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은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70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와 2월 5일자로 인사 발령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은 2018년도에 약 5,22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총 4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전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센터 내실화 및 민간 자원 연계ㆍ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내에 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을 개관 운영하여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에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커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설인 커피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추진하여 노노카페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또 커피 관련 체험과 실버바리스타 양성교육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경로당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추모공원 이용을 활성화하여 장사복지서비스를 증대와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선진장묘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인권센터,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탄아르딤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을 건립 추진하여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애인의 경제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화성꿈마루,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여성 취ㆍ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동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누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가칭 글로벌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2018년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영향진단평가와 아동권리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즐거운 문화시설 및 놀이공간을 위해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과 주요사업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 및 위생서비스ㆍ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 및 지정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육성하고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급식소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평생 건강을 증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에서부터 저장,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조리와 또 섭취하는 과정까지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대응체제 구축하여 안전식품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요. 보니까 과장님 두 분이 올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할 경우에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업무에 상관없는 부서는 본인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2018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업무계획을 서로 보고 받는 자리인데요. 화성의 복지가, 복지과장님하고 7개 팀장님들이 화성의 전반적인 많은 복지사업 수요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를 겪어 오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는 없을까, 그렇다고 이렇게 수많은 위탁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복지정책과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런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2018년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6대 때 복지재단이 있었고 7대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과연 이 많은 복지정책 수요를 헤쳐 나가기 위한 방법이 이대로 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고민을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에 의존하지 마시고 화성시 복지를 하시는 실무진들에서 지금 시점이 아주 좋은 것 같으니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복지관 운영이나 이런 등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 외부에 있는 기관에 왜 위수탁이 갈 수밖에 없을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이것을 넓혀 버리면 모든 복지를 하는 복지사들의 인적 자원들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자꾸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도 폭넓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만의 어떤 이런 것을 만들어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사들에 대한 인적 자원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보훈단체에서도, 우리 시가 이 원칙을 못 정하면 보훈처에 건의를 해서 원칙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 게 보훈단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보훈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보훈단체에서도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단체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함께하는 단체, 이런 기본적인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면 보훈단체가 다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10명인 단체나 100명인 단체나 아니면 정말 실무적으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일세기에는 다 돌아 가셨는데 그분들과 2, 3세대를 똑같이 다 동일시 하는 거나, 왜 이것이 똑같이 동일시 될까, 이것은 조금 원칙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가 못하면 보훈단체에 의뢰를 해서 보훈단체는 어떻게 이 룰을 적용하고 있는지 라는 부분도 2018년도에는 잘 정립하는 복지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듣기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 삼아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노카페하고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노노카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작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힘들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그나마 해 주셔서 많은 노노카페 종사자 분들, 특히 동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무적으로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정말 잘 이행해 주셔서 담당자 및 노인복지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문제는 해결됐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하셔서 여태까지는 노노카페를 100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공약사항으로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60개도 안 되는 건데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노노카페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더 낫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시청의 직원 분들도 갑을 관계에 대해서는 익히 평균화되듯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갔으니까 이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화성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분들이 나이도 있지만 하려면 의욕, 열정은 어느 젊은 사람들보다도 낫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하면 이 분들의, 그러니까 승급에 관련된, 자격증의 승급에 관련된 이 문제에, 교육을 받아서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지금 교육을 시켜 주는 센터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귀담아 들어 보시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실질적으로 승급을 1급까지 다 종사한 분들은 센터에 관련된 센터장이나 아니면 센터의 부장이나 그 양반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같이 어떻게 보면 입사 동기도 될 수 있고 동기생들인데 너무 편차를 두는 것들이 불합리하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게 노노카페의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그렇게, 순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관계만 조금 같게 해 달라는 부탁을, 어차피 노노카페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칠게요. 경로당 지원사업 확대 문제, 아마 각 지역에 화성시는 대동회라는 각 마을 단위, 경로당에서 회의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나온 얘기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운동시설이라고 그래 봐야 안마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 허리 흔드는 그런 것들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고장이 너무 자주 나서 쓸 수가 없다, 이걸 조금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한번 고장이 나서 신청을 하면 언제 와서 해 줄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쌀이 조금 부족하다, 우리가 몇 킬로그램 줍니까?

연간 20킬로그램짜리 일곱 포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여덟 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여덟 포를 정부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경로당에 어르신들 많은 데는 사실 모자랄 때도 있고 각 동네 청년회 이런 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는 덜 한데 그게 부족한 동네는 부족하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쌀을 드려도 안 해 잡수시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사람이 없는 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도우미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우미를 지금 몇 세까지 규제를 풀어 놨어요?

연령 제한은 없고요. 거의 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다 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우미에 대해서 연령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을 식사 도우미로 하시게끔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불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은 경로당 회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우미 활동을 해서 수수료를 조금, 근로비를 조금 받는다고 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하면 어르신네들이 서로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선구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없나요? 도우미를 어떻게 다른 데에서 선정해서 아예 고정적으로 해 주는 방법,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내분이 오히려 심한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는 그냥 들은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맛이 있니 없니, 제대로 하니 안 하니, 청소를 하니 안 하니, 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해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이번에 한번 관리를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청취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불만이 없어졌다, 너무 좋아졌다는 것을 제가 이번 겨울에 돌아다니면서, 아마 위원님들도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동부권에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노인복지과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구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건의도 드렸고 칭찬 아닌 격려 사항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 경로당 파행 운행이다, 노인회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났는데 저는 결국은 당연히 터질 것이 이제 났다고 봅니다. 늘 있었는데 이제 끝에 온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이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원이 부족해서, 한도 끝도 없어요. 단 지원을 하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원칙이 없어요. 경로당에 가보면, 제가 작년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지관에 어르신들 간의 기득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빨리 처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실행을 해도 소외된 어르신들은, 그늘진 어르신들은 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막 지나치게 많아져요. 경로당도 그 안에서 기득권이 있는 어르신들, 그 경로당을 못 가는 어르신들, 행정은 경로당이라도 가고 거기에서 있는 어르신들보다 경로당을 못 가시는 어르신들을 우선순위로 행정은 케어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관을 스스로 찾아오셔서 운영에 참여하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어르신은 그 내에서 상당히 괜찮은 어르신들이에요. 거기에도 못 오시는 어르신들, 행정은 그분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케어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들한테 야단을 맞고 이렇다 할지라도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돼요. 시민의 세금 가지고 행정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늘 오시고 늘 앞에 계신 분들,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이걸 하려고 하면 어르신들하고 부딪히고 어르신들한테 야단 많이 맞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 해야 돼요. 올해는 그거 하자고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마을회관 방송 문제 얘기하셨었죠? 방송시설 고장난 것은 어떻게 예산에서 해 주나요?

저희가 이번 조례에 담았어요. 마을회관까지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지원하도록…….

더군다나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다 같이 있잖아요.

네, 신청하면 저희가…….

올해부터 돼요?

네.

옛날에 먼저 한 데는 도하고 연결된 방송시설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직까지 방송시설 문제로 지원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데는 없는데…….

신청은 노인복지과에 하면 되나요?

네.

그걸 누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요.

시설 장비가 고장이 날 때 저희가 시설지원비…….

방송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추모공원 부부단, 부부단을 처음에 돌아가시면 부부가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나요? 부부단은 지금 들어가면 나중에 부부단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홍보하나요?

그러니까 부부단으로…….

처음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분이 들어가시는 자리가 지금 이걸 하고 나면 나중에 같이 못 들어가신다는 홍보를 하시는지.

부부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은 하고 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사시다가 나중에 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부부단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실 때 이 부부단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시는지요.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부부단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유가족들이 부부단을 많이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는 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단을 안 가고 그냥 개인단을 갈 경우에 나머지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는 못 들어간다고 안내는 제가 알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인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한 2년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비봉 추모공원에서 빼서 연화장을 갔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화성시민인데 부부단에 못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화성시 것을 빼서 연화장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사례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부부가 계실 때는 한 분이 들어가시면 부부단을 정해 놓으셔야 다음에 들어가지 개인단 했다가 합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꼭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꼭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왜냐하면 여기에 잘 모시고 있다가 안 되니까 수원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수원에 만약에 없으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처음에 돌아가신 분 할 때 부부단을 해 놔야 또 돌아가시면 들어온다는 것은 꼭 필히 인지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쭤 봐도 될까요? 노인정 안전시설 기준이 어디까지죠? 마을회관이든 노인정이든.

안전시설이요?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경로당별로, 그래서 개인이나 대물 그런 보험을, 저희가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은 시설로써 수시로 위험요소가 있으면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아까 시설비 지원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장비 지원이든, 그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냐 라는 거죠.

사업비를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장묘시설이라든가 기준이 각각…….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노인정에 관한 안전시설이 어디까지냐.

안전시설이 어디까지냐…….

기준이, 왜냐하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시설지원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든,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우선 지금 시립 경로당 관련해서는 담당직원이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시설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담당시설관리자로 책임지고 있어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꾸 다른 소리들을 하시네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실에는 방송 음향 장비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요, 외벽시설이. 예를 들면요. 그러면 이 시설의 기준이 우리가 앞으로 마을회관도 지원하신다고 했으니까, 방송 장비든 뭐든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전시설 기준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 보는 거예요, 그 시설 내에서.

저희가 경로당 시설 설치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10평 정도 이상이 되면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장실 또 회의실, 교육실 이런 기준만 갖추면 저희가 안전 기준은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다 놓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2시에 교육복지경제위원회로 와 주십시오. 조례 개정하는 부분까지 가지고 2시 정도에 교육복지경제위원회로 따로 담당 팀장님하고 오셔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의도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불편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사승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의료 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셔서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과거에 사회복지 업무를 해 본 적이 있어서요.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요. 13-5쪽에 보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편의 증진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모든 것들, 물질적이든 금전적이든 전부 다 쏟아 붓는 그런 입장으로만 지금 현재 정책을 펴고 일을 해 왔는데 지금 화성시에는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여기 나온 걸 보면 몇 가지나 있는지 또 센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우리가 장애인 재활센터하고 직업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에도 한 군데 있고 또 과거에 양감에 있던 시설을 삼성에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40여 명의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서 일종의 임금도 받아 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 정도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숙련공 정도는 되어야만 될 것 같은데 단순 작업을 하면서도 그분들의 삶의 영위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많이 있는데 하는 사람보다는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할 사람하고 나눠 보면 못하는 사람이 더 많으시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활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영역.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회참여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특히나 아르딤복지관에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직업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일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한 150명 정도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아 가면서, 단순 노동은 임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분야로 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장을 알선해 준다든가 일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들을 해 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는 지금 분포가 어느 정도,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업 알선 내지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서남부권에 직업 알선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가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모집하는 기업체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거기에 요청을 해 놓으면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 연결을 함으로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쭉 물어 들어가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경기 서남부에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화성시에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물어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대답을 이렇게 해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적어도 장애인들한테는 안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들도 홍보 활동을 해 주시는 게…….

네, 화성시 전체의 장애인 숫자가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는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했는데 사회 인식도가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이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매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천을 하면 그냥 정말로 그네들은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이, 시민의식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화성시에서 제품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품화 된 것을 전시라도 공간을 만들어 줘서 해 주면 오히려 이분들이 사회 참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

노력을 해 보겠고요. 중앙 정부차원에서 정부시군평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실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중증 장애인 판매하는 생산품목에 대한 것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과에서 여태까지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해 주는 이 문제가 그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미미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해 주잖아요. 해 주는데 아무리 잘해 줘도 좋은 소리는 100% 중에 10%도 못 들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정말 잘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퍼센티지는 한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 줘도 좋은 얘기는 못 듣고 늘 불평불만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마 힘은 많이 빠지실 겁니다. 그러나 화성시에 이런 분들이 약 3만 명 가까이 있다 보니까 다들 마음에 맞게는 못해 주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시회 같은 것은 시민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스를 운영해서 모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판로가 좀 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동부 지역에만, 다른 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동부 지역에도 봉담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특히 병점이나 진안동, 반월 사이 센터에 보면 장애인주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시설, 복지관 시설이 진안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진안동에 동부출장소가 구청 체제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를 문화 복지관을 제대로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어차피 그런 식으로 안 들어오면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혹시 국장단 회의 때나 시장님 회의 때 정책적으로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아직 그런 계획은 없었지만 된다면 어떻게 하실 용의 있겠습니까?

네,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시작을 해 보시자고요.

동탄 아르딤복지관이 내년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부하고 중부하고 동부하고 다 있는데 솔직히 말해 구태안권은 완전히 슬럼화예요. 아무 것도 없어요. 유앤아이센터 그것 하나, 논바닥에 지어 놓은 거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체육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 것도 없다고요. 정말로 거기에 슬럼화가 됐다, 이제는 동탄 신도시가 우리 화성의 전체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거기도 눈을 돌려라,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국도 1번선 전철과 국철과 도로가 중앙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된 도시다, 지금 한번 보세요. 진안동이나 화산동이나 반월동에 뭐가 있어요? 건물 자체, 전부 다 70년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서부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서부는 향남 이쪽부터 남양 일대 서신 다 이제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본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것도 지금 눈 돌리지 않거든요. 말들을 안 하니까, 지역에 가면 최용주 위원장, 오문섭, 박종선 위원, 용환보 위원, 박진섭 위원 싸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위원들 뭐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기는 하되 순위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쪽 지역을 그래도 과감하게 눈 돌려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한꺼번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 체계로 혹시 가게 되면,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 한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 체계로 가게 되면 구청 체계에 맞게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불편하더라도 동탄 쪽에 건립이 되면 버스를 이용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복지 통합적으로 만들어 달라, 충분하게 장애인을 위한다든가 다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나가고 있어요. 많이 했어요. 우리 화성시가 적은 것 아닙니다.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유난히 없다, 반경을 한번 다 돌아 보셔도, 그러면 동부에 있는 사람은 수원으로 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오산으로 가라는 겁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병점역 앞에 동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건 도로가 나오면 다 잘려 나가야 될 입장이에요.

건물에 임대를 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도로가 나기 때문에 잘려 나간다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여성, 청소년, 가족이 행복한 복지 화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노영래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노영래입니다. 항시 화성시 여성, 청소년, 가족 문화의 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에 힘써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나래울 청소년문화의 집과 또 나래울 성문화센터가 저희 여성가족재단으로 조직 개편되어서 그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래울 청소년문화의 집 류명란 관장입니다. 그리고 김설희 청소년성문화센터장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성가족과는 그동안 일의 분담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일도 분할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성가족재단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는 이관돼서 하는 것들도 있고 총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일하시기 조금 편하십니까?

사실 재단이 우리 시에서 다 할 수 없는, 보다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여성, 청소년 쪽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일자리라든가 등등 전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본청에서 하는 업무가 줄어들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대로 가는 거고 기존에 하던 업무가 저희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나날이 새로운 업무가 늘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됐다고 해서 저희가 일이 줄어들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양쪽 다…….

그걸 왜 물어보냐면 일의 영역을 줄어드는 것보다는 책임 소재 부분이 조금씩 그래도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힘도 들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애쓰셨는데 그래도 지원자가 옆에, 이사장님이 옆에 또 있으니까 조금 하기가 더 쉬우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4-6쪽을 보면 여성 자기계발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문제가 좀 있죠? 여기도 일하시는데 힘든 게 있죠. 없습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지난번에 보면 자기계발이라든가 사회참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화성시의 여성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용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불충분하지만 그래도 들리는 것을 들어보면 모든 일을 하고 자원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적으로 자기계발도 있지만 화성시 전체 일에도 같이 함께 여성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회참여 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화합 한마당 행사라든가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주간에 관련된 이런 행사에 예산 지원을 해 주시는데 꼼꼼히 잘 챙겨서 이런 것을 할 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혹시 참여하는데 어떤 편차가 있어서 참여하는데 불화합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커트를 해 주시고 잘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에서는 담당이 아니지만 내적으로 예산을 줌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테니까 그보다는 나중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팀에서는, 부서에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불화합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청소년 관련돼서는 어차피 여기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6-4쪽에 경력단절여성의 원스톱 취업 창원 지원을 하면서 지금 교육 내용을 보니까 직업교육 훈련 10개 과정을 198명을 교육해서 한 120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여성들이 추구하는 취업 진로 방향이 어떤 쪽이 많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670여 명 취업을 알선해서 해 줬는데 다양합니다. 경리, 요양, 복지 측면, 사무직에서부터 제조업 분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강사, 요즘은 각종 교육 강사들을 육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취업을 해서 나가서 좋은 교육을 제공 받아서 기대에 부풀게 나가서 취업을 했는데 이 취업 기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포도를 내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네,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합니다. 취업을 하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지원금도 기업체 같은 데에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취업만 딱 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직률에 대한 것도 다…….

보통 이직하는, 이직을 하게 되는 분포도라든가 아니면 계속 연속으로 근무를 하는 그 연한을 데이터로 내놓은 게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가히 이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정말 차원 높은 자기 개인의 실력들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얼마만큼 교육을 시켜서 취업 기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또다시 단절이 돼서 또 다른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지 이것을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연간 이 교육을 하는데도 특별나게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원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선호도가 어느 쪽이 가장 강하고 좋은 건지 이런 것을 내보면 아무래도 예산을 지원하는 팀, 교육을 해 주는 곳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고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보통 아침에 보면 자녀들 유치원에 보내 놓고 그 짬시간에 커피타임을 많이들 가지시잖아요. 아마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보통 9시 반, 10분, 20분에 아이들 등교 시켜 놓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 주부님들이 나오셔서,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친구들하고 커피타임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우리 지역에 보면 많이 있어서 ‘저분들이 사회활동 영역으로 나가면 좋겠다.’, 내부의 가정, 개개인의 사정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도 지역마다 좀 더 많이 홍보가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5쪽에 보면 청소년 진로 및 역량증진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데 청소년 교육문화프로그램을 4학기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약 1,000명 정도를 하시는데 수업 일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 4학기를 마치고 나면 이게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화성시에서 인정하는 것들이 발급이 되는,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지 아니면 교육만 학기별로 시켜서 보내는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안 되면 담당 팀장님이 해 주세요. 누가 하십니까?

팀장님께서는 밖으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박영일입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1년 동안 네 번 모집해서 하는데요. 방과 후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이럴 때 각 학교처럼 방과 후에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강사를 채용해서 진행합니다. 특별한 자격증까지는 아니고요. 각종 과학영재스쿨이라든가 특성화된 학교,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학원보다도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에 수업을 하는 것, 저는 이 생각을 청소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학년별로 한 4학기, 1년에 4학기 정도 이렇게 연차별로 교육을 가르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방과 후 수업을 학기별로 모집을 해서 하는 수업이잖아요.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도 있고.

상당히 화성시에서 하시는 걸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학부모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 밖 생활이거든요. 아침에 가방 들고 학교는 나오지만 이 애들이 어디 가 있는지는, 부모님들은 학교에 출석 일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를 갔는지 잘 모릅니다. 많이 봅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화성시에도 청소년들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을 다르게 가지셔야 된다, 교육청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이 애들에 접근을 해서 그 애들을 품 안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하시는 교육 같아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셔야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하지 않고 이것만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늘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청소년 진로 방향이라든가 활동에 관련된 것은 항상 데이터를 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련히 알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은 어디에서 그냥 듣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14-8쪽 보면 동탄 청소년문화의 집이 준공이 됐나요?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2월에, 그런데 여기 보면 해외 자원봉사, 국제우호도시 방문 이것은 먼저 하던 프로그램인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허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요. 저희가 그 동안 두 개의 사업을 했었습니다. 해외 자원봉사활동해서 아프리카 가는 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세 개 사업으로 나눠서 기존에 하던 것을 1억 5,000만 원으로 줄이고요. 1억 원은 미국에 아이비리그 대학을 방문하는,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하고 하나는 실크로드, 우리나라에서부터 실크로드 길을 따라서 고대 문명이나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내용을 일부 변경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 동탄 문화의 집도 청소년이 있고 서부복합도 청소년이 있으니까 나눠서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동탄이나 모두누림센터에 청소년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그것은 화성시 전체에 공모를 해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옆 페이지 14-9쪽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그것은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중앙부처 간에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여가부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하던 건데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군요? 어떤 사업인가 궁금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업이 여기로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와 화성시 여성가족재단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진관입니다. 아동보육과 2018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김동의 아동친화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고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니세프에서 말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하고 아동 4대 권리 준칙 나온 게 있을 텐데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대 원칙이 뭔지, 4대 권리가 뭔지를 내용물을 해서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부 정책 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0세에서부터 5세까지가 5만 5천 명 정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화성시에 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아동들의 문제로 인해서 증가가, 아동 증가가 많습니까? 성인 증가가 많습니까? 성인들이 이주해 오는 게 많습니까?

화성은 계속 젊은 도시라고 표방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신도시에 입주함으로써 더불어서 아동 숫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시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로 나누든지 아니면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인구 유입되는 걸 본다면 연간 어느 쪽인지 이런 것들도 해 놓으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다자녀 갖기 운동,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화성시는 인구 전체는 늘어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올해부터 인구가, 지금 태어나는 인구가 약 3,500만 명, 그렇죠?

35만 명.

35만 명 정도 되고 오히려 이 세상을 등지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태어나는 인구보다도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인구 정책상으로는 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지금 1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만 하는 거지 우리 화성시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국도비 매칭해서 같이…….

매칭해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려면 정부에서 돈을 다 주지 화성시에 이렇게 대응으로 보태서 하라는 것 보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덜한데 정말 지방에는 이런 것들을 해 주기도 힘듭니다. 막말로 관계 공무원들 봉급 주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익히 있다면 그런 것도 나중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나가 있는 거죠?

지금 유니세프위원회 한국사무소에 신청이 되어 있고요.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에 1차 심사 결과가 통지 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늘 하는 얘기,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건데 저는 아동에 맞는, 0세부터 18세까지에 맞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잘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아동하면 미취학아동밖에 거의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표현할 때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진짜 마음 놓고 자기들의 끼,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함께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섭입니다. 71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에 모범 음식점 발굴 및 육성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비 600만 원에 시비 8,5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그쪽 지역의 숙박업소 내지는 음식점을 제가 다닌 곳이 강릉하고 정선하고 평창, 횡성 이렇게 가봤습니다. 몇 분이서 다녀 봤는데 ‘동계 축제를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구나.’,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이 될까?’ 이렇게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다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다 안전한 먹거리와 안전하게 모든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화성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서해안과 또 내륙에 있는 동도 있는데 우리 화성도 정말 이번 평창처럼 이렇게만 숙박시설이나 음식에 관련된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지원은 또 해 주는 게 있겠지만 우리 화성시에도 정말 정신적으로라도 이런 교육을 많이 통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되면 굳이 관광벨트 만든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모범 음식점 문제라든가 위생 관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점검을 많이 해 주시고 계몽 운동을 식당이나 아니면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한다면 참 좋은 화성시의 이미지를 만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예산은 없지만, 국장님 예산 좀 팍팍 내려 주세요. 어떻게 이것 가지고 하시겠어요? 동네 이장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대화성시의 위생과가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직원도 좀 더 주시고, 똘똘이 차 조그마한 거 한 대 줘 놓고 여태까지 굴리면 화성시가 어떻게 돼요. 좀 해 주세요.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제가 참석해서 봤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문제가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새싹들에 대한 식생활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료와 같이 이렇게 작품을 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했던 거고요. 아마 이건 연계한 반복 사업이니까 좀 더 활성화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지금 다 큰 어른들보고 그 교육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습관을 시킴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많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적게 늘었는데요. 진짜 너무하다, 국장님 보셨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공연 한번 하려고 하면 그래도 몇 백만 원 줘야 되는데 이제는 권역별로 해 주시고 어차피 위탁 사업하는 건데 제대로 하셔서 권역별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