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3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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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박재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83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28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9억 7115만원이 증액된 456억 8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교통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과 교통관련 위원회 심의수당 100만원, 교통관련 계획 수립 신문공고료 44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브랜드콜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에 교통약자이동센터 차량구입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 운영이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존 운영비를 제외한 2억 51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역사 관련 시설 유지를 위한 화분임차료 2000만원을 감액하여 역사 조경 조성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류보조금 기간제 보수를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206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쪽 상단에 공영버스 노후에 따른 교체를 위하여 67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업경찰관 피복 구입을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로 밝은 여주만들기 보안등 설치공사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국도 3호선, 42호선 감응신호 구축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억 1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를 위하여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대기 공간 그늘막 설치를 위하여 신규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을 위하여 새로운병원 교차로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부영아파트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청사신축을 위한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버스승강장에서 지금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신청 받은 버스승강장이 26건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김영자위원

26건이나 돼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개소 당 한 1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아니, 그런데 버스가 내리고 타고 하는 데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내리고 타는 데는 다 지금 승강장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신규로 설치를 하는 데도 있고요. 기존에 버스승강장 중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벽돌로 설치된, 시골 마을 보면 벽돌로 설치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크릴이라든가 새로 나온 승강장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들이 개편돼가지고 시간 같은 것들을 잘 모른대요. 마을마다 가보면, “왜 그 승강장에 버스가 타고 내리는 그 시간을 왜 안 적어놓느냐, 아주 답답해 죽겠다.” 능현리 가서는 아주 혼났어요, 제가. 야단도 맞았어.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는 여주시가 뭐를 하겠다고 그러냐?”고 막 어떤 어르신이 난리를 치시는데, 거기 좀 꼭 시간 좀, 내리고 차 떠나는 것 그거 정확하게 시간표를 갖다가 거기에다 좀 붙여주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시간표는 제작해서 다 부착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부착 중에 있어요? 능현리 먼저 해주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답답하대요, 아주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접때도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저도 한번 예전에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경강선 교통망 구축에. 진짜 버스가 바로 전철이 들어와서 기다린 줄 알았더니 그냥 떠난다는 것을 권

윤씨

사촌형이 구리에서 사시는데 여주에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자주 오는데 자주 올 때마다 보면 벌써 버스가, “우리는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버스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적을 하는데 그 교통망을 좀, 지하철 내리는 것하고 버스 떠나는 출발시간하고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에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면서 버스를 증차하면서 그쪽에다 좀 증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전 같은 경우는 전철이 들어와서 도착하고 난 다음에 버스가 한 10분 정도 후에 출발을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버스를 더 증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철이 도착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버스를,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못 타고…….

김영자위원

5분 가지고는 안 돼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김영자위원

나오는데 5분이 넘게 걸리지, 어떻게 어르신들이 5분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젊은 사람들이 뜀박질로 오기 전에는 안 돼요, 그거. 시간. 거기에 맞추셔야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아침에 가끔 저도 술 먹고 그러면 전철 타고 오는데 딱 내리면 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타면 3분 정도 있으면 출발을 하거든요. 좀 그런 편리함은 있긴 한데 화장실을 갔다 온다거나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 버스를 바로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버스가 다음 버스가 20분 정도 있으면 또 다른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10분 정도 거기서 좀 늦춰서 오면 되잖아요, 버스가. 기다리지 말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건 조절을 제대로 좀 해주셔요.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조금만 부연해서…….

김영자위원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나는 먼저,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 과는 내가 질의를 좀 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 또 덜 하겠다는 과에 질의가 자꾸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과장님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철역의 버스시간이요, 과장님 판단 잘못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는 00분에 출발하는데 지하철은 02분에 도착이 돼요. 지하철 도착하기 전에 2분 전에 버스가 출발해요. 지금 내려오는 텀이 한 3분을 거쳐서 5분 후 정도는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착하기 2분 전에 출발해요. 그게 오후에, ‘몇 시에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별도로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거기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래서 버스시간표도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야, 이번만 그런가보다.’ 하고 한 텀을, 한 20분인가 더 그냥 거기서 내가 지체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확인한 게 두 번 타임이 그래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오후에 그렇게 두 번이 돼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버스시간표하고 열차시간표를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잘못 알거나 일부만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내가 본 두 가지 시간이 다 도착하기 전에 버스가 떠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디에다 맞출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출발은 그런데 과연 그 열차가 도착한 다음에 버스가 도착하면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건가, 열차가 떠난 다음에 버스가 도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다……. 그래서 지금 내가 확인한 버스시간은 출발시간이 아니라 도착시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열차와 버스는 도착과 출발시간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과장님, 이 앱으로 하면 열차시간이 여기 여주에 몇 시에 도착하는지 다 나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건 내가 얼마 전에 알았었는데 그거로도 검색을 해보면서 경강선 여주역의 버스시간이 어떻게 돼있나를 한번 비교를 해봐서 하나하나 꼼꼼히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주에 뭐 이런 교통체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잘못 아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고, 내가 먼저 예산담당관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교감이 됐는지 모르지만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이 정도만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계속 하셔야 될 테니까…….

김영자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 브랜드콜센터 구축 용역비를 책정하셨는데요. 콜센터를 마련하실 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글쎄, 계획을 해서 따로 사무실 둘 거예요, 어떻게 건물을 새로 마련하실 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콜센터는 저희가 지금 올해 신축 예정으로 되어 있는 택시복지센터 내에 브랜드콜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또 택시사업 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특히 또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알고 싶어서 한 거고요. 285쪽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중에서 그늘막 설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늘막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요 시청 앞에 홍파 앞쪽에 있는 그런 그늘막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그게 300만원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게 비싸요? 생각 외로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런데 좋기는 하더라고요. 구멍이 조금 뚫린 것 같은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구멍은 뚫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그게 구멍이 안 뚫려있으면 좀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중으로 돼가지고 바람은 통하고, 비오면 비는 안 가려질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 봤냐하면 건너편엔 있는데 이쪽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도 많이 서 있고 저기도 많이 서 있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할 때는 양쪽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시내권부터 하실 계획이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여기 지금 홍파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시민들 반응이나 이런 호응도를 보기 위해서 작년도에 4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어쨌든 반응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은 더 좋은데 그거 비까지 조금 막으면 좋지 않을까요? 갑자기 비 오면 서 있을 때, 물론 거기 서서 한참 있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 우리 또 여기 사무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또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연구하셔요, 과장님. 그래서 그게 그렇게 비싼지는 몰랐습니다. 이왕이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 많으시죠? 283페이지 중간에 버스승강장 설치인데 옥촌2리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옥촌…….

희정

윤희정위원

뭐냐 하면, 현재 버스정류장이 마을입구 안쪽에 있더라고. 마을입구 안쪽에 있다 보니까 버스가 오갈 때 기다렸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승강장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설치 좀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한테 신설로 들어온 것은 옥촌1리는 안 들어왔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안 들어왔어요?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길옆에 있어서 대기 상태에서 버스 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마을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자기역할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285페이지 밝은 여주만들기 보안등 설치공사가 3억이 1회 추경에 추가돼서 6억이 되는 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6억이면 상당히 많이 여주가 밝아지겠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요구는 거의 다 많이 해결되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가로·보안등 설치민원은 종전보다 지금 많이 줄어져있는 상황이고요. 대신 신규설치보다는 좀 밝기가 그래서 예전에 있는 메탈등이라든가 수은등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을 LED로 교체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전의 노후 돼있는 그런 등은 일단은 1차적인 것은 신규설치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맞는 것 같아요. 일단 1차는 신규가 원칙이고 또 2차는 교체를 해서 밝게 해주는 게 원칙 같아요. 또 그 위에 285페이지 위에 공영버스 구입인데 이 버스를 구입하고, 또 버스 손실금도 지원해주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것을 여기 다른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행복택시로 요구하는데 이걸로 대체하는 건 어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버스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은 버스를 신규로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2008년도에 구입해있는 버스와 2009년도에 구입한 버스가 노후 돼서 대체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또 계속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좀 하면서 버스노선에 대한 승객이용실태 조사를, 전체적으로 여주시 버스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어느 시간대에는 승객이 어느 정도 타고, 또 어느 시간대에는 덜 타고 그런 것을 해서 좀 주민이 편리한 시간대로 노선은 폐지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주민이 편리한 시간대로 버스를 시간대 조정을 한다거나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택시는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저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행복택시 운영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의 필요성도 욕구를 채워주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284페이지 중간인데, 역사 조경 공사비는 어느 역사를 조성하는 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여주역사에 저희 여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작년도에 화분 임차를 했었는데 그게 단년생에 약간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저기해서 올해는 다년생으로 일단은 바꿔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세종대왕릉역 역사는 조경 사업을 계획 안 하고 계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더불어 화분 임차비를 그래서 조금 남겨놨는데. 그 부분은 같이 그래서 적절하게 화분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세종대왕릉역 앞에 원형로터리 있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건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어디? 우리?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철도시설공단.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 보면 다른 것은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 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 안 하고 여름 되면 제초작업을 안 해서 키가 많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주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철도시설공단에 얘기해서 제초작업 좀 하게끔 우리가 촉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시설공단 쪽에다 몇 번 “제초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이 좀 보기도 그렇고 지저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철도 거기도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다른 데를 위탁을 주고 또 철도 운영하는 것은 따로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래서 저희가 몇 번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은 능서면사무소에서 제초작업을 할 때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 제초작업을 했는데 아마 철도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철도시설공단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역 측에 얘기해서 제초작업 좀 하자고 그렇게 해보죠, 뭐. 그리고 다 공감하는 거지만 특히, 세종대왕릉역 주차장은 텅텅 비었어요. 하나도 없는 날이 훨씬 많더라고. 그걸로 여주에다 주든가, 거기 많은 돈 들여서 설치만 해놓고 바깥으로 다 나가잖아요, 임시주차장에. 그래서 물론 힘들겠지만, 여주로 이전시켜가지고 무료로 개방하든가. 돈 많이 들여가지고 차 한 대 없는 날이 엄청 많아요. 거의 없지, 뭐. 그 부분도 우리가 여주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가 철도시설공단에서 다른 데로 시설물에 대한 위탁을 준 기간이, 제가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는데 그 기간 때문에 먼저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 때문에 못했는데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위치 좋은 주차장이 계속 텅텅 비고 놀고 있으니까 차가 많으면 임시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고 길 주변에 불법주차란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이거는 담당자께서 한번 오시면 상의드릴 건데요. 예산서하고 다른 건데, 경강선 관련한 건 담당자가 오셔서, 경강선이 끝나는 데서 원주까지가 철도잖아요? 그렇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게 보면 경강선은 우리 전철이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사실은 국가정책을 좀 변경을 해서 전철화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게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요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 누구시죠, 팀장님? 예, 팀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가 비슷한 게 많이 있잖아요? 도로의 설계 시공, 이것은 건설과로 가 있고. 그렇죠?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도로 관리부분에서 교통시설물하고 도로 관리부분하고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교통에 대한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도로에 대한 설계 시공 보수, 도로 체계에 대한 것, 교통 체계에 대한 것, 그다음에 가로 시설물에 대한 건데 이게 건설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가로수는 산림공원과 이렇게 세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이런 것이 여주시만 그런가요, 아니면 타 시·군에 혹시 통합 관리하는 데는 없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통합 관리하는 시·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것은 한번 좀 알아봐주세요. 왜냐하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의 행정에서 거의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로망이라든가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도 이해하기 쉽고, 또 하나는 금방 뭐냐 하면, 가로청소도 되게 중요한데 가로청소하고 서로 관련부서들이 입안되어 있음으로 해서 협조체계나 이런 걸 또 요구해야 돼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도로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부서별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것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망에 대한 것과 이런 전문 시공과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교통에 대한 통합관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통합관리 하는 시·군이 있는지 여부, 또 하나는 현재 정책적 추이에 의해서 통합관리로 가는 게 적절하냐, 아니면 지금처럼 시공과 관리 이런 것이 현재 여주시는 3개 부서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판단여부를 이해할 수 문건을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 과장님이 하셔야지, 다른 팀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시죠? 어떠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일ㄷ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또 효율적인 면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저희하고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교통하고 관련된 부분 중에 도로관리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업무의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항진

이항진위원

자, 이런 거예요.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가 실제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늘이 지게 되면 열섬효과를 저감시키면서 도로가 여름에 뜨거워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설계를 잘 하게 되면 옆의 여러 가지 빗물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학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통합관리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것과 더불어서 실제는 여주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교통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금방 얘기하셨던 전철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운영체계에 대한 효율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사실 연구되어야 되는데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러한 고려를 어디에서 할 거냐에 대한 얘깁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통에 관련된 거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것과 관련된 기초문건이,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문건을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471쪽 주차장…….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

재영

박재영위원장

또 있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는 보충 질의한 거고, 서두에 내가 “질의가 많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서두에 예고한 바와 같이 상당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 한 건만 먼저 하겠습니다. 회전로터리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나왔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언제쯤 나오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5월 말…….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게 금년도에 설치가 어렵겠네요, 완공하기가? 5월 달에 용역 나오고 다시 또 설계를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어렵겠네요? 그러면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없을 때는 사무실에 갖다놓으면 될 것 같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283쪽부터 하겠습니다. 콜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시는 건데 좀 박차를 가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행복택시에 대해서 조례 바뀐 것은 알고 계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걸 어떻게 대체하실 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의 조례와 이번 조례 개정된 거 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행복택시를 운영하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을 조절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필요한 때 행복택시를 하는 걸로 개정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까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 시간대나 행복택시를 요구하면 저희가 그게 행복택시를 이용한 건지 일반택시를 이용한 건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을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것은 확대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콜센터 구축 기본용역 하면서 그 안에 행복택시에 대한 용역을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더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맨 처음에 우려한 것은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조례에 담겨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거든요. 우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조례에 담겨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세부계획만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크게 어려울 것 없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조례에 기본 틀이 담겨져 있거든요. 모르신다면 설명을 해드리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는데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조례대로 한다면 법규위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것도 없어요. 문제가 되면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바꿔버리면 되니까. 기본 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6월 말까지요, 이것에 대한 기본 대책은 다 좀 마련을 해주세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시장님도 다시, 뭐 어느 분이 되실지 취임하고 의원들도 다시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4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구입이요. 지금이 하루에 이용빈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제가 요즘의 이용빈도는 파악을, 최근의 것은 못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용빈도가 높고 차량이 모자라면 구입해야 되지만 차량이 놀면 구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부족한가 많은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지 않고 구입을 한다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284쪽의 상단이요. 그래서 모자라면 여기 정수에 관계없이 더 해야죠. 정수가 11대인가 몇 대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8대 기준…….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정수가. 정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8대 기준인데 2020년도까지는 200%를 맞추라고 그래서 저희가 16대인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12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통약자 특별교통차량 구입하는 것은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사항인데 거기에 장착을 하려다 보니까, 기계 장착하려다 보니까 그 기계 장착하는 비용이 지금 부족해서 추가로 1000만원 정도 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그래서 내가 왜 “몇 번 이용하냐?” 하는 것은 차량이 남으면 사지 말고 모자라면 정수에 관계없이 더 사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하고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 이용실태 점검이란 뭐냐 하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뭔가, 서울이나 관외에 나가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또 이게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게 있는가, 운전기사의 배치가 적절한가 이런 등등이겠죠? 이런 걸 면밀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파악하신 자료가 있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 이용실태는 월말마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시간이 걸려도 공개해주셔도 좋고. 나는 가급적 오늘 여기서 공개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통약자 이용차량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위원님들이 공유하고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나는 낫다고 보거든요? 특정한 사람의 의견만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공개토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모자라면 보충해줘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용실태는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용실태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게 있는가, 운전기사의 배치가 어떻게 되는가, 관외 콜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루에 한 대당 이용횟수가 어떤가, 또 소비자들이 지종 콜로 하는가 아니면, 순번제로 콜 하는가, 순번제로 할 때 문제가 뭔가 지정 콜 할 때 문제가 뭔가,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을 심도 있게 해야 돼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월말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용실태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2월 말 현황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하여간 지금 됐으면…….

상춘

이상춘위원

2월 말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말이라든가 매월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전체적인 통계와 추세가 중요한 거니까요. 2월 말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주시고,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주십사, 그런데 얼마나 분석이 됐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역사 조경사업은 어떻게……. 아까 좋은 말씀은 하셨어요. 1회용 화초를 하지 말고 다년생 화초를 심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과연 4800만원 갖고 얼마나 할 건가, 그래서 대략 어떤 식으로 조경할 건지를 설명 좀 해주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추경에 2천만 원을 지금 했기 때문에 아직 용역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쨌든 간에 다년생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는 다년생 식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다년생과 단년생이 또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죠. 단년생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배치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좀 부족하다, 그 공토가 상당히 넓잖아요? 그리고 지금 황량하단 말예요. 그거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세계사이먼 맨 위의 단지에 분수도 있으면서 조경시설을 해놨잖아요, 휴식시설을. 그것을 한번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4800만원이 나는 상당히 적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생각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4800만원 있는 것을 총괄 설계를 해가지고 장기수 나무 심는 것은 4800만원 들여서 하고, 그 외의 보완시설을 또 설계를 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게 좋다,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끝낼 게 아니라 이 돈 갖고는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먼저도 질의를 했더니 그것을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공간에 대한 장기계획이 아니라 역사 환승센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건가를 장기계획에 맞춰갖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장기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차피 조경공사를 한다니까 장기계획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할 때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는 4800만원 갖고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4800만원이 이미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할 것을 어떻게 할 거고 신규 투자할 계획까지 확립을 해가지고 1단계·2단계, 필요하면 3단계,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시고 설계계획이 나오면 나한테도 좀 주시고 의논 좀 하세요. 나는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신세계사이먼이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본 것 중에서는 그래도 그게 제일 낫다, 물론 더 잘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하고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85쪽에 공영버스 지원은 먼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삭감된 걸 다시 예산을 세우면 변동사항이 어떤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설명이 거의 없었고,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할 때 조금만 하고 마시더라고. 나는 이걸 왜 다시 추경에 다시 올렸는가를 충분한 설명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왜 다시 올렸는지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구입하는 것은 차를 새로 신규로 구입한 거는 아니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2009년도하고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 돼서 그 차량을 대체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관·항·목과 부기가 먼저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숫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 똑같아요. 편성체계도 아주 똑같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먼저 당초예산 삭감조서가 여기 있는데 이 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변동이 하나도 없단 말예요. 그래서 이건 나는 옳지……. 지난번에 또 무슨 과에선가 또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옳지 않은 행위를 한 거고 이것도 옳지 않다, 시에서는 적정한 해명과 설명이 있은 다음에 올려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원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삭감했는데 다시 올리면 당위성을 설명을 해갖고 올려야죠.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너네가 삭감했는데 우리는 너네가 삭감했으니까 또 올리겠다.’ 이거 뭐, 잘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86쪽이요. 새로운병원 앞 교차로 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를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새로운병원은 여주 시내버스 터미널 삼거리 체계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에서 우체국 방향 쪽으로 진입하면서는 새로운병원 쪽으로는 좌회전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병원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잘 생각은 하셨는데 다만, 새로운병원 앞에 도로확장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때에 이걸 같이 했어야죠. 그래야지 돈도 더 들고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항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통이라는 게 몇 개 과가 합의해갖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건설과 소관인가요, 도시과 소관인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건설과 소관이었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건설과 따로 교통행정과 따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도로 개설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손을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개선하려면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기존에 도로 개설한 것은 어떤 형태라도 손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다른 예산낭비가 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건설과에서 잘못한 건지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한 건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건설과에서 교차로 개선한 사업은 저희가 거의 이렇게 다시 개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국도를 좀 개선해서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국도를 개선하면 그거 어차피 손을 대게끔 되어 있어요. 그 형태상 손을 안 대면 안 되거든요. 물론,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도면을 보면 알……. 도면을 봐야지 알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꺼번에 원터치로 했어야 된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6쪽이요. 소양천 노상주차장은 어떻게 할 건지를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소양천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다른 과에다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저희 계획은 당초에는 소양천변 쪽에 있는 보도를 제거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시민들이 “거기도 산책하고 이렇게 하는, 저희가 많이 있는데 그 쪽을 완전히 없애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했고, 부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소양천변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한 것 중에는 저희가 방안을 한 몇 가지 해서 “완전히 없애는 방법”, 아니면 “양쪽으로 조금씩 없애는 방법”, 그다음에 “소양천을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다 찾아서 소양천 그 인도 쪽을 더 미루는 방법” 여러 가지를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후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잘 생각하셨어요. 나도 그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차를 세우는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차는 평행주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차 세우는 방법도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게 합리적인가를 생각하고, 주민들 여론도 그쪽에 보도가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거든요. 또 왜 보도가 필요하냐, 걷는 것은 주택가 쪽으로 걸어도 되지만 소양천을 보고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을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보도를 없애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꼭 보도를 해 달라.” 이런 의견이 나한테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보도는 있을 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소양천을 도로까지 전부 다 확보를 한다면 2억 5천 가지고 안 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예산을 이거를 전출금으로 세우는 건 좋은데 일단 설계부터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 세우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때에 따라 2억 5천 가지고 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가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봐갖고 해야 된단 말예요. 그리고 최종결론은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시장님이 판단하시겠죠? 내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섣불리 2억 5천을 세운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설계부터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천송동 공영주차장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 의결을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결했는데 이거 예산 성립을 다 해준다면 의회에서도 안 맞는 행위가 될 뻔 했거든요. 이걸 설명을 안 하고 위원들이 그냥 지나쳐서 이거 통과시켜주면 표리부동한 의회가 될 것도 같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한 것하고 연계가 됐다고도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지 위원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때 설명 드리려고, 여기는 전출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또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는 여기 286쪽에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들한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행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다시 해서 정당하게 의제로 올려갖고 거기에서 재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라든가 공영버스 구입이라든가 이것은 재논의를 하게 자료도 제공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병원 앞의 교통개선은 또 손발이 안 맞는 모순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47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471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7000만원이 증액된 45억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소양천 노상주차장 조성에 2억 5000만원,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구입비로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7000만원이 증액된 45억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기간제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068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관리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양천 노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천송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보수로 2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한번만 여쭤볼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소양천에는 주차장이 대각선으로 해서 거기 새로운병원 입구부터 하리 끝까지 해놓으면 엄청난 차가 많이 거기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한쪽 면만 하는 거예요, 양면 다 할 거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소양천변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차 다니는 쪽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소양천변 쪽으로요, 인도 쪽 그쪽, 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차 다니는 쪽에 거기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을 거기다 하려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도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인도를 완전히 없애고 소양천변 주차장을 평면주차장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또 그쪽에 산책도 하고 있어서 인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좀 부당하다, 적절하지 않다…….

김영자위원

이쪽에 인도 있잖아요, 이쪽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적절하지 않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양쪽에 있는 인도를 폭을 줄이는 방안과 그다음에 도로 폭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소양천 쪽으로 좀 더 밀어가지고 차로를 확보하면서 할 그런 계획, 완전히 없애는 방법…….

김영자위원

저는 인도가 이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길 건너는 데는 표시해가지고, 소양천 걷는 거리는 밑에 하천 쪽에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전체 주차장을 인도 쪽 한쪽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주차를 전체 하면 엄청나게 차가 주차해결이 될 텐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쪽 창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은 주차를 이렇게 반듯하게 대기 때문에 몇 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해놓으면 엄청나게 차가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소양천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소양천 위에 캐노피 식으로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연형 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점용허가를 경기도로부터 득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한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을 훼손하는 하천점용허가는 지금 해주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김영자위원

그렇죠. 100억 들여서 했는데 그거 또 하겠어요, 안 되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또 설치할 때도 비용이 한 100억 가량 들고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건너편만이라도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면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창동 도시개발을 오학·천송 지구가 아마 끝나면 창동 도시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개발과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쪽 반대편 쪽에 지금 뚝방으로 되어있는 데하고 도시개발을 했을 때 그쪽의 도로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계속 지금 제가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도로 폭을 좀 맞춰주면 그 안쪽으로 맞춰주고 뚝방하고 활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가 세부적인 그런 것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가 대각선으로 주차를, 좀 땅을 넓혀서 넣을 경우는 고층빌딩 주차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소양천의 노상주차장은 저는 이걸 조성을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0분만 얘기할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간단하게 할 테니 간단히 답변하세요. 보도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주민이 도보로 이용하는 도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의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효과? 글쎄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생각하는 사람 나름이기 때문에 답이 백 가지 천 가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소양천변에 왜 보도가 중요한 건 내가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소양천변을 걷고 소양천을 감상하는 그런 힐링의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보도가 없으면 무단횡단이 돼요. 그래서 보도 쪽으로 집중해서 걷다가 적당한 횡단보도에서 이쪽으로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보도가 없으면 그 차 세우는 데서 바로 무당횡단 하거든요. 이런 상당히 위험하게 도로 개선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심사숙고를 하셔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나중에 해놓고도 다시 한 번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소양천변에 보도 하는 건 보도를 통해서 힐링하면서 걷는 코스로 이용한다, 또 한 가지는 주차장과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방지한다, 그거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소양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일자 식으로 하면 몇 대나 세워져요? 대략? 저 위에까지 하면 많이 세워질 걸요, 그래도? 다리 있는 데까지 하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소양천변 주차장을 1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구간은…….

영옥

이영옥위원

그 삼거리까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가남 삼거리 그 위에 거기부터…….

영옥

이영옥위원

예, 거기서부터 저 위에 삼거리까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평면으로 했을 때가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게 53면 나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도 많이 세우네요. 그리고요, 보도 문제는 처음에 저는 제가 발의할 때는 보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계속 주민이 보도 없애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쪽을 좀 줄이고, 여기 그러니까 감리교 쪽에서 보면 왼쪽 편을 조금 줄이고서라도, 그런데 왼쪽 그 보도가 평평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예전에 했던 거라서 좀 이렇게 하고 언덕배기에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게 불편하거든요. 거기를 좀 잘 정리해가지고 양쪽을 적절하게, 아주 넓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그리고 어쨌든 창동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설문조사를 우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이거는 좀 다른 건데요. 교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중심 교통정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동에 대한 고민이 교통정책이다, 도심지역에서는 도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근거리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있어요. 고령화가 되면 높낮이를 어떻게 낮출 거냐로 해야 돼요. 계단이 올라가기 어려워서 평행이동하시는 게 노인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돼야 되죠. ‘도심 중심에서의 삶에 따라서 현재에는 이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럴 것이다.’ 이런 설계를 반영해야지 현재 교통중심의 즉, 자동차 중심의 설계를 다 해버리면 나중에는 시민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차후에는 우리 예산낭비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도심을 벗어난 우리 전원, 그러니까 일반 농촌과의 연결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민원 중심의 교통정책보다는 사람의 실제 말하지 않는 노령화된 분들, 그다음에 정책 책임자로 들어오지 않는 청소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여기에는 실제 참여하지 않지만 외부의 유동인구들과 관련성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단순민원 중심의 교통정책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시어머니가 참 많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저는 이렇게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 하면, 소양천변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O 나중에 보고서 작성해서 토론 한번 합시다!’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어쨌든 토론회 할 거잖아요? 의견수렴도 할 거고 의회에 보고도 할 거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설계 다 잡히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때 다시 논의하면 되죠, 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허가지원과장님, 299쪽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1분 내에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5분 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지원과장 안의균입니다. 허가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쪽이 되겠습니다. 허가지원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61만 4000원이 감액된 41억 2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근무하던 우리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산지전용 관리와 건축행정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2건에 대해서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비로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900만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기셔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서 수선유지급여비로 예산 증액 없이 1억 원을 목간 전용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로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 257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영옥 위원 거수)

상춘

이상춘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99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요. 5개 단지라고 그랬는데 어느 쪽에 하시는 거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15년부터 계속 해오는 건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계속 하고 있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5대 단지씩 지난해까지 19개를 했고…….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지금 13개가 남았는데요. 지난해 연말에 우리 사고이월 한 2건이 올해 시행되고, 올해 신규로 5건 해서 7건 하면 나머지 한 6건 정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 그래서 이게 시내권에서 어디 면 단위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공동 소규모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그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신청 받는 데 해주는 거예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에도 크게 관련은 없는 건데요. 지금 TV뉴스를 보면 재개발사업의 규정을 엄격히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여주에도 그 지침이 적용되는 건지 지침이 내려왔는지를 좀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주시죠.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재개발 대상지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낙원주택 그쪽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지침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요, 대상지가 없는 건 아니죠. 대상지는 주민이 원하면 있는 거거든요? 신청한 것만 낙원주택 하나일 뿐이지 대상지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중앙부서에서 발표된 뉴스와 같이 그대로 그게 여주에도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지금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 알아볼 필요 있어요. 여주는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를요. 그래서 여주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그거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가 아니죠. 확인해 봐갖고 공개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죠, 검토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갖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해줄 게 필요하고, 나한테도 홍보할 자료가 있으면 좀 하나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검토할 것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소규모 공동주택 다니다 보면 대신면 장풍2리 작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어요.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장풍2리요?

희정

윤희정위원

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거기 한번 좀 점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은 지가 오래 되고 상당히 부실성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 거기 좀 한번 점검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균

안의균허가지원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더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허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오세요. 보건소장님, 321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6억 4596만 3000원이 증액된 151억 23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의료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직원식당 조리실 바닥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 6개 보건진료소 내부 문 교체비로 475만원, 매류보건진료소 온수보일러실 설치비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교육 시 필요한 탁자와 의자 구입비로 51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은 6800만원이 증액된 5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2∼325쪽, 치매안심센터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 저희가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3억 9356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72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사업으로 보조사업 예산 인건비가 4월 말까지밖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분으로 시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1억 2000만원으로 도비 20억, 시비 3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시설비 부족분이 저희가 같이 검토가 되어서 시비 30억 702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금 현재 3월 5일 착공하여 12월 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326쪽, 환자진료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저희가 운영회의, 또는 민원의 의견을 감안하여 핫팩 치료 등 물리치료 업무를 조금 확대 운영하고자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312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513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4012만 9000원을 증액하여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더 보강하고자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실에 무기계약직이 6월로 전환 예정됨에 따라서 신규로 204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30쪽∼332쪽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보조사업 인건비를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임금조정 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저희가 보조내시가 축소됨에 따라서 2억 4226만 1000원 감액되었고, 이것은 아마 인건비가 저희가 다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 금연클리닉 운영은 하반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26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할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예산을 쭉 봤더니요, 기정예산 대비 삭감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조정된 예산이 많죠?

재영

박재영위원장

답변은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께서 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시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금 이런 건데 왜 그렇습니까?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먼저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들에 대한 조정액이 어떻게 인건비에서 많이…….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요, 인건비 조정이 아니라 예산서 전체를 보면 다 기정액 대비 다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이. 그 원인이 뭐에 있냐, 이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 제가 그러면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가장 지금 삭감액이 심한 항목이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이게 워낙에는 본예산에서는 그러니까 10억 4000만원이 되었던 것이 4억 417만 2000원으로 총 6억 358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애초에 조금, 작년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급히 진행하면서 일부 사업이 많이 조정이 되면서 계속 내시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감액되진 않았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치매안심센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액 대비 거의 다 줄였단 말이에요. 많이 줄였잖아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예산들이 왜 줄었느냐 이겁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줄여진 게 아니고 예산액이 줄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조정을 하면서 삭감을 한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이 얘기예요. 기정액이란 사업량에 대한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이겁니다. ‘국가에 대한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 그러면 국가가 예측성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여주시에서 사업량 계산해서 올렸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한 건데 현실과 사업량하고 대상자하고의 차이가 불일치하니까 사업량 변경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뭐냐 이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치매사업은 저희가…….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치매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상춘 위원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듣고 있는 거예요.

항진

이항진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상춘

이상춘위원

예, 듣고 있어요.

항진

이항진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다 조정했단 말이에요. 원인은 이거예요. 국가가……. 자, 금방 얘기하신 “예산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업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여주시 지역 보건소가 행정이 두 번 일하게 했느냐?” 이 질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주의 계획에 올렸는데 이게 뭔가 국가기준하고 안 맞았다면 그 불일치의 원인이 뭐냐?” 이게 제 주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대로 올렸고, 국가예산에서도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조정했다, 그러면 제3의 원인은 또 뭐냐, 무엇입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국가에서 이 치매사업은 예측할 때에 저희한테 자료를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배분 식으로 하다가 저희도 원래 당초에는 저희 인원확보를 20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치매센터를 짓지 않는 한 20명을 다 이용할 수도 없거든요. 그게 조정분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 과장님!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는 치매안심센터, 사실은 여기 제가, 여기까지 메모해놔서 그 얘기할까 했는데 그냥 제가 이야기를 줄일게요. 오늘 너무 바빠요. 바쁘니까 길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줄일게요. 치매안심센터의 얘기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업량에 국가가 계획을 잘못했느냐, 여주시가 사업량을 잘못 계산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둘 다의 문제냐 따져봐야 된다,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에 대한 것도 똑같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답변 할 게 아니라 보건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원인을 좀 분석해서 고민해 주십시오.”가 제 질의의 처음이고 끝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소장님, 또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 치매안심센터가 조사도 안 하고 예산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준해서 본예산을 세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삭감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만 책정된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만……. 네. 위원님, 이게…….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이라는 얘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전국적으로 일괄 내려주고 일괄 삭감시킨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쓰면서 있지도 않은 센터에 예산을 내려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들볶이고 우리까지, 시민들까지 지금 헷갈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신건강센터는 쭉 해오셨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정신건강센터 국비는 왜 줄었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줄은 게 아니고 6800만원이 늘은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늘은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국비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국비가 기금으로 전환된…….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국비가 기금…….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국비를 삭감하고 기금을 줬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마찬가지인데…….

영옥

이영옥위원

기금으로 해가지고 예시해서 줬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더 준 거네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6800만원을 더 준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더 준 거가 되는 거네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인건비 2명 더 하라고 준 겁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런데 도비는 먼저 본예산에 세워준 거 맞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게 해서 해준 거다? 그래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 또 줄은 거야? 여태까지 잘 해오다가?’ 그러면 뭐, 1회 추경에 6800이 더 했으니까 건강복지센터는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51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출액은 기정액보다 1036만원 증액된 21억 7486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법적수질검사 중 2년에 1회 실시하는 원수에 대한 700여 개의 항목과 관내 운영 중인 약수터 네 곳에 대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4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비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소장님, 그거는 조금 이따가.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상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하나…….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오늘아침 민원인데요. 오늘아침 수도사업소의 악취원인이 뭐예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썼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갑자기 지금 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거 한 2∼3일 내 돼가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염소라든가 그걸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아침에는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이 그런가 했더니 또 이천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오늘아침에 정상…….

항진

이항진위원

오늘아침에 악취, 암모니아 냄새와도 비슷한 건데 그거 지금 원인분석을 추정한 거가 뭔지, 시료가 날아가서 공기 중에 노출된 거니까 그게 암모니아라면 다른 거예요. 지금 염화칼슘은, 염화라는 것은 알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암모니아라는 것은 질소성분이잖아요. 좀 그게 아질산성 뭐, 이렇게 해서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이니 그건 퇴비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농축된 어떠한 유기물이 상수원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발효하면서 그다음에 냄새의 원인이 금방 말씀하신 염화칼슘과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따라서 추정하는 게 다르니까요, 오늘아침에 발생된 사고원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것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소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부평1리, 강천면 부평1리는 여기 없거든요. 그 식수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있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그거 공기업에 저희가…….

영옥

이영옥위원

공기업에 돼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쉬겠습니다.

웃음

재영

박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2억 777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억 3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고 자본예산은 135억 4353만원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자본예산 중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그다음에 여주정수장 및 배수지 증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당초 63억 450만 5000원에서 수도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7억 304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110억 34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2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당초 88억 1313만원에서 47억 3040만원이 증가하여 135억 435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지역에 19개 마을에 대한 배수관로 20㎞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본예산에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3억을 편성해가지고 능서, 흥천, 산북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주정수장 및 배수지 증설부지 매입비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철개통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되어가지고 저희가 정수장 확장에 대하여 15,000톤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수장 확장과 그다음에 배수지 두 군데에 대한 부지확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비용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자본예산 증액 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5억 8983만원에서 4억을 삭감하여 1억 8983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 자금운영계획부터 47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영옥

이영옥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소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지금 설명하신 것도 듣고 이 자료도 보니까 부평1리는 없어요. 그래서 부평1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그 관정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개발을 했는데 물량, 온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마을급수 상수도 공급 배관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아무리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는데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서 부평리하고 강천리를 방문해가지고 마을주민과 이장,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가는 노선이 적금리에서 강천, 굴암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옥

이영옥위원

예, 굴암리까지 갈 예정이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평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 도전리 쪽에도 저희는 향후에 도전리, 중암리 쪽으로 해가지고 배수지를 만들어서 도전리로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부평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방안으로 해서 지금 어차피 여주상수도를 저희가 배수관로 어떤 사업을 연장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좋아요. 연장해주시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게 기간이 요원하다, 굴암리에서 강천리하고 해가지고 그게 넘어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올해 물 먹게끔 해주셔야 되잖아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관정개발을 바로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도 물이 안 나오면, 최악의 경우 골프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마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그 물 공급해가지고, 탱크 있잖아요. 거기다 붜주세요. 그걸 약속을 해주십시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급수차로 해서 하는데…….

영옥

이영옥위원

네, 급수차로 해가지고 탱크에 하루에 필요한 양을 갖다 붜주셔서라도 어떻게든지 이것을 해결해주셔야 돼요. 그거 약속하시는 겁니다, 소장님?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참고로, 저희가 1월부터 와서, 요즘 비가 많이 오지만, 갈수기로 통해가지고 저희가 또 한 8개 부락에 대해서 급수차량을, 지금 저희가 주록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공사 마무리 될 때까지는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소장님도 걱정이겠지만 저, 의원 된 이후로, 뭐 여기 의원님 다 그러실 거예요. 비 안 와도 걱정이고 많이 와도 걱정이고 이게 보통……. 계속 머릿속에 그게 떠나질 않아요. 어쨌든 모도 심어야 되고 그런데 먹는 것은 또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관심 좀 갖고 방문해보시고 해결해서 급수 떨어지기 전에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추경예산에도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락의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어떤 예산을 책정해주고 저희가 또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을 봤을 때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참 이게 최적의 어떤 목적지가 아닌가 이런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당연히 이런 예산은 통과시켜드릴 수밖에 없죠. 우선 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소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 많으셔요. 지금 이 자료 주신 거 있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19번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송림리 배수관로?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송림리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로 연결되는 것에서 전원주택단지 골프장 옆쪽으로 해가지고 학교 옆으로 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사업이 좀 필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건의된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요, 보니까 거기 빅토리아 골프장하고 송삼초등학교 사이 마을인데 지하수를 먹고 있잖아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지하수를 많이 쓰면 빅토리아 저수지 연못이 말라요. 그러면 즉, 저수지 물을 먹고 있다, 그러면 건강에 얼마나 해롭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다음에 베스트요양병원하고 거기 화요공장 그 주변 상수도가 아직 연결 안 됐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희정

윤희정위원

그거 누가 아는 분 계세요? 상수도 연결돼 있어요? (상수시설팀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직접 확인해봤는데요, 베스트요양병원까지는 지금 상수도가 공급돼 있습니다. 화요까지는 저희가 차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라고 대답함) 상수도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동반되는 게 하수처리장도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상수시설팀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상수하고 하수는 약간 개념이 다르고요. 상수는 저희 시에서 직접 배수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한강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요? 가남 베스트병원이 상수도 언제 연결됐어요? 오래 됐어요? 상수도 연결됐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상수시설팀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베스트요양병원은 되어있고요」라고 대답함

상수시설팀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그때 구제역 때 2011년에 연결됐습니다」라고 대답함

상수시설팀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함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31쪽이요. 정수장·배수지 증설사업 있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일부 된 것 같은데 연도별로 어떤 예산이 얼마 확보됐는지를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기 투자한 게, 15억 정도 기 투자를 했고…….

상춘

이상춘위원

몇 년도에 얼마고, 어떤 목적인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시작은 2015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했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2015년도, ’16, ’17년도에 기본계획 증설의 용역 할 때 연도별로 다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용역만 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용역뿐만 아니라 시설비 얼마로 내 기억에는 예산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홍찬국 소장 계실 때인데요, 그때의 질의답변 사항 중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어요. 내가 전문용어는 모르겠지만요, 배수지의 증설을 위해서, 몇 톤 증설하는 거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증설은 저희가 강북배수지에 3,000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점봉배수지에 2,100톤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정수장 시설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 시설은 전체가 30,000톤인데 1차로 해서 15,000톤 증설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지금 얘기한 건 5,000톤밖에 안 되는데 15,000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배수지 증설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정수장 쪽을 내가 한 건데…….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은 30,000인데 1단계 15,000톤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5,000톤을 증설하는 거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때에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는데 고농축 정수시설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지확보를 안 해도 되는 정수시설을 한다고 질의답변하고 예산도 그거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수장 증설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먼저 예산 성립한 거하고 지금하고 어떤 사업이 다르냐, 내가 이것을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제가 와서 자료는 증설 자료도 제가 쭉 봤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고농축” 어떤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별도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때에 질의응답, 홍 소장하고 질의응답 사이에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고농축으로 하는 정수시설을 하겠다 해서 예산이 일부……. 설계비인지 시설비인지를 확보를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을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뭐. 얘기가 끊이지 않게 팀장님이 잘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수시설팀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아시다시피 여주는 남한강에서 취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남한강 취수를 하는데 남한강 물이 아직은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수질이 안 좋아서 막 여과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는 수질이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부지는 일단 확보를 하고요. 장래에 시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아니, 그런데 여태껏 추진한 것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추진했느냐를 설명을 해줘야죠. 이것을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모르신다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홍 소장 있을 때 정수장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성립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때의 질의답변을 정확히 지금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속기록을 다시 찾아봐가지고 다시 추궁하든지 동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은 같은데 그때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럼 그 계획하고 이번 계획이 어떻게 다르고, 왜 이런 계획을 추가로 넣었나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상수시설팀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지금 증설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증설도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거고,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행정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라고 대답함) 행정사항은 어떤 거죠? 기본계획에 실시용역비라면 그걸로 용역이 끝날 텐데 1억이 왜 들어가는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수시설팀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증설에 따른 측량비, 그다음에 감정평가비, 도시계획시설 결정비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추경에……」라고 대답함) 그것이 실시설계를 할 때에 다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수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요, 1억이? (상수시설팀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일부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감정평가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서 내가 이해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할 때도 그런데요. 이것을 여기서 지금 나도 어떤 항목이 예산이 승인됐는지 정확히 모르고, 팀장님도 지금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정확히 꿰차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2015년부터 정수장 증설에 대한 예산과 사용내역 이런 것을 별도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팀장님의 말씀에 꼬리 잡자고 하는 건 아닌데, 여주시가 지금 남한강 수질이 “그래도 양호”하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 민원을 못 느꼈습니다만,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면, 오늘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일부 소동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주시의 남한강 물이 그렇게 깨끗하다고만은 인정할 수 없고 점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갖고 정수장을 증설하거나 시설을 해야지 깨끗한 걸 전제로 해서 하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 예기치 않은 암모니아 소동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소동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정해서 어떻게 할 건가, 또 만약 여주시에 보가 없어지면 수위가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예측해갖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간략하게만 멘트를 해주시죠. 질의는 좀 마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상수시설팀장 최용덕, 앉은 자리에서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보를 최근에, 지금 저희가 국토관리부하고 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조율된 사항은 아닌데 지금까지 저희는 보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지금 식수라든가 농업용수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도록 하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요. 그게 제가 보를 예를 들었지만 보만 문제가 아니라 수질이 악회될 것도 또 가정해서 말씀드렸단 말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수시설을 어떻게 대처하겠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 또 집중정수를 어떠한 형태로 하겠다, 아니면 또 많은 면적의 정수장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소장님은 집중 정수시설을 갖추겠다고 그랬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계수조정까지 다시 좀 자료를 제시를 해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337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술기획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덕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1회 추경에 5억 9363만 5000원이 증액된 113억 1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시금액 증액에 따라 여비로 168만원, 보상금으로 3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상단, 보행관리기 구입 528만원은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원 도비사업 추가내시로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 연수 750만원, 농촌지도자육성 기금사업은 영농현장애로기술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정보시스템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홍보 자료 제작에 600만원, 농업기술센터 홍보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도청책과에 순회지도차량과 339쪽 상단, 교육홍보장비 구입은 339쪽의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를 삭감하여 지도정책과에 포함된 세부사업으로 변경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상부기관과의 사업명 매칭관계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은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 본관 및 식당 내부를 도색코자 1200만원과 내진성능설계 검증 용역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재료비로 10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용역 수수료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진상미 홍보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그물망설치에 의한 소과류 안정생산에 2400만원과 이상기후 대응 과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상단, 맞춤형발효액비자동공급기 특허수수료 140만원과 신품종 월동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경상사업비는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342쪽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경상 신기술로 세부사업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도비 사업명 매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343쪽 하단 부분, 과학기술 연구시설 운영 인건비는 친환경 축산실과 미생물실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48만 2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344쪽, 고체유용미생물 공급실 구축을 위하여 1억 5000만원과 환경농업분석실 플라즈마케어 구입을 위해 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강변 경관농업 기간제근로자 1명 증원 인건비로 19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탈망기 등 20종 구입을 위해 1억 8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2명 보수와 인건비 변동사항을 반영 92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에 2016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사업비 잔액반환금 6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맨 하단에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시비부담금 전출금은 기금사업 변경내시로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이영옥위원

잘 하셨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하나…….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340페이지, 진상미 홍보비가 500만원 있죠?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게 농정과에서도 7억 5천인가 홍보비가 있어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농정과에도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여주쌀, 이건 진상미 홍보비죠? 이건 어떻게 하실…….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광고비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진상미가 새로 출시됨에 따라서 백화점이나 이런 판매장에 저희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알려야 도리 필요성이 있어서 샘플용 쌀을 제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작·배포하는 이런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345페이지에 보면, 344페이지네요. 농기계임대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많이 사네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제분기가 있나요?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율무라든가 메밀 같은 거…….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껍질 벗기는 거 말씀…….

희정

윤희정위원

벗기면서 가루 내는 거.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예, 가루 내는 건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없어요? 껍질 벗기는 건 있고요?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메밀도 껍질 벗기는 거 있어요?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껍질만, 예.

희정

윤희정위원

없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기는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메밀 정미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메밀, 조, 수수, 옥수수 이런 거 정미기는 있는데 제분기는 없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분기는 없고? 그래서 유채종자, 메밀을 그냥 갈아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계절에 안 맞게 종자가 돼서 싹이 트니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죠?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시기상 어렵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시기상? 그래서 그런 문제, 이것을 어떤 마을 농업법인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소득 올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경관농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수확에는……. 그런데 앞으로는 일부는 수확을 해서 종자용으로도 쓰고…….

희정

윤희정위원

그거 종자 다시 쓸 수 있잖아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예,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다음에 먼저 계획 때 보면 유채종자로 기름을 짠다고 그랬었는데?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그것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기계도 고가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유채유는 특별한 정제를 거쳐야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확량도 늘고 그러면 그것도 도전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이게 1개소에만 4500만원 지원되는 거예요?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40세 이하인 젊은 농업인’한테 나가는 것 같은데, 40세 미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 통계 나온 거 있어요?

통계는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이거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여주에서 2명이 나가서 발표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두 명이요?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네. 2명이 발표를 했는데 1명만…….

김영자위원

1명만 된 거예요?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예, 예. 이미 선정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농촌에서 어떤 사업이에요?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이 사람은 금사면에 있는 농가로서 박을 재배를 하고…….

김영자위원

예?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박 과류, 박. 바가지 하는 박, 재배를 하고 거기서 가공을 합니다. 여러 가지.

김영자위원

가공까지?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예, 이분이 미술전공을 해가지고, 디자인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나오고, 금사에서 자립을 해가지고, 귀촌하면서 직접 집에서 가공하면서 판매도 하고, 전시·체험장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큰 혜택 받았네요, 이 양반은?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계속 더 많이 육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도 별도로.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창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의 해당 예산안에 대해 기술기획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소장님께서…….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환경친화형 청정사업은 기금사업비의 변경으로 감액 내시됨에 따라 기금 1억 원과 시비 67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33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재료 구입 2300만원, 미생물 배양기 노후화 교체 및 자동공급라인 구축 시설비로 6억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미생물 살포기 및 기자재 구입비를 1억 7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잔액 반납금은 2016년도 수계기금사업비 잔액으로 808만 1000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환경친화형 청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355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억 6474만 2000원보다 22억 7077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3551만 8000원입니다. 355쪽에 대신면 율촌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율촌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은 공중화장실 부재로 대신면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1억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여 주민들의 편익성 증대 및 깨끗하고 맑은 여주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 준설공사는 우기 전 시가지 침수 우려지역의 침수 예방조치 사업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안전확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에서 연락받으신 거 있죠? 우리 여주시민회관 뒤에.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연락 못 받았는데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락해보세요. 보건소에 아까 질의 안 했는데요, 그 시민회관 뒤에 벌레가 지금 창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원인은 이게 우수나 오수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에 대한 거 보시고, 지금 여주 시가지 지역에, 농촌지역은 좀 다른데 우수·오수관 관로망 다 있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다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100%?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다음에 관로규격 다 나와 있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도면에 다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리고 청소에 대한 계획 매뉴얼 다 돼있고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연동시키셔서 “지금 벌레가 창궐했다.”고 민원이 나와 있으니 그 내용을 보건소에 물어보시고, 도대체 원인이 우수관로의 망인지 오수관로의 망인지, 그다음에 우수와 오수의 이게 바뀌는 률이 있잖아요? 한 몇 % 정도 돼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지금 우리 여주시에는 오·우수가 분류돼서 거의 100%는 안 되더라도 한 90% 이상은 분류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퍼센트 너무 높아요. 다 아는데. 현실적인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행정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면 나중에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대로 하세요. 우수, 오수관로가 바뀌는 률이 우리가 관로설치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민간인들이 조인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몇 %로 추정이 된다, 이게 추정치잖아요? 그래서 현실화시켜주시고, 관로망에 대한 청소계획 그런 것 좀 더 세분화시켜주시고, 그거 파악되시는 대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웃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시민회관 제가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먼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은봉리에 베스트병원하고 세민병원 있고 연구소들 있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은봉리에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거기 상주하는 사람들이 약 5,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000명이면 다른 면의 인구가 거의 두 배 되는 인구가 거기 밀집되어 있는데, 나는 상수도는 들어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고, 그 얘기 들으셨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장기건 중기건 단기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시에서는 잘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베스트요양병원을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오수정화시설이 600톤이 넘어요. 그런데 가남처리장으로 유치했을 때 저희가 현재 3,000톤에 1,000톤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다 설치했을 때는 50톤 이상을 넘으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가남에 처리장을 지금 현재 4,000톤을 설치하고 있지만 향후에 지역여건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연차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00톤이기 때문에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여기서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장풍2리 인분처리장. 소득사업으로 만들어지는데 설계가 아직 안 그려졌다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주민들이 설계를 아직 못 그려서 그런 건가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료는 안 됐고 거의 80∼90%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한테 오면 그거 갖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될…….

희정

윤희정위원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반영되는 거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해토도 되고 기초작업 같은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설계하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446페이지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거든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김영자위원

그건 특별회계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김영자위원

예, 예. 그럴게요, 그럼.

재영

박재영위원장

계속해서 4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4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환경기초시설 액비자원화시설 관리대행업무 이관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세부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73억 620만 8000원보다 4억 4496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51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예산액 37억 1356만 2000원보다 19억 2477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3833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44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5억 9057만원보다 23억 6974만 1000원이 증액된 219억 603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45쪽에 일반수계 하수관거 능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서 공공처리장 증설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능서면 신지리, 번도리, 왕대리 지역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번도5리 구능촌 및 의정수 일원의 68가구의 추가 공사를 위하여 추경에 시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미처리 구역에 하수관로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내면 외룡리, 내룡리, 석우리, 주암리, 서원리, 덕산리 일원에 오수를 처리하고자 하수처리장 280톤을 2014년∼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재원협의 시 사업계획이 미포함 된 44가구의 추가 공사를 위하여 추경예산에 시비 5억 9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미처리 구역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도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 미처리 지역인 강천면 도전1리에서 5리까지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여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17년 12월 29일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6억 원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설계 추진, 완료코자 하며 2019년 국고보조사업비를 확보하여 2019년∼2022년까지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1억 4000만원이며, 처리용량은 1일 180톤에 배수설비는 41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여기 외룡리 마을하수도 설치에서 왜 장암리 1리·2리는 빠졌죠?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장암1리는 현재 50톤이 설치돼있고 장암2리는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기본계획 승인해서 올라갔는데 38가구가 돼서 경제성이 안 나와서 향후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여기에서 2리에서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원주택. 거기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이 마을하수도예요. 진짜 내룡리나 이런 데는 몰라. 하수관 해달라고 하는 소리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장암2리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요. 이장님하고. 거기 다음에, 이거 하고 난 후에 바로 좀 잡아서 하셔요. 다른 데에서는 민원 안 들어와도 이거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위원님, 어제 그래서 저희가 장암2리 이장, 주암리 이장, 신접리 이장 해가지고 이장님들 한 다섯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대화를 해서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향후 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한다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갔거든요.

김영자위원

그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상수원 수도까지 같이 겸하나요, 이번에?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이게 사업비가 나중에 많이 안 들어가지, 이거 하수도 먼저 해놓고 또 수도 하고 그러면 사업비도 엄청 많이 더 들고 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이왕 할 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

김영자위원

또 파고, 또 하수관 지나간 데 또 이렇게 다져놓고, 또 나중에 수도를 하면 이중 돈도 들지만 한번 시설 할 때 좀 제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자위원

이번 기회에 장암2리는 안 되나요?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예, 이번에는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 2020년에 저희가 할 때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도전리는 참 잘 하셨네요. 늘 여기 민원 들어오는 데고, 도전리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거기를 외지에서 목욕들 많이 오고 거기 놀러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똥물인지는 몰랐어요, 진짜. 거기에서 하수관 더러운 물이 다 내려오는 것을, 그래서 왔다 가면 피부병 걸리고 막 이래서 한 번 왔던 사람들은 안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아.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범

이관범하수사업소장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2억 217만원보다 2억 8223만원이 감액된 119억 1994만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91억 5467만 6000원이며, 자본예산이 27억 6526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3쪽에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1억 217만원보다 2억 8223만원이 감액된 98억 1994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환경기초시설 액비자원화시설이 관리대행사업 축산과 이관에 따른 타 특별회계전입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96억 5376만 5000원보다 4억 9908만 9000원이 감액된 91억 54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35쪽에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추가로 5520만 2000원 증액과 예비비 조정으로 기정예산 25억 4840만 5000원보다 2억 1685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65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3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359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0억 66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7억 3038만원보다 3억 35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359쪽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 200만원은 지난해에 여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른 부담금이고, 아랫부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2천만 원은 자기주도형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사업을 위한 도비내시에 따른 예산반영분입니다. 하단에 있는 여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비 4070만원은 2012년도 홈페이지 구축 후 6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홈페이지 콘텐츠와 이미지에 대한 기능 및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여주도서관 CCTV증설 2101만 4000원은 도서관 시설물 보존 및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해 CCTV 1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0쪽 상단, 세종도서관 내진보강 공사 실시설계비로 17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있는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713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한 2018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361쪽 맨 하단,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 5천만 원 증액은 도비 추가지원과 우리 시 대응사업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2쪽부터 365쪽에 계상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변경사항분과 2018년 공무원보수 인상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남한강사업소장님, 369쪽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남한강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4억 7358만 6000원보다 1억 627만원이 증액된 5억 79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특정업무경비는 휴직자 1명분 60만원, 인건비는 봉급인상 및 휴직자 1명분을 반영한 1억 417만원, 직급보조비도 휴직자 1명분을 반영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77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477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159억 8805만 8000원보다 1억 9605만 8000원이 감액된 157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용료수입 1억 원은 입장료 수입에서 기타 사용료로 세입과목을 변경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이 6억 42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1억 960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적금적치장 반출로 500m 개설 5000만원, 용수공급원 주용도가 농업용수 공급이며, 반출이 완료되면 농업용으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적치장 임차료 및 영농보상비로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칼라 및 흑백프린터기 구입비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영판매 관리입니다. 가정적치장 농지원상복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한강둔지 시설물 및 수목유지관리에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전출금은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강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한강둔치 친수시설 정비공사는 수상센터에서 테니스장 구간에 데크 설치 1억 7천만 원과 달팽이공원 광장에 노후 된 펜스를 철거하고 재설치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암지구 메타세쿼이아 식재는 미식재 구간 800m에 130주를 식재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골재업무 담당공무원과 청원경찰 보수로 봉급인상분 1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하나만 할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9쪽이요. 현암지구 메타세쿼이아 나무 심는 데 1억을 세우셨잖아요?

지금 있는 데 연이어서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식재가 안 된 구간에 800m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800m?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800m 하는데 이렇게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거기 130주 정도가 식재계획인데요.

영옥

이영옥위원

130주?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상당히 비싸네요, 나무가?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나무가 흉고 12㎝ 정도 기준을 하면 주당 한 32만원, 33만원이 나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거 큰 거를 심어서 그러는 거죠, 지금?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지금 흉고 12㎝니까 좀 크죠.

영옥

이영옥위원

심으려면 또 이거 얼른 심어야지, 여름에 얼마큼 더울지 모르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지금 하천점용허가 서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작년에 한 건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렇죠? 죽진 않았으니까.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좀 앞으로 심는 것도 관리 잘 하셔서……. 아깝네요, 그 나무 하나 죽으면.

웃음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저희가 2∼3년은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활착이 될 때까지.

영옥

이영옥위원

예, 계속 관리를 해주세요. 여름에는 특히 가물까봐 걱정이에요. 멋있게 잘 좀 해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네, 477페이지. 이포캠핑장 사용료수입이 1억이라고 그러셨죠?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이 돈은 어디에 써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거기 캠핑장 안에 재투자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쪽에 무더위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좀 하고요. 그런 쪽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안에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럴 것 같아요. 무료에서 유료화를 시켰고. 그래도 예년만큼 찾아오죠, 캠핑족들이?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글쎄요, 작년도 보니까 4∼5%, 금액으로 봐서는 한 7∼8% 정도는 늘어났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거기 캠핑족들 얘기 들어보면 제일 불만이 “그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그늘, 데크 쪽에 하나씩 나무 심어줘도 그늘이 돼서 좋을 것 같고, 또 경관도 되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그냥 메꿔가지고 자갈·모래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를 식재하실 때,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 현암지구 메타세쿼이아 거기까지. 봐서 우리 나무가 잘, 좀 비용이 들더라도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흙을 넣은 다음에 식재를 하고 덮으면 가물 때 물을 주면 참는 것도 좋고, 물론 배수도 되어야 되지만 나무 살릴 확률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왕 하시는 거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식재한 구간에도 치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모래·자갈이기 때문에 흙을 치환을 안 하면 많이 고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흙을 치워냈고, 그러고 나서 심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좀 안전하게 활착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포보 주변부터 여주보 거기 가면 수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팝나무가 있고 벚나무가 있고 은행나무, 또 메타세쿼이아가 있고 그런데 고사목들이 많아요. 그 빈 공간은 제가 볼 때는 몇 번 보식한 것 같은데 지금도 고사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물이라든가, 사업을 한 지가 벌써 한 10여 년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둔치를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물도 노후 된 것들은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보수를 하고,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남한강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305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이 사무관 교육 들어가셔가지고 도시개발과장님이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전략사업과 김윤성 과장께서 지난 3월 5일 제3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인해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 90억 2260만 7000원보다 15억 872만 6000원이 증액된 105억 3133만 3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인문도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382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종인문도시 시민교육, 홍보물 제작, 자문위원회 및 비전설계 실무위원회 운영비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억 1340만원입니다. 305쪽과 306쪽을 걸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에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참가한 바 있으며, 올해 8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낫소 국제학술대회와 비전설계 실무위원회 선진지 견학 예산이 되겠습니다. 306쪽,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재료비 50만원과 농촌테마공원 유지 및 관리사업비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강사 양성 육성에 2200만원, 기능개선 공사비에 3천만 원입니다. 세종전통발효단지 조성을 위해 시·군 창의사업으로 국비 4억 3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통발효단지 운영을 위해 옹기구입비와 발효식품 홍보 및 교육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정부지 내 분묘이전을 위해 시비 2억 326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214기로 예상하고 예산 4억을 편성하였으나 공사 과정에서 깊게 매장되어 있던 분묘가 추가 발견되어 전체 539기로 325기가 늘어난 총 사업비 2억 32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내의 분묘를 조속히 이전하여 사업을 조기 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대신면 공공도서관 건립 5억 4940만 4000원입니다. 대신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가구 등 소모품 구입비용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시청 별관3층 통합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9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별관3층에 경제개발국장실 외 3개 부서가 추가로 배치되면서 방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위원

305페이지에 세종인문도시 구현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본예산도 있고 지금 추경까지 합치면 이게 3억이 훨씬 넘네요?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세종인문도시 교육 강사비, 공연비가 1670만원인데 이게 몇 번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혔어요? (세종인문팀장 김주남,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강사를 상·중·하 이렇게 구분해서 나눴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여 회에 5,300여 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기에 준해서 시민교육 교육비를 편성했습니다」라고 대답함) 한인회장대회 홍보 부스 운영에서 1500만원인데 이게 어디, 미국에다 한인회장대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다 하는 거예요? 홍보 부스를? (세종인문팀장 김주남, 앉은 자리에서 「예, 작년에 롯데호텔에서 9월 달에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세종대왕과 한글, 그리고 여주 농특산물 이것을 홍보했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대답함) 국내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14명 대상자가, 실무위원회가 해외선진진 견학으로 3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14명이나 돼요? 주로 이 14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세종인문팀장 김주남,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비전설계실무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요, 2개 팀 6명씩 14명, 12명에 인솔자 해서 14명으로 편성했습니다」라고 대답함) 공무원들이에요? 전체 다 공무원이에요? 또 세종전통발효단지. 이것이 지금 처음 예산 올라온 거죠“? 2017년도에는 뭐 했어요? (담당주무관 박경완, 앉은 자리에서 「2017년도에도 같이 연관된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전통발효단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여기 보면 각 읍·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주무관 박경완, 앉은 자리에서 「아니,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표적인 발효단지를 일단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1개소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가 단지조성을 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함) 어디에 할 예정이에요? 거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거기 뭐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능서에?

세종인문팀장 김주남,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세종인문팀장 김주남,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담당주무관 박경완, 앉은 자리에서 「2017년도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이번에 2차 교부내시가 내려와가지고 2018년도에는 처음입니다」라고 대답함

담당주무관 박경완, 앉은 자리에서 「지금 위치는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991-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상춘

이상춘위원

약선식물원…….

김영자위원

약선식물원에다 하는 거예요? 발효식품 홍보 및 교육이 2억 5000만원? 그런데 이거 발효식품 하기도 전에 무슨 홍보·교육이 있어요? (담당주무관 박경완,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저희가 단지조성은 공사중이고요, 그거와 병행을 해서 일단 저희가 표준화된 매뉴얼, 그다음에 브랜드 그런 것을 공동제작을 해서 완공과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게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함) 이것은 시장님이 또 재선되실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임 시장들이 와가지고 이걸 할지 안 할지, 반대들을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담당주무관 박경완,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이것은 2016년도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랑 별다른 영향 없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라고 대답함)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담당주무관 박경완, 앉은 자리에서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선정을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지금 두 번째 2개 연도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고, 더구나 올해는 100% 국비만 편성하는 사업입니다」라고 대답함) 지난번에 용역만 한번 줘보고서 용역결과를 보고 이것을 결정을 해야지, 용역도 우리 안 보여주셨잖아요, 위원들한테. 용역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담당주무관 박경완, 앉은 자리에서 「약선식물원 그 부지 인근에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담당주무관 박경완, 앉은 자리에서 「용역, 그때 사전에 설명회는 “의정의 날” 때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대답함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자, 나는 누구한테 질의를 하는 게 옳은지를 모르겠는데 305페이지 보면 본예산에 전부 다 삭감된 걸 또 올렸거든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사전 양해라도 구하고 올려야지, 무조건 올리면 의회하고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나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가지고 예산편성 최종책임자가 누군지 한번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냥 삭감하죠, 뭘.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삭감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한두 건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많은데…….

재영

박재영위원장

지금 계속 반복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됐던 것도 그대로 다 올라오고 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것을 따져 물어가지고 책임을 추궁해야 돼요,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건이 왔다면 양해를 넣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건 변동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야 되니까 이런 걸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예산편성이?

재영

박재영위원장

잠시…….

상춘

이상춘위원

자, 그리고…….

재영

박재영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상춘 부의장님이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본예산에서, 201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데 그 전에 삭감된 이유가 추경예산안에 상정되면서, 계상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거 지금 전략사업과 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에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명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앉으시죠, 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춘 부의장님이 화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한번 질의를…….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아까 한마디 했으니까 다른 분부터 듣고 나중에 발언할게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 그럴까요? 그러면 누가 먼저…….

항진

이항진위원

먼저 말씀하셔야…….

상춘

이상춘위원

맨 나중에 할게요, 먼저들 하세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이 말을 시작해 보시죠?

항진

이항진위원

예산이란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집행부의 계획도 있겠지만, 사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삭감된 이유를 물어보거나 또는 그것과 함께 논의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셔야 될 것은 삭감된 예산이 논의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기성

손기성기획예산담당관

네,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또 추경에서 반영이 되게 되면 사전에 “의정의 날”이라든가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추경에 재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오른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다시 재상정된 게 문화관광과에 휴대전화 개통 30주년 유물구입비하고, 교통행정과에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하고, 전략사업과에 “세종” 관련되는 추경이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관련 부서장들한테 충분하게, 이런 걸 대비해서 충분하게 “의정의 날”이라든가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추경을 확보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놓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상춘

이상춘위원

할 사람 없으면 “편하게”가 아니라 좀 무겁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편한 건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 가벼운 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상당히 무거운 얘기예요.

항진

이항진위원

죄송한데요, 잘라서…….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예산이 삭감됐다가 재편성하고, 충분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잘못 삭감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위원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잘못 삭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삭감됐으면 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설명을 좀 해주든지. 그런데 예산 설명, 담당과장이 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지, 왜 다시 편성했느냐의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정의 날”이나 이런 때 했으면 더 좋았지만 그게 못됐다면 이번에 예산심의에라도 ‘왜 그렇게 되고,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이유를 충분히 설득하고 양해를 구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하나 둘 세 개 과, 한 명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들이 모르겠지’ 아마 이런 배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뭐 내 추측이기 때문에 다 맞진 않는다고 보는데요. ‘의원들이 지들이 뭘 알아, 그냥 넘어가겠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예산심의기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안 해주면 말지?’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한 문제라고 봐요. 여주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선할 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참 아량도 넓게 예산담당관님 오시라고 그랬는데 나는 부시장 정도 불러다가 이걸 추궁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전체 예산 전부 다 삭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의회를 대한다면 의회와 같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개별적 예산에서 보면 다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한인교류대회 학술대회에도 이것은 비전설계 실무위원회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의 재외한국교류인회국제학술대회 5천만 원 올렸다가 삭감이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네요. 국제학술대회 교류 이것도 5천만 원 또 그냥 들어왔네요? 이런 형태로 이게 들어오는 거라고요. 거기에다 비전설계 실무위원회 선진지 견학에 3500만원이 또다시 더 엎어서 들어왔네요, 5천만 원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잘못 봤네요? 야,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 세종학술대회가 국제교류대회 그거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영국 간 건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 부기가 맞게끔 간 겁니까, 그게? 나는 정확히 뒤져보지 않았는데 그것도 맞나를 설명 좀 해주시고요. 나, 그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왔어요. 그것도 설명을 들어야 되고요. 발효단지 조성공사, 좋습니다. 4억 3000만원 지특회계로 공모사업을 하느라고 고생은 많았죠.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920만원을 깎았어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위원들 설득하기 전에는요. 이것을 깎인 것을 공모사업이라고 올리고, 또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 우리한테 보고를 했었죠? 여기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다’고 한 분 거의 없어요.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과반수이상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을 한 거예요. 의장님도 계실 때 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든지 다시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용역설계에 타당성 없는 걸 왜 공모사업으로 올립니까? 완전히 의회라는 걸 무시하고 의회라는 거 ‘너네는 너네고 우리는 우리다’ 그런 거죠. 그때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위원들이 ‘아, 이거 우리가 판단한 거하고 용역해서 타당성 있으니까 우리도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용역 설명할 때 타당성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들과 전혀 그다음에 협의도 없이, 양해도 없이, 설명도 없이 이런 걸 올린다는 건 위원들 완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휴대전화하고 공영버스는 내가 강하게 삭감하자 했지만 세종인문도시 것은 나는 강하게 삭감 안하고 거수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가, 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삭감된 걸 다시 해오려면 인정을 하고 용역 보고해서 그 타당성 없다고 그런 거면 용역결과를 다시 보고하고 설득하고 투쟁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물론, “의정의 날” 있어도 내가 빠졌는지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의원님들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전혀 없었어요. 다만, 나한테는 홍찬국 소장이 “전통발효단지 사업을 추진 좀 양해를 해 달라.”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 나는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나한테 전혀 얘기한 적 없어요. 이런 나는 집행부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뭐, 이런 정도만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말씀 좀 하시죠, 뭐.

기성

손기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제가 예산편성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영국 방문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재영

박재영위원장

설명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기성

손기성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영국 다녀오신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 그 내용을?

기성

손기성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령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라고 하면 적어도 추경에 다시 올리면 위원님들한테 올리게 되는 당위성, 그리고 그 필요성들을 다시 한 번 설득하고, 그래서 ‘아, 이거는 올리면 통과가 되겠구나!’, 아니면 ‘올리면 통과 안 되겠구나!’ 이 판단을 해서 적어도 통과 안 될 것 같은 것,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올리지 않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동의 받지 않은 예산들을 올린 게 몇 건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아까 예산팀장님은 각 관·과·소에게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를 구한 다음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이 비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부가 정말 화낼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 문제는?

기성

손기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핑계지만 “세종” 관련돼가지고는 담당국장이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해됐는지 알았고요. 공영버스라든가 문화관광과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항진

이항진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은 누가 실수이면 한 건 정도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 건이고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게 계통을 밟아갑니다. 이게 과장님 결재하시면 그다음에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한 건? 내부 또 회의도 하고. 이것은 제가 보면 실수가 아니다, 실수라면 기초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무능이고, 실수가 아니라면 금방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조직적인 의회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본 문제는 기초적인 예산편성마저도 할 수 없는 여주시 행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직적인 여주시의회를 무시하는 조직적인 행위인지를 따져 묻는 사실 조사위원회 정도는 발동해야 될 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년 정도 업무를 보고, 이제 마무리해서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결국 다음에도 ‘이 정도 하면 의회에는 넘어가겠지?’라는 또 다른 관행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관해이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시도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건 좀 더 엄하고 중하게 다뤄져야 될 것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제 의견 드렸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자위원

아무리 국도비를 따왔다고 하더라도 정말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저희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고 정말 의회 권위에 대해서 도전이라고 보고 무시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한강 준설토” 이건 다른 얘기로 들어가지만 그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집행부의 고집불통과 시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저는 아주 경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를 고소를 해놓고 그 후에 자료요청 8개월 동안 하나도 안 줬습니다. 동료의원이 신청해도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불구속이 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무시를 했기 때문에, 시의회를. 끝까지 이거는 밝히려고 감사원, 전 감사원 윤○

해서

통해서감사원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과에 고발을 했습니다. 다시 수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인간 김영자 하나로 보지 말고 그런 자료도 시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안 준 겁니다. 왜 그렇게 그런 처사가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이걸 끝까지 싸우는 이유가 너무 무시당했고, 너무 독선적이고, 이런 잘못된 집행부를 정말 견제하기 위해서 시의원으로서 끝까지 싸우고 지금 있는 건데 반성이라는 건 눈곱만큼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건도 저는 시의원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공모해서 정말 힘들게 애써서 해온 것은 죄송하지만, 시의회라는 기관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시민의 감시기관입니다. 감시기관을 그냥 무시하는 것은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손기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을,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없었고요.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월례조회 때라든가 확대간부회의 때도 누차 추경안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장들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오늘을 기회로 본청과 의회는 대립기관이 아니라 협업기관이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여주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것을 공무원들 여기도 계시지만 앞으로 과장님 되시고 국장님 되실 분들 마음에 새기셔서 절대의 의회의원, 의회하고 대립하는 기관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여주를 만들까, 같이 연구하고 협업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1회 추경이 조금 준비가 덜 된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하던 회의도 없었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는 좀 미흡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게 조금 성급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획실이나 예산담당관, 또 자기 과에서도 한 템포 좀 늦추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또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설명할 시간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거 인정해주시고요. 잘린다고 그래도 다음에는 또 저희가 할지 아니면, 다음 기수가 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또 의논하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성

손기성기획예산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손기성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생중계되기 때문에 지금 전직원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들도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더 말씀하십시오.

항진

이항진위원

예, 죄송하지만 동료위원님께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달라요. 의회기능은 일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마음대로 못하는 일을 뚫고 가려니까 얼마나 전문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설득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집행부의 전문성을 갖게 하는 우리의 기능인 거예요. 조금만 잘못되면 ‘아, 이 정도까지 물고 늘어지나?’ 할 정도로 지독하게 하라는 게 의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립적기관입니다. 협력적기관의 개념이면요, 우리 의원들이 직접 집행부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협력적기관에서의 일이고요, 저희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대립기능을 의도적으로, 또는 몰랐다면 무능하게, 둘 중의 하나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주시 지금 현 의회 전체 일정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 문제를 갖고 이번 의회에서 계속 조금 이상한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워낙 이게 행정내부도 아시고 정확하게 집어 주셨길래 저도 ‘잘하셨다’, 이 문제는 이 지점에서 의회도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도 반성하는 거니까 제대로 한번 접어보고 이 문제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한 번 더 하십시오.

김영자위원

본예산에서 이거 삭감시켰을 때는 위원들이 그냥 삭감시킨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은 예산낭비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올라오면 위원들이 정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지난번에 삭감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여주발전이 되겠는가, 아니면 낭비성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분명히 삭감을 했는데 또다시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위원들이 판단한 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따온 것은 높이 평가를 하겠는데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낭비가 될 거로 예상을 해요. 이게 성공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창에서 순창 고추장, 된장이 유명하니까 시에서 그것을 또 추진하는데 접었잖아요, 거기서도. 왜냐하면, 손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것은 힘들다고 저는 보고요. 정말 그것은 전문가 아니면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것은 섣불리 이렇게 그런 걸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또다시 올리는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 더 하시죠.

기성

손기성기획예산담당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요. 앞으로는 담당과장으로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여주시 발전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담당관님, 저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또는 공직자들한테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러는데 좀 예산투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관철시키고 싶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하든 위원을 설득시키고 동의를 구해서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삭감된 예산을 다시 재계상할 때는, 상정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서 상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협치의 본래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래서 임기를 다 마무리지어가는 지금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전의 이런 관행을 좀 지적했다고 한다면 지금에 와서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4년 임기, 의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좀 이런 아쉬움도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손기성기획예산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계속해서…….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산심의는 해야죠.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휴회하고…….

재영

박재영위원장

아니, 예산심의를 이걸 마무리 보고를 하고, 한 과만 더 하면 끝나는 거니까.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하시고…….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311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전략사업과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1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항목이 편성되어 있던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구현 도시개발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44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로

고붕로도시개발과장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의 5개 분야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예산은 변경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 증액된 1억 73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하리2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400만원과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기정예산보다 1억 2300만원 감액된 2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하리2지구 한전지중화설치공사비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900만원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258억 700만원이 증액된 30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천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8억 7000만원과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선수금으로 2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258억 700만원 증액된 307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예비비로 4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비로 2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246억 500만원, 감리비 3억 3800만원, 시설부대비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3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244억 원이 증액된 28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243억 6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244억 원이 증액된 28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내역은 변동 없으나 편성목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고,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43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228억 4700만원, 관리용역 감리비 14억 6400만원, 시설부대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3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15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순

이우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813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4662만 8000원으로써 의회운영에 3580만원, 의정활동 지원에 650만 1000원, 인력운영비에 35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 의회운영입니다. 제3대 의회개원에 따른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홍보용 카메라구입 600만원, 여주시의회 의장 직인 제작에 500만원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2017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월정수당 등 의회비 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 3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장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4.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56분 안건 5.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22억 35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는 14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7분 안건 6.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청사건립기금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7분 안건 7.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58분 안건 8.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청사건립기금을 삭감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계수가 틀려서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재영 이항진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이영옥 출석공무원( 13 명)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허가지원과장 안의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출석사무과직원( 6 명) 의회사무과장 이우순 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김승우 주무관 이민녕 속기사 장석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