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의원입니다. 16만 포천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하여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 3일 발생한 조류독감 확산 예방을 위해 유난히 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철저한 방역과 예찰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14일 제104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공직자 중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주요부서에 여성 공직자도 골고루 배치하고 능력 있고 성실한 여성 공직자가 기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국장님께서는 6급 공무원 중 25년 이상 장기 재직자는 총 98명이고 이중 남성이 80명, 여성이 18명으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는 것과 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최저 소요연수가 4년 이상이나 여성 공무원 중 승진요소 최저 연수에 도달하는 공직자가 없어 4급 국장으로의 승진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6급 보직 부여에 대하여는 인사, 감사, 예산, 기획팀장 결원 시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양성평등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후 인사발령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약속이 실천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우리 시 여성공무원은 총 886명 중 355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급별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9급은 56%, 8급은 48%, 7급은 36%, 6급은 38%, 5급은 7%를 차지하고 4급은 6명 중 1명도 없으며,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진출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 직급별 실제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 5급 과장급 승진에 남성이 14년 걸리는데 비해 여성은 18년으로 무려 4년 이상 승진이 늦고, 6급 승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1년 7개월 이상 뒤처지며, 7급 승진에도 7개월이 이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가 승진할 수 있는 남성 공직자보다 여성 공직자가 더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사, 감사, 기획, 예산 부서 및 주무과 등 주요 부서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2001년부터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6년까지 3차 계획이 완료됐고, 2021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을 16.4%로 높이는 ‘제4차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여성내각 30%를 달성해 양성평등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성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가 주요시책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성평등정책은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이라고 봅니다. 이에 포천시 주요 정책 부서에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배치하고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을 통해 5급 이상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확행하고 주요부서 여성공무원의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실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