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돈겸입니다.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2018년도 자치행정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금년도 여건과 추진방향 위주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주도의 혁신 읍ㆍ면ㆍ동 및 주민자치회 등 마을 자치 기반 마련을 핵심정책으로 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우리 시 또한 71만 인구에 걸맞은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권역별 입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동 설치 등 행정체제 마련을 위하여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 개혁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민원의 양적ㆍ질적 팽창과 민원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이하 세부계획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돈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낙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수 시정여론팀장입니다. 유창희 인사팀장입니다. 김령희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병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김정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낙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청에 있는 직원 분들하고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 분들하고 어떤 차별화된 뭔가가 있을까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지원과 관련된 얘기인가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를 들면 집이 동탄인데 서신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나 교통비지원이나 식비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는 구내식당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계속 나가서 사서 드셔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차별을 두는 것이 있나하고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급식관계도 본청에서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은 식당 운영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하더라도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한 달에 8만 원 정도를 내야 식사가 가능할 정도로 이런 것이 있는데 3, 4년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읍면동에 급식비를 본청보다 많이 배정해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상생하는 부분을 만들어놨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급식비를 조금 더 주시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본청보다 읍면동은 그렇습니다. 야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매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고요. 차별화된 것은 전혀 없다고 봐요. 어차피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전혀 없고 그렇다고 읍면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더 드리는 것은 없고 읍면동은 읍면동 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별도로 있나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것으로 보상되는 것이고 우리 시 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교통비지원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원래 예산에 세워줄 수 없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출장 다니는 것을 하는 것이지 출근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통근버스를 본청 이용하고 있는데 향남 쪽으로도 운영하고 남양읍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돌 수 있게끔 만들고 거의 크게 문제없는데 서신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서신, 우정, 장안 이쪽에도 불편…….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장안, 우정 쪽은 한라비발디 두 채를 구입한 것이 있어서 기숙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고요. 송산, 서신 쪽은 그런 것이 없는데 저희가 인사 배치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너무 멀리 동탄 있는 분을 서신에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 하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한 정도로 배려하는 인사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급식비는 얼마 정도 더 주시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제가 한참 돼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해 놓은 것이라서 계속해서 쭉 가는 것이거든요. 읍면동에서도 급식에 관계돼서 불만 있는 사항은…….
경애
노경애위원장
없어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저도 봉담에 있다 왔지만 봉담에서도 특별하게 불만 있고 그렇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읍면동에 나가시게 되면 교통 관련된 것이나 중식 관련된 것에 대한 고충이 있으면 들어봐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자치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회의수당이 얼마 정도 되죠?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참석할 때 3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월 2회요?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기본 2회인데 분과할 때도 나가고 3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본 2회 나갑니다. 예산은 아마 4회까지 편성되는데 2회…….
창현
이창현위원
분과위원회까지 포함해서요?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정기회의는 2회까지 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 두 번 할 수 있고 이런 식이죠?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월례회는 1회 이상 되어 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월례회는 1회예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4만 원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월 1회 4만 원이에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월 2회에 4만 원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월 2회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2만 원씩이네요?
정미
김정미주민자치팀장
아니요. 8만 원.
창현
이창현위원
8만 원이에요?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 3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부터 오른 것입니다. 통장단은 2만 원씩인데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단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했어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분과위원회도 회당 4만 원이에요?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 나가기 때문에 읍면동을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열 번한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통으로 되어 있죠?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 이상 회의를 개최해도 안 되는 것이고 수당은 안 나가는 것이고요?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 이장단은 각 마을에서 선출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보통 주민자치위원이 선임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본연의 임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교육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위치를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외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아홉 개 도시라고 그러셨어요?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가 있고 미진한 도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교류를 확대한다는데 본위원은 우리 지역의 젊은 친구들,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가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죠?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하고 했었거든요. 공무원 파견하고 상호교류가 있었는데 바둑도 교류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홈스테이 같은 것을 추진하려고 위해시하고 자매도시하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선발이야 적정하게 하셔서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물론 단기간에 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를 줘서 어학이라든가 그쪽의 좋은 문물을 익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하고 말씀드립니다.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중국과는 작년도에 외교관계로 단절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3월 안으로 실무진이 추진을 위해서 중국 방문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중국에 한정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고 요즘 저희가 중어도 해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어권으로도 교류를…….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캐나다 버나비시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제안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하고…….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버나비시의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미국하고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예전에 킹카운티라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단절됐더라고요. 자료 자체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킹카운티라고 군 시절에 자매도시로 교류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와보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저희가 지난번 언제인가요? 베트남을 갔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기억이 있었어요. 저희가 실행에 옮기지 못할 부분의 얘기를 그쪽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고 직전에 있었던 일인지라,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지 않는 구나. 그쪽에 무엇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데 왜 안 주냐고 얘기하면 저희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갔는데 이것은 참 국가 간의, 우리가 민간사절단 아니겠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은 국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교류하는 시와 관에서 해 주지 못할 것을 크게 얘기하고 오셔서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아홉 개 도시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작지만 내용 있는 교류와 우호협력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노사문화 조성과 관련돼서 임금교섭 체결이 분기별 1회 하는데 작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에서 어떻습니까?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어떤 원고료나 책자 비용이기 때문이에요.
종선
박종선간사
보통 예산은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실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예산이 66억 원인데 직원 후생복지에 직원 통근버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버스 용역입찰이 들어가 있어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5억 4천8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노사문화 조성을 한다는 그 란에, 10-11쪽에 추진계획에도 직원통근버스 용역입찰, 단체보험입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용역도 보험도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쪽에 있어서 여쭙습니다.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통근버스 운영은 별도로 들어간 것이고요. 6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은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그 돈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복지포인트야 인정하는데…….
낙주
김낙주자치행정과장
통근버스는 아홉 대 운영하는데 대당 연간 6천만 원씩 잡혀요. 한 달에 500만 원씩 잡히더라고요. 하루로 따지면 24만 원씩 잡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 사기진작 후생복지 시책에 사업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들어간 사항이고요.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연간 중요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국장님, 자치행정이 행정자치위원회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이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뒤에도 있지만 자치행정과가 저희의 주, 물론 타 부서에서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데 국장님,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조금 그렇잖아요?”라는 얘기는 나름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성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100만 화성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도 새로 오시고요. 일 잘하시는 김낙주 과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들 다 유능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올해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정1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중 세정정책팀장입니다. 박신용 시세1팀장입니다. 고영오 시세2팀장입니다. 과표팀의 염용구 차석입니다. 박재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2018년도 세정1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납세자 보호관제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기본법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됐던 것을 작년도 12월 말경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시군까지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제도냐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부서에서 하던 것을 지방세업무 담당부서가 아닌 부서에 배치시켜서 어떠한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지 불복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지난번부터 조례제정을 진행시키고 있고 인력을 세정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라든지 이쪽으로 진행시키려고 계획서 방침 결재를 받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세금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서 세워놓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내부 공무원직에서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왜 다른 부서에서 해요? 세정과에서 하면 안 되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형평성이라든지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부서에서 하게 되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부서 외의 부서에 배치하도록 공고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잘 이해했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평가우수기관에서 1억 원을 상금 받으신 것입니까? 이것 뭐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최근에 내려와서, 경기도에서는 전부터 계속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세 개 그룹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을 보면 9개 지표가 되는데 그 지표에 대해서 2월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2015년도의 실적에 대해서도 2년 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잘 나왔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민들이 철저하게 성실히 납세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시민들께서 해 주신 결과로도 인정해 주시고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유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씩 배부해 드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성준모 과장님, 한성택 과장님, 윤향란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부서에 계신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이 그냥 계시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신용카드 납부 있잖아요. 작년부터 추진하셨다고 나왔고 저도 몰랐다가 세금을 내러 본청에 갔더니 팀장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셔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얘기 했었거든요.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지서가 나갈 때, 고지서를 세정과에서 내보내시나요? 징수과에서 나가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시세는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고지서 보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그 고지서가 한 장으로 돼서 붙여서 나가는 것이지 봉투에 넣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종이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고 신용카드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홍보가 덜 됐으니 시민소통관하고 상의하시든가 시에서 나가는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에다가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홍보 많이 하셔서 시민들의 눈에 띌 수 있게, 아니면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서 교통정책과나 이런 데서 어플로 신고할 수 있다고 현수막도 여러 개 붙여놓았었거든요. 단기간이 아니라 한 달 정도 붙여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정차위반은 어플로 신고하면 되는 구나라고 인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카드 납부 같은 경우에도 현수막을 붙여놓으시든가 아니면 고지서에 같이 껴서 홍보지가 나가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가 해 보니까 카드만 넣으면 지방세나 시세나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것이 버튼 누르기만하면 금액까지 떠서 체크만 하면 납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편의를 더 알려드릴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세정1과, 2과 같이 평가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정1과만 받는 것인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우리 시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11-5쪽 보면 도비 확보가 안 됐나요? 세정연찬회 보면 예년에는 도비가 3천만 원 정도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이것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인가 아니면 아주 없어진 것인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세정연찬회는 전체 세무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세 부과를 2과에서 하거든요. 도세징수활동비가 교부되면, 지금 교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도에서는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연찬회를 안 해도 충분한가 싶어서, 도에서 아직 확보가 안 된 것이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어제 4천만 원이 징수활동비로 내려 왔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에만 없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연찬회까지 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너무 잘해서 연찬회도 할 필요가 없나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2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한성택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흥 도세1팀장입니다. 박경근 도세2팀장은 현재 사무실에서 민원상담 중이어서 전승훈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근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우범두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세정2과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성택 세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세정1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서른한 개 시군 중에 물론 세 개 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최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정1과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세정2과도 도세 징수와 관련돼서 그런 것 받아야 마땅한 것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2018년도 우리나라 총 예산이 429조 원인가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을 5천만 명으로 잡았을 때 429조 원이 1인당 858만 원 정도 돌아가는 금액이더라고요. 4인 가족까지 하면 3천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이 물론 다양하게 쓰는 부분이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도세 세금을 가장 많이 징수하는 시가 우리 시 아닙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작년도에는 징수 규모가 2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징수 설정 목표액이 경기도 1위가…….
종선
박종선간사
올해가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내려오는 것이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징수교부금이 징수금액의 100의 3%가 교부되고요. 조정교부금이라고 징수금액의 40% 정도 다시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3천400억 원, 3천500억 원 정도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번에 재정법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었던 것이 원만하게 우리 시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간사
지방재정법 저희가…….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그것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때 이후로 저희가 받는 것이 4개 시입니까? 그 당시에 2천700억 원이 날아가느니 이런 것 있었잖아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도세 징수교부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이랑 관련이 없는 것이었나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액으로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아니, 관계가 있고요. 징수교부금이라고 3%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데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금년까지로 유예기간을 뒀어요. 내년부터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00원을 거둬서 도세를 주면 우리 시로 내려오는 것이 징수교부금이라 3% 내려오고 30% 정도 그러니까 100원을 거둬다 주면 33원 정도가 우리 시로 온다고 계산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올해까지 유예로 하고 내년부터 달라질 수 있다?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네. 내년부터는 29%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담배세부터 주민세 이런 세정1과의 세목과 도세가 조금은 거리가 있는 듯 합니다. 우스운 얘기로 동네에서 자원봉사하면서 담배꽁초를 주우면서 이렇게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느냐 했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 우리 시로 세금이 500억 원 이상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담배를 수거하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세정1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정2과 한성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 물론 시민들이 다 도와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럼에도 우리 시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오납되지 않게끔 아까 어떤 시스템에 세금이 과오납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그러한 사람을 두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의무로 됐단 말이죠. 이렇게 잘 납세하는 분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택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2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민형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유민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추섭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관리팀 이미경 주무관입니다. 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차석을 대신 참석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종순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이어서 임인옥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유민형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세정과도 최우수상을 받았다는데 징수과도 역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최고 좋은 실적을 거둬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지방재정자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3-8쪽 보면 맨 위에 징수 정리목표율이 35%라고 했어요. 전년대비 2% 상향한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죠? 고액체납자 때문에 그러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세외수입이 원래 조세저항이 큰 쪽에 속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연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징수가 잘 되는 편이라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월된 체납액은 걷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연도 같은 경우는 거의 90%에 육박하게 징수하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35% 정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체납차량을 영치하면 회수해 가는 비율하고 방치하는 비율하고 어떻게 되나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제가 질의의 뜻을 이해 못해서요.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체납차량을 영치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징수율이 높아지나요? 체납차량을 영치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동차까지 영치할 정도면 엄청 어려운 생활일 것 같은데…….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간 야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하다보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으니까 안 낼 수 없는 강제성이 가미되는 것이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지방세정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세정1, 2과 뿐만 아니라 징수과에서 애쓴 부분이 더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안타까운 일은 1천900여 대 영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이 참 씁쓸합니다. 요즘 항간에는 IMF보다도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조세저항을 느낄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물론 어려워서 못내는 부분도 있고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해야 됨이 맞죠. 그런데 그런 틈을 두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공평과세해서 징수하는 것이 공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밤에도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개념 없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안정적이지 못한 분들이 세외수입에서는 퍼센트가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올해 목표를 90%로 상향조정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76%라고 얘기했는데 세외수입까지 90%로 올린다면…….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현연도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과년도는 76%된 것입니까?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75%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세외수입이 그렇게 어렵죠. 조세저항도 세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자동차 영치를 2천124대 정도 하면 체납징수액이 4억 5천만 원 정도 징수되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공매하게 돼서 징수액이 4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효과가 많은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봐야죠.
창현
이창현위원
자동차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네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중고차로 했던 경우니까요.
창현
이창현위원
숫자에 비하면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체납차량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잖아요?
민형
유민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민형 징수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징수과는 열심히 하고 계신데 밖으로 보이지 않는 과가 아닌가, 위원님들이 항상 고마워하시는데 내색을 못하고 계시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민형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옥규입니다. 2018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자 경리팀장으로 오신 신현배 팀장입니다. 손훈기 계약팀장입니다. 홍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희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임옥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찾으시는 동안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의회동 신설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전에 한 번 했다고는 하셨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도 내일 의원정수 때문에 의원총회를 다시 할 계획이고 우선 세 명이 추가돼서 스물한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장 의회사무국도 상임위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또 의원님들은 2인 1실이나 1인 1실을 원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당장 본회의장도 손을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비용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 건물에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청했던 것이 저쪽 아래 주차장 심부지열 파는 옆에 의회동을 지어 주십사하고 얘기한지는 저 오기 전부터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행사항이 전혀 없어서 지금 계획하셔도 빨라야 3, 4년이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서둘러서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설계가 용역 중에 있는데 대회의실하고 상임위 하나를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올해는 당장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4년이 지나면 그때는 의원님 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지 9대 때는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계획을 잡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전의 과장님하고 업무는 다 이관 받으신 것이죠? 하고 계신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열심히 숙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회계과가 일이 많으셔서 한 번에 다 아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저희 공유재산 중에서 자투리 땅들이 많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장경의 과장님께서 매각을 하신다거나 그런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 들으셨나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올해 제가 와서 여덟 필지를 매각하려고 조사를 끝냈고요. 계속 실태조사해서 보존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평 안 되는 자투리 땅들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요. 그것 말고도 회계과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어느 쪽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으니 빌라를 하나, 그쪽에 빌라가 하나 있으니 빌라를 시에서 매입해서 하겠느냐고 그쪽 마을 분이 말씀하시니까 마땅한 데가 없으면 우리가 거기를 매입해서 하겠다고 시에서 담당 직원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케이를 했나 보죠.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무관님이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빌라는 그때 당시에 경매로 나와 있던 빌라인데 그 얘기를 들으신 분이 경매로 싼 값에 구입을 하셨나 봐요. 구입하셔서 시세가격으로 시에다가 몇 달 만에 경로당을 하라고 파신 것이죠. 그러면 경매로 나와 있고 평수도 얼마 안 되는 작은 빌라인데 만약에 이 분이 안 샀으면 아무도 안 샀을지도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1, 2차에 낙찰이 됐을 것 같지는 않고 3, 4차에 됐을 텐데 본인이 정보를 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경로당으로 하겠다고 미리 시하고 얘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의 동네에서 그 분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경매로 사서 시에다 몇 달 만에 넘기셨어요. 그러면 이 분은 이익을 많이 보셨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놀라기도 했고 가장 시의 행정을 도와주셔야 되는 지역의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을 모르고 시에서 계약을 하셨겠죠. 알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것은 배척하시고 회계과는 가뜩이나 그런 계약 건이 많잖아요. 잘 살펴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14-7페이지 후문주변 조형물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후문이 지금의 형태로 갖춰지기까지 상당히 오래도록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10년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작돼서 지금에 와서 여러 번의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됐는데 사실 화성시를 대표하는 코리요의 조형물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후문보다는 정문하고 모두누림센터 사이, 거기 어디서 찾아보시는 것이 상징성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하는 생각이거든요. 후문은 다니는 동선이 옆면으로 있어서 전면에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검토된 사항인데 후문이 아무 조형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면 차량 통행이 후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많은 곳 일찍 후문을 개통했어야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후문에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형물 계획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도 좋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정문에 대표성이 있으니까 정문 앞에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검토하셔서 후문도 하겠지만 화성시의 대표는 정문이, 후문과 정문의 차이는 다르기 때문에 그쪽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공유재산 심의 건 때문에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장래 행정수요 대비와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인 운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관리비용 최소화 및 재산의 효용성 증대, 이것 역시 중앙부처가 안 해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새솔동사무소나 동탄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업무영역이 신설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것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일반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공유재산 심의도 마찬가지죠.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수요를 대비하는 것인데 분명히 분양이 이루어지면 입주될 것이라고 가늠할 텐데 중앙부처에서 안 해 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지방자치는 피해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업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창현
이창현위원
회계과 업무영역이라니까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당연히 피해가 있다. 그러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동탄2지구는 저희가 거의 다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짓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몇 개동으로 쪼갤 것인지 제대로 결정이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쪼갠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도 조율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딱 부러지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때 상황 봐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의사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의지를 갖고 어차피 인구가 그 정도 되면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여섯 개 동으로 간다는 것으로 확정짓고 매입하고 결정해서 가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동탄 쪽에는 역시 동 분리가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망설였던 것도 있고 지연됐던 것도 있고 임시 건물로 했는데 새솔동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새솔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적 분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다른 데하고 다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부분이에요. 저쪽은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는 바닷가 막은 것이고 공유수면에서 한 것이라서 뭔가 행정절차가 밟아지지 않으면 마음대로 행정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회계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자산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빈집이 있어요.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하든지 해서 자산공사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역시 거기서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방치하다보면 위험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환경도 안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범죄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계과에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민원을 한 개 넣은 것이 있는데 계속 1년이 돼도 2년이 가까워 와도 역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회계과 자체 내에서 민원을 계속하시든지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청사문제인데 전의 시장님께서도 향남읍 청사, 봉담읍 청사를 신축 건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장님의 의견이시고 그래서 남양읍에도 신축 청사 부지를 결정했어요. 결정해서 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도 안 되어 있고 여기 사업계획을 봐도 전혀 없고 듣기로 향남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봉담은 그 청사부지 내에서 다시 신축으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은 청사부지는 새롭게 지역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놨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 업무도 시설공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시설공사과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부지가 책정돼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시설공사과의 일인 것 같고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아니, 모든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시작해서 시설공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아직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루 이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4, 5년씩 걸려야 준공까지 보면 그렇게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양 같은 데 도시계획 인구가 계획대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과하고 공유를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시유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관리한다는데 요즘도 시유재산 새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예를 들면 도로 확포장 할 경우에 도로를 매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행정재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발굴이라는 것은 몰랐던 시유재산을 발굴한다는 거예요. 도로부지 산 것은…….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실제 3만여 필지가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데 등재 안 된 추이가 3천여 필지 정도 대장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은 행정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것을 발굴해서 재산정리를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사환
홍사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현재 토지대장상 필지하고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필지하고 오차가 5천 필지 이상 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는 부서에서 바로 등기이전 되면 전산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경우들을 저희가 총괄부서라 저희들이 임기제를 작년 9월부터 고용해서 현재까지 한 달 평균 300에서 500건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 7월까지 아주 못하는 것은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빨리 해야지 행정에서 두루뭉수리 일을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환
홍사환재산관리팀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배동사무소 다목적 공간 부지를 확장한다고 했는데 기배동사무소 짓고 몇 번째 매입하는 것인가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추가적으로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처음이에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부지확보는.
종선
박종선간사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했던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때 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건이에요?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공사를 차질 없이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사업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입지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 과장님, 팀장님들 인정하십니까? 농협 뒤로 해서 거기다 무슨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입지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그때 당시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혼나야죠. 이런 것 자꾸 다목적 공간을 만드느니, 여기가 무슨 동사무소 자리입니까? 샛길로 농협 뒤쪽에 들어가서, 입지를 이렇게 잡았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고 말이에요. 새롭게 동사무소 새솔동도 가보고 동탄도 가봅니다. 그런데 적정하게 그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라도, 아니면 저희를 팔아서라도 “이 자리는 적지가 아닙니다.”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미 여기는 갔으니, 한 번 부지를 선정해서 벌써 터전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옮기는 것이 쉬워요? 처음부터 입지선정 할 때 정확하게 찾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옥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유난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신기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성임 행복나눔콜센터 팀장입니다. 오세진 남부민원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민원봉사과에도 물론 시청 본청에도, 이것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민원봉사과에도 물론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혹시 팔탄면에 민원인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왜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팔탄면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인접지역에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팔탄면에서 민원을 발급하는 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2월에 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기인수가 100명이 넘어요. 그때가 연말정산 시즌이었는데 낮에 공무원 분들이 식사를 하러 못가시게 많이 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없고 공인인증서로, 솔직히 저도 요즘 서류 떼느라 인터넷 발급을 많이 받았는데 민원24 들어가니까 금액도 안 들어가고 한 번 등록하면 굉장히 편하게 발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집에서 하시기도 어려운 여건이 되시고 공인인증서도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래서 다 오시나 본데 면장님까지도 식사를 하러 못 가시고 오셔서, 제가 점심시간이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연말정산이랑 시즌 때가 되면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진짜 팔탄면 청사 개청 안 했으면 어떠할 뻔 했나 싶어요. 그런 시즌에 맞춰서 몰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몇 대 더 추가로 배치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이라도, 공무직 공무원이라도 파견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팔탄면뿐만이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공장 밀집된 지역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과장님, 장안면에도 계셨지만 장안면도 그런 시즌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수요조사나 그런 것을 하셔서 너무 힘들지 않게 무인민원발급기라도 몇 대 더 있으면 조금 편하잖아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아직 시작 안 하신 것이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추가로 갔다 온 데가 위원님 분들 아시다시피 의왕시청이 잘 되어 있어서 추가로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의왕시청을 들려서, 그리고 두 번째 들린 곳이 송파구청 거기가 의왕시청보다 가깝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접목할 부분은 접목하고 우리에 맞지 않는 것은 배제하고 우리보다 잘 되어 있는 것이 거기 보면 인구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축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것을 1층, 2층 한쪽으로 다 모았어요.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저희는 허가민원 1과, 2과, 3과가 있잖아요. 우리 접목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의왕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양평군 여러 군데를 다녀서 현재 설계용역해서 13일 납품을 받아서 감사관실에서 계약을 심사하는데 열흘 정도 걸리고 4, 5월에 입찰을 보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있을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4월에 입찰하셔서 시작하시면 8, 9월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7월 안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문제점은 뭐냐면 민원실 평소에는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그때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말마다 조금씩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평소에는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공사에 영향이 미치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다른 데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하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민원인들도 편하고 직원 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공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공간을 잘 조성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만큼 화성시가 민원실을 잘 꾸몄다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