시행 중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전국 월평균 가계 지출에 38% 수준으로 아주 미약한 수준이며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법안을 2016년 12월 18일 더불어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시정 질문에서 확인한 우리시 기간제 근로자 현황 및 평균임금을 보면 2017년 7월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292명으로 단시간제가 100명, 1년 미만이 147명, 2년 미만이 35명, 2년 이상이 10명입니다. 업종별 평균임금은 6개 분야에서 최하가 사무보조로 135만원, 조금 높은 부분은 현업부서에서 165만원을 받고 있고 2016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에 보면 광양시민 53.5%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것을 보면 광양시민 월평균 임금에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시에서 직접 고용되지 않고 광양시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간제현황은 15개 부서에서 66개 기관이며 종업원은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광양시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시 소속근로자 및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근로자 등 적용 제외 대상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제5조에서 6조까지는 생활임금의 산정 기준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생활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영역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적절한 임금을 받아 더불어 잘사는 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법적제재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시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우리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기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쪽에는 홍보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결정해서 그 임금을 주기 때문에 위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제재 조항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주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그것은 횡령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말씀처럼 제재 조항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그 생활 임금을 적용하는 범위까지도 시장이 정하도록 해 놨거든요. 지금 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뜻에서 괴리가 있다는 것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대한민국 국가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 임금을 결정을 해서 2018년도 7,530원을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 생계비라고 해서 4인 가족 기준하면 예를 들어서 280만원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국가 안에서 한 쪽에서는 최저 임금을 결정하고 한 쪽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결정을 하는데 최저 임금을 받아서는 최저 생계가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대한민국 국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저 생계비를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면 그 최저 생계비에 맞는 최저 임금을 주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국가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소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시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나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최저 임금이 아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급여로 더 채워 주자. 그런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예를 들면 광양시민 15만명 중에 최저 임금은 다 받겠지요. 최저 임금을 위반하면 법적처벌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임금을 결정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영역에서부터 이 생활임금을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해 주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실제 민간에도 이것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영역에까지 저희가 모두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모범을 보인다면 민간에서도 따라 와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나 사무를 위탁받고 있는 기관까지 다 하면 대략 약 800명 정도의 우리 시민들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생활임금에 100원이 미달하면 우리가 100원을 채워 주는 것이고 만약에 1천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1천원을 채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어떤 분은 좀 많이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전혀 보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 전남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제출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 생활임금을 9,370원을 결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목포 같은 경우도 생활임금을 결정해서 그 생활임금에 부족한 부분만큼을 생활임금 보전 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면에서 우리 광양시가 22개 시군에서 가장 낫다고 하는데 생활임금을 못 맞추어 줄 정도로 여건이 열악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공공영역에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 소속된 근로자가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활임금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이 조례안에 적용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약한 쪽에 해당된 분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요.

국가가 아무리 그것을 다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최저 임금이 한 몫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최저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최저 생계를 유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결정하는 생활 임금을 따라 올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다소 상대적으로 열악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인간다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