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중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평소 발전적인 시정을 위해서 나침반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 건설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초 인사발령에 따른 각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희섭 건설과장입니다. 안추원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웅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구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방향과 세출예산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먼저인 생활이 편리한 교통 구현을 위한 전략 목표를 건설교통국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으로 설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320억 3,900만 원, 특별회계 250억 1,100만 원 등 총 2,570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단위별로 주요 시책사업 등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37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등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한해 대책 사업, 농로포장 및 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신ㆍ구, 동ㆍ서의 조화를 이룬 앞서가는 도농복합 생활환경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1,148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낙후된 서남부권의 도시계획도로 91개 노선 중 연내 15개 사업 3.52킬로미터를 개설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공사 착공 후 토지보상 개념의 주민참여형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8개 노선을 신규로 착공을 해서 5개 노선을 준공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로기반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입니다. 440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내실화 등을 통하여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교통 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591억 3,400만 원을 확보하여 버스운행 노선 관리, 브랜드 및 행복택시 운영, 자동차 관리 및 유가보조금 지원, 택시 쉼터 마련, 견인차량 보관소 및 대형 화물차고지 설치 등 맞춤형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선진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18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화 등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고품질 지적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요즘 모든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보상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 보상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게 빈번하게 나타나거든요. 보상협의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주의 땅이 100평을 갖고 있는데 90%만 점용이 됐다, 10% 남은 땅은 어떤 식으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잔여지.

토지주가 원하시면 잔여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원하셔야 돼요. 매입을 하고 있고요. 원하시지 않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50%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면적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수용면적의 25% 이하여야 하고 종전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때.

토지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잔여지 토지를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이죠.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능안천 정비계획이 있는데 안녕IC 밑에 시에서 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사업부지가 같이 겹치잖아요. 그런 경우는 미리 협의해서, 왜냐하면 먼저 해 놓고 사실 다시 고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항상 부서 간에 소통을 해서 낭비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좀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동탄신도시의 공공자전거 이용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간의 추진 실적이나 추친 계획을 보니까 올해면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9-19쪽에 보면 신도시에 노상적치물이 꽤 많아요. 마트나 이런데서 인도를 점령해서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하는 것 하고 맞물려서 있으니 시민들한테 계도 내지는 홍보를 해서 보행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행권도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동탄신도시 뿐만 아니라 서부권역도 신도시, 택지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인도에 병합되는 불법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셔서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사업에 있어서 추진현황을 보니 가로등 렌탈 시범사업 시행하는 게 있죠?

등기구 LED 말씀하시는 거예요?

렌탈 사업이요. 지금 이게 “발안산업단지에 454개 등에 대해여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시범적으로 렌탈사업을 하였으며”, 그러면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였으며, 이미 과거형 되는 것 아니에요?

업체를 두 개 업체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중인데 LED등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교체비, 렌탈 하는데서 다 해 주시는 겁니까?

렌탈 업체에서 다 내고요. 일정 비용은 일단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요?

네, 그런데 렌탈 사업이 지금 기존의 방식보다 예산 절감이 되는 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민자도로 개설사업 하시는 것 있죠? 향남지구와 남양뉴타운까지 화성시청에서…….

사업 진행은 아니고요. 행정적인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로 해서 넘어 간다는 거예요?

발안IC 시점으로 해 가지고 팔탄으로 해서 남양으로 해서 국도 77번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 해 주시면 좋고, 자전거는 이쪽 서부권은 안 필요하신가요?

자전거도로 서부권도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자전거 말이에요. 동탄 쪽으로만 스테이션과 설치하는 게 너무 많이 치우치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도시 형성할 때 자전거도로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심부터 하고 점차 확장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천대를 동탄 1, 2만 한다니까 소외감이 좀 느껴지지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LH공사에서 동탄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120억 원을 저희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H는 동탄만 하나요?

동탄1, 2신도시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동탄 쪽에 일단 투입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병수 위원장님 명 받아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도로가 많이 무분별하게 있었는데 2017년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해 가지고 없앨 건 없애고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셨죠?

도로정비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에서 없앨 것은 없애고 했을 거예요.

네, 도시정책과에서.

앞으로도 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이죠?

계속 진행되겠죠.

그렇게 하다보면 2020년 되면 다 완공되는 건가요? 보상 계획 같은 게 다 완벽히 될 것 같아요?

완공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총 계획 숫자보다도 못하지만 그래도 주민참여형까지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없앨 것은 없애고 지금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몇 퍼센트나 진행되어 있어요?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화산동 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돈도 낭비고 하니 직원이 부족하면 더 투입 하셔서, 예산은 이미 계상이 되었는데 못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출장소 인력이라든지 업무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사실은 본청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불러들여서 여기서 하는 게 차라리 빠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거기로 파견을 내보내시든가.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가 지금 계획도로를 비롯해서 무슨 일 하나 하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말이 잘 안 통해요. 저도 아마추어이지만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주세요. 동부 특히 심합니다. 예산을 세워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웅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바우처택시 시범운영하는 신규부분 계상을 해 주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 이용자 중에서 비휠체어 대상을,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휠체어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택시를 이용한 이용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택시 약 30대 정도 협약 체결을 하고 기본요금 플러스 추가되는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80%내지 90% 수준의 일반택시 요금의 보조를 해 준다고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비휠체어라는 용어의 대상자가 어떤 분들을 위한 대상자인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이동편의약자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장애 1등급, 2등급 이렇게만 계산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치셔서 불편해서 일반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 정상인이 별안간에 다쳐서, 그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 분께서 휠체어 탈 정도는 아니지만 의사진단서에 의한 이동편의가 불편하다고 진단이 내려지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임산부같이 가임기간이 길어서 몸이 불편할 때는 비휠체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 하시겠지만 거리에 따라서도 적용이 돼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관내와 관외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연 관내에만 할 것이냐, 관외를 할 경우에 서울, 인천까지 포함해서 할 것이냐 인데 지금 주변 지자체 등에서 하고 있는 곳은 사실 인근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되면 오산, 수원, 평택, 안산 정도만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하반기에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내부 방침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 후에 지역은 설정할 예정입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인덕원선이 확정이 됐고요. 인덕원선 지연으로 동탄의 트램노선이 늦춰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확정이 됐으니까 트램노선 계획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또 남동탄에 있는 분들이 노선 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저희가 민원 때문에 거의 일을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2013년도 7월에 트램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해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2013년 7월에 기본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5년마다 다시 개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 상위계획에 따라서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고 안을 잡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탄역 하단 부분 문화바이오밸리 경찰서 부분 쪽까지 추가로 연장해서 가달라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노선이 LH홍보관 쪽으로 꺾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내려서 신미주아파트를 거쳐서 거기까지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 노선이 또 변경되면 이 사업이 또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일부는 반발하고 카페상에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태 늦어져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는데 어떤 교통망이나 어떤 버스 노선이나 모든 것을 정해 놓으면 변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늦어질 수 있지만 모든 시민이, 모든 시민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남동탄 주민들까지, 지금은 교통이 취약한 지역이지요. 그런 주민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서해안 복선전철사업, 또 KTX 어천역사 사업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 보니까 개통을 내년이나 후년에 다 개통을 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지금 얼마큼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진행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12월 개통 예정인데요. 현재 공정은 2월말 기준으로 84.2%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서해선은 2020년 개통 예정인데 현재 2월말 기준으로 29.2%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인선과 서해선에 약간의 민원은 다소 있습니다. 특히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남양주민센터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해선 시민연대 쪽에서 남양 우림아파트 주변을 지하화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문의를 하고자 오셨던 분들과 마찰이 있어서 사실은 어제 공청회가 중간에 중단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수인선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원평리하고 야목리 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원평리 쪽은 도시철도공단에서 매송초등학교부터 군부대 쪽은 다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야목리 쪽은 2미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2미터 위에서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음벽은 매우 큰 문제잖아요. 시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방음벽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 통로박스 문제점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통로박스 규정이 4.5미터인데 3미터로 설계된 게 한 40, 50%가 거의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미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통로박스를 교체하려면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규격에 맞게 재설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저희 시장님과 “정담은 대화” 때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현장도 나가고 관계자를 만났었는데요. 박스가 이미 쳐져 있어서 그것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조금 더 가서 우회적으로 돌아서 농로로 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하지만 지금 개선하는 게 낮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공사 완공되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담당팀장이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수인선 쪽에 일부구간에서 기존에 10년 이전부터 추진되다 보니까, 그때 사정하고 지금 사정하고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 하더라도 장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 있고 사실 개통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지은 구조물을 변경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

어렵죠. 어렵지만 제 말은 10년 전에 설계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금이라도 고치는 게, 오히려 개선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다 해 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회도로를 또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비용보다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통로박스 부분이 다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변명 같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인지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선하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선의 시기라는 부분이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래요?

대책이라는 부분이 그때 원평리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인근의 500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옆으로 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양옆에 있는 구간을 통해서 출입을 해 달라.” 이렇게 양해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불편하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으니까 행정에서는 “출입을 해 달라.” 그러면 원평리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출입할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시에서 하니까 그냥 그러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개선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 민원을 접하면서 그러면 지금 개선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낫지 않을까.

제가 철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철도가 선형이지 않습니까? 도로처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물론 문제점은 지금 인식이 됐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한 번, 저는 사실 못 나가 봤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정말 우회하는 데가 너무 멀어서 농사지으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강력히 저희가 요청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해 보세요.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한번 나가보셔서 점검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18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M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직행좌석버스 확대구축이라고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M버스가 어디까지 시행되고 있죠?

지금 M버스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동탄지역에 대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일단 동탄1신도시에 4108번이 서울역까지 가고 있고 4403번이 강남역까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2신도시에서는 강남행하고 서울역행이 운행되고 있고, 그건 동탄대로이거든요. 그리고 동탄순환대로 상으로는 지금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서 총 5개 노선, 그러니까 1신도시에 2개 노선, 2신도시에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가 봉담까지는 안 들어오나요?

네, 봉담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향남하고 봉담으로 해서 그쪽으로도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보도를 한번 보니까 M버스 거기 제한이 있죠? 제가 어제 신문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거리 제한을 완화시켰더라고요.

정류소 개소수에 따른 거기가 있습니다. 7.5킬로미터 반경 내에 정류소를 6개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다니까 이왕이면 봉담하고 향남까지 올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따복버스의 정기이용권 이용객이 동탄에 몇 명이나 돼요?

현재 따복버스는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수원역에서 석포공단으로 출퇴근에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만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팔탄, 향남 등 도서벽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복버스가 그렇고 그러면 2층 버스…….

그리고 정기이용권 버스는 동부지역, 동탄이라든가 태안, 병점, 봉담 지역에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제 정기이용권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동탄1, 2에 M버스 이용 시민 출퇴근이 많이 용이해 지기는 했지요?

네.

출퇴근이 많이 용이해져서 매우 바람직 한 것 같고, 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동탄2신도시 M버스 노선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탄2신도시에는 M버스가 동탄대로 상으로 강남역도 운행되고 있고 서울역도 운행되고 있고요. 순환대로 상으로는 현재 서울역만 운영되고 있는데요. M버스 정류장이 현재 6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순환대로 상으로 남부 쪽으로 볼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류장, 그러니까 북부지역이 되겠죠. 그쪽 정류장은 그래도 대체로 의견일치가 돼서 정류장이 운행되고 있는데 남부지역 3개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정류장은 아직 입주를 안 해서 안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정류장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정류소 위치에 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냥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대립해서 통과를 해도, 입주를 안 한 아파트는 놔두더라도 입주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류장부터 출발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입주한 아파트 위주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사실 있고요.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1신도시를 볼 때 M버스 정류장이 4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된 단초가 1신도시가 되겠고요. 그때 당시 정류소를 임시로 운행하다가 다른 데로 바꿈에 따른 소란이랄까 그런 사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실 점거했다든가 그런 사태가 우려돼서…….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사태가 우려돼서 조금 조심스럽게 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류장은 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정차 통과를 하니 첫 번째 정류장 아파트는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정류장 시민들은 매우 불편을 겪고 있으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신도시 설계가 되면서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설계가 대충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주민들 예상도 대충 나오고, 왜 이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버스 정류장에 따른 용역을 발주 했냐는 거예요. 미리해서 처음부터 서면되지, 입주하기 전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고.

사실 M버스가 우리 화성 말고도 수도권에 많은 지역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타 시군에서 M버스 정류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해 왔는데 동탄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건화엔지리어닝이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중까지 일단 정류소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지어주시고 택시승강장 또한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해서 설계한 대로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적을 것 같은데 부득이 또 이렇게 논란이 있으니까, 용역 하는 건 뻔하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면피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쨌든 이미 다 지났지만 동탄2신도시 설계 전부터 이런 것까지 다 완성돼서 버스가 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대중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는 잘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자동차 무상점검 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것 보니까 봉사자들이 어쨌든 휴일에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것인데 늘 보면 자부담률이 꽤 많아요. 어차피 봉사이고 그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자부담률을 낮추고 시에서 지원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예산을 3,100만 원으로 해서 카포스화성시지회가 2회 하니까 1,25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하고 동부지회에서 600만 원으로 하는데요. 이 금액은 한번 카포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늘려주는 방안으로 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세우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봉사자들 부담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한 봉사이니까 자부담률을 낮춰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2018년도 토지정보과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쪽을 보게 되면 비과세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을 위해서 이렇게 큰 타이틀로 올려 주셨는데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가 조성하는 것 있죠. 지가 조성은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년 2월에 확정해서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표준지하고 가장 근접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국공유지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같은 필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필지하고 산정 기준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도로면 접한 것 하고요. 특성이 땅 모양이 조금 다르거나 했을 때 그 차이 배분율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많이 차이 나나요?

그렇죠. 도로부분 접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상에 개별공시조사 산정이라고 해서 국공유지가 됐어요. 이게 사유지예요, 시유지예요? 읽다보니까 각종 부담금 산정 등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어 사유지 및 국공유지 중 매각되어 사유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앞의 것이 시유지죠?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기억을 못해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국공유지는 개별지가를 원래 부과를 하지 않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채무부서 쪽에서 계속해서 임대료라든지, 또는 매각할 때라든지 비교표준지를 저희한테 산정을 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유사한 비교 토지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 드리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연초에 양감면 갔을 때 등 일부 민원인들이 자기들도 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끼기로 불합리 하니 사유지, 국공유지도 개별지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이 들어오기도 해서요. 저희가 또 그게 들어오기 전부터 2018년도부터는 국공유지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해서 정확하게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매각할 때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것이죠. 정확한 표준지가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네, 국공유지는 원래 산정해서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공시지가로 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하게 되면 인근에 가장 유사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끌어다가 아까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토지 특성을 비교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불하를 받거나 임대를 받는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자기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토지 지가를 별도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공시하게 되면 그런 불만의 민원은 해결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계획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양감면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 얘기가 대두가 됐었어요. 바로 시행을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국공유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유지 매각 건수가 과연 얼마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 좀 주세요.

네, 그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국공유지 대상에 있어서 소유 기관이 어디입니까?

소유 기관이요?

네.

소유주는 국유지일 수도 있고…….

국유지인데 화성시 것이냐 도 것이냐 재경부 것이냐?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것을 화성시 세금으로 국유재산이고 재경부 땅이고, 우리 시유지 외에 예산 들여 가지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 땅까지 측량해서 예산 들여서 합니까? 우리가 받는 겁니까?

측량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 임대료는 우리가 받아요?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을 테고요.

시유지는 받고 전체적으로 사비가 들어 간 것 아닙니까, 받느냐고요. 시유지는 당연히 받고 그 외의 것은 받아요?

국공유지는 아마 저희 수입으로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만 하지 우리가 이것 왜 조사해야 돼요?

그런데 또 시유지만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것만 해야지 화성시에서 돈 들여서 나라 땅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가 화성시로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죠.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긴 하는데요.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저희 부서에서는 세금 받아들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희는 토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모든 토지의 각각의 지가를 산정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화성시 전체 읍면동으로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다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화성시 땅도 아니고 나라 땅까지 전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임대료도 우리 쪽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우리 것만 하면 덜 들어 갈 것 아니에요. 너무 고심하게 말씀 드렸나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담은 대화” 때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뭐냐면 도로부지 사용료, 하천부지 점용료 등을 부과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해서 공정성 내지 객관성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유지는 당연히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마는 도유지라든지 국유지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정부분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