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교통약자의 교통불편 해소 등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입니다. 관련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시장’을 ‘포항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성하며, 특정 성(性)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교통정책업무’를 ‘대중교통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 중 ‘즉시 이용’을 ‘즉시 신청’으로 한다. 제1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불편해소 등 이동지원센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 일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2조제2항 ‘이동지원센터의 기능’과 안 제14조제5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내용의 자구를 수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권순호입니다. 「국비보조 금융연계」 LED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연계사업 중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민간자금 10억 5,036만 4,000원을 선투자 후 절감액은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로 분할상환하고자 동의를 구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 규정에 의거 우리 시 도로조명 보안등을 국비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공공요금을 줄이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 규정에 의거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LED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에 의거 우리 시 도로조명을 국비예산과 민간금융의 활용을 통한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및 공공요금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융연계 예산을 포함하여 선투자 후 사업효과로 전기요금 등의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분할상환하는 사업방식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 시 통상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5년으로 일반공사 시 LED 보안등 하자보수 기간 3년보다 하자보수 기간이 길어야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사업완료 시 매년 전기요금 등 절감액이 6억 8,700만 원 정도가 절감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금융연계 예산을 40% 이상 투자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LED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과장 황성기입니다. 금해 상정하는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1998년도 조례 개정 이후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을 위하여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군립공원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해 현재 관내에서는 보경사 군립공원이 유일하게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자연공원으로 도심지 내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과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 시행 중인 보경사 군립공원의 공원계획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해 정비되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며, 이후 군립공원 내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금해 군립공원위원회를 정비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둘째, 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셋째,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넷째,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대한 중요사항. 세부사항은 유인물 6쪽에서 9쪽까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도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령인 자연공원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따른 자구수정과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군립공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의2는 위원·특별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는 군립공원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