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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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현관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현장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사장

조돈화 오늘 궂은 날씨에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사업팀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개발사업팀장 김준성입니다.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공사진행 현황을 사진으로 추가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우천 관계로 안에 견학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전면 부분을 보게 되면 전체 조감도 맨 위에 지붕공사는 현재 완료된 상태에 있고 위에 천만 덮여 있는 천창 부분 공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면 부분하고 측면 부분,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주변의 전체 포장공사는 3월 27일, 28일경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공기 안에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4월까지 완료해서 4월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숙

옥영숙의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의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다들 안 좋은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지난 2월에 현장방문을 했고요. 지난 5일에 본회의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월에 현장을 둘러보니까 3월 말로 준공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 불가능하지 않겠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도 오면서 잠깐 둘러보니까 3월 말, 3월 31일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가능하신가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겨울에 유난히 추운 부분, 혹한이 있어서 사실 2주간 제대로, 공사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3월 말까지 공기가 계획되어 있는데 2주간 정도 공사를 못해서 그 정도의 영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검토 중인 단계도 있고 기본적으로 남은 부분이 외부공사 일부 관급공사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주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해서 미진한 공사 부분은 4월까지 전면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굉장히 기다려왔던 시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딱후딱 지어져서 될 건물은 아닌 거거든요. 대형공연장부터 굉장히 높은 고층건물들도 있고 한데 괜히 섣불리 준공해놨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용 중단하고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신 대로라면 공정률이 90%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90%가 맞긴 맞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수치에,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건물인 만큼 시간이 한 달, 두 달이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3월 31일에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옥외나 옥내를 봤을 때 두 달 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관부서하고 다시 협의하셔서 개관이 좀 늦어서 선거 이후라도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16년 12월에 사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리가 완벽하게 끝났나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사고 난 부분들은 정리가 완전히 끝나고 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기되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월 31일 공기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한두 달 더 해서라도 완벽하게 하시고 지금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정면과 우측 부분에 가감차로 생기는 부분들하고 건물 바깥에 광장은 아니겠지만 그쪽에 조경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지금 여러 군데 공사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영철

이영철의원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완벽하게 깔끔하게 내부가 다 마무리돼서 준공돼야 한다. 그리고 준공된 다음에 개관준비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의원

개관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6월 이후에 된다고 본다 그죠? 나중에 당선된 시장님이 개관식 하시면 되니까 새 시장이 당선되면 또 하면 되고 그죠? 연연해하지 마시고 제가 왜 그러냐면 시비가 진짜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현지방문을 여기만 왔지만 서부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산 밑에 지어진 거고 한림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정말 너무 공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완벽한 시공을 해서 철저한 준비 후에 개관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의원

질의하실 겁니까?

김종근위원

제가 하나 하렵니다.

영숙

옥영숙의원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지금 제안설명하시는 분이 어떻게 됩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장

김종근위원

팀장입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감리업체가 여기 와있습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감리업체 나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누굽니까? 누가 왔습니까?

명훈

신명훈사업단장

예. 접니다.

김종근위원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명훈

신명훈사업단장

사업단장 신명훈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요? 오늘 제안설명은 설계자가 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담당하고 계셨던 분이 직접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위계질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현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물론 팀장이기도 하겠지만 실제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감리라든지 현장소장, 건설업체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자꾸 길어져요.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명훈

신명훈사업단장

사실 부족합니다.

김종근위원

예? 예정 공정도가 있잖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사실은 부족하다고 해.

김종근위원

답변을 제대로, 지금 머뭇머뭇하는데

명훈

신명훈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웠고요.

김종근위원

아니, 그게 2주라 했잖아요. 2주만 늦어지면 되는 거예요?

명열

류명열위원

안 된다.

성환

정성환현장소장

현장소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현장소장입니까?

성환

정성환현장소장

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김종근위원

본인 소개부터 하고

성환

정성환현장소장

예. 현장소장입니다. 인사를 안 드려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현장소장 누굽니까?

성환

정성환현장소장

신동아종합건설의 건축기사 정성환입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성환

정성환현장소장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가빠가 되어서 여러 가지 가설재들이 눈앞에 많이 보이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는 걸로 눈에 비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3월 15일까지 가설재 해체 완료를 계획하고 있고요. 가설재가 해체되고 나면

김종근위원

그러면 예정공정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성환

정성환현장소장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별도로 돌간작업을 해서 내부 쪽은 야간작업을 하고 외부 쪽은 외부의 영향을 입다 보니까 비로 인해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계 해체가 되고 나면 장비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습니다. 외부는 거의 장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마 이영철 의원께서 부실공사 아니면 다른 쪽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앉아있는 동료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보고요. 공기라는 것은 그런 것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죠?

성환

정성환현장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안설명은 앞으로 누가 오든 간에 현장소장이 하든 아니면 기술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영숙

옥영숙의원

예. 김재금 위원님 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건축공사하는 업체가 두 군데다 그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 이것을 발주할 때 공사업체 하나로 지정하지 않나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저희는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게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업체를 두 군데로 하면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모든 건설공사 부분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공동도급화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메인이 서울의 큰 업체고 서브가 지역업체라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런 것은 없는데 자격요건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다수 큰 기업들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대개 보면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공동으로 집니다. 51대 49%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개발공사도 사장님 한 분이 계시듯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도 났잖아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책임을 지고 했으면 그런 사고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건데 두 사람이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지역업체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건축의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 실제로 한 개의 메인 사가 선정돼서 전기ㆍ설비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다 발주관리하면 이익이 남아서, 장사가 모든 게 이익이 나지 않잖아요. 그죠? 한 군데에 이익이 나고 한 군데에 손해가 나면 부족한 데 메울 수 있을 텐데 모든 건축공사부터 시작해서 밑에 업체도 다 따로 발주하면 예를 들어서 공기지연 기타 등등 해서 A라는 전기업체가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 업체가 양질의 자재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건축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장단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메인이 되는 발주처 A가 있으면 A업체에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주고 서브의 건축 발주를 다 하게끔 해서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건축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사실 관리하기 편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관리하는 부분은 편한데 만약에 전기라든지 법적으로 분리발주하게 제도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발주할 수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공동도급으로 하는 문제도 저희들은 공동도급으로 안 하고 단일업체로 하게 되면 관리상은 편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업체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전부 다 진정서도 넣고 계속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어서 큰 회사 원청이 서울에 있으면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게 불법인가요?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을 써도 되지 않나요? 원청이 다 공사하지는 않잖아요. 하청, 지역업체가 다 참여하게끔 계약서에 그렇게 써놓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전문업체는 위원님 말씀처럼 하도급을 받아서 시공할 수 있는데 종합면허를 가진 건설사들은 하도급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걸로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문제가 돼요.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은 하나만 선택해도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전문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하도급 지역업체를 쓰게끔 만들면 되는데 종합면허를 가진 두 사람 먹여 살리려고 공사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다음에 저희들이 발주할 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문면허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지역업체 참여를 그것도 강제적으로 지역업체를 다 줘버리면 실력 있는 다른 업체에 문제가 생기고 되도록 50%라든지 참여비율을, 참여시켜주는 건 맞죠. 그런데 100% 다 주면 김해에 있는 사람은 창원에 공사 못하고 창원에 있는 사람은 김해에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것도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러니까 종합건설 원청은 하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발주하는 게 맞다 보고 왜냐하면 건축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책임시공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준성

김준성개발사업팀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의원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